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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제101회 제159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6-18

서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1.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9호)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황성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0억4,344만7,000원보다 4.8%인 2억4,32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52억8,6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예산에서 의회사무처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3,73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은 단가인상분을 반영했으며, 의장수행기사 전임계약직 1명 증가분 정액급식비 78만원과 교통보조비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임계약직 보수로 1,8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정10년사 발간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991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9,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7,244만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정10년사 발간비와 광고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공무수행 직원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부족예산분 500만원, 전임계약직 직무수행경비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9,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인터넷방송 촬영 및 편집제작 위탁료 5,000만원, 연구개발비로 시의회 홈페이지 매뉴얼 개편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의정활동용 대형버스구입비 1억5,000만원을, 의정활동용 중형버스 1억원, 업무용 승용차 2대분 각 2,5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관외여비 부족예상분 1,34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영위원장 협의체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

황성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위탁료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료가 당초에는 3,600만원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추경에 당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사업개요라든지 홍보자료, 수집 등을 충분히 예상치 못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터넷방송분은 1년에 30회를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면 주로 본회의에 20회, 의정뉴스 10회 해 가지고 분량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및 의정뉴스만 국한되고 있고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의정활동 홍보 기능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질도 개선하고 방영내용도 의원들이 각종 공식행사와 의정활동 등 홍보활동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 30회를 하고 있던 것을 60회로 증가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운영방법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상임위원회하고 현장활동을 필히 넣고 공식행사와 의정브리핑 등 홍보활동을 확대 강화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30회를 늘리고 운영방법 등을 다 감안하시고 당초에 잡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5,000만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에 제대로, 아까 서두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수집이라든지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5,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의회 홈페이지 매뉴얼 개편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인데 전면개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시의회 홈페이지는 2001년도9월에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걸 3년 후인 2004년도에 1,400만원을 들여서 좀 개편을 했고, 또 2006년7월에 그러니까 작년 7월에 4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에 약간의 필수항목만 수정작업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2001년9월에 최초 시스템구축한 데서 크게 개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보고를 획기적으로 하시겠다는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예.
죽련

이죽련위원

용역비인데 선정은 아직까지 안 되었죠, 선정이 되었습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죽련

이죽련위원

대충 어떻게 하시겠다는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죽련

이죽련위원

구체적으로 잘 하시도록 바라겠고요. 77페이지 언론사 광고료가 사실 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30만원 6개사에 3회 2,376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는 180만원해서 6개사하고 4회로 한 회수가 더 늘어났고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광고료 단가상승하고 회수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단가가 4년째 계속 평균단가가 1개사에 165만원씩 해 가지고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신문사별로 15만원 더 증액을 해서 1개사에 180만원 정도를 하고 또 지금까지 6개사에 지원을 했는데 울산신문하고 시민신문하고 2개사가 더…….
죽련

이죽련위원

아닙니다. 당초에도 6개사에 3회로 130만원이고 1회 추경에도 6개사입니다. 단지 오른 것은 회수 한 회당 더 올랐고, 광고가 13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되었고 회사는 6개사 그대로 입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8개사로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기는 6개사로…….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인쇄가 조금, 8개사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8개사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예, 2개 신문사가 더 늘어 가지고 8개사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오늘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신다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검토 안 하셨습니까? 2개사가 어디 어디 늘어났습니까? 처음에 6개사는 어디이고?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6개사는 경상일보, 울산매일, 광역일보, 울산신문, 연합뉴스, 종합신문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사이고 2개사 늘어난 것은 여성신문하고 시민신문하고 2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여성신문하고 시민신문은 다른 신문사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예, 180만원씩.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이 여성신문사는 기존에 저희들이 해 줬고 늘어난 곳이 울산신문하고 시민신문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여성신문은 기존 6개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4회의 증가 회수는, 어떻게 해서 3회에서 4회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회수증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회로 하기로 했는데 4회로 늘렸습니다. 예산편성이 더 되었기 때문에 한 회 더 늘리는 것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지금 3회로…….
죽련

이죽련위원

당초에는 3회인데 1회 추경에는 4회로 올라왔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산서 올리기 전에 의정담당관실에서 검토도 안하고 무작정 올라오는 것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부기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8개사에 3회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은 사실 오늘까지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좀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더 세밀하게 당초에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갑자기 5,000만원씩 증액된다는 것은 사전에 제대로 검토가, 무슨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좀더 충분한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 후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아까 사무처장한테 보고 잘 받았습니다. 78페이지 국외여비, 지금 이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미주 300만원×3명×1회 600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 집행이 되고 추경에 잡은 것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아닙니다.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언제 쓰실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앞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미주 이 예산을 언제 쓰실 것입니까? 지금 보면 이죽련위원이 아까 예산검토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도 의정담당관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추경예산을 검토도 안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미주’ 해 놓은 것은 사실은 예산요구를 할 때 이렇게 늦게 예산이 될 줄은 모르고…….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죠.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오래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수

천명수위원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집행 안 되었으면 언제 집행할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하실 것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확정되고 나면 뒤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거의 다 소진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작년과는 달리 집행부가 해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가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2,000만원의 예산을 다른 곳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여비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간다 이것을 의회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한 여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 ‘미주’라고 못을 박은 것은 포틀랜드시에 갈 때 의회에서 참가를 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추경이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미주에 참가를 안 했다고 해서 이 돈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외국에 의원님들이 가시는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은요.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처장님 말씀도 그렇고 의정담당관 말씀도 그렇고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레 갔다오셨지 않습니까. 갔다오셨는데 이것을 또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어떤 예상치로 해 가지고 미리 잡아놓겠다는 말인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추경에 잡아놓을 필요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집행부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갔지만 의회사무처직원이 한 명도 저하고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의원이 집행부하고 해외연수를 갔지만 이때까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이 해외연수를 간다 해 가지고 한 번도 같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을 했으면 했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집행을 할 수가 없죠.
명수

천명수위원

안 했으면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 지에 대해서…….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단이다, 아니면 미주에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별로 두 분 정도, 아니면 이렇게 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간다 하기보다 는 이렇게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수행하지 않고 이 예산을 직원들 임의로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효용성있게 산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7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보면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의정홍보 및 여론수렴간담회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5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800만원가지고 의정홍보하고 여론수렴한 내용부터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지금 열린의정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홍보사항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나 이런 데 출입기자도 좀 증가되었고 한데 최근에 중앙선관위에서는 선출직 의원들이…….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매달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과 기자들간에 간담회를, 아마 마지막주 월요일에 휙스된 게 추가로 발생이 되었고 또 언론사도 기자수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여론수렴간담회를 언론사 기자분들하고 우리 의원들 전체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의장단하고 언론사 기자들하고의 간담회입니까?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매월 하는 것은 아마 의장단과의 간담회이고 그 이외 수시로 전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확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란말씀이죠?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예산을 다 썼으니까 500만원이 더 올라왔을 것인데 800만원에 대해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79페이지에 이죽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터넷방송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2배로 늘어나는 것인데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앞으로 할 것은 그 업체에 할 수 없고 경쟁입찰로 해야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전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십니까, 아니면 30회분만 입찰을 하십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특별하게 시의회 홈페이지 매뉴얼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굳이 3,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보통은 개편하겠다 라고 하면 작업에 대해서 기조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 보통 하는 것인데 인터넷 홈페이지 새로운 구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은 아닙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전면개편을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모양새로 다시 새롭게 편성하고 싶다 하는 의회사무처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맷을 정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큰 사업을 하듯이 용역비 3,000만원씩이나 써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생뚱맞다 싶거든요. 불필요한 절차다 싶거든요.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단순용역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새로 넣고 하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얼마얼마 이렇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 기술직들이 하는 것을 보면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김기환위원장

담당관님, 용역비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개편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개편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예, 단순용역비가 아니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용역비라고 하기 때문에 개편비용으로서의 실시분이 아니라 개편을 위한 계획분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전체 개편하는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올라오면 안 되죠, 보통 용역비는 집행부서에 가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용역비라 하고 개편에 관련된 기술적인 그런, 부담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용역비라고 하니까 무슨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사전 타당성검사 할 필요가 있냐.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는 용어 성격을 적절하게 바꾸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77페이지 의정10년사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7,200만원이나 확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의정10년사 발간은 기존에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올린 것입니다. 다른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업무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광역시승격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뭔가 의회의 활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뭔가 한 번 정립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경에 책이 나올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책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의욕적인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좋은 책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당초예산에서 올해 광역시10주년이라고 집행부서들은 좀 대대적으로 기념책자 발간이라든가 또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당초예산에서는 빠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미리 좀 예측해서 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정10년사 해 가지고 거기에 의정 쪽이 어느 정도 할애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 분량이 너무 적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작업은 일시사역인부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일을 돕고,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시사역인부를 보니까 120일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000권을 책자를 만드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배부처를 미리 대충 정했는데 전국도서관과 전국의 시, 군ㆍ구와 시, 군ㆍ구의회 또 우리 의원님들, 또 동사무소, 또 각 과 이렇게 하니까 약 1,000여권이 나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000권이 다 소비가 되는 것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그렇죠.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역사들을 정리해 보자는 의미들이 있으니까 일단 크게 저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왕 하는 것을 좀 내실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중복이 되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의정10년사 발간건인데요. 지금 인건비에 기본급, 휴일수당 해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교정, 교열해서 또 계상되어 있는데 교정, 교열은 인쇄소에다가 교정, 교열비용을 따로 추가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비용은 어디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교정, 교열은 인쇄소에 별도로 안주고 교정, 교열을 보는 사람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에 속합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단순인건비가 아니고 그야말로 교정ㆍ교열비로 줘야 됩니다. 교정보는 사람을 별도로 선임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지금 이 의정10년사 최종 발간하는 날짜를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12월로 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12월이면 지금 초안이 나왔습니까?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자료수집해서 이 보조인부들이 교정을 본다는 것은 원본하고 1차 초본 나온 것하고 대조해서 교정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인건비에 계상 안되어 있고 교정ㆍ교열비용이 따로 되어 있는 150만원의 사용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여기에 있는 교정, 교열이라는 것은 인쇄가 잘못 타자가 되었다, 이런 교정, 교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의원님들의 활동이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해도 맞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 하셨던 분들, 아니면 현재 의원님들, 죽 모셔놓고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작업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최종감수’해서 50만원×9편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정, 교열이라고 보기 어렵고 감수에 관련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비용은 450만원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책을 발간할 때 몇 단계를 거치는 것인 데…….
정희

서정희위원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책자내용에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책자내용을 다른 책의 것을 인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을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조사하는데 차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책자내용은 CD를 제작할 것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CD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요?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CD를 몇 개 만듭니까? CD-RW라고 요즘은 CD-ROM 만드는 기계들이 컴퓨터에 장착을 하면 자체로도 가능한데 저작권 때문에 생산을 하시겠다는 뜻 같은데 책자내용하고 CD제작하고는 명목을 잘못 기재…….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예,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책자내용이 아니고 CD제작입니까?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책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 지는 모르겠지만 CD 하나에 아마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한 세트가 되겠네요. 몇 개의 CD가 한 세트가 되어서 그 책자가 다 저장이 되는 것입니까?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우리가 계획을 800페이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800페이지 같으면 CD 하나에 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트를 해서 CD를 제작해서 1,000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발매할 예상 분량이요. 그러면 CD를 1,000세트한다고 했을 때 1,000만원이 듭니까?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건비 따로, 교정ㆍ교열비 따로, 자료수집비 따로, 또 책자내용이라고 애매한 내용 속에 지금 CD 제작비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일단은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된 질의인데요. 여러 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의회홈페이지 들어가면 제 개인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용량이나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다양성에서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상식을 가진 분 같으면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 내용이 일부 이관될 것이고 추가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 해도 3,000만원의 비용은 상당히 과다한 비용이거든요. 실제로 홈페이지 하나를 지금 현재의 의회홈페이지 수준 내지는 그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새로 이것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새로 만든다해도 시중가격으로 3,000만원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순

유말순의정담당관

사실 저는 위원님만큼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지 않아서 상식이 위원님보다 못합니다. 기술자들의 자료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몇 단계 거르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쪽에서는 돈을 많이 받고 하면 좋지만 어떻게 살림을 사느냐가 실제로 의회에서 일상비용이 모자라서 실무진들이 쩔쩔 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벌써 의회 의원을 비롯해서 50명 가까이가 일상생활을 의회내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 정말 꼭 필요한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호소하는 경우를 더러 듣거든요.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지원되는 비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은 유급제되고 계속 매일 나오고 넉넉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곳은 아끼는 것이 맞다, 특히 시중가격과 비교된 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의 질을 구입했을 때 그게 시중의 적절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최소한 구입하는 담당자들이 인지하고 그 선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앞에 말씀드린 의정10년사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아낄 수 있는 곳은 아껴서 정작 돈 없어서 쩔쩔매는 부분에 당당하게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곳에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이나 그 의원을 서포터하는 많은 실무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중에서 흔히 통용되는 공시가격보다 엉뚱한 것들을 비싸게 구매하는 오류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있는 그대로 가령 의원들이라든가 회의하면서도 전문위원실에서 회의 끝나고 식사비용도 없어서 쩔쩔 맵니다. 그런데 모여서 회의 끝나고 각자 돈을 내서 밥 먹는 문화는 아니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써야 할 곳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런 부분들의 과도한 예산편성은 자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다 동료위원들이 다 짚었습니다. 그래서 새삼 다시 중언부언 할 것은 없고 저는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단순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답할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여행비라든지 그런 것은 이런 데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사전에 어떤 설명을 했더라면 질의하는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질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방금 용역비라는 것은 용어선택이 굳이 제작비용을 갖다가 용역비라고 해 놓으니까 다 오해를 해 가지고 용역비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 만들기 위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데 대한 비용이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따져봐야 돈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불분명하고 조금 이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신있게 예산을 편성할 때 책임자들은 책임자대로 예산내용을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방금 비전문가고 전문가의 차이가 아니라 방금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홈페이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3,000만원이 듭니다’라는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고 저떻고 다른 뜻보다는 명쾌하게 순리대로 죽 흘러가 주면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건데 설명이 부족하고 끊기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저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홍종필위원 말씀하셨는데 용역비있잖아요. 시의회홈페이지 매뉴얼 전면개편 이것은 누구하고 의논된 내용입니까?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것이 물론 도중에 담당직원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차라리 홈페이지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자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하나 멋지게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얼마나 드나?’ 어차피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제작하는 것이 좀 비싸다,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연한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은 상황이 좀 급하고 해서 어차피 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쟁사들끼리 경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나은 작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자 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배경은 그런 데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이게 사전에 무슨 의논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충 윤곽은 그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의회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19명 의원들을 다 별도로 의회에서 관리를 해 주고 별도로 용역을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황성환의회사무처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것은 상관없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협의체 부담금 왜 올렸습니까?

김기환위원장

당초에 2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물가상승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의해서 연간 2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전체적인 16개 시ㆍ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다 인상하기로 의장단에게도 그렇게 통보를 받고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김기환위원장

예산도 모자라지만 지난 번 5월말경에 전국 16개 시ㆍ도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하고 달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4대입니다. 연간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전국 시ㆍ도의원님들 토론회 등등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인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인상을 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추경말고 추경과 상관없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비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각종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혹시 부족하면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배부를 해 주시고 최소한 예결위가 있기 전까지 의문사항이 확실히 풀리도록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퇴장이 아니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기타토의 요청했지 않습니까?

김기환위원장

천명수위원님,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런 시간이 우리가 마련되는 것으로 일단 공식적인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직원들하고 기타토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나가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기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명수위원님께서 마이크를 끄고 우리가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자고 해서 일단 이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시간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앉아서 토론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원만한 질의, 토론시간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충분한 예산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시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