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문범 의원 발언
문범
임문범위원장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기시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는 지난 2006년 10월 30일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6년 10월 30일부터 금일 현재까지 8개월여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활동기간 동안 도, 국방부와 해군 측으로부터 수시로 각종 현안사항 보고, 정부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국무조정실, 국방부, 해군본부, 공군 등으로부터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에게 군사기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노력하였음은 물론 국내외 해군기지를 시찰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도가 행하는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성명서, 기자회견 등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도 사이의 양해각서안, 여론조사 등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군사특위 구성목적에 맞는 중립적 위치에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간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회의는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해군기지건설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간담회를 통해 1차 활발한 논의를 거쳤고 오후에는 군사기지특별위원회 전체가 모여 제2차 검토를 하여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오광일 위원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일 전문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조사보고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요약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34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및 조치사항입니다. 여론조사 관련 행정절차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 미비사항에 대하여 위탁협약 및 계약체결의 미흡사항이 되겠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부적합한 사항으로 사전 법령 검토 미흡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하며, 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조사항목(설문지) 문항 설정 미비사항으로, 설문지 문항 1. 임기도 질문 시 ‘잘모름’ 응답자에 대한 찬성반대설문을 시·도한 바 있으며, 가중치 부여의 의구성과 기준 우선 순위,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과도한 기본설계와 조사기간의 촉박으로 보정계수 사용 등 약간의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검수과정의 미흡으로 검수과정없이 정책결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론조사 직전 대천동 각 마을별 해군설명회로 여론조사 중립성을 훼손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여론조사 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수를 통하여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MOU(양해각서) 관련 물품관리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물품운영관리의 미흡사항으로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 관리소홀 사항이 있으며, 재입력 주체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본 사항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물품관리 실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양해각서(안) 재입력 주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증언에 다소 문제가 있고, 양쪽간의 시간 상이성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팀장 파일 제작은 2007년 5월 7일 오후 5시 02분 11초로 나타나고, 직원 파일 로그인 전송시간은 2007년 5월 7일 17시22분 59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강정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검토 미흡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해양도립공원, 두 번째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세 번째로 해양보호구역, 네 번째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각종 규제의 해소방안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사보고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첨부)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중 붙임 첨부)
문범
임문범위원장
오광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환경부지사님! 지금 여론조사 검수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상
유덕상환경부지사
지방자치학회하고, 검수과정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장
일부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집행부에서 검수할 때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을 참여시켜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하지 않아도 그러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덕상
유덕상환경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장
방금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명택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 군사특위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멀리 서울 등 타지에서 제주까지 방문하여 고생하신 참고인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활동 및 조사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 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방송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위의 활동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를 해 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택
박명택위원
예, 박명택 위원입니다. 군사기지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장
예, 방금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본 특위 활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없었으면 이러한 결과도 없었으리라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모자라지만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속기록에 남아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며 백만 내외 도민들이 전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