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이 기대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추진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태파악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실태파악반 구성은 의원 6인으로 하며, 의회사무과 직원 7명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집행부 사업관련 전부서로써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평화의댐 일원 관리시설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평화의댐 일원에 평화의 종 공원 조성사업 및 국제평화아트파크조성, 평화의댐 구 통일관 리모델링 사업, 화천평화생태특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는 바,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화천읍 동촌리 2861번지외 9필지, 19,586㎡로써 추정가격은 2,894만2천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화천읍 학습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면학분위기를 제공하여 우수인력 육성 및 타 지역으로의 지역인재 유출을 막아 정주의식 고취와 더불어 축제운영 인력 전문가 및 관광상품 개발 등에 따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505번지에 건축규모는 강의실 및 식당, 생활관 등 1,650㎡이며, 총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국비 20억4,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군비로 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입 건입니다. 관내 주거시설 부족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수요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외 출퇴근 공무원의 실질적인 관내거주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지역교육 여건 확충을 위해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할 교육사의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하남면 용암리 산1번지외 5필지에 신축한 대양 고운채 아파트 24평 29동과 33평 1동을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가격은 31억1,585만원입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광덕계곡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내 기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군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위치는 사내면 광덕리 산290-21번지외 3필지로써 면적은 2,650㎡이며, 추정가격은 131만4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사내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내면 지역의 체육공원 확충을 통한 여가문화 정착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화천읍 중심의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분산개최를 통한 면단위 지역개발과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251-4번지외 16필지이며, 면적은 36,248㎡, 추정가격은 3억3,556만1천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 기부채납 수용 건입니다. 기부를 전제로 군유지에 건립한 화악산 토마토 선별장이 준공이 되어 화악산 연합 작목회에서 기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재산을 군에서 채납하고자 합니다. 위치를 사내면 사창리 246-4번지외 1필지에 기부채납한 건물면적은 1,877㎡, 추정가격은 6억1,00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물레방아 공원조성 부지매입 및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축제장 외로 관광객을 유도하여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부지는 화천읍 상리 38-1번지외 7필지, 5,678㎡이고 추정가격은 6억3,822만6천원이며 건물은 8동으로 2,426㎡이고, 추정가격은 6억3,960만4천원입니다. 교환부지는 화천농협 소유인 화천읍 상리 39-1번지, 면적은 205㎡, 추정가격은 2,316만5천원과 화천군 소유인 화천읍 상리 382번지 면적은 2,889㎡이며, 추정가격은 2,369만원과 교환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 취득재산 현황도면 및 대상지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일반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바도 역시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대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10만원이라는 평당 가격은 상당히 우리 화천지역으로 보나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조금 과하게 책정됐다.’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킨 뒤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승인을 보류해 주시고, 조금 더 고민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 들어서 본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회기나 아니면 본회의 다음번으로 밀어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호 부의장입니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는 예결위에서 전 위원이 의결한 사항으로 보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물론 일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가 사전에 예결위원회 당일까지도 화천군 공무원아파트에 대한 매입계획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도 없었고, 그날 그 전까지도 설명을 들은 바도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마지막에 가서 특별회계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3,000만원이 책정 됐나?’ 이래서 아마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날 그 예결위원회에서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물론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많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고, 전혀 안하겠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회의 의결 자체를 조금 보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