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초여름의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1차 정례회의는 사전에 위원들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당면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종합보건복지센터조성사업추진계획(제천시장제출)

이춘호입니다. 종합 보건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보건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한 종합보건의 네트워크화와 보건사회복지, 위생, 자원봉사를 통합한 협력체계 강화에 두고서 보건위생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장애인 복지분야를 통합하여 새로운 보건복지 서비스 지속 발굴로 복지행정 구현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제천시 청전동 구시청 110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만 9131㎡평, 건축면적은 7196㎡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내용으로서는 보건소, 복지서비스, 자원봉사센터, 장애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1천만원으로서 시비가 67억 도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4억 7600만원, 기타 안전진단, 설계, 감리비는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보건복지센터 종합계획수립을 2006년 12월에 하고 의원간담회가 금년도 2월 13일날 보고 했으며, 설계경기공모를 1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설계경기공모를 하였으나 10개 업체 등록 2개 작품 접수로 미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공고를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하여 기존 10개 업체 등록중 4개 작품 접수되어서 4월 19일날 심사위원 8명이 참석해서 심사결과 청주시 상당수 건양기술공사 건축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설계비는 1억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정밀 안전진단은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청우종합 건축사로부터 진단을 하여 진단결과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D급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진단비는 3641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6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조성공사는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실시토록 해서 기능기계 장비보강 등 역시 금년부터 내년까지 복지관련팀과 보건소에 기능보강 장비로 해서 3월말 또는 3월 중순에 개관토록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 보완 및 대책입니다. 재원확보는 도비가 10억이 기 지원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약 88억 64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 예산은 50억에 시비 46억 7400만원과 도비 10억으로 50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미확보 재원은 3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미확보된 예산이 28억 6400만원이 되겠고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이 되어서 보수보강비가 설계에 따라 틀리겠지만 약 10억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확보 재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는 안과 추가경정예산에서 미확보시에서는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08년도 예산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행해서 국도비 확보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에 보면은 A급부터 E급까지 나오는데 C급일 경우에는 기능 등 보강이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고 D급인 경우에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으며 E급일 경우에는 보강을 하던 또는 개축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평면도는 저번 2월 13일날 의원간담회때에 민원실이 지하에서 일반교통으로 해서 가도록 했고 나머지 사회복지센터 기능과 보건소 기능을 해소하고 저번 의원간담회때에 3층에 사회복지팀도 가야 된다고 해서 3층에다가 사회복지팀이 가는 것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장애인복지관이 놓인 것은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맨 뒷면은 보건복지센터 설치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 보건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조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서가 납품기일이 언제였습니까?

3월말 이였습니다.

그러면 3월 31일에 제천시는 구조진단 안전성 평가가 D등급으로 평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죠. 3월 31일날.

예, 접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재공고를 내보내셔 가지고 설계업체를 선정한 것은 시기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설계 재공고는 3월 29일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진단서는 3월말로 됐고 D급이나 C급으로 갈 것이다. D급으로 간다는 내막은 들었습니다. D급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는 보수보강을 해서 보건복지센터를 개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할 정도의 건물이라면 의회 승인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입니다. 6월까지 의회쪽에서 인지해 가지고 간담회 요청해 가지고 업무보고 하라고 요청해 가지고 업무보고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직무수행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팀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보고서 설정은 진단이 되어서 진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4월 20일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보고가 늦게 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올리면서 전체적인 설계 조감도하고 모든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드릴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보수보강 추정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거 전문가의 의견은 들어 보셨어요? 책정하는데.

전문가의 보고서에는 약 19억 정도가 보수 보강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77억의 사업비를 당초에 책정하면서 보수보강에 19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것은 보수를 하면서 건물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나와서 그래서 여기에 보고서에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해 봐야 전체적인 보강비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추정을 약 10억으로 올린 것입니다.

1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결과보고서에 보면은 20억 가지고도 힘들고 예측을 한다면 한 30억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30년 콘크리트 내구연한 50년이라고 잘 지어진 건물 50년이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28년 정도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8년 됐죠. 지금 만들어 진지가?

예.

80년도 초에 그러면 이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거의 29년이나 30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 50년 정도 되는 건물에 다가 77억 기본 예산 서있고 시설장비 예산은 별도입니다. 세부 시설장비예산은 별도라고 순전히 건물 리모델링사업하고 기능보강사업만 해 가지고 77억 선것입니다. 예산이.

보건소에 기능보강비는 별도죠.

안에 세부 인테리어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77억, 80억 잡고 기능 보수보강추정 사업비 20억 계산 나온대로 잡으면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고는 평수로 계산해 가지고 보고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수보강하는 평수는 후관은 보수보강 필요 없습니다.

후관은 보수하면서 리모델링비가 20억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추정 잡습니다.

후관은 구조진단에 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보수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나왔으니까 지금 본관동5501㎡면은 1800평 정도될 것 같은데 지금 평당 자치운영팀 청사 건립비 얼마 잡습니까? 한 평에 동사무소 청사 건립하는데 한 평에 예산 얼마 잡아서 실시하십니까?

55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550만원에서 600만원 들어 가는데 부지구입비는 포함 안되고 안에 전체적으로 다 완공하는데 550만원에서 600잡는데 지금 2000천평 리모델링하는데 100억 들여가지고 한다면 평당 얼마입니까? 한 평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비가 88억이니까 20억 빼면 68억 정도 됩니다. 전이것은 종합복지관까지 포함되는 것이 88억이니까.

아니 종합복지관까지 해 가지고 연면적이 2177평인데 100억이면 언뜻 잡아도 500만원씩은 거의 들어갑니다. 470~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은 47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콘크리트 내구연한 50년인데 30년된 건물에 20년 더 쓰자고 100억 들여가지고 수리해서 과연 개인건물이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할 때 77억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승인한 것이지 보수보강비가 20억구조진단에 들어 간다고 했으면은 의회에서 승인 못받았어요.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문제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든가 의회에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재검토 한다든지 이런 안이 나온 것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의회에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실무협의회에서.

실무협의에서는 우리가 D급 판정나와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간부회의에 얘기해 가지고.

실무협의 하는데 회의하는데 77억 들어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20억 보수보강비 더 들어 간다고 20억 더 들여 보수보강 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건복지센터 그냥 만듭시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 여기도 신축에 대한 얘기도 토론이 됐었습니다마는 보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보수보강에서 보강비 예산세우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구시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대로에서 청사가 시청사가 외부로 이전해 오면서 대로에 상권이 많이 무너졌고 그 근처에 사시는 시민들이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구시청사로 옮겨달라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또 지나 가는 사람들 여론조사 안해 봤습니다마는 시청사가 시내중심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동의할 것같은 생각은 듭니다.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기회에 전체적으로 원 백지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77억 계산 했는데 2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도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시민들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는 것이지 간부회의하고 실무회의 석상에서 간단하게 돈 더 들어가니까 20억 더 세워 가지고 골 아프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95년도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그때 당시의 현 건물은 군청 건물이고 지금 보건복지센터 할려면은 구시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시청을 건물을 사용하는 안과 현재 군청건물을 사용하는 안, 제 3의 장소하는 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항에서 이쪽으로 온 것이고 여러 가지 제3의 장소로 하고 구시청 희망한 분도 있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것은 사실적으로 신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죠. 근방에다가 그렇지만 재정에 재력에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이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고 또 기 95년도부터 97년도에 이쪽으로 시청이 옮겨오면서 시청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해 가지고 매각도 해 보고 매각 공고를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매각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형병원을 유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대형병원도 안 되고 건물이 매각도 안 되고 유치도 안 되다 보니까 는 방안이 현재에 보건소도 좁고, 장애인복지관도 좁고, 그래서 별도로 하지 못하니까 종합적인 이것이 가게 되어서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팀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시청사로 신청사로 옮겨가는 문제 이런 것을 토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 의회에서 승인했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집행상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예산투입이 기 예산이 이루어 진것도 아니고 현재 백지상태 아닙니까? 예산 투입된 것은 설계공모한 것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예.

안전진단 받은 것하고 그러면 전 예산액의 기존 서있는 예산액의 25% 증액이 더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으면 시청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결정해서 보강공사 해야 되겠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수보강 보고서에서는 20억이 나왔지만 설계해서 보강비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한 것은 그때 설계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보강을 해서 보건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보강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확보된 77억 예산중에 25%를 더 증액 앞으로 예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승인도 얻어야 되고.

보강비는 의회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을 뚫는데 한번에 뚫으면 100억인데 하다보니까 바위가 나와 가지고 암공사비가 25억 더 들어 가겠다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투입하기 전에 77억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사전 검토작업으로 안전진단받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대한 우리가 본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수행을 하는데 그 조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계산 했던 것하고는 다르다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다시 재검토하는데 의회역할이나 시민의 역할이 과연 그렇게 필요없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승인해서 예산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서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면이 배치관계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사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보고서에 19억이라는 보수보강비의 추정비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것은 보수를 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약 10억으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보강을 넣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무협의가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최종적인 결정이 난.

4월 달에 했습니다.

4월 달에 해 가지고 6월 달이 됐는데 두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공모한 조감도 전체하고 그러한 배치관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고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보고 부득이 늦은 것이고 저희들이 조감도 해서 공사에 대한 설계공모한 것까지 배치까지 해서 사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늦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린 것입니다.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조진단 받았는데 보강하는데 2~30억 들어 가야 되는데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밖에서 들리길래 제천시의 간부공무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얘기들을 발언들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고 의회쪽 생각은 어떻고 시민들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다른 계획문제까지 재토론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평상시에 느껴 왔던 제천시의 수준에 맞은 것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평가서좀 보자고 하니까 평가서 용역납품일이 3월 30일이였어요. 그래서 두달 동안 고의적으로 이것은 고의적으로 의회쪽에서 알면은 시끄럽고.

어차피 예산은 세워야 되고 추진사항을 보고해서 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숨긴다고 숨어지겠습니까? 사실 보고가 늦어진 것 뿐입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고 안 드린다고 통과될 것도 의회에서 예산이 당초에 충분하게 100억이 서 있다면은 보수보강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이야 감추고 가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숨기겠습니까?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 상태에서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되고 또 재검토 하는 과정에 의회만의 몫이 아니고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제천시에 그야말로 진짜 후회없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주신다면 다른 분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이고 제 생각은 보건복지센터의 계획은 더 이상 진도를 내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더 들어 가도 계속사업이라서 투융자 심의 안받나요 팀장님.

저번에 투융자심사 받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보강비에 대해서 투융자 심의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사업이라서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77억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20억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받으셨느냐 이겁니다.

안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팀장님도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자 우리팀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한 얘기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나 수상아트홀이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못한번 판단하게 되면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고서도 무용지물인 현상이 벌어지는 우려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유능하신 팀장님에서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몇 가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복지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D급에 대해서 보면은 설명을 날씬하게 잘해 놨습니다. D급이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팀장님께도 그 현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0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설계비가 지금 얼마나 지출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게 옳으냐 그르냐를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긴급현안 보고회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 의제에 보고 못한 것중에 하나는 조감도까지 설계까지 다 뽑아서 보고 할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실제로 보건복지센터 77억 들어 간 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정치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 찾았는데 실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77억이 맞습니까? 하면은 기왕 산술적으로 평당 리모델링비 250만원 계산해서 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말에 이게 나왔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상의 한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했을 때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런 협의절차도 없이 설계업체 선정해서 진행하면서 돈 이만큼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고 기획예산팀장 오셔서 답변하겠지만은 실제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조차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아주 딱 잘라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만약에 중단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 해 주세요. 만약에 중단되면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중단된다면 보건소에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게 팀장님 잠깐만요 장애인복지센터 현재 있고요. 보건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 섰을 때 돈 손실이 얼마이고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 거기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엄태영시장님 공약사업이 삐딱 거리겠죠. 그것은 차후문제이다. 시리즈로다가 돈이며 추진방향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신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집행부하고 의회가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합의도출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속기록에 안나올 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충주시청처럼 그렇게 짓던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100억 들여 가지고 어물쩡하게 해 놓고 서 수상아트홀처럼 애물단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5대 의원들 3년 후에 의원 그만 두고 욕먹는 것하고 팀장님께서도 4년 뒤에 퇴직해 가지고 집에서 손녀딸 보면서 욕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말씀드린 대로에 95년도 시군 통합이 97년부터 10년간이 방치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치되어 오다 보니까 이게 전자에 말씀 드렸 듯이 매각을 할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되고 종합병원 유치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활용방안에서 보건소에 보건 기능이 증가되게 되고 현 보건소는 적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잠깐만 잠깐만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미 제가 원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또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설문조사를 할 때 삼성병원 들어 오는 것도 27만 8천명이 인구가 넘어야 된다고 했고 백화점도 31만명이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굳이나 엄시장이 그때 들어와 가지고 다시 틀어가지고 병원한다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병원한다는 것 아무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제가 질문한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각을 할려고 해도 안 되고 활용방안을 찾다가 보건복지센터하고 해서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과정에 오고 있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적인 말씀했지만 충주시처럼 건물 크게 지어서 할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바람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재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현재에 제천시 입장으로서는 보수보강해서 30년 전체적인 구시청에 대한 시설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 가야지 지금 이것에 대한 근간만 가지고는 새로 신축한다고 따져서 가지 않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가야 된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팀장님 추가경정예산때 확보할 수 있어요?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절대 확보 못합니다. 그러면 2안중에 추가경정예산 미확보시 채무부담 사업으로 2008년도에 예산을 대책 추진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뭐 대제천시가 채무를 하는데 100억 채무지나 거기에서 50억 더 보태가지고 50년 쓴다고 하면은 50억 채무 더 내가지고 쓰나 채무액이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정말로 우리가 공무원하고 의원들이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현명한 것인지 토론하자는 것이지 이게 팀장님이 잘못했다 의원이 잘했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릴께요. 지금 돈 들어 간 것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지금 들어 간 것이 우리가 약 한 1억 가까이 들어 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1억 들어 갔는데 중단되면은 팀장님 책임 있습니까?

그런 책임을 떠나서.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책임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은 또 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것은 의견주시는 대로.

마이크 다 나갔어. 자 그러면은 현재 돈 들어 간 것은 1억 밖에 없는 것이죠. 설계업체 선정 했습니까?

설계업체 선정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 맞죠. 팀장님.

설계업체 선정하는데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돈을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해서 보수보강비 얼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팀장님.

예산을 추경에 분명히 올려서 예산세우는 것인데 이것 그것을 줄것이라고 예상하고서는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세워 주십사하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저도 따발총처럼 설명할게요 자꾸 그렇게 설명 하시면은 제가 묻는 것은 10억이 더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설계 내역서에 포함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10억, 20억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도 설명을 안해 놓고서 설계업체에 넣어가지고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상태에서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하면은 제가 묻는 것은 설계업체에 배상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강현삼 위원하고 같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모든 것 중지하시고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이게 난상토론을 거쳐서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효율성 면에서 예산면에서 다 따져보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예산팀장님 선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오셨나요?

예.

답변해 주세요.

선자리에서 해 주세요. 설계에서 기능보강 하는데 20억 들어간다고 진단서에 나왔는데 지금 10억이라고 보고가 되는데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투융자 심의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10억이 더 들어가면은.

투융자심사서 50% 이상 더 들어가면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77억에 대한 50%.

예.

얼마까지 괜찮은 거예요? 77억에 35억까지 괜찮은 거예요.

예.

투융자심의 절차 필요없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20억 더 들어가고 내년에 당장 골프장이라든가 자원관리센터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는데 돈이 이렇게 늘어나도 시 전체 자금운영에 이상이 없습니까?

자금운영은 수요와 또 이자수입을 정밀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억이라는 돈은 저희 예산으로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예산 전체 규모가 자체 사업예산이 500여억원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최종인 보건소 운영팀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요청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인 팀장님.

최종인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건소에서 리모델링비 말고도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한번 산출해 보신적 있습니까?

예.

어느정도 입니까? 금액이.

총 소요되는 것은 인력이 4억 4천만원이고 장비가 7억 3천만원인데 기 확보된 것이 인력이 3억 3천만원이 되고 장비는 1억 45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것이 인원 예산이 1억 정도되고 장비가 5억 8천만원 정도.

팀장님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만 했다고 해서 보건소에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투약실 만들려고 하면은 칸막이 다 쳐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돈을 추산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아직 추산을 안했습니다.

그것도 평당 250만원 나옵니다. 지금 당장 투약실서부터 밑에 회의실 공간까지 리모델링하는데 그것도 평당 25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물 겉에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77억이지 실제로다가 보건복지센터 중에서 보건소 기능만 들어간 것도 장비 빼놓고서 실제로 진료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칸막이 만들고 만드는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상치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현재는.

추정이 불가능하죠.

추정이 불가능 합니다.

추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77억을 들여 가지고 뭐를 어디 까지 어떻게 한다고까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진료실에 배드는 몇 개 놓고 뭐는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냥 보강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8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손 치더라도 각 팀별로 실제 리모델링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0억이 늘어날지 50억이 늘어날지 예측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돈이라면 차라리 그것 저것 다 합쳐가지고 바로 새로 짓던지 아니면 아예 없던 것으로 하던지를 결정을 해야지 실제로다가 100억만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다시피 그것에 대한 들어간 비용은 다 따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계산 안해 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실제로다가 추진계획 속에 그런 것들을 짚어 봤는지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갖다가 주관해서 했으면 우리 자치운영팀장에 나와서 앉아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미적미적 거려가지고 그것 좀 하라고 하니까 안하니까 관계없는 청사관리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주관하다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 해야 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어정쩡하게 보건복지센터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김재식 국장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위원장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

말로만 하지 실제로 해서 조성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신태훈 본부장 오셔가지고 했었어요.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한 서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기능보강비가 20억이 들어 간다고 나오는 판에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여태껏 저거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센터를 전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의견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인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든간에 지금 산술숫자 상으로서 새로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한번 더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치운영팀장님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년씩 방치되다 보니까 활용방안을 찾은 것이고 저희들이 최종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한 결과 신축을 한다면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것이 본관동만 가지고 있다면은 신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의회동과 옛날 부속건물하고 여러 가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과연 전체적으로 신축해야지 하나만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 저희들은 이것은 리모델링으로 보수보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의견을 집약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제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의회동 건물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20억 들여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 하는데 전혀 관계없고요 뒤에 부속건물 그것도 장애복지센터 들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릴께요. 그게 왜 장애인 복지센터가 복지센터안에 들어 왔느냐 지선대 과장님이 계실 때 장애인센터를 새로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니 복지센터 만드면서 그것도 50억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다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럴 필요없이 왜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느냐 그돈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 리모델링해서 복지센터하고 장애인 복지센터 들어와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별개입니다.그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별개 입니다.

기 예산이 별도로 시에서 투자 할려고 하던 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주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덜렁 남는 것은 본관동입니다.

본관 동만 보수보강.

아니 그러니까 본관동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관동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계산이 엄청나게 틀리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뒷건물 저쪽 건물 다 떼어내고 본관동만 신축한다고 하면은 그 돈이면 한다니까요.

본관동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신축.

속기록에 나올까봐 자꾸 하시는데.

속기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이 파운다리 안에서 전체적인 건물만 가야지 또 이것만 짓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제가 그것도 팀장님 답변 또 설명해 줄 께요 예를 들어서 청사 신축해요. 8년 됐는데 24평 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덮어씌우기 하면 못 뜯습니다. 그 위에 얹지, 맞지 않습니까? 뜯어내고 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크게 지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77억 예산을 확보했을 때 보수보강 추정사업비를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정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 갔다 붙이지도 못하고 매 수십억이 들어 가야 될 제2의 금월봉이라든지 제2의 제천시의 욕먹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를 총괄적으로 종합을 해서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비를 비교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간담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다음 의회 월례회 할 때든지 7월초 하시잖아요 7월 초나 매월초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의결사항입니다. 제가 강현삼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은 조금 조금 진행하지 말고 어떤 안이 확정될 때 까지 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정식표결을 해서 이송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냥 간담회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센터를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가 여러 위원원님들한테 안으로 상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식으로다가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하다 보니까 상당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후에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집약해서 듣고 의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교분석표하고 해서 간담회에서 다시 분석사항해서 추진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하고 해서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자치운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어린이복지센터위탁운영자모집공고(제천시장제출)

계장님 지금 보면 말입니다 신청자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천시내에 해당되는 단체나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자가 .

어디 어디 입니까?

그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왜 본 위원이 우려섞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알다시피 지을 때부터 신백동은 어디 것 누가 하고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신청자격 범위안에 그단체 내지는 법인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신청자격을 할 수 있게끔 비교평가를 하셔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딱 이것 지금 신청 공모 안했어도 고르라고 하면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누구 누구 위탁받을 것 딱 고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잘못하면 미리 위탁업체를 갖다가 누구를 할 것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공모를 맞췄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자격이 강화되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했을 리는 없겠지만 규정이나 여태껏 돌아다닌 것 얘기 하면 딱 맞아떨어져.

좋게 얘기하면은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특정한 단체에 줄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딱 찝으라면은 집어요 지금도 왜 그것을 위원들이 처음서부터 우려했던 거예요 신백동은 우리 박기석 위원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될 것인지 딱 까보면 우리가 적어줄까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신청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학 계장님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나 법인이 몇 개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자료로다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맞춰볼려고 그래요. 아마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까지 자료 가능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학 담당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담당님 지금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실무자십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셔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가지고 계시죠.

위탁운영비를 얼마를 줄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왜 명시가 안 되어 있느냐고 공고문에 위탁운영비를 얼마를 주겠다는 아니면 얼마를 받고 위탁을 주겠다는 뭔 계획이 어떻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짜고 줄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 안해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로. 위탁운영 공고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얼마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본인이 시설만 위탁받아가지고 계획서대로 현명하게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제천시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입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 수가 없다니까 기초 팔 때 어느 단체에서 위탁받는다고 전부 다 제천시내에 소문이 나있었는데 이공고문을 보고서 어떤 분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위탁비 얼마 주실 것이냐고 제천시가

아니 글쎄 위탁비를 5000만원 주시기로 했잖아요.

공고문에 위탁비 5000만원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탁운영자를 모집공고를 내기 전에 위탁운영자를 모집공고 어디 것 벤치마킹 해서 냈습니다. 아니면은 제천시 유소년팀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공고문 낸 것입니까?

설계를 공고한다거나 모집공고를 한다거나 다수의 업체가 참석하는 좋은 그런 것은 낸다면 몇 업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모집공고대로 따지면 전문성을 요하는 단체 비영리 단체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응모자체를.

그렇게 봤을 때 제천시에서 이렇게 공고를 냈을 때는 몇 단체정도 어디 어디 단체가 해당이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가지고 냈을 것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하시고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는 결격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보강을 하시든지 연간 운영예산비 얼마를 지원하겠다 아니면 위탁수수료 징수를 하겠다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위탁모집공고를 내면 되겠습니까? 저는 16억이라고 써놔 가지고 1억 6천만원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회 몰래 8천만원씩 증액해 가지고 6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8천만원씩 증액해서 주기로 했나.

신축사업비잖아요.

서로 아는 사람끼리는 얼마 줄것이라고 굳이 문제 안삼아도 될 것 같아서 공고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책임자 관련 서류에서 자격증사본 1통으로 해서 아동보육, 청소년 도서관 관련자격증 포함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증에 준한 포함인지.

이것을 아동보육, 청소년 도서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이분들에 준해서.

자격증명을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준한다는 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에 항목에 대한 포함입니까?

이미 포함했을 때.

자격증에 준한 포함이 아니라 이 자체가 포함이다.

이중에 하나만.

아동보육 자격증은 뭐에 기준하는 것이죠.

사회복지사만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에서는.

그러면 정교사 1급, 2급 교육부장관이 주는 그런 교사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동교육에는.

사회복지사만 가능하다.

이게 애매모호한데요 그럴 수는 없지 아동보육이면은 어린이집 시설장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시설장이 되는 것이고 유치원 원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력만 많아지면은요 아동보육해 놓고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전문분야에도 자격증이 따라야 되지 않아요 전문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여기에서 제시하신 것인데 저는 포함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동보육, 청소년 자격증 포함해 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제시한 것에 대한 포함해 가지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까지는.

그런데 아동보육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서부터 사회복지사라고 하지 아동보육 엄격히 말하면 보육사 자격증이 더 어울리죠.

그렇죠.

위탁을 줄려고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입지에서 이렇게 공고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복지사만이 아닌 보육을 담당하는 분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서 이번에 모집대상이 제천시에 국한된 것입니까?

제천시에 국한 됐죠.

그런데 3항을 한번 봐 주세요. 모집 대상에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위탁운영자로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국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희망자가 빠진 것보다도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위탁운영자로 했으면 제천에 국한된 것이지 전국적으로 국한 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위탁운영자라고 했으니까 제천시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탁운영자가.

어린이복지센터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모집대상에 보면은 제천시에서 어린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숫자가 몇 개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상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천시에 어린이복지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대상이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위탁운영자로 해 놨으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도 없으면 모집대상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충분히 김담당자께서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위탁공고가 굉장히 어떻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성향 팀장님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겠고요 앞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모집공고를 오시는 대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공고까지 나갔기 때문에 27일까지네요.

빠른 시일내에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학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축구공원조성관련종합검토보고(제천시장제출)

문화체육팀장 이연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검토한 보고서를 먼저 드리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보고서가 저희들 주셨나요. 축구공원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관리센터내에 축구공원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황하고 현재 현황 뒷장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사안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축구협회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축구공원이 각종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구공원내에서 본부석 및 관람석 조명시설, 방송시설, 선수대기실 등 설치를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안을 전체 공사와 연계시켜서 근거를 산출한 도면이 있습니다. 1안을 보시면 배치도면이 중앙부에 관람석 및 본부석이 경기장 설치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내에서 뒤에 보시면 조명타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추진하면 제일 최종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뒤에 면은 사업비 예산자체가 검토한 결과를 봐주시면 뒤에 도면뒤에 최종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2안이 경기장 우측에 관람석 및 본부석이 설치됨으로서 해서 앞으로 경기장운영에 어려움에 예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적의 대안은 제1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 배치도면 1안을 근거로 해서 전국대회 행사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자원관리센터내에서는 축구공원 조성시 메인구장에 꼭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시안 2안입니다. 2안에 대해서는 20억을 집행할 대책으로 여기 장단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환경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수의 계약 및 설계변경에서 추진하는 특혜성 논란이 저희 문화체육팀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그런 특혜성 논란이 없고 대신 사업장이 중복이 되므로 해서 사업추진 과정속에서 서로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메인구장내 편의시설 설치는 축구협회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람석 및 본부석 기타 선수대기실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환경팀에서 지금 현재 자원관리센터내에 반영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20억은 생활환경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만약 추진했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 및 설계변경으로 해서 특혜성이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팀에서 별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현사업 이월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적에 생활환경팀과 상호 협의해서 일관성있게 공사를 추진하고 향후 추가로 드러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설치해서 추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체육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센터 축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생활환경팀으로 그 당시에는 자연환경과죠. 그리로 넘기기로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았었죠.

제가 1월 20일자로 왔는데 그전에 전체 예산과목을 일괄적으로 넘긴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왔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사업비로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목경정하기로 하고 시장님 사인받고서 안하신 것이죠. 전임자가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 했으면 이런 보고가.

특혜성이라고 하는데 뭐가 특혜성이라는 것입니까?

공사를 추진할 적에 사업비가 20억이나 됩니다. 20억 사업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할적에 모든 공사나 단돈.

그것은 앞뒤가 전혀 안맞죠. 왜 안맞느냐 하면 자원관리센터 할적에 음식물쓰레기 용역 하나 줘가지고서 마음대로 20억 훌렁 바꿔 놓고서 이거 예산절약하라고 하니까 특혜라고 하면은 뭐가 특혜입니까? 돈 400만원 주고 용역해 가지고 훌렁 바꿔 놓고 의회에서 사료 방식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20억 받아놓고 20억 한구장 40억원 생활환경팀에서 집행하고 20억은 문화체육팀에서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특혜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특혜를 떠나가지고 예산절감하는 것이무엇이냐를 따져보라고 하니까 누가 특혜성 따지라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팀에서 자원관리센터같이 부지내에 다 시설해 놓고서 다른 업자 선정해 가지고 제2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게 되면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관련하고는 계약관련하고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관계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사업자체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은 있지만 막상 사업비가지고 공사를 추진했을 경우에 공사를 20억이라는 돈 예산자체가 별도의 어떤 그런 절차없이 진짜 말대로 어느 한 업체에 준다면 특혜성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환경팀에서 쓰레기 처리방식 바꾼 것 다른 업체에 줬습니까? 동일사업장에 줘놓고 무슨 특혜 엉뚱한 지금 보면은 2안 봐주세요. 2안 보시면은 지금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중에 있으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용역후 약 6천만원 정도 돈더 들어가는 것이고 동사업장내에 하자발생이 책임소재 분분명하고 또 책임감리 별도로 추진해야 되고 사업시행 중복으로 사업자간에 충돌로 사업조기 추진불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나열해 놓고서 엉뚱한 소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이런 점 이런 점 다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은 전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관련 사업자체는 생활환경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집행하면은 사실작년에 예산자체가 넘어가면 집행하면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비 자체가 명시이월로 저희들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가지고 집행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왜 시장님 사인 받아놓고 명시이월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차피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면 이왕우리 미래경영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할 본부장님이니까 물어봐야죠. 본부장님 참관오셨다가 발언대까지 서시네.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겠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줄 알고 계시죠.

예.

예?

위원회가 달리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지금 문화체육팀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생활환경팀문제는 위원회에서 우선시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조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들으니까 박성하위원님이 작년말인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는 이쪽으로 넘기는 문제로 얘기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뭔가 그런 문제는 제가 검토를 제가 해 보고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팀장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저 자신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느 한 섹타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폭넓은 얘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화체육팀장님 이것도 지금 양 위원회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서 보고했던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간담회로 정식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전체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론을 짓기 전에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검토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얘기가 됐는지.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생활환경팀에서 현재 자원관리센터내에 40억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 3면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로면만 닦아요 잔디만 심고 그런데 작년에 축구협회 강창기회장하고 신월리에 있던 지을려고 했던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왜 여기에서 짓는데 해 가지고 이리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별도로 문화체육부에 20억이 있는 이유가 도비 10억에다가 시비 10억해 가지고 20억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같은 장소에 휀스, 조명시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동장 다 만들어 놓고 케이블 다 파가지고 깔거냐 이겁니다. 어차피 같은 구장내에 같은 시설 그런 시설할것이라면 예산과목이 다르지만은 문화체육팀으로 넘기던지 생활환경팀으로 넘겨서 운동장 기초공사 할적에 선도 묻어가고 전광판도 묻도 가고 하면 단시일내에 공사를 해서 예산도 절감되지만 다해 놓고서 다시 파가지고 그것을 세웠을 적에는 예산상의 낭비가 크다 또한 공기내에 같은 현장에서 다른 회사들이 와서 충돌이 일어나서 공기내에 지을 때 이것을 시공할 수 없다 해서 물론 지금 준다고 하면 특혜성 시비 분명히 있습니다. 특혜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20억내에 별도의 추진을 했을 적에는 뭐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억을 가지고 지금 하는 생활환경팀에 줬을 때에 조명탑, 휀스외에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비 안 들어가죠. 감리비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했던데 자르지 않죠. 때문에 분명히 몇 억 정도는 절약이 됩니다. 이것으로 시설을 더 할 수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특혜성 문제도 그렇게 논란이 될 소지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줘라 마라가 아니고 지금 2안에 검토가 됐듯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만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같은 구장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전체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조율을 해서 효율적인 것이 뭐냐를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 결산검사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도 가봤습니다. 김동석 생활환경팀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지시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현안사항으로 올린이유가 정식 속기록에 남겨놓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에 이것을 한번 의견을 붙여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도 사업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같은 사업장에서 두가지 업체가 들어 갔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인정하고요 다만 어느 사업자 만약 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원관리센터 업체에 줘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사안은 여기에서 논의하지 마시고 그 사업은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 향후 사업장의 책임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론해 가지고 그 문제가 서로 위원님들하고 동의가 된다고 보면 회계상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만약에 상임위원회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풀릴 것 같고요 그 문제는 더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 사업자를 줘라 안줘라 이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논하지 마시고요.

줘라 안줘라 그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검토결과 결론을 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결론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양 상임위원회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식으로 양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넣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자는 문제이지 제가 줘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이 자리에 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마는 일단 저쪽위원회에서 조례심의 하길래 저도 위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에 두군데 다 연관되는 문제를 이쪽에 심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갔다 오겠다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여기 소속되는 문화체육팀장님이 그 사항을 보고서류를 가지고 논의되는 문제를 얘기한 것이니까 추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끼리 서로 조정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가닥을 잡아가지고 같이 같은 시장밑에서 상임위원회가 달리 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갈 수 없는 사정이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분명한 의회의지를 알았으니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예.

위원회가 달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이유가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께서 생활환경팀으로 예산을 이관을 시키겠다고 시장님 사인까지 다 맡아놓고서 자금을 이관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돈은 부기정정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이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공무원께서 넘기기로 해 놓고 안 넘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사인이 난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타당하지 않았으면 시장님 사인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결재까지 받아놓고서 예산을 안넘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따져봐야 소용없으니까 어차피 효율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검토해 보자 이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그 당시 서류도 확인해 보고 그런 취지의 어떤 우리가 일을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팀장님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간담회를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저희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일괄적으로 집행을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별도로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관계에 대해서 생활환경팀에 김동석팀장님께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김동석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스터디를 해 보고 이 문제를 주관부서는 위원회 소속이 자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뭐가 합리적인 안인지 만들어 가지고 상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경영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 팀장님들도 협의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주관을 하셔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임위원회 넘기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시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래서 의원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당면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