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어 임상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임상근 의원, 성숙현 의원, 정홍식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을 YCN영남방송에서 현장중계방송을 하게 됨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의원입니다. "하늘이 무심타!, 정말 너무하다!" 뜨거운 초여름 과수원 사과나무 밑에서 눈물 글썽이며 본 의원의 손을 꼬~옥 잡아주던 어느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올 봄에는 돌풍이 불어 아파하였고, 얼마 전에는 한·미FTA 체결이 우리 농심을 허탈하게 만들더니, 또 며칠 전에는 우박이 내려 농민의 가슴을 처참하게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우박 피해 농가를 하나하나 돌아보고 빈손으로 돌아서야만 하는 본 의원은 몹시도 무거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우박 피해농가 여러분! 하늘은 언제나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우리 안동 시의회, 그리고 안동 시가 한마음으로 이 고난을 대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농가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가슴에 묻어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시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김휘동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읍·면의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올해 두 번씩이나 피해농가 조사하는데 휴일을 반납하고 고통을 함께한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몇 분야의 안동 시 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동 시 농업분야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국비 177억6,700만원, 도비 71억5,700만원, 시비 279억4,500만원, 총 528억7,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2007년도 농업분야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국비 91억2,300만원, 도비 63억1,200만원, 시비 229억3,700만원, 총 383억7,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8%에도 못 미치는 것이며 전년대비 144억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동 시 농업정책의 현주소입니까? 금년도 우리 안동 시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 규모 늘어났는데 어찌하여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액편성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이는 시장님의 관심사업인 각종 대형 시책사업에 예산이 우선 편성되고 남는 예산으로 농업분야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감히 진단합니다. 이점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 각 부서별 예산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농정과 소관은 전년대비 91억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은 39억6,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조성에는 15억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억7,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전년대비 5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2,000만원으로 시공유재산 취득이므로 본질적인 농업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분야 어느 한 부서라도 예산이 증액된 부서가 있습니까? 이처럼 전체적으로 농업분야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은 아마도 안동 시는 돌풍으로 인해, 한·미FTA타결로 인해, 우박으로 인해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14개 읍·면의 농민들은 과거에 시장님이 경상북도 농정국장이었다는 사실을 든든한 믿음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믿음을 실망으로 보답하려하시렵니까? 혹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매혹되어 잠시 현실을 초월 한 것은 아니신지요· 시장님의 솔직한 고백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 시 실내체육관 매장동 임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3년9월24일부터 2006년9월23일까지 3년간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을 3인에게 각각 임대하여 1차년도 임대료 6,485만원을 징수하고 공유재산사용을 허가하였으나 피 허가자들이 시설물 인수 후 내부 공사 중 시설물 일부를 사전승인 없이 2003년10월6일 무단 훼손하여 동년 11월4일 공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이때 우리 시는 담당공무원 2명에게 이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허가자들이 2004년 2월 25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9월24일에 행정소송 1심 판결선고 결과 안동 시가 패소하였으며 이에 안동 시는 다시 항소하여 2005년1월14일 행정소송 2심 판결선고 결과 또 패소하였고, 그 후 2005년10월19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이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출된 안동 시 변호비용은 264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처분 받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선고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해당 공무원 2명의 징계도 복권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잘못에 대하여는 냉정하고 정확하여야 하지만 아울러 그 징계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복권에도 인색함이 없어야 신명나는 일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본 의원이 다음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임대수임료가 법원의 강제조정결과로 2차년도분 6,584만7,000원이 전액 감면되었고 계약기간도 2007년9월2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위 계약자 3인은 2005년9월24일부터 지하 1층 연회장 및 지상 2층 커피숍은 사용권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반납은 사용자 자의에 의한 반납인지 안동 시의 압력에 의한 반납인지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매장동 일부 사용허가권을 반납함으로 인하여 약 5,200만원정도의 공유재산임대수임료가 감소하였고, 우리 시는 일부 사용허가권을 반납 받고도 2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반납 받은 지하1층 연회장이나 지상2층 커피숍을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상세히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작금의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 상태를 보니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공유재산관리상의 커다란 구멍으로 약 1억2,000만원의 안동 시 세외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런 공유재산 임대료의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온전히 안동 시민 몫입니까?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안동 시민에게 세입자 3인의 재산상 손해도 상당히 발생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임대계약을 하고도 1년이 넘게, 또한 일부 건물은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혀 영업행위를 하지도 못하고 1년간의 임대료를 지불하였고 또한 몇 번의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도 상당금액 발생하였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혹시 안동 시가 이들의 손해부분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이 있다면 아울러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이제 2008년부터는 예산서 작성이 복식부기 방법으로 변경되고 안동 시 자산관리도 예산서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의 종합적인 검토와 관리시스템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매장동 공과금 2005년5월부터 2006년2월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2,443만9,120원 중에서 위 계약자 3인이 일부시설 반납에 따른 2차연도 2006년2월1일 기준입니다. 미사용분 임대료 정산 환불금 2,030만1,300원을 미납공과금으로 대납 징수함에 있어 임대료정산 과오납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임대 수임료에서 직접 지불하는 편법예산을 운용하였던바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도 촉구하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안동 북부지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보면 와룡면을 중심으로 24개 리에 수혜면적 920ha에 관개개선, 토지이용률 및 토지생산성증대,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업비 582억900만원의 규모로 향후 10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실로 오랫동안 지역주민이 갈망하던 숙원사업으로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간의 추진에 따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흔히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이 사업에 아쉬움이 있다면 우선 안동 댐 상류지역인 예안면이 제외되었다는 사실과 답(沓)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농가의 주 소득원이 답(沓)에서 전(田)으로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을 보다 효율성 있고 같은 댐상류지역간에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예안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대 시행함이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과 오염을 예방하며,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농촌공사와 중앙정부에 이 사업의 적극적인 확대시행 건의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기본조사용역이라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숙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참으로 많습니다. 성숙현 의원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 무엇으로 ‘천년의 꿈을 그리며 백년의 주춧돌’을 놓고자 합니까? 바로 질 높은 교육환경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동 은 경북 북부 교육중심도시이자 평생학습도시로서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시대의 개막으로 본격적인 ‘교육개방, 경쟁, 협력’의 시대입니다. 2007년4월30일자로 ‘교육정보공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안동 의 학교 교육의 문제점 및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동 시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인구 이탈을 억제하며 나아가 인구 유입과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한 교육특화사업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활성화가 곧 지방자치의 성공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무엇보다 교육여건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하면 기업유치, 도청유치를 한다 해도 근무할 직원들이 이주해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옛날, 교육도시로서의 안동 의 명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안동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관내 2006년도 특목고 입학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2배나 늘었고, 외국 유학현황을 보면 무려 4배나 늘었습니다. 해마다 안동 의 상위권 2내지 3%의 우수한 학생들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 지자체 마다 엄청나게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인근의 영주, 의성, 봉화, 영양, 청송, 군위 등의 학생들은 안동 에 더 이상 유학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는데 왜 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의문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질문을 안동 시에 하는 이유는 학교 교육 위축이 곧 인구 감소로 직결되고,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교육 기반이 열악하면 인재의 유출은 가속화되기도 하고 반면, 교육기반이 튼튼하면 젊은 인재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마다 ‘교육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성공’이라는 인식으로 군수, 시장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인재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키운다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 명문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인재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안동 은 앞으로 ‘미래 천년의 꿈을 그리며 백년의 주춧돌’을 무엇으로 놓겠습니까? 안동 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 수입의 3%를 각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2006년도 집행된 내역을 보면 시세의 3% 즉 1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5%만 책정을 하여 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모두 시설개선비에 지원되었습니다.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3,000만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총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눠먹기식의 지원들이 교육 질적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타 시군과 경쟁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집행되면 결과적으로 선심성 행정이 다름 아닐 것입니다.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원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재 육성에 주력하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도시지역과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읍, 면지역에 농어촌 방과후 수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교육활성화가 지방자치 성공이라는 인식으로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을 동안 안동 시는 무엇을 하였는지요· 교육문제를 학교 탓으로만 돌리며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낡은 기자재를 바꿔주는 시설지원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더 절실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 실정에 맞는 영어체험학습장 건립하자. 2006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예산안을 보면 교육부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합니다. 대신 나머지 예산은 1,043억원은 교육부가 아니고 시.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14개 영어체험학습센터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 영어교육, 초등일선교사들의 비전문성,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한 학생간의 극심한 실력차이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초등영어교육이 이렇게도 비효율적인데도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현 교육부의 노력은 그야말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공교육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영어교육,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영어교육 투자에 발 벗고 나설 때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대구에서도 각 구청마다 국제 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지역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안동 시보다 휠씬 낮은 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어교육 활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어마을 만든다고 선거공약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동 시는 영어교육에 대해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요· 선거 공약으로 걸었던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폐교를 이용한 영주의 국제그린영어타운, 창녕의 영어체험학습장, 경산의 임당초등학교에 만들어진 경산영어타운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경산에 있는 임당초등학교에 만들어진 영어타운은 교실 5개정도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는데 경산시 조례제정으로 인한 총 5억6,400만의 예산으로 외국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연 6,000명의 학생이 영어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영어영재교육, 하계, 동계 영어캠프, 학부모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모의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동 시 관내에 공동화 현상으로 시내 초등학교에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해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안동 시 뿐만 아니라 인근 북부지역 학생들의 질 높은 영어교육서비스를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육특화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과거 경북북부에서 안동 이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우리가 보육에서부터 대학까지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핵심질문요지는 바로 안동 의 인재는 안동 시가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상위권 2, 3%의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 21억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정말 큰 예산인데 이 21억원으로 교육경쟁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제정되었던 교육지원조례금으로 5억원의 예산이 시설비에 투자가 되었고 또 급식비지원이라든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또한 지역의 특성화사업 지원금 즉 누리사업이라든지, BK, 리스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지원금, 그리고 또한 종합체험학습장에 3억원의 예산 지원한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은 예산지원들은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이고 또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데 대한 대형자금이 또 일부가 있는 농어촌 방과 후 지원사업도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간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금은 저소득층아동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정말 쪼개어져서 가루처럼 분산시켜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과연 교육도시로서의 어떤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또한 타 시·군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이 안동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우리 안동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장점이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동 시가 이러한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는 그 대안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산되어서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추가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세 3% 지원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올해 5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예산에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지원 보다는 저는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하는 것이 더 안동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님!)

임상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임상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내체육관 매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금년 9월23일자 연기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전국에 많은 실내체육관에 매장동들이 운영되는 실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암경기장은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실내체육관에 매장동운영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실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참에 새로 우리 실내체육관 매장동 관리에 대하여 상암체육관 같은 곳을 선진지 견학하고 벤치마킹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연회석으로 사용을,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을 한다거나 2층에 본 의원이 불과 2틀 전에 가봤을 때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시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천장도 뜯어놓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반납 받고 1년9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데 한 3년 지나면 보수해 가지고 교육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홍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는 차별화된 교육지원을 하지 않고는 인구유출을 억제하거나 인재육성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영어학습센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나의 의견을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종합학습 체험장이 영호초등학교에, 저희들 예산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럴 때 본 의원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때 예산을 다뤘습니다마는 도비 4억원이 오는 것 때문에 이미 종합 체험장에 들어오는 교육사업들을 보니까 도자기 체험장, 한지 체험장, 그다음에 예절 체험장 등 이러한 우리 안동 시 인근에 있는 풍산에 한지 체험장이라든지, 도자기공예박물관이 있는 도자기 체험장이라든지, 또 그 속에 예절 체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근에 다 있는 체험실들입니다. 또한 거기에 천연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공예박물관 옆에 천연염색관을 짓기 위해서 1억4,000만원 예산을 승인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는 참으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중복된 예산지원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했었는데 이미 도에서 4억원이 내려와서 발주된 상태라고 해서 종합학습 체험장을 영어학습 체험장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 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도에 물어보고 여러 군데를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영어체험학습장으로 돌릴 수 없다는 답변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해 오던 터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동 시보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타 시·군에도 그 자체 내에서 도에나 교육부에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내에서 그 지역 맞춤형으로 영어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산의 영어타운은 시에서 시설을 지원을 하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거의 6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운영이 연간 6,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학교인데 운영비가 2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도교육청에다 1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3억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충분히 도교육청이나 도에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주민문화생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관매장동 임대료 정산 과오납금을 미납공과금으로 대납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편법예산운용에 대한 경위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체육관 매장동 3차연도 2005년9월24일부터 2006년9월23일까지 임대료로 최영수에게 1,504만3,000원, 남정해에게 2,396만4,000원, 권철환에게 2,635만5,000원 등 총 6,536만2,000원을 징수하고 시설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 최영수와 남정해가 2006년2월1일 임대시설중 지하층 연회장과 지상 2층 시설물 일부를 반납함에 따라 최영수에게 487만2,300원, 남정해에게 1,542만9,000원 등 총 2,030만1,300원의 임대료정산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수는 2005년5월분부터 2006년2월분까지의 사용한 공과금 2,030만1,300원을 체납하고 있어서 최영수 임대료 과오납금 487만2,300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충당하고 나머지 1,542만9,000원은 체납된 상태이며, 남정해에게 지급해야 할 과오납금 1,542만9,000원도 현재까지 환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료 정산 과오납금을 예산에 편성 집행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 운영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환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최영수에게 체납된 공공요금 1,542만9,000원은 체납금 징수절차에 따라 조속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남정해에게 환불해야 할 1,542만9,000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환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임상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과오납금이 발생되었는데 과오납금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과 동시에 1년치 사용료를 2005년9월에 받게 되죠·

예.

그렇다면 공유재산임대료는 2005년 연말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면 공유재산임대 즉 세외수입에 세입으로 전액 잡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에 잡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487만2,300원을 체납공과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2006년도 세외수입에서 직접 지불한 것 아닙니까?

487만2,300원은 본인이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아니죠· 과오납금 2,030만1,300원 중에 487만2,300원은 충당을 하고 1,542만9,000원은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충당을 했는 게 어느 예산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과오납금 지출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고 그죠, 전년도 수입은 전액 세외수입에 잡혀있는데 본 의원이 바로 그 점을 편법예산운영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에 일부를 과오납금으로 충당을 하고 2006년도 세외수입을 충당했는 480만원 만큼 적게 세외수입 잡고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총 금액은 공공요금이 2,030만1,300원 중에 최영수씨라는 분이 487만2,300원을 현금으로 우리 세입에 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1,542만9,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속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정해씨에게 지급할 과오납금은 1,542만9,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환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계수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된 것 같은데 차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임상근 의원님께서 안동 북부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 수혜지역에 예안면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사업의 확대시행 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5월 중규모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지구 보고를 시작으로 금년 5월1일 설계 및 착공지구 선정까지 9년여에 걸쳐 기본계획수립 총 사업비 조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이행 과정에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와 경북도 등 관계 부처를 방문 건의하여 본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및 1999년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총 사업비 조정 및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로연장이 짧고 하천수량이 부족하여 가뭄이 우려되고, 취수원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우며 자연유하로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계획하면서 예안면과 도산면은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와룡, 녹전, 북후, 서후면 일부를 수혜지역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본 사업이 확정된 후 홍보과정에서 예안면 주민들이 본 사업에 편입을 희망한다는 여론이 있어 예안면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들과 협의 한 결과 수혜면적, 용수로 연장, 취수시설용량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여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편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래 예안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삼계, 인계, 동천, 태곡, 귀단리 일원은 동계천 상류에 지표수를 이용한 저수지 신설과, 하천이 열악하여 수원이 부족한 주진, 정산, 구룡, 기사, 계곡, 도목리 일원은 안동 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한국농촌공사와 협의 경제성이 뒷받침될 시에는 추후 중규모 농촌용수개발계획 수정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경제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다면 지하암반관정 개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