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사 및 현안업무 관련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14일 제148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 시 의결된 사항으로 구청 간부직공무원 인사 및 현안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을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나, 부구청장은 서울시 창의행정추진위원회 참석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청 부책임자인 부구청장 자리를 9개월간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는 하고 있는 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박석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부구청장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용산구 부구청장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우대영 부구청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감으로 인해 부구청장 결원발생으로 해서 그에 대한 부구청장 충원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정별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 26일 3급 내부 승진임용에 따른 부구청장 승진임용입니다. 그래서 24개구 동의협의요청을 민선3기 구청장협의회 임시회장인 은평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 이때는 정식으로 구청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임시로, 7월 1일자로 정식으로 회장단이 발족을 하니까 임시로 은평구청장이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장에게 6월 26일날 동의여부를 요청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6월 29일 17시까지 결과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용산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일 이산철 행정관리국장을 3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날 민선4기 회장단이 정식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8월 9일날 시.구 통합인사합의서안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구청장협의회장단, 서울시 행정국장, 인사과장 등이 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날 통합인사합의안이 구청장협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날 23일자 구청장협의회 개최결과가 우리 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1일자에 인터넷에서 시.자치구 정기교류인사에서 용산구는 제외한다고 인터넷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8일자 구청장협의회 요청에 따라 이산철 부구청장을 대기발령 하고, 2006년 9월 11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해온 서대문구 행정관리국장을 재무국장 겸임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습니다. 정재진 현 직무대리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1일 구청장협의회장에게 우리 부구청장 문제에 대해서 촉구하는 공문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 다음에 2007년 2월 23일날 오세훈 시장에게 부구청장 문제해결을 해달라고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청장님이 간곡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2일날 또 구청장협의회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2차 공문을 발송했고, 5월 초순경 서부권 구청장협의회 개최 시 용산구청장이 다시 서울시장에게 이산철 전 부구청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30일 구청장협의회장에게 다시 3차에 걸쳐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촉구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직 없이 근무하는 이산철 전 부구청장에게 월보수가 나가고 있는 문제, 왜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수가 나가느냐?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상황이 저희들이 대기명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 직위해제를 하려고 하면 본인을 직위해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대기명령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청으로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기술직 인사 배제라든가 또 교부금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제기가 됐고, 그래서 기술직들이 서울시장실과 구청장실을 항의방문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부득이 그렇게 본청하고 구청장협의회를 수행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번 구청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나 구청장협의회에서 특별한 해결방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체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구청의 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 건설단장에 이산철전 부구청장을 건설단장으로 임명해서 근무를 시키는 방법, 거기에 대한 단점은 그렇게 되면 현재 정재진 부구청장이 계속 직무대리로 있다가 퇴직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이산철 전 부구청장을 1년간 본인의 휴직처리동의서를 받아서 휴직처리를 하는 방안, 그렇게 됐을 경우에 1년간 휴직 후에 복직을 하고, 그러면 정재진 부구청장은 1년간 정식으로 부이사관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원래는 정재진 부구청장이 내년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 6월에 퇴직을 하니까 2008년 12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6개월 먼저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러나 6개월 먼저 공로연수 들어가서, 내년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서 1년간 공로연수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휴직을 하고 1년 후에 복직을 하게 되면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안, 실제로 1년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경우도 다른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청하고도 가서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해결을 했을 경우에 본청에서 종전과 같이 기술직 인사보류라든가 또는 교부금 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대답이 이렇게 조치하라 안 하라는 문제는 본청에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구청 이야기는 본청에서 무엇을 하라 안 하라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문제를 자체에서 이렇게 해결했을 경우에 기술직 인사보류라든가, 인사에 불이익이라든가, 또 교부금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하고 본청 행정국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이 부시장한테 그렇게 하는 방안을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해결했을 경우에 본청에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체 해결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상 본청하고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직 없이 이산철 전 부구청장에게 보수를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일종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9개월이나 되었는데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시가 과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줄 것이냐?"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내놓은 이야기가,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시에서 4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수시평가, 해 가지고 보도자료 나오고 시에서 추진한다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 시기입니다. 서랍에서 보도자료를 끄집어내더니만 "서울시가 이렇게 4급 이상 자체 퇴직하기 위해서 이것도 퇴직안의 방안의 하나로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의 부이사관 자리를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느냐, 도저히 시에서는 방안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구했을 경우에 시가 문제제기를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자체가 조만간 해결이 되면 시에서는 문제제기가 없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은 이 현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산철 전 부구청장이 법에 위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방자치법 101조 4항에 근거해서 '부구청장 결원에는 구청장이 인사할 수 있다.'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법규정에 맞게 내부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뜻하지 않게, 저희는 7월 4일날 내부 인사발령을 했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인사발령 한 사안에 대해서 부득이 이렇게 대기발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알아요.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보면 '임용권자'에 대해서 있어요.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어요. 공무원법에도 또 있어요, 자치법에도 있지만. 자치법은 부구청장 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기발령사유가 뭐예요? 분명히 잘 알고 하세요. 여러분들 내의 사정하고 법하고는 틀린 겁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법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법적 기관은 아닙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법이 아니지요?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구청장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편의성 때문에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법의 권한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법의 잣대로 재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도 자치단체와 서울시는 인사를 할 때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의 잣대로 봐서는, 아까 행정관리국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 내부의 사정이에요. 내부의 사정을 가지고 법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법의 잣대로 보면 안되지요. 알겠어요? 우리 인사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에요.?

여덟 분입니다.

9인까지 둘 수 있는데 여덟 분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대개 보면 누구 누구입니까?

당연직이 있고요, 임명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명직이 몇 명이나 돼요, 당연직인 공무원 말고?

공무원 말고 현재 4명입니다.

왜, 4명만 두고 있어요? 1/2 이상이니까 4명 뒀다?

네.

이상이면 5명을 둬야지요.

이상은 그 숫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4명 딱 맞췄군요? 인사위원회 명단을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기발령 사유는 법으로 봐서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내부사정에 의해서 대기발령 시킨 것이지요?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이산철 전 부구청장이 직무능력에 관해서 다른 징계사유에 의해서 대기발령 받은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무능력이 부족하면 대기발령이 아니라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대기발령은 몇 개월로 되어있어요?

대기발령은 제한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보직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직자가 복직했다든지, 파견자가 복귀했다든지, 파면.해임.면직된 자가 복귀했을 경우, 당해 기관에 직급에 맞는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저희는 대기발령을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의 해제) 제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견 들었습니까?

이것은 직위해제 할 적에 절차이고요,

직위해제가 대기발령사항에 나와요. 법 제62조(직권면직)의 사항에 보면 제7호에 '제6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이 제65조의3 제3항 규정에 의해서만 대기발령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위반했어요. '대기발령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는 직권면직을 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법대로 읽어주니까, 이것 보시라고요. 여기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제3항에 보면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발령을 명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3월 이내의 대기발령을 명한다고 했어요. 제65조의3(직위의 해제) 제3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에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조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산철 전 부구청장의 대기발령은 여기에서 말하는 직위해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을 했다는 얘기예요. 법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대기발령을 시켰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 없는 이산철씨를 대기발령 시켰어요. 사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정당한 사유 내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만......, 법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당신들이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보직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보시면, 저희는 부득이 그 조항을 적용했다고 보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지금 저희와 같이 대기발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해제에 해당되는 아주 분명한 본인의 귀책사유, 예를 들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든지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든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인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직위해제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듣고 또 직위해제기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을 준수해야 되지만, 이산철 전 부구청장의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용산구의 기술직이 인사에 불이익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인사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산철 전 부구청장의 인사결정이 되기 전이라면 중지했겠지만 이미 결정된 이후에, 발령 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하위직, 기술직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이해로 얘기하자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모시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부사정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받지 않아야 할 자가 대기발령을 받은 처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대기발령사유가, 양해해달라고 하는데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기발령명령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대기발령명령서 보내지요? 그 명령서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대기발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대기발령장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유가 뭔지 빨리 갖고 와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대기발령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 몇 조, 몇 조 규정에 의해서 대기발령사유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대기발령자는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보직이 없기 때문에 근무를 못합니다. 보직이 나올 때까지,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근무는 할 수 없지만 직장에 출근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법 몇 조에 대기발령자는 집에서 편히 쉬어도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딱딱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대보라는 얘기예요.

봉급이나 수당을 주는 문제는, 보직은 주지 않았지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보직부여가 안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따지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돼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기발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귀책사유 없는데 대기발령 시키면 수긍하겠어요?

지금 귀책사유 없이 보직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휴직이나 파면됐을 때 파면.해임됐다가 살아났을 때라든지, 또는 1년 이상 국외 파견교육을 받았다든지, 1년 이상 국제기관에, 외국기관에 파견됐다가 돌아왔다든지, 장기 국외훈련을 갔다왔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신설이나 개폐돼서 통합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일정기간을 봉급을 주면서 공무원으로서 신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되어있어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입니다.

보직관리기준에 대해서?

네, 보직관리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월급을 안 줘도 관계없다고 나와있어요?

일부 특별한 경우에,

여기 1항 몇 호에 나와있어요?

1항,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출근하지 않고 월급 받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다 읽어봐도 여기 소속 공무원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도 나와있어요, 제3항에. 그런데 여기 어디에 나와있어요? 대기발령 받은 자가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 받으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자기 보직에 가서, 부구청장 자리에 가서는 못해도 출근은 해서, 자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부구청장 무엇무엇 나갑니까? 수당 다 나갑니까?

이산철 전 부구청장의 경우는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으로 책정되어있는데,

봉급명세서 하나 복사해 오세요.

그분이 받던 것 중에 못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보조비를 못 받고요, 연봉월액의 66.9%에 해당되는 분을 못 받고, 또 직급별 업무추진비를 못 받고, 정액급식비를 못 받습니다.

그 네 가지만 못 받아요? 시간외 수당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시간외수당은 4급이상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7조를 얘기했는데, 대기발령자가 대기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봉급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본위원이 다 찾아봐도......,

근무를 하지 않고 봉급을 지급하라,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동안은 당연히 봉급을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공무원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좋아요. 해줘야 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월급을 지급 받으려면 근무를 해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는 기관에서 보직을 줘야 되는데 이분은 보직을 받아야 될, 부구청장이 3급이기 때문에 3급에 합당한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례를 들어서, 은행에서도 대기발령이 있어요. 지점장을 퇴출시키려면, 책상 하나 줘요. 저쪽 귀퉁이에 책상 하나 줘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못 견디니까 "나, 사직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

-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한테도 보수를 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대기발령이면 다른 데에라도 책상을 줘서 나와서 보직이 없으니까 다른 업무를 보든지, 여기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연구과제를 주든지 다른 과제로서 자기 보직에 맞지 않는 다른 행정업무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법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줍니까? 용산구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산철 전 부구청장한테, 노동법에는 대법원판례가 3개월이내는 대기발령을 시키면 봉급을 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3개월이 지나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회수할 의향이 있어요? 회수할 의향이 있느냐고요?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것, 고발해야 됩니까?

법에 근거해서 지급된 보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이탈죄도 걸리는 거예요. 아까 내가 물어봤지요? 제50조(직장이탈금지)에 보면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당신, 집에 가서 쉬어도 괜찮다.'고 하는 허가가 나갔느냐는 말이에요. 그 명령서가 나갔느냐는 말이에요. 명백히 그 명령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50조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명령서가 있느냐, 직장이탈금지에 의해서 소속상사의 허가, 구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여기에 지금 있어요? "당신, 내가 봉급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하는 명령서가 있느냐고요?

박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징계양정 개별기준에 보면 복무위반이 있어요. 무계결근 월3일 이상은 감봉처분 해야 돼요. 어떻게 막무가내로 가는 구청이 되어서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법 위반하면 내가 이래서 못했다고 하면 봐줍니까? 받을 것 다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편의를 봐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담배꽁초 버린다고 단속이 심한데, 나가서 버렸다고 해서 5만원 벌금 때렸는데 "내가 깜박 잊고 그것을 기억 못해서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하면 그 벌금 안 받습니까?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오셨는데, 직장이탈금지에 대한 구청장의 명령허가서가 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이탈금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해임시키세요, 해임. 해임시키시라고요. 해임시키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무슨 남의, 부구청장 1년6개월 남은 것 올려주면서 "6개월 빼가지고 1년 하시오." 이산철 그 사람이 이렇게, 용산구청이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공무원 정년까지, 그래서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1년6개월 남았는데 "당신, 1년만 하고 나가시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동의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라고요. 왜, 해임 못 시키느냐고요? 규정위반 했어요. 고발해야지요?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생활 남아있는 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이산철 전 부구청장이 뭡니까?

그것은 축소는 아니고요,

왜 6개월 빨리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울시도 간부들이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좋아요.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해결방법으로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산구청이 하나는 부구청장 직대를 하고 있고, 부구청장은 추진단 단장을 하고 있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

- 박위원님, 오죽 답답하면 저희들도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라고요, 파면을 시키든지. 여기, 우리가 사유를 적시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릴 테니까, 전부 법 위반 했잖아요? 여러분들, 봉급 받은 것 3개월 넘은 것은 전부 회수해야 되고 조치해야 되고, 해임사유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파면까지는 너무 잔인하니까, 왜 눈치를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인사문제로 이것이 처음이 아니지요? 부이사관 승진문제로? 용산구가? 두 번째지요?

부구청장 인사문제 말씀입니까?

2002년도 2월 18일자 부이사관 임용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저희가 보기에는 외부에서는 그것을 문제시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시 할 것을 문제시 한 것이 아니고 법에 있는 근거로 해서 임용권자를 임용권을 행사했는데 관행을 앞세워서 관행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용산구가 비난받은 것은 아니다. 다만, 제대로 가야 할 길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했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관행을 앞세운 하나의 풍토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우리 구청만 부구청장 진급인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99년도 5월 1일부터 2005년 6월 9일까지 11명이 자치구에서 부구청장 내부승진을 한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있었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2005년 6월 9일까지 11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부구청장 승진인사로 인해서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용산구만 부구청장 임용에 대해서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대영 전 부구청장님의 인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산철 전 부구청장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대영 전 부구청장님 내부 승진인사 할 때도, 그 당시가 고건 시장님 때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구가 법에 근거해서 제일먼저 하다보니까 관행을 앞세운 서울시,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문제제기라는 것이 속된 말로 '왜, 고참이 있는데도 고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승진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 승진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하나의 논쟁의 초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4조에는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한다.' 라고 구청장한테 고유권한으로 부여한 하나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렇게 된 것은, 그 이후에 그 문제가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구청장들의 부구청장 인사권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 때는 지금 말씀드린 11명이라는 숫자가 다 내부승진을 했고, 서울시도 양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구청장이 부구청장 임명하는 내부승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3기 지나서 4기 구청장협의회가 들어서고 또 새로운 서울시의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논의가 우리 부구청장 임명 전에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관행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부구청장이 결원이 되니까 6월 26일자로 이미 7월 1읾 결원이 되기 전에 구청장협의회에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승진시킬 테니까 이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회신해달라, 그 날짜를 6월 29일 17시로 정해서 통보했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서울시의 고위공직자들의 자리다툼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일하지 않고 봉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산철 대기발령자에 대한 월 급여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당초 연봉에는 698만5,320원이 월 지급해야 될 금액인데, 거기에서 125 만8,550원을 아까 말씀드린 교통보조비라든지 연금월액의 삭감 부분이라든지 직급별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액급식비를 빼서 현재 실수령액은 572만6,770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은 577만6770원, 이것이 5월 14일까지 지급된 내역입니다. 맞습니다. 본봉으로 따지면 522만6,770원인데, 거기에 55만원이 초과된 577만6,770원이 현재는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55만원 차이가 납니다.

572만6,770원인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522만?

572만6,770원이오.

그것이 월 본봉입니까?

이분들이 연봉이기 때문에요, 보수하고 수당을 합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하고 달라서 4급 이상은 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2로 나눠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청에 휴가자가 있지요? 출산휴가라든가 기타?

네, 장기휴가자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2006년도에 보면 출산휴가 18명, 기타 5명해서 23명이 휴가로 인해서 받은 총액이 2억여 원 됩니다. 그런데 대기발령으로 해서 똑같이 휴가자나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은,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대기발령상태가 휴가되어 있는 상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자는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원해서 휴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휴가제도이고, 지금 대기발령제도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조직의 운영상 부득이하게 보직을 주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휴가와 이산철 전 부구청장의 대기발령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토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23명하고 한 명하고 월 지급액수가. 이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일하지 않고도 500만원, 거의 6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지급 받고 있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고뇌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구청에서 하신 말씀처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아무 문제없이 인사발령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이 희생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아무리 작은 불이익이라도 보상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인간의 거의 똑같은 생각이 아닌가, 어쩌면 천성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구청장 인사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입니다. 김경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정재진 부구청장이 정식으로 부구청장 임기를 마치고 나면 이산철 전 부구청장을 다시 오라고 해서 부구청장을 하라고 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정재진 부구청장님이 직무대리로......,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산철 전 부구청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하나 제대시키고 다시 부구청장으로 오라고 한다는 것은 이산철 전 부구청장을 기어이 부구청장을 해서 제대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산철 전 부구청장이 뭐예요? 뭔데 기다렸다가 정재진 부구청장 마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와서 부구청장을, 용산구청에 와서 부구청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그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산철 전 부구청장이 뭐예요? 이산철 전 부구청장이 우리 용산구 부구청장을 꼭 해야 우리 용산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산철 전 부구청장을 기다렸다가, 정재진 부구청장 하고 나면 임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와서 부구청장을 용산구청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산철씨가요? 이산철 전 부구청장 여기 오지 못하게 정재진 부구청장 뒤에 다른 부구청장이 오게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산철 전 부구청장이 뭔데 기다렸다가 정재진 부구청장이 하고 나면 이산철씨가 다시 와서 용산구청에서 부구청장 해야 돼요? 법적으로 딱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산철 전 부구청장을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일을 시키지 않고 보수를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보수를 안주는 방법은 무엇이냐? 1년간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휴직은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무보수입니다. 그러니까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또 정재진 부구청장이, 이산철씨가 1년 이상 휴직했을 경우에는 정재진 부구청장이 법적으로 승진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한번, 그것이 그렇게 꼭 된다고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거론되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지금 서울시가 이산철 전 부구청장을 안 받아주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서울시에서 3급 대상자 한 명이 구청으로 나와야 3급을 시로 받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3급이 나오지 않고 구청에서 3급을 받았을 경우에 서울시 4급 승진대상자들의 자리가 하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못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정리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산철 전 부구청장이 서울시의 공단이나 공사 또는 이런 자리와 서로 보직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문제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방법이 생깁니다. 지금은 생기지 않지만요.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당연히 구로 하나 나와야 시에서 받아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진즉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산철 전 부구청장을 구제해주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냐, 아니면 정재진 부구청장이 그대로 용산구청 공백 없이 부구청장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 없이 그 자리 잘 지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정재진 부구청장 임기 채우고 나면 거기에 이산철씨가 다시 와야 되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재진 부구청장이 어쩌면 상당한 마음고생을 하고, 용산구청에 와서, 우리 김경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마음고생, 좀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양반 구제 차원에서는 부구청장을 하셔서 퇴임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부구청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꼭 오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승진해서 가도 되는 것이고, 그분 문제는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이 다시 와서 용산구청 부구청장을 하라고 해야 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나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산철씨를 당장 해임이라든가 파면이라든가 이렇게 직권면직을 시켜야 이상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되는데 그런 방법을,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조치하라고 정식으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의회차원에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이산철 전 부구청장을 감싸고 돌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총무과장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한테 죄송할 것 없고요, 안되면 딱딱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계속 끌고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도 문제가 있고 전부 다, 그런 것을 못하는 단체장도 그렇지만, 밑에서 정리하도록 서포트 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이하 간부공무원들 아니에요?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은 의원도 무시하고 우리 용산구민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껏 해야지요. 25개 구청에서 우리 용산구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