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북구의회 회의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신청한 심재섭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은 발언내용에 대한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재섭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의원
북구 가선거구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심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오늘 하고자 하는 발언은 교통문제입니다. 구 자체에서 시행할 문제인지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지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제가 느끼고 주위의 지역민들에게서 자주 요청 받은 내용이므로 매우 현실적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흥동 고속도로 주변의 통행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문흥2동은 호남고속도로가 횡단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산동에 인접한 문흥2동민들은 사실 행정구역만 문흥동이지 일부는 우산동이고 일부는 문화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문흥2동 라인3차아파트와 상록아파트 사이에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차량 통행까지 하는 도로는 부지 매입비와 예산문제 등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육교 설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도로공사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법적인 제한은 없는 걸로 알려왔습니다. 물론 주위에 성당 옆으로 작은 통행로가 있고 우산주공 뒤쪽으로도 통행로가 있습니다만 직선으로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버스편을 이용하는 양쪽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나 활성화될 우산동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유일한 등산로인 삼각산 이용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바우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문흥2동사무소 이용을 위한 주민들의 이동거리가 단 100~200m로 가까워진다는 점도 육교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지하도로 옆 통행로는 아침 학생들의 등굣길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보로 왕래하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우회하기 싫은 일부 주민과 학생들은 매우 좁은 차량진행방향을 따라 지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호남고속도로는 장성 대덕1노선이 새로 열려서 이제는 제2순환도로 역할로 전락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동광주 관문에 멋진 육교를 세워 우리 북구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는 전대후문 도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오치방향 도로는 아예 주차장입니다. 본의원은 전대후문 도로에 가변차선을 실시하기를 제안합니다. 주관 업무가 경찰이라면 관계 공무원은 기관협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학교 쪽 1개 차로는 택시가 차지하고 상가 쪽은 주·정차 위반 차량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와 택시 그리고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단속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야 통행량분석을 하여 가변차선으로 운용하면 훨씬 통행이 자유로울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쪽 택시정차를 금하고 상가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서너 개의 골목을 일방통행으로만 지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제안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상용
김상용의장
심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재섭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총무 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 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146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구정질문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총무위원회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및제1회추경예산심의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의원입니다.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4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구정질문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이승희운영총무위원회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환규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어 민선4기 2년 차의 내실 있는 시작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우리 북구의 발전과 힘찬 미래를 설계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191억 2,800만원보다 231억 7,600만원이 증가된 2,423억 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15억 4,700만원이 증가한 2,362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2,900만원이 증가된 60억 5,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육시설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액 확보와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확보된 공무원 연금부담금, 미화원 인건비,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재산세 8억 2,000만원, 사업소세 1억원 등 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억 1,2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5억원 등 146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66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229억 5,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혁신형 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원, 전문거리 조성사업에 2억 5,900만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7,900만원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1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로 4억 9,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8억 3,500만원, 아동 희망스타트 사업비 3억원, 북구 아동복지관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 22억 7,5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 25억 6,300만원,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비 18억 300만원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10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미용문화 전시관 건립비 1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도서관 장서확충에 5,000만원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4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정분석평가 우수기관 등 상사업비 3억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 1억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0억원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2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화원 인건비 24억 2,7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8억 9,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 4억 7,000만원 등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4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곡~당산마을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억 7,600만원,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3억 4,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2,500만원 등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3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등 4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사업비 등으로 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관심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투자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김환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심사결과를 6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다음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상훈 의원, 김순례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