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삼례 의원입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6월의 역동과 열기는 곧 우리 광진구의 미래이며 현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광진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재개발,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되고 특히 구의·자양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을 통해 광진구는 낡고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생동하는 광진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일이 많은 곳에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그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구의정수장이며, 구의공원주차장 문제, 구의3동 공영주차장 등 구청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갈등과 충돌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구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투명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정하여 갈등발생을 예방하고 최소화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잘못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며 구의회와 구민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교환 사업과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갈등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광진구 발전과 40만 광진구민의 쾌적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 계획은 의회 무시하기, 주민 무시하기, 행정 감추기, 행정 밀어붙이기 등 구청의 행정난맥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이전교환 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의 사업배경이 불명확하며 둘째, 사업의 결정과정이 불투명 합니다. 셋째, 구의회 보고와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넷째, 구민의 만족보다는 특정기업의 이익이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고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의회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추진배경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현재 구청은 구유재산인 구의3동 244-1 구의3동 공영주차장이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되면 현재의 주차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촉진지구에 포함되면 공영주차장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은 구의·자양 촉진지구 내의 도시환경 및 교통체계의 개선을 추진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촉진지구 내의 도시환경과 교통체계 개선은 중요하고 이전예정지의 환경과 교통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추진배경에 대해 구민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배경 과정이 불투명 합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 자료요청을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에서는 정책협의회 결과 주차장 교환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임의기구입니까? 아니면 공식기구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성격에 대해 밝혀주시고,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인 의회 무시하기는 구청의 처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광진구의회 의원뿐 아니라 주민 어느 누구도 알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이 철저하게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청은 구유재산인 공영주차장을 2006년 4월경 구의3동 21-15호 외 2필지에 위치한 DY건설의 사유재산과 교환하기로 DY건설 주식회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3호에 의하면 공유재산 교환처분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각서가 구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구청은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의회에 일언반구 없이 합의각서를 체결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 와서 주차장 건립 및 구의회에 사전 협의를 받겠다고 합니다. 의회가 무슨 구청의 거수기관입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구청은 공영주차장 이전의 이유를 도시환경과 주차난 해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좋은 행정이라면 왜 떳떳하게 이전예정지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추진 사실을 감추었는지 그 배경이 본 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차와 과정을 어긴 공영주차장 이전 교환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구청장께서는 직접 밀실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이 먼저인가요? 기업이 먼저인가요? 구청은 공영주차장 교환에 따라 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구 재정에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양질의 아파트 건축부지를 확보한 DY건설회사의 이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더구나 향후 가치 상승의 여력이 충분한 균형촉진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와 이전 예정지와의 교환 조건이 무엇인지 합의각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밀실행정 때문에 주민들은 DY건설회사의 특혜설을 제기하며 구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CEO출신 구청장이 기업의 입장은 잘 알고 대변하는지는 몰라도 정작 구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DY건설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무릅쓰면서까지 공영주차장 이전을 강행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의공원 주차장건설 특별대책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지난 5월 29일 소위 구의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이 구청의 공식조직과 다름없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먼저 구성이 구청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일방적 구도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총 13명의 위원 중 구청의 공무원 5명, 구청 관계 변호사 2명, 관변인사 3명 등 2/3 이상이 구청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제와 발언권을 조율하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위원장마저 부구청장이 맡아 동 위원회가 구청의 공식조직과는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과 운영위원회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을 양산하게 되리란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객관성과 중립성의 신뢰를 상실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곧바로 중립적인 역할이 가능한 시민단체 및 정당, 지역 구의원, 국회의원 및 주민대표들로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며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는 지난 5월 29일 발족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특별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공원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을 사례로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외국 기업에서 폐기물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자 멕시코 주민들은 반대에 나섰습니다. 멕시코 정부에서는 즉각 시민들의 편을 들어주고 환경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자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2,500만불이라는 거금을 지불 하면서까지 행정을 잘 보존하는 멕시코 정부를 볼 때 우리 광진구에도 구의공원을 방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청장님, 이 방법도 깊이 생각하셔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개발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누락됐어요.) 누락됐어도 한 건만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구의공원에 대한 것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무슨 주차장을 교환하고 그 얘기 같은 것은, 앞으로는 자기가 질문한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구의 1·3동, 자양 1·2동 주민여러분!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 1·3동, 자양 1·2동 출신 김찬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관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해를 돕고자 본 사업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4년 2월 21일부터 13년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과 중단, 또 다시 진행하는 수난의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점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구의3동 546-2번지 소재 광진구 소유로 되어있는 구의공원 3,165평에 지상1층, 지하6층, 연면적 1만 7,060평으로 삼성 홈플러스 매장 4,200평과 삼성 홈플러스 1,010대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 약 475억원을 투입해서 3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은 공원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형식은 광진구에 기부채납 하지만 30년간 삼성 홈플러스에 할인매장과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토록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광진구 소유 공원 3,165평의 땅을 땅값 한 푼 안 받고 영국계 다국적기업인 삼성테스코에 33년간 무상 사용권을 주는 특혜 사업입니다. 광진구와 광진구민에게는 그럴싸하게 포장만 했지 실제 득이 없는 사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본 사업은 본래의 사업목적이 “테크노마트 건설에 따른 테크노마트와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작된 공영주차장이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는 주차난도 없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상업시설의 주차장이고 교통난 완화와 주차난 완화라는 명분과는 반대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사업으로 주민의 반대가 심하고 또 사업결정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 부당성을 하나씩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차난 해소라는 사업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더 이상 주차난도 없고, 반대로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주차난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주차 수익을 삼성테스코가 가져가는 상업용 개인 주차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차난 해소라는 사업목적이 언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사업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대우로부터 귀속된 13억원하고 10년 동안의 은행이자를 7%만 적용을 해도 약 10억원, 합계 23억원 중에서 5억원만 투자하면 쾌적한 공원을 만드는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475억원을 들여서 3년간 공원을 이용치도 못 하게 공사를 하고 그 후에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고 사업추진 결정과정상에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투명한 민의의 수렴 절차가 없었고, 또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광진구의회 및 서울시의회 등에 보고 및 승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영향평가 등 삼성테스코로 사업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월마트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을 때까지의 조건과 내용들이 현재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크게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받아야 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얻게 되는 효과, 쭉 열거를 해놓았는데 그 추정 효과 중에서 예산투자 없이 공공시설 확보라는 것도 맞지 않고 구청 세수 증대 및 주민 고용창출 효과, 또 선의적 경쟁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명분이 약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억지로 만든 명분상의 효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사업시행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의 세수증대는 거의 없고 33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살아남아서 이 공공시설 인수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33년 후에! 여덟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도 우리 주위에 자양시장, 구의시장 등 재래시장하고 인근의 소규모 상권이 붕괴되는데 이게 무슨 지역경제활성화 입니까? 이건 삼성 홈플러스의 상권 활성화가 아니겠습니까? 아홉 번째로 민선4기 정송학 구청장님의 선거 공약인 본 사업의 전면 재검토 약속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본 사업이 시행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 사업을 백지화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둘째로 2005년 9월 1일 월마트 사업 시행자 취소 후에 삼성테스코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2005-56호 광진구 고시로 변경된 내용 중에서 민간투자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는 내용하고 해약 사유 중에 중대한 사유의 변동으로 위약금 없이 배상하는 조건이 변경되었고, 또 계약금 10% 납부 조건 등이 추가된 것은 삼성테스코로 지정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은 아닙니까? 셋째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보고와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넷째로 2006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삼성테스코 사장, 부사장 등 관계자와의 면담 및 협상 과정에서 검토된 무상 사용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종업원 1,000명 광진구민 채용, 또 가전코너를 폐지하는 등등의 진행내용을 검토해 볼 때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명분을 쌓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닙니까? 다섯째로 2007년 5월 3일, 또 2007년 5월 23일에 광진구청에서 만든 보고서 상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에 보면 2007년 2월 7일 오후 4시에 구청장님과 면담 협상에서 삼성테스코 측 사장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도 있으므로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굳이 이 사업을 강행할 의사는 없음.” 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허위보고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효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이 내용이 바뀐 내용입니까? 여섯째로 본 사업 중단 시 실시협약 미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약 50 내지 60억원이라고 계속 보고하고 있는데 이 50억, 60억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세내역서를 답변과 함께 후에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일곱째로 만약 5, 60억원이라고 한 이 손해배상금 액수가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큰 액수의 차이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여덟째로 삼성테스코 측에서 광진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진구의회에서는 소개 의원이 없어서 탄원으로 처리되어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서울시의회에서는 광진구의회의 내용을 잘 모르는 이 지역 시의원이 아닌 동대문구의 최병조 시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7일 날 교통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지난 5월 8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5월 7일에 제가 아는 시의원 한 분이 “김 의원 지역구의 현안사항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는데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고 주민들과 함께 급히 서울시의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류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우재영 시의원님이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고 표결 처리결과 일단 보류되었고 7월 중에 있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청원의 진행과정을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회와 주민께는 비밀로 하셨습니까? 이상의 8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의공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3동 공영주차장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요지는 구의3동 244번지 1 즉, 구 방지거병원 뒤쪽에 있는 광진구청 소유 대지 407평의 121면의 공영주차장을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방지거병원을 입찰받은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영주차장은 1999년 10월 16억 2,800만원의 부지매입비와 건설비 16억 6,400만원 등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준공되었고 현재 잘 사용되고, 또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이전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첫째 계획부터 완공까지 33억원을 들여서 만든 공공시설을 편의에 따라 개인에게 매각하고 이전하는 것은 특혜의혹과 함께 이전코자 하는 주차장 주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큰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당시에 건설비 약 17억원, 현재 이전한다고 보면 건설비를 2배 정도 추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추산한다면 국가적인 큰 자원의 낭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본 토지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500%의 용적률로 상향조정이 된다면 이 재산의 가치는 크게 상승이 될 것이고, 그런 재산가치가 큰 상승이 예상되는 등 광진구민의 전체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본 사업의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언제부터 계획되었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신지요? 둘째, 만일 본 사업을 진행한다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시되 적어도 현재의 부지 면적 407평보다는 넓은 터에 강동구 암사동에 건설되는 공영주차장처럼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건설해서 지하로 넣고 지상은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셋째, 만일 본 사업을 진행한다면 본 토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 매각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이창비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곡 1,2,3,4동 가선거구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곽근수 의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일찍 찾아온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보도에 의하면 금주 말이면 장마가 시작되어 그간 많은 대비가 있었지만 수방대책에 또다른 문제가 없는지, 또 여름철 환경·보건·위생 문제에는 철저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문제 및 몇 가지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구려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송학 민선4기 구청장님이 시작하시면서 시기에 아주 알맞게 적당하게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설만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셨다고 생각해 왔고 기대하여 왔습니다. 최근 지난 5월 29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를 보면 중국 사회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국가별 개관서 한국판에서 고조선과 고구려를 모두 한국의 고대국가로 정식 인정한 사실이 밝혀져, 그 동안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등을 모두 중국의 지방정권 역사라는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견강사지 연구중심의 동북공정 연구 결과를 전면으로 뒤집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에서 밝힌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민선4기 20대 핵심과제 중 15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삼국시대 유적복원 및 탐방로 조성을 통해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 발굴 정비사업 등 고구려시대 유적을 복원, 서울의 역사를 재정립하여 세계 20위 관광도시 1,200만 관광객 유치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계획에 맞춰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먼저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건립 추진 진행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으로 대부분의 고구려 보루성이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내에 있는 홍련봉 보루에서는 문화연와당이 출토되어 아차산 보루성에 지휘부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전략적 요충지인 사적 234호 아차산성이 우리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고 아차산 및 용마산을 이용하는 주민은 대부분 서울시민으로 박물관 위치는 현지성 및 접근성이 용이한 광진구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과 대다수 주민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아차산 홍련보루 유적보호를 위해 구청과 구의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광진구의회에서는 1995년도에 광장동 381번지 녹지보존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정활동을 하여 왔고, 1998년도에는 홍련봉 사적 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2002년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구의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의 건립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송파구에서 건립중인 한성백제박물관과 인근 구리시에서도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한 전시관 건립추진에 대한 내용이 언론보도에 계속 보도되어 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정송학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인 고구려 박물관 건립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물관과 유적공원 조성이라는 하드웨어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더라도 고구려를 특화한 문화 관광도시로의 육성은 우리구에서 박물관 건립시기와 관계없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라는 문화선점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고 고구려 프로젝트를 조기에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우리구의 주요 거점별로 고구려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고구려 유적지와 중랑천이 연결되는 중곡동 지역은 문화관광지로의 개발에 이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고구려축제 장소도 중곡동을 포함한 우리구 전지역에서 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긴고랑과 복개천길 구간에 고구려를 연상시킬 수 있는 조형물 설치와 보행 및 차도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 고구려의 대표적인 도시가 광진구임을 널리 알리고, 이에 더불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비교될 내용일지는 모르겠으나 군민의 71%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획기적인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요구되어 타 지역보다 잘 보존된 환경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높은 가격판매로 농가소득 향상 모색을 위해 자연환경의 상징인 나비의 신선한 이미지를 친환경과 접목시켜 살아있는 나비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한 젊은 군수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낙후된 군을 발전시키고 개막 첫회에 60만 명의 경이적인 관광객을 유치시켜 금년 9회째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희망을 가져다준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제안내용과 함께 고구려 박물관과 유적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 관광도시로의 육성방안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께서도 민선4기 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점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공약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주요 사업을 열거하면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아차산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곡동 산4-25일대 지적 불부합 도시계획시설 정비, 중곡3동 중곡아파트 재건축, 중곡동 194-1번지 일대 재개발 등입니다. 민선4기 출범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계획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또한 중곡동 지역균형발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울병원 이전 얘기로 말을 맞추고 있는데 서울병원의 이전만 기다리고 있을 때도 아닌 듯 싶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구의 전 공무원들이 금년도 본인 업무에 중점 목표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과는 과대로, 전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금년 안에 그 목표를 달성한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또는 그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방안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곡동 서울병원 이전을 금년 목표로 삼은 국장님은 며칠 안 있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어받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 내용도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중곡동 주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어루만지기 위하여 중곡역 지구단위계획과 아차산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구정의 우선 과제로 주민들의 의견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집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의장님께서 질문서에 사전에 내지 않은 내용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는데 저는 질문이 아니고 몇 가지 주민 민원과 관계되어서 잠시만 건의 및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사전에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이 자리에서 원치 않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또는 65세 또는 70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부자 가정 등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에서도 서대문구를 비롯한 몇 개 구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구의 대상세대는 얼마나 되고, 만약 지원 조례 제정 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축건물 심의 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발코니 창에 대한 문제가 건교부 측 입장과 우리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입장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두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로 알고 싶어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군자역 주변이 이미 2002년 5월 달에 4만 5,365㎡가 상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역 주변에 가보시면 고층건물이라고 하면 좀 높다고 하는 건물이 한 두 개 건물 정도 들어서고 나머지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규제사항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상업지구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참고로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신청치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과 국·과장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구의1,3동 출신 의원으로서 앞에 발언한 김찬경 의원님과 박삼례 의원의 공원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입장인 것을 표명하면서 좀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저는 부드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달로 만 1년 입니다. 잠시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시민은 영국의회가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편안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우리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고 바쁜 시간 속에도 의회에 방청을 오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가, 이 순간이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입장은 다르지만 일면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해도 줄탁동기라는 용어처럼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쪼아야 되고 그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어미 닭이 쪼아준 결과 병아리라는 중요한 생물이 태어나듯이 우리 광진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같이 도와주는 그러한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서 우리 광진구가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구정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 건입니다. 이 건은 해당 지역에 사는 영세 세입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서 현황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양사거리 일대 38만 5,360㎡의 균형 발전촉진지구 건에 관하여 작년에 보고하기를 용역업체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금년 5월 중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완료가 되었는지, 또 현재 그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현재 언제 처리될지 몰라서 시설투자도 못 하고 영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예측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이전 중심의 전략개발지역의 철거예상은 언제쯤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최대의 관심사인 법원 이전 지역은 언제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주민들을 위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원 평가 건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매일 언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고 또 구청장님의 구정 인사운영에 참고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신문을 보면 연일 공무원의 인사개혁 관련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고 이를테면 무능공무원 퇴출, 간부직 공무원 서열파괴, 능력우선 승진, 개방형직위제, 간부직 상시평가제 도입 등 용어도 다양한 인사혁신 관련 기사로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을 좀먹고 있는 극소수의 부족한 공무원을 변화시키고 이를 거부한다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최종찬 전 건설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저효율의 문제점으로 공직자의 부족한 경영마인드와 비용개념의 결여, 그리고 능력평가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얼마 전 중앙부처에 근무하던 모 서기관은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다가도 옆에 경쟁하는 이들이 보이지 않고 구경꾼만 있다는 생각에 순간 힘이 쭉 빠지고 어설픈 업무평가와 성과관리 때문에 경쟁보다는 냉소적 구경꾼만 양산해서 공무원 인재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불만을 피력하였습니다. 다 공감이 가는 말로써 구청장님께서 구정운영에 깊이 음미하셔야 할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공무원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100대 1 정도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선망의 직장이 되었고 공무원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요사이 유행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역할이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즉, 선택된 신분에 맞는 윤리적 의무를 갖고 지역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다시 말씀 드려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라고 규정하고 주민만족행정 서비스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소임을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최근에 본 의원이 접한 공무원들 중에는 구의동과 자양 빗물펌프장의 통로와 체육시설 공사 추진을 위해서 직접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서명 받은 치수과장이나, 민원요청 건마다 직접 설명해 주며 성의를 다해준 도로관리팀장, 민원에 신속히 대처해준 청소과나 녹지과의 민원처리 공무원들, 그리고 민원의 신청 건을 지속적으로 폴로우업하여 잘 안내해주고 마무리되도록 결론을 내준 감사과 민원팀 등등 공직사회의 밝은 미래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변화와 약간의 새로운 일도 기피하는 무소신의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을 볼 때는 가끔 실망도 하며 과연 저런 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바른 공직사회 조성과 주민만족의 행정품질 향상을 위해서 능력있고 일 잘 하는 공무원과 무능한 부적격자와는 분명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흐름이자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청장님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러한 능력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적 대우를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 선별방법과 제도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시간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선거구 노유 1·2동, 자양3동, 화양동의 양윤환 의원입니다. 저는 노유2동에서만 30여년을 거주한 사람이기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 현안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고뇌와 숙원사업에 관하여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먼저 노유2동 지역 난개발 억제를 위한 지역공동개발계획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유동 지역은 강남과 강북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이나 같은 인접한 지역이면서 주변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농동로 건대역 주변의 스타시티 개발과 이튼타워, 삼성 트라펠리스의 건립이 도시적 미관과 이 지역 균형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서 노유2동 236번지에서 520번지 주변지역은 더욱 더 취약지구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 다세대 등 신규 건축허가가 나가자 연이어 외부 투기세력이 노후 주택을 매입, 신축 및 세대수 늘리기 등으로 이 지역 난개발은 불보듯 뻔 한 것입니다. 2004년 서울시가 한강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자양동, 성수 지역에 한시적으로 건축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성동구 지역은 개발 로드맵에 따라 제한 건축이 그대로 유지되어 건물 노후도 등 개발요건이 갖추어져 지금은 개발지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진구 노유2동 지역은 당시 건축제한으로 인해 재정적, 재산적 피해만 보다가 건축제한만 해제된 후 이 지역 개발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동개발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지역 난개발 억제와 주민들의 애환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 동안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계속 이런저런 사유로 보류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 등과 연계하여 건축허가 제한 등 다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유2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동개발계획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와 주변 환경정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과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광진구에는 오래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 밀집하여 지금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한창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주택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광진구의 주택정책을 좀더 쾌적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 시 잉여 인력으로 우선 주택과 신설을 건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도로포장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의 3m에서 10m 이내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아스콘 포장공사 마무리 과정이 잘못되어 장마 시 우수가 하수구로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매를 잘못 잡은 관계로 역류를 한다거나 여러 곳에 물이 고여 침수상태여서 주민들의 보행불편은 물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노면수 불량도로를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포장 공사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구민 여러분! 행복광진 구민만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식을 줄 모르는 정열로 광진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송학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화양동, 자양3동, 노유1,2동, 나선거구 김창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구정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정질문이 우리 구의원들을 통해서 수렴된 구민의 여론이기 때문이며 구청장의 구정운영 철학과 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질문 시에도 여러 의원들은 구청장이 자리를 뜨지 말고 앉아 있기를 바랬습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오늘도 일괄 답변하시고 추가질문은 부구청장님과 국·과장님에게 위임하실 겁니까? 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여기서 답변해야 합니까? ) 네, 짧게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과 국·과장을 신뢰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를 못해서가 아니라 답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추가질문 시에도 답변을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과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즘 일반 회사나 중앙정부의 추세를 보면 팀제의 주 목적은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수범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고 거기에 따라 분명하게 공과를 나눠드리면 되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이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무사안일한 현 공무원들의 습성을 오히려 더욱 부추기는 비CEO적인 경영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부구청장님과 국·과장의 답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구정질문에 구청장이 답변해라, 답변하지 말아라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행만 있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답변에 구청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이나 또 선배·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추가답변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추가질문 답변에 구청장님이 안 하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의 추가답변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참석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행정관 폐지를 주장하는 구정질문입니다. 명예행정관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 제108회 임시회의에서도 주장하였으나 우리 구청장님이 바쁜 업무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본 의원이 폐지에 대한 소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명예행정관을 폐지할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명예행정관 문제점에 대한 제108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서에 의하면 ‘10년 이상 오랫동안 명예행정관으로 활동하다 보니 순수 명예직으로서의 당초 목적이 퇴색되어 구정홍보 및 주민의견수렴 역할이 미흡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행정관별로 동별로 회비 등을 모금하고 적립, 운영하다보니 친목회처럼 사조직화된 경향성이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위촉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명예구청장만 선호하고 다른 국장에 대한 선호는 낮아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계급의식이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 가지고 언론에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명예를 뺀 ‘내가 광진구청장’이요. ‘내가 무슨 국장이요’. 이러므로써 문제가 많이 야기됐고, 지금 취재하고 있는 큐릭스 방송에도 보도가 돼가지고 YTN까지 나온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칭 사칭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또 금년도 명예행정관 임명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동 단위 타 직능단체에 3개 이상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였지만 동별로 한 명씩 위촉되던 명예행정관이 4명으로 줄어들다보니 많은 인원이 명예행정관 위촉에서 탈락되었다, 간혹 추천에서 탈락되신 분 중에서 타 동에서 다시 추천되어 위촉된 분을 예로 들어 원칙에 위반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도 타 자치구 25개를 보면 그 중 단 5개구만 현재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행을 안 하거나 폐지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서까지 운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송학 구청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7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행정관 설치목적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둘째, 명예행정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셋째, 그 동안의 실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 장학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그 동안의 최근 2, 3년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조직운영문제 때문에 축소한다고 했는데 임기를 제대로 못 지킨 점, 명암파 가지고 다니면서 관칭을 사칭한 점, 사조직으로 흐르게 한 점 등 그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현재 인선한 사람들이 명예행정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평가를 해주십시오. 여섯째, 본 의원이 보기에 명예행정관이 마치 큰 벼슬인 것처럼 인식하고 자기 사업과 자기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왜 명예행정관은 여성이어야만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명예행정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곽근수 선배님이 고구려 역사박물관, 아차산 테마공원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상이할 거 같습니다, 제 내용하고. 그런데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추가질문에 너무 많은 양이 있습니다. 추가질문에 하고 싶은 마음 해서 좀더 구체화된 내용을 듣고 싶고, 또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께라는, 최근에 6월 달에 청장님이 평양까지 갔다 오셔서 그 결과서를 가지고 또 서울시장한테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나름대로 광진구 입장을 보냈습니다. 또 이것은 2007년도 5월 2일자 서울시장이 제142호 서울시장 지시사항, 제가 카피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 백제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청장님이 이따 일괄답변하시고 가실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추가질문에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구려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지난 5·31선거 1주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년이란 임기가 저희 구의원들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도 1년의 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년째 임기가 시작하는 것이 7월 2일입니다. 본인이 불쑥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철저하게 재검증을 해서 공약 추진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공약집에 넣었다고 해서, 저도 넣었습니다. 잘 검증되지 않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막대한 예산낭비와 구정발전 및 구민화합에 큰 저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많은 공약을 제시 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40개 사업으로 광진 7대혁신 전략사업으로 22개, 12대 환경개선사업으로 18개, 그 중에 아마 구의공원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공약만 봐도 정송학 구청장님의 열정과 의욕만큼은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의 추종이 불가능한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지난 1년 동안 정송학 구청장님을 지켜보면서 봐왔습니다.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아마 정송학 구청장님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아마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정송학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민선4기 정송학 구청장의 광진 7대혁신 전략사업 중 하나인 교육문화가 어우러진 고품격 도시 문화광진 혁신사업 전략 중 아차산 고구려 유적공원 및 유물전시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 예산 등에 대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공약실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구리시를 예를 들어볼까요? 구리시의 예처럼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민과 관이 주민과 함께 투명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아까 구의공원 문제도 투명성이 있지 않고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고 진행한 것처럼 그러지 않기 위해서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는 정책입안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치구 예산보다는 서울시와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큰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공약이라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으며 좀 늦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아차산 고구려 유적공원 및 유물전시관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중점사업 내용 중 하나이기에 이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의 정의는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아차산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관리주체와 시설주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건립의 법적 규제 조건이 많습니다. 그 조건과 해결 과제는 무엇입니까? 또한 박물관 건립 주체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광역시나 국가에서 합니다. 그 주체가 어디인지? 그 주체도 모르면서 우리가 무리하게 광진구 예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28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인지, 추가질문에서 얘기 하겠지만 이미 서울시나 구리시에서 쭉 지내왔습니다. 구리시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제는 박물관이 건립관 정도, 역사박물관이니 기념관 정도로 축소시켜서 하고 고구려역사 테마공원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구리시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서울시도 불가라고 얘기 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에 의하면, 제가 전화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공원을 만드는데 지원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추진할 광역시 사업이다, 그렇지만 고구려에 대한, 아차산에 대한, 유적에 대한, 유물에 대한 그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설립 주체는 광진구가 아니라 광역시나 중앙박물관, 즉 문화관광부에서 할 일입니다. 또 예산운용이 과연 어디서 이루어질지 정확히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아차산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차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과연 고구려 유적지인지, 신라 건지, 백제 건지, 우리나라는 고고학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같은 의미이지만 보루는 고구려의 것이라고 하는데 입증이 되어 있는지? 또 일곱 번째 전시 자료는 몇 점인지, 여덟 번째 건립의 필요성은 과연 무엇인가? 객관 타당성이 있는가? 아홉 번째 건립을 위한 추진경위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즉 문화재청, 서울시 등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건립 준비를 위한 현재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아마 청장님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도 갔다 오시고 평양도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런 고구려 역사박물관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추진 예산 및 건립 추진 확정까지 예상 예산과 전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한 번째 한성백제박물관과 차별성과 연계성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성박물관이 시장,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지침에 의하면,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 한성 백제는 화려한 문화를 창조하여 일본 등 동아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바 임나, 일본, 부설 등 역사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고대사의 유적과 유물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차산 보루군과 같은 고구려 역사 유물도 서울의 고대사로써 함께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라고 시정 지시사항을 2007년도 5월 2일날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 보고 회의 시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서울시장은 어느 자치구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서울 전체의 역사성, 제가 봤을 때는 백제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신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서울 전체의 역사성을 보고 한성백제박물관에 고구려, 신라 역사의 모든 부분들을 전시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한성백제박물관과 어떤 차별성으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두 번째 박물관 건립과 아차산 고구려테마공원 사업 중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아까 존경하는 곽근수 의원님께서 아차산 테마공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고구려 역사박물관, 너무 집중해서 구리시도 포기한 역사박물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먼저 정비 보존해야 할 것이 우선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가 우선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광진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박채문 의원 입니다. 5분 발언은 어느 때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일정에 안 나와 있어서 우선,) 5분 발언은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5분 발언은 답변을 못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폐회하는 날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본회의를 열었을 때 이따가 구정질문을 하고 여유가 좀 있다 싶을 때 발언신청을 지금 해놓으세요. 의원님들의 욕구, 열정 이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소화를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앞으로는 좀 통제를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점 양해하시고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많은 애로사항과 중요한 건의사항을 소상히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정책의 방향과 큰 맥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소관 국장에게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진행상황을 답변토록 하고 보고내용은 구청장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박삼례 의원님과 김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공원 특별대책위원회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은 우리구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의원님들의 지혜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서울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하여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996년에 이 사업이 우리구로 이관된 후 여러 차례 사업 시행을 추진하다가 2005년 11월 8일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민선 4기로 인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이 사업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려는 방침을 정하고 그 동안 5번의 주민사업설명회, 시·구의원 및 국회의원 워크샵, 시민단체 간담회를 거쳤고 지역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토론과 진행 상황 및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2006년도 1월 9일 실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월마트와 삼성테스코와의 계약 내용은 위약금 조항 등 변동이 없고 오히려 강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약 해지 시에 손해배상은 삼성테스코 측 주장은 시공사 실비용 약 30억원, 영업지연에 따른 기회손실 비용 약 29억원 등으로 59억 5,9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최종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삼성테스코에서 전임 구청장이 추진한 사업을 신임 구청장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청원과 탄원을 4월 5일 시의회와 4월 11일 구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여 우재영 시의원님과 상의하여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사 대표이사와 면담 시 주민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한다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도 있으므로 굳이 이 사업을 강행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으나 이후 주민여론 조사를 광진구 전체로 하지 아니하고 공원 인근 주민들로 범위를 축소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하여 번복하고 2007년도 5월 29일 이 사업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서울시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업을 구청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전문가 2명, 그리고 반대와 찬성 측 주민 각각 1명, 해당 지역 구의원 두 분, 지역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장,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해당 업무 관련 국장 3명 등 모두 13명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업을 폭넓게 논의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 것은 우리구 행정위원회의 대부분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구의공원 사업은 성격상 도시계획 사업인 바 도시계획 담당국장인 도시관리국장, 사업담당 국장인 환경건교국장, 그리고 예산담당 국장인 경영기획국장 등 최소한 3인의 구청 간부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 선거구 출신 김찬경 의원, 김수범 의원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본인은 제외되어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이 있다고 보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을 의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구청장 의사결정에 의한 순수한 자문위원회입니다. 또 지난 5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앞서 구의공원 인근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찬경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구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을 검토하고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사업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실시 승인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공고 후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구민이 희망하고 만족하며 광진구 지역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과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차 수급율이 77%로 서울시 25개 중 24위이고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우리구 전 분야 구정만족도 조사에서 주차분야가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주차장 사정이 매우 열악한 자치구입니다. 이와 같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면을 1면 건립하는 비용이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의3동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은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로써 균촉지구를 우리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며 사업승인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의3동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 주민의 반대는 적극적인 이해 설득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 주차장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구의3동 216번지 15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우리구의 예산투자 없이 주차 면이 39면이 늘어나고 토지가격 감정평가 결과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며 주차장 시설은 최신식 시설로 새롭게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새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출입구 설치, 시설물 배치 및 주변 도로폭 확장, 일조권 침해 등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주차장 시설을 고급화하여 소음·분진을 최소화 하는 등 이용하는 구민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개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도 중요한 사항은 전 국·과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법률 내에서 행정절차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의원님과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려 프로젝트 현재 진행상황과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은 고대 한국사의 격전지였으며 삼국시대의 역사공간인 아차산 일대의 보루군 등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고 현장성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과 지난 우리구 신년 인사회와 서울시장님과 개별 면담에서도 사업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우리구의 노력으로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 배경으로 고구려 문양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많은 공영방송이 고구려를 테마로 역사극을 방송하고 있어 국민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한에서 고구려 유적이 가장 많은 광진구가 중심이 되어 문화·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차산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지난 2000년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신라계 유물이 확인되었고 산성의 일부 성벽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조사였으므로 추후 본격적인 발굴이 실시되면 고구려, 백제계 유물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학계의 견해가 있습니다. 보루가 고구려의 것이라는 증거는 구의동 보루에서 출토된 토기 등이 고구려 중기 유물임이 확인되었고 최근 홍련봉 보루에서는 홍련봉이 아차산 일대의 보루군의 지휘부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고구려 와당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사적 455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박물관을 건립하여 전시할 수 있는 유물자료는 현재까지 약 2,700점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박물관의 전시컨셉의 흐름은 유물의 단순한 전시에서 벗어나 유물을 어떠한 스토리라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람객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의한 추진경위는 2005년에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 보존·활용방안 기본 조사용역을 실시한 이후 2006년에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건의하였으며, 구리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문화재청장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면담하는 등 분위기 확산 및 지원요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은 건축비 약 425억원, 토지보상비 303억원, 유적공원조성비 100억원 등 약 8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박물관 건립 주체에 따라 국립, 시립으로 추진할 경우 국립은 국비 100%, 시립은 시비 70%, 국비 30%로 충당되어 구비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립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으로의 건립을 추진중이고,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향후 국·시립 박물관이 결정될 경우 광진구의 사업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송파구에 건립계획인 한성백제 박물관이 10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우리구 추진이 결코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리시 또한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시대 백제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것이며 고구려 관련 유물의 전시는 한성백제의 멸망을 설명하는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구려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한강변을 비롯한 남한 내 고구려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주제로 하며 고구려 역사 전반에 대한 것은 북한과 중국 내 유적·유물을 모형·모사를 통해 전시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건립과 고구려 유물의 상징인 고분벽화 모형제작 전시 및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박물관이 유물의 전시·보전·연구 등의 공간이라면 유적공원은 체험프로그램 및 유적·유물의 복원이나 모사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 공간개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차산 고구려 축제는 중곡동을 비롯해서 우리구 전체가 무대가 되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구려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학자, 연구원, 문화원 등 유관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협의기구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곡동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민선4기 광진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동안 중곡동 지역은 한강 주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고 주민 편의시설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곡역 주변을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서울시에 뉴타운 지정을 요구했으나 여건상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곡역 주변 약 7만 4,000평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의 중심지에 국립서울병원이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병원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건설교통부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도 건설교통부와 깊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중곡역 주변에 200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고 중곡3동 1동1마을 공원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중랑천 뚝방 공원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자양 균형발전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과 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른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구의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동부지방법원 동서울 우편집중국 등 약 11만 6,000평을 대상으로 동부권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5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 자문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제반절차 및 우리구 용적률 상한 요청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10월까지는 서울시에 계획안을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금년 중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게 되며, 개발 사업추진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민간 주도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확한 사업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우리구에서는 지구 내에 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KT의 담당 중역과도 개발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내용을 공람과 공청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무능한 부적격자와 능력있는 자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 3% 퇴출제 등 부적격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민선4기 출범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일하는 조직, 생산적인 조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들은 소관 업무 중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3건씩을 선정하여 직상급자 추진계약을 체결하는 “직무목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6급 이하 직원은 직무성과를 포인트화 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창의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제도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정보 및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 책임의식이 결여된 공무원에게는 지휘감독을 강화하고 재교육 및 페널티 등 우리구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을 키워 우수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양윤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유2동 지역 건축허가 제한 지정 및 공동개발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택과 신설, 그리고 도로 포장공사 감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노유2동 52번지, 202번지 2개 지역에 대해서 2006년도에 재건축 개발 후보지로 서울시에 선정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시에서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다수 주민의 권익보호와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1일 이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건의하였으며,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된 재건축 예정지에 대하여는 법 테두리 안에서 건축허가 기준 강화 계획 수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동개발계획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 50만㎡ 이상이 되어야 하나 지역은 약 13만㎡ 정도로 선정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구청에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과가 있었으나 98년도 IMF와 관련하여 공무원 감축, 유사기능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건축과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사업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도시가스, 한전, 통신공사, 상·하수도 등 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굴착과 복구가 반복되어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2회에 걸쳐 해당기관과 굴착복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여 시행하고 있고,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할 때는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행정관 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오랫동안 명예행정관 제도를 운영하여 오는 과정에서 순수한 명예직으로서의 당초 운영 목적이 퇴색되고, 별도의 임기 없이 한 사람이 장기간 활동하다보니 친목회 모임처럼 운영 되거나 일부 명예행정관들이 나름대로 계급의식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관명사칭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 제도의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임기를 명확히 하고, 기능도 8개 분야에서 광진구 명예행정관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인원수도 128명에서 64명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명예행정관을 여성으로 구성한 것은 여성이 섬세하고 일상생활 주변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구정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에게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광진구 명예행정관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하시던 많은 분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롭게 태어난 명예행정관 제도가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구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주민들이 구정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성 있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도록 지도 관리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귀중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소상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구정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국·과장님한테 묻더라도 근본적인 한두 가지만 우선,)

의석에서 - 네. ) 김찬경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5분 내의, 왜 그러느냐 하면 청장님이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만 다시 질문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김찬경 의원과 박삼례 의원이 같은 건입니다, 오늘 짚은 게. 누가 하시겠어요? 김찬경 의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한 분으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이니까, 청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김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개인적인 답변도 나왔는데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답변 성의있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2개의 질문 조항 중에서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을 백지화 하실 생각은 없으시냐,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은 어떻게 하든 진행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백지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하고요. 광진구 고시로 변경되어서 월마트가 취소되고 삼성테스코 하고 계약체결을 한 내용 중에서 추가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내용 중에는 삼성테스코만 그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테스코만 그 조항을 하나 삽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드렸고, 또 해약사유 중에는 중대한 사유변동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월마트 때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라든지 이런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석상에는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 때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후에 받게 되어 있었는데 계약금을 미리 내게끔 해가지고 47억 9,000만원을 미리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논점의 차이다,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딱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2층이 거의 비어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가 건물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실제로 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도 없고요. 그리고 구의3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충분합니다, 그걸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에 제가 불만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대책위원회 위촉과정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을 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구의공원 관련해서는 바로 제집 앞이 구의공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배제된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불만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왜 제가 배제되었으며, 구청에 전화를 드렸을 때 정당별로 했다고 했는데 광진구의회가 정당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선거 때는 정당별로 투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40만을 대표하는 광진구의원이지 한나라당을 대표하고 열린우리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백지화하고 재구성해줄 것을 제가 청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그 답변을 안 주시고 대책위원회가 잘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영향평가 시간대별로 하셨는지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시간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답변하기 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이 구의 모든 업무를 다 소상히 알고 구정을 수행하느냐? 그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00여 명 공직자가 하는 것까지 다 본다면 광진구에는 구청장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널리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은 구행정의 중요 정책과 기본 방향, 중요 업무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확한 판단력이 뭐냐? 판단력을 중시하며 행정을 집행하고 있고 법이나 시행령 등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전문 기술, 행정을 담당하는 있는 국·과장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말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한 부분이라든가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서 보다 더 세부적인 것은 국·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지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전임 청장이 행정의 달인입니다. 구청장만 27년 하신 그 분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물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도 아쉬운 점이 있고 좀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많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후임청장이 특별한 법적인 하자나 불법행위가 없는 한 이것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주민이나 해당사업자 측면에서 생각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라면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여기서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계약내용에 대해서 월마트와 삼성테스코와의 계약 내용은 꽤 많은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일일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기에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필요하시다면 당초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서로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하면 책임을 지게 협약서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같이 열람 정도는 하셔서 그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삼례 의원님께서 왜 구의원에 본인은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구정을 하는데 여당 야당의 구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님들하고도 또 의장님 하고도 저번에 만나서 광진구 발전이 있다면 국회의원님, 구청장, 의장님, 구의원님 모두가 한뜻이 되어서 광진구 발전을 하겠다고 제가 언론과도 인터뷰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의원님들을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뭔가 특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적은 소수 인원이 이런 이유에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법률전문가 2명을 했고 또 해당 담당 국장 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도시사업계획이고 또 이것이 디테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이익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해당 담당 국장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는 그 지역에는 네 분의 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네 분의 의원 중에서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이 좋다고 하셨고 죄송합니다만 박삼례 의원님이 제가 거기에서 제외된 것은 박삼례 의원님만 제외시키려는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단 비례대표 의원님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전체적으로 광진을, 지역의 통합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업을 하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는 빠진 것이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승인은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가 잘못했다면 서울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든가 했을 텐데 서울시에서 정당하게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교통영향평가가 추가적으로 됐는지 집행부의,)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최종 판단은 우리 광진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잘못 되었다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자세히 기억할 수 없지만 청장님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당장 답을 안 주셔도 되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추후에 답변하시든가, 선택적으로 답변하셔도 되고요. 먼저 고구려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에는 약 재단의 건립비용이 7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비가 184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8월쯤,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8월쯤 됩니까? 기획공보과장님, 좋습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 예산은 아마 내년도 예산을 올해 7, 8월쯤 편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이 고구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구상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청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2007년도 우리 본예산 때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 고구려 관련 특별계획, 국제학술대회 비용 5,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거든요. 향후 추진 예산은 박물관 부지 확보를 위한 하반기 추경예산에 50억을 반영하겠다, 2008년 본예산에는 50억을 반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내년도에 서울시와 정부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따른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의 계획 및 예산확보 등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고구려 관련 추진 계획 및 시행 과정에 대한 과정을 정리해 주시고 관련문서 전체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2005년도에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 보존, 활용방안 기본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와 그 다음 2006년도 6월 30일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계획 수립, 2006년도 8월 3일 고구려 유적공원 및 박물관 건립에 대한 서울시 건의사항 등등 최근의 서울시 추가적인 건의사항 10가지. 지금까지 모든 고구려 역사박물관, 테마공원 등 고생 많았는데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고구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는 사단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진구 유적을 고구려 유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지고 나갈 학계의 전문가가 광진구에 있는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 냐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너무 무리하게 꾸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에 대한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더구나 이것은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외교적 문제이고 외교적으로 잘못 기재할 때는 국가적으로 많은 외교적인 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몇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참고한 자료는 2005년 1월 23일자 디지털광진에 실린 고구려 테마파크에 대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4월 발표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구려 테마파크는 서울시에서 발굴된 유물만 가지고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세울 경우 박물관 자체 운영도 어렵지만 새로운 유물을 계속 구입하기 힘들어서 고구려 문화를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서울시가 고구려와 역사적인 관련성이 있으나 고구려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기에 실제 유물 전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한 다양한 테마파크 조성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박물관 건립은 어렵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을 건립한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구려문화 활용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시설이나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시오. 구리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리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구리시는 아차산 일대에 발굴된 고구려 유물 1,500여점을 전시 보관하여 국립 고구려 박물관을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서 2008년까지 짓는 계획안을 2004년초에 중앙박물관에 공식 건의 했습니다. 왜 구리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구리시의 전철을 우리가 또 다시 밟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박물관은, 그러나 중앙박물관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요, 아차산에서 발굴된 유적이 고구려가 이곳에 머문 기간이 불과 70여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들이라서 고구려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토된 대부분이 토기와 철기라서 다양성도 부족하다, 출토 유물을 보존, 소개, 관리하는 전시관이나 역사관 수준으로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구리시가 이렇게 중앙박물관에 알리다 보니까 구리시는 당초 계획을 바꿔서 도립공원으로 짓고자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고구려 박물관을 도립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였지만 경기도에서 국립박물관을 짓자는 확실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해서 2007년 3월 24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구리시 모 의원에게 본 의원이 6월 27일 전화 확인 결과 현재 고구려박물관 건립보다는 유적의 발굴, 정립, 연구를 현행하고 기획 개발자로서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고 관리 보존하는 고구려 역사기념관으로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구리시장은 국·도비와 민자유치를 통하면 자금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적했다시피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천안 독립기념관이 누구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국민성금으로 건립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착안하여 구리시는 고구려 역사 문화 보존회의 주관으로 6월부터 모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광진구 보다는 좀더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급박하게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민간에 돈의 여유가 좀 많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좀 모아서 고구려 역사 기념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구리시의 방침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구리시를 보면 국립이든 아니면 시립이든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은 어렵다는 것을 구리시가 먼저 추진단에 의해서 보여줬다고 봅니다. 좀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행정적인 낭비와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구리시와 별 차별성 없는 그런 내용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저는 동부간선도로 여기 강변 강북도로를 지나가면서, 구리시를 지나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구리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시내 곳곳에 고구려 정취가 물씬 풍기고 또한 네비게이션에서도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구리시청과 구리시 주요 간선도로에도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잘 홍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관이 잘 협조되어서 구리시 브랜드로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로 이미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치구간 경쟁을 통해서 이겨보겠다는 그런 발상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미 구리시가 고구려 문제는 선점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도 좀더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고구려 축제, 고구려 박물관에 많은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 주었습니다. 고구려 축제와 고구려 박물관은 구리시에게 넘겨주고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은 광진구, 구리, 중랑구, 송파와 함께 협의 조정하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나루 건립 등 광진구 역사 문화 복원 사업도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관련 사업 전체를 중단하고 구민과 함께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아니, 지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듣기 전에 일단 짧게,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두 의원이 하는 내용이. 아마 김창현 의원이 말씀한 내용은 과연 우리 관내에다가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쪽과 걱정되는 부분 쪽으로 많이 짚어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드린 내용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이왕 민선4기 구청장의 목표로 시작했으면 범구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고, 걱정도 해야 하지만 밀어줘야 되고 또 하려면 제대로 본격적으로 민과 관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제 입장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청장님이 됐다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요청한 의원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리자, 반대하자는 뜻이 아니고 역사성을 과연 구청에 실무자들이 그것을 다 소화를 하겠느냐? 그런 뜻인 것 같고 김창현 의원님의 우려, 앞으로 진행하다가 혹시나 우려가 있지 않나? 그걸 검토하라는 뜻이고, 또 곽근수 의원님은 더 크게 발전하자, 양 측면에서 하나하나의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세요.

구청장 우선 김창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고구려 박물관이나 고구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계획성있게 예산도 확보하면서 잘 해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자꾸 말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김빠진 기분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광진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리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구리시는 우리보다 10년 더 앞서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임 시장이 4년을 하셨고 그 뒤로 재야에 있을 때 4년간을 또 열심히 고구려 프로젝트를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갑니다. 그러나 제가 구리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고구려 사업은 광진구와 구리시가 아차산을 중심으로 보루가 다 중복되어 있고 이 사업이 서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경쟁의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면서 국민의 자존심과 또 역사적인 사업이니까 같이 하시겠냐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즉답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 분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생각해 볼 때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알다시피 아차산성은 광진구에 있습니다. 보루가 16개 중에 9개가 광진구가 있고 3개가 중랑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역사의 큰 유물이 광진구에 있기 때문에 광진구의 협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 광진구, 구리시, 문화재청이나 또는 기획예산처 장관도 방문을 했을 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리시가 한다고 했지만 혼자는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광진구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해서 우리가 ‘구리시와 광진구는 앞으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체결을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무리 구리시가 잘 하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장과 기획예산처의 협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자치구가 협업을 한다면 이것은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설령 장기적으로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단순히 역사의식만 갖고 이것을 발굴하고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광산업 또 광진구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번에 제가 평양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평양에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묘도 있고 또 강서대묘, 소묘, 중묘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묘를 봤더니 정말로 1,600년 전의 벽화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참 역사적인 의식도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관광 상품화 하면 잘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고구려 관련 학자 문화재청에서 열 분과 평양에 계신 담당학자 및 관련 분들 한 25명이 세미나 및 고구려에 대한 모든 행사를 10여일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구려 관련 단장인 고려대 최광식 박물관장이 광진구가 박물관을 설립하면 가장 적지다. 저한테만 특별히 요구해서 제가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구려 박물관 건립에 광진구가 가장 적지라고. ‘또 만약의 경우 평양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 고분벽화의 모형도를 만들려고 하면 청장이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최광식 교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문화재청의 담당 사람들의 지원 과정을 볼 때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고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 하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까? 구청장이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하겠다, 지역경제활성화 하겠다, 이러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균형발전 이것은 10년, 20년이 돼도 다 못할 수 있습니다. 항시 주민은 불만이고 우리 주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사고부터 갖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핵심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하면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따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투기의 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보안유지 하고 필요하다면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도의 사업계획과 금년 추경 문제는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45% 미만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교부금 문제 또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지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의지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진구청장의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은 금년도 2,000억 예산 중에서 300억 정도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만 많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또 최근에는 부동산 종합소득세를 일부 자치단체에 다 교부금으로 주겠다는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인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구리시에서는 이미 민간 중심이 돼서 일부 모금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리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모금 운동은 어차피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광진구도 적극 참여해서 오히려 모금운동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 도민이 많겠습니까? 서울시 1,000만 인구가 많겠습니까? 이래서 ‘같이 모금운동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죠.’ 답변도 됐고 이번에 평양에 가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저는 옛날에 중국에 있는 지방에 여러 가지 유적을 봤습니다마는 청장님이 한 번도 안 가셨다고 하면 가셔서 보시면 훨씬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 서로가 이 사업을 완성시켜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자세한 것은 해당 국장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이 정말로 염려하신 만큼 좀더 뒤돌아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의원님들이 정말로 이 의정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도와주시고,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많은 지원이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 우리 집행부는 계획성 있게 또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 꼭 역사도시, 문화도시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면서 조금 전에 많은 지적 사항도 저는 오히려 광진구의 고구려 프로젝트를 더 잘하라는 의견으로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우리 예산도 있고 중앙정부 예산도 있습니다.

의석에서 - 네.)

제가 우리구에서 어떻게 들었냐 하면요, 50억의 추경 예산편성하고 금년도 1억 정도 5,000만원을 전해 줬는데, 그것도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박물관을 만들 것이냐? 시립박물관이냐에 따라서 예산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립이라고 하면 국비에서 30%, 시비에서 70%를 대기 때문에 이때도 서울시와 관계해서 우리가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계속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결국 이런 것은 의회차원과 구민모두의 성원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부탁을 드려야지, 저만 가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봐야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험난한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재청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사업이지만 구리시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했더니 구리시하고 이 사업을 서로 합동으로 해야 이 사업이 빨리 될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가 그때 가서 ‘475억 정도의 박물관 건립이 들어간다면 30%가 127억인가 128억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줘야 하겠습니다.’ 했더니 서울시와 협의해서 균특으로 예산을 올리면 해주겠다고 분명히 구두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또 설득해야 됩니다. 서울시한테 70%와 아울러서 균특으로 올려주라는 것도 서로 협의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완전히 행정에, 아시다시피 기술적인 면은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면 이 사업이 꼭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박채문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한 의원들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 의원 외에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네. 어느 국장 입니까? (

의석에서 - 곽근수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고구려 관련 사항인 문화체육과가 지난 번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행정관리 국장님 좋아서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의석에서 - 아니, 내용이 다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구리시의 진행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곽근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도 시비 자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과 저희들 같이 면담도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도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도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하기 어려운 것은 역시 사업을 펼치다 보면 예산입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데, 그래도 박물관 사업이라든지 우리 역사공원화 사업은 상당히 시간을 가지면서, 오래 가면서 같이 추진을 하면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구리시하고 실무협의회가 곧 구성될 겁니다. 지난번에 만나서 그건 합의를 봤고 그래서 구리시는 현재 철기제작소 모형만 한정대로 단기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시간이 5분 추가발언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건 아는데 기본적인 방향을 얘기하려니까 상황을 좀 알고 나서 하려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짧게 얘기한 다음에 합동으로 아주 중요한 것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주요한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리시장님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관련해서 유관기관 입장에 대한 답변자료에 보면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한마디로 아차산 보루군이 고구려 군사유적에 국한되어 있다, 고구려역사를 대표할 수 없다, 출토유물의 다양성이 미흡하다, 전시유물의 부적응 등으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고구려 문화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청장님의 답변 속에도 나온 게 있지만 제가 좀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도에, 2008년도 사업이 가능한 게, 어떤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지? 아마 서울시나 문화관광부 예산이 적어도 내년예산 편성은 아마 7, 8월쯤이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구청은 어떠한 사업구상을 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연히 주겠다는 약속은 못 받은 상태고 현재 이게 장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우선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50억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사유지를 우선 매입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차근차근 일정별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 광진구에서 요청하고 있는 고구려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화재청의 진행과정과 입장 관련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그 입장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차산 1, 2, 3, 4, 5 보루군이 서울시 광진구와 구리시에 걸쳐 있어 두 지역에서 서로 고구려역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답변일 수도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지만 다음 답변서에 의하면,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두 지역간 조정 협의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조정 결과에 따라 박물관 건립을 신청하면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서울시와 문화관광부 답변서를 보더라도 어떠한 결론도 어떠한 조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는 당장에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안 나니까 답변을 그렇게 미뤘습니다. 미뤘는데 검토를 하겠다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모든 역사는 서로 간에 한발자국씩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운을 뗐습니다. 떼고 문화재청에도 구리시하고 권고안 하고 같이 하라고 권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구리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추진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금회 하는 것도 앞으로 국민성금을 하자 하는데 서울 광진구도 참여해 달라 그런 말씀을 계셨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또 당장 뭐를 얻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또 이 프로젝트로 보나 무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있는 자원가지고 이것이 언제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더라도 우리가 고구려 문화 하면 서울에서는 광진이다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아니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너무 동의합니다.) (웃 음) 아니, 의원님들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짚어서 짚어서 먼저 의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누구……? (

김찬경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는데 광진구와 강동구와 송파를 비교하면 광진구는 자투리 아파트, 중간에 집이 있으면 벗어나고 그걸 놔두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토지모양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개인이라고 그러면 그게 알박기가 될 겁니다. 개인 건물이라면. 그 사업하는 사람도 민원인이고, (

의석에서 - 제가 물어보는 건 국장님한테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핵심요지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체결했고 이 양해각서 체결이 잘못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는지 또 매각하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렸는데 길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날짜가 5월 10일부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승인이 안 됐을 때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지겠다, 지금 땅 사놓은 것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문제를 잠깐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절대 손해 안 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2007년 5월 10일날 양해각서는 체결됐고?)

네,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만약에 이 사업진행이 안 돼도 위약금은 물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안 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그 새로운 부지를 사고 또 건축을 하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우리 구청은 손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감정평가로 합니다.

우리는 절대 손해 안 가게 의원님들한테 떳떳이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건 그때 가서 때에 따라 다릅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질문했는데 의장님이 다 답변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뭔데, 뭔데 접근할 거 뭐 있어요? 다 까놓고 얘기해야지.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어떻게 좀 정리가 안 되고, 너무 복잡합니다.) (웃 음) 미안해요. 아니 왜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접근방법도 결론 가지고 해야지 어디어디 헤매니까, 제가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이제 들을 얘기 다 들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구정질문에서 대두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또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답변 중에 의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세 분 중 두 분이 철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추윤구 의원님과 조길행 부의장님이 참석치 않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께서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승낙하는 바 의원 여러분! 이의 없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장시간 40만 구민을 대신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저는 이 회의진행을 생각해 보니까 1시간을 당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발언들이 그때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10시로 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폐회하는 날, 여기 11시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0시로 당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