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2호)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의안번호 제152호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인용조문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현재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과를 분리시키면 한 부서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한 군데 통합되어 있는 부서를 구분을 하면 체육지원과하고 청소년업무하고 과에서 분리가 되면 지금 2개 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1개 담당에서 2개 담당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 분리가 되어서 담당이 늘어나거나 인력의 증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소관 부서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옮겨지더라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체육지원과에 있던 체육기획, 생활체육이 있었는데 거기 기존에 체육대회지원단이 있던 것이 이제 전국생활대축전까지 마침으로써 대규모 행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단의 존속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능을 완전히 축소해서 한 계단위 규모로 해서 이것을 체육지원과에 대회지원계로 하나 넣습니다. 기존에 있던 청소년업무를 복지여성국으로 줘서 아동청소년 업무로 해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인력조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업무가 조금 그동안 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초기에 복지에 있다가 체육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총괄부서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종 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청소년사무가 단일업무보다도 체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체육업무라든지 청소년체육에 있어서 뭔가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복지여성국에서 좀 소홀해 지는 그런 면은 없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로 전국적으로 보면 과거에 문화체육국에 있던 청소년업무가 지금 복지여성국으로 조정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청소년업무가 독립되어 있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정도 있고 복지여성국에 있는 데가 7개 광역시ㆍ도가 되어 있고 문화체육국에 있는 데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도 계속 옆으로 전환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화되어 있는 과정이고 과거에 총리실 산하기관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통합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는 그런데 지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분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한쪽으로 조정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일반화 될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되고 정착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복합적으로 체육청소년으로 있다가 이렇게 청소년업무를 구분함으로써 체육하고 청소년에 우리가 각자 좀더 업무에 신경을 써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을 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업무에 철저히 해서 현재에 체육청소년업무보다 청소년에 대한 업무라든지 체육지원에 대한 업무가 종전보다 달라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부서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개편안을 담당하고 실제로는 문화체육국에 청소년팀으로 있는데 지역의 입법예고기간에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입법예고라기보다도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접수된 것이 별도의 아동청소년 담당부서 설립 또는 아동청소년 담당부서 명칭에 꼭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길어지고 이러니까 축약해서 청소년 이름을 안 넣게 되면 청소년 업무자체가 없는 것같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 달라 해서 여성가족정책과에다가 저희들이 청소년업무를 전담을 시키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업무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앙정부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복지 쪽으로 가게 되면 단점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복지수혜자로서의 접근이외에 정책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의 정책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때까지 그랬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이나 지역내의 합의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 아동청소년의 나이를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업무하고 청소년업무가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아동과 청소년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개 한 단위 가구나 가족을 하면 아동, 청소년, 여성 이렇게 하면 한 가구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과 가족과 아동을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수혜대상자들이 한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합니다. 보통 청소년단체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가족내의 정책으로서의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책을 펴 달라라는 것 때문에 여성가족부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되지만 저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일단 시행되는 복지체계에서라도 청소년이 다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정책적인 접근이나 지역의 교육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수렴된 다음에 조직기구나 이런 것들이 개편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바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이런 것이 아동이나 가족이나 여성에 묻혀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과명칭에다가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청소년사무가 복합적인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사무와 연계를 잘 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쪽이 이렇게 오면 나중에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업무가 특별히 만들어져서 다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국에서 체육업무를 따로 관장을 하고 대회지원팀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그대로 추진하고 여기 청소년과는 그런 문제와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김기환위원, 이현숙위원, 송시상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조직개편이라 하면 한시적으로 시한이 다 된 것은 없을 것은 또 없애야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조직개편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봅니다. 아까 송시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9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 전체 총괄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린 다음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의존재원 변동분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액분을 반영하고, 시정의 당면 현안이 되고 있는 필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데 두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전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32억5,079만원이 증액된 1조9,611억 5,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5,570억7,17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13억9,209만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518억5,870만원 증액된 4,040억8,27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목표액 증액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신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선투자금 등의 세외수입 조정분 등 자체수입 증액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3,413억9,209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4,109만원과 보조사업비 8억3,372만원, 지방채상환금 2억 9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578억2,03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신산업단지와 중산산업단지에 업체선수금 1,556억원을 편성하는 등 산업ㆍ경제 부분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구영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132억3,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시계획ㆍ주택분야 78억5,800만원, 문화체육분야 145억9,300만원을 늘리는 등 재원범위 안에서 각 분야별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의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추경예산은 2,192억8,22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5,0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시ㆍ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리스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2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1억8,300만원과 분권교부세 21억1,5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17억1,327만원이 증액된 5,002억 5,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기획관실 예산입니다. 법정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 조정분에 따른 증액분 16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08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교육부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국고보조금 균특예산에 대한 대응자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6,000만원만 편성되어 금회에 부족예산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2단계 두뇌한국(Brain Korea)21사업 대응자금 부족예산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시승격 10주년을 맞아 우리시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광역시승격 10주년기념 사진전 개최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에 대응코자 ’06년9월 비수도권 13개 시ㆍ도가 참여하여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우리시 분담금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동남권 공간구조 변화와 지역발전방안 연구 등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ㆍ도 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출연금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광역시승격 10주년을 맞아 시민화합과 경축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보기 위한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사업에 4억원과 울산사랑 범시민 캠페인 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우리시가 시세의 5%를 부담해야 하는 금액 중 부족분 31억 7,340만원과 지방교육세 47억5,300만원 등 79억2,6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예산은 당초예산 1,345억6,752만원에서 86억5,201만원이 증액된 1,432억1,953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 130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12페이지 재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 3,000만원, 컬러프린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기금 전출금 480억9,375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징수목표액 증가분 119억원의 58%인 68억9,678만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추가편성 하고 자치군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징수목표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가분 174억원의 27%인 47억961만원을 자치군 재정보전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 2,440억6,147만원에서 597억3,644만원이 증액된 3,037억9,791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법무담당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 68만1,000원을 반영하고 시ㆍ도행정정보시스템에 자치법규 및 송무관련 자료를 입력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 3명의 인부임 7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라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2,000만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3,000만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1,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2억9,580만원에서 6,969만원이 증액된 3억6,549만원이 됩니다. 117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 247만6,000원을 반영하고, 118페이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우리시 분담액 부족분 500만원 추가 편성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U-태화강 테스트베드 구축비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전역의 측지계 변환과 남구 일부지역 수치지형도 수정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월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이 50:50의 매칭펀드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어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예산 4억 2,257만원을 따로 편성하고,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변환 예산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행정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비 8,800만원, 바이러스 내부망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119페이지, 시ㆍ도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리스료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 및 구ㆍ군간 정보통신망 통합구축에 따라 증가된 통합망 회선료 1억원을 편성하고 전국 통신직공무원 워크숍 비용 1,800만원과 120페이지 이동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9억4,951만원이 증액된 79억7,6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 111만4,000원을 반영하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균특회계 보조금 1억5,000만원에 시비부담 1억5,000만원으로 3억원의 보조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를 하계 10일간, 동계 3일간 등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임차료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도록 지난 4월 시달된 정부지침에 따라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운영비 1,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3페이지 혁신도시 건설 관련 설명회 개최 등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혁신도시 건설업무에 필요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선진혁신도시 견학인솔에 필요한 국외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마스터플랜 구축 용역비 2,800만원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융화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각 2명씩을 해외의 선진혁신도시 견학을 시키기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7,700만원을 편성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3억 511만원이 증액된 16억1,708만원이 됩니다. 125페이지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 49만5,000원을 반영하고 국립대학 설립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총장 및 교수ㆍ행정직원 일부가 임용되고 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므로 대학설립 초기부터 발전기금을 지원하여 대학체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은 당초예산보다 20억49만원이 증액된 432억7,845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 조정분 9만5,000원을 반영하고 차량이용 증가에 따른 차량임차비, 유가인상으로 인한 유류대 등 증가에 따라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678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직원숙소 임차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당초예산 2억6,363만원에서 1,047만원이 증액되어 2억7,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71억3,052만원에서 14억7,335만원이 증가한 1,086억387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부터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까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수익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전 발행채권 상환이자 부족분 4,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 규모는 94억3,138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4억2,602만원이 증가된 991억7,24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전 발행채권 미상환 원금 부족분 1억3,749만원과 이월금 잔액 12억8,853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6페이지 수입자금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4억7,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지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총 운용액은 당초 1,095억5,600만원에서 584억3,300만원이 증가한 1,679억8,900만원이며, 이중 기획관리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운용총칙과 17페이지자금수지총괄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기금 수입계획 변경사항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당초 70억원에서 480억9,375만원이 증가한 550억9,375만원이며, 기금적립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억4,411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치금회수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당초보다 2억6,734만원이 늘어나 수입계획은 총 490억520만원이 증가한 597억768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기금 지출계획 변경사항은 ’98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8개 사업에 대한 정부 공공자금 조기상환에 206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당초 41억 364만원에서 283억8,020만원이 증가한 324억8,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지방채상환 및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운용총칙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기금 수입계획 변경사항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당초 25억9,500만원에서 46억원이 증가한 71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적립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증가 4,698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13억4,241만원 증가 등 수입은 당초 105억6,318만원에서 59억8,940만원이 증가한 165억5,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출연금이 늘어난 사유는 법정의무적립금 중 당초예산시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에 대하여 금회에 일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30페이지 기금 지출계획 사항변경은 국비반환금은 당초 1억7,600만원에서 638만원이 증가한 1억8,238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59억8,301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적립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2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해량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앞에서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0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로 대별되어서 수도권이 워낙 비대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방은 별로 그렇게 수도권 발전에 비해서는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도 수도권에서는 그 발전에 더해서 수도권 발전에 제약이 되는 각종 법률의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 확장되면서 지방의 피폐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여기에 지방들이 공동대응하자 이런 차원에서 13개 시ㆍ도가 함께 모여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ㆍ도, 시ㆍ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각 시ㆍ도별로 2,00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협의체 구성이 좀 지연되어서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서 저희들이 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13개 시ㆍ도이면 서울, 경기가 빠지고?

서울, 경기, 인천이 빠집니다. 수도권 3개가 빠지고 나머지…….

제주도도 포함되었습니까?

예, 나머지 13개 시ㆍ도가 되겠습니다.

공히 다 2,000만원씩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ㆍ울ㆍ경 3개시도 발전연구원 공동연구에 1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뜻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개발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곳을 합해서 동남권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발전계획이나 개발계획들이 동남권계획이라는 광역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와 부산시 그리고 경상남도 이 3개 시ㆍ도간에 결국 우리는 한 뿌리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공동발전을 도모하자 해서 시ㆍ도지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각 시도 발전연구원간에 공동연구 테마를 조성해 가지고 함께 연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여서 함께 협의도 하고 또 올해부터는 우리시가 처음 주관을 해서 3개 시ㆍ도 공무원간 교류도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일부에 시도 발전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공히 똑같이 1억9,000만원씩 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3개 시ㆍ도를 위한 특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각 해당 시ㆍ도에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협의회는 각 시ㆍ도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발표회 등은 다른 장소에서 할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게 아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하고 부ㆍ울ㆍ경 3개하고 조금 중복된 감은 없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부ㆍ울ㆍ경은 그야말로 지역 3개 시ㆍ도간에 공동적으로 해야 될 것,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과제는 ‘동남권 공간구조변화와 지역발전방안’ 이런 연구인데 이런 연구에 3건해서 총 4건이 되는데 이것은 부ㆍ울ㆍ경 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23명이 참여하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에 대응한 비수도권의 대응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귀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좋은 발전이 있고 특히 동남권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116페이지인데요.

홍종필위원님, 앞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116페이지에 가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기획관실 소관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3,933억원입니다. 이 중에 계속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며 신규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신규사업이 18건 됩니다. 그 중에 큰 게 뭐냐하면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이 1,519억원이고 중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이 130억원입니다. 그 외는 주로 보면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지원 20억원,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회복이 30억원, 그리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20억원 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이 34억원, 소정2교 재가설 16억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신규에 2건입니다. 녹지기본계획에 14억원,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이 3,207억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18건입니다.

계속사업이 2건이죠?

예.

그러면 계속사업비보다 신규사업이 월등히 많네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신규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사실상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이번에 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신규사업이 많지 않나 봐지거든요. 이런 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획관실 109페이지에 울산사랑 범시민캠페인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울산을 아끼고 이해하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울산에 대해서 남은 더 많이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울산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홍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언론을 통한 기획기사 작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울산사랑 이벤트, 상징물이나 캐릭터를 연결하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한가족 한자연가꾸기 행사라든가 그리고 울산사랑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울산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의 과거와 미래재조명 도 1억원이고 미래도시 울산만들기 시민참여마당 3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10주년하고 별개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10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변화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밑에 범시민 캠페인은 현재 상황에서의 홍보입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주체는 누구죠?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실제 우리시가 해야 되는 일인데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민간에 거의 위탁해서 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줘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할 일이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이 누구인지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광역시 10주년 행사의 일환이지만 좀 투명성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가 나와서 연결을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광역시 10주년행사에 대해서 당초예산 시에 소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시승격사업이 108페이지 기념사진전, 109페이지 10주년기념해서 실제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입니다. 광역시승격 10주년기념 사진전 2,000만원은 10주년 행사를 맞이해 가지고 울산의 12경, 울산의 강, 산, 바다를 죽 그동안에 사진을 찍고 홍보하기 위해서 작품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진인화값, 액자값, 팜플렛값, 현수막값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뒤에 제가 질의를 드릴텐데요. 우선 지난 번 당초예산 시에 광역시승격 1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백서 1,000권을 발행하고 생활대축전이나 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하면서 10주년 행사는 소박하게 이러저러하게 토론회나 소규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 지나서 사업기조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주년 기념행사는 아주 규모가 작고 행사성 소요경비가 적게 기획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최소한 사진전, 기념전 또 뒤에 나와있는 이런 사업정도는 우리가 추가해야 그래도 행사로서의 어떤 모양은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4억2,0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업기조가 특별하게 바뀐 것은 아니나 이왕 하는 행사가 조금 더 모양새 좋게 가도록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념사진전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직접 10년 동안 울산시의 변화과정을 직접 사진을 전시하는 경우 도 있겠고 작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는데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죽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자료준비를 하셔서 하신다는 것이네요?

예, 특별한 작가들을 모셔다가 촬영대회를 한다든지 회원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소는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승격 10주년기념 민간경상보조로 나와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참여마당이라고 해서 3억원, 미래역사재조명이라고 해서 과거와 미래 재조명, 과거와 미래 재조명 1억원분은 보통 기록물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시민참여마당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재조명사업은 역사기행 다큐멘터리로서의 도시의 성장과정, 또 울산을 빛낸 인물들, 이것도 다큐멘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의 명품을 재발견한다, 12경, 특산물, 로드쇼 같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모습으로서 문화탐방, 외국인이 본 울산,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현장에서 공단의 모습과 우리 공단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시민이 바라보는 울산, 앙케이트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미래를 한번 진단해 보자 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에 의한 릴레이 축하쇼, 그 다음에 10년 후에 우리 울산의 모습을 한 번 영상으로 재조명을 해 보고 시민들과 노사가 함께 하는 화합의 마당 같은 이런 것을 전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주실 수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울산사랑 범시민캠페인 홍보를 왜 갑자기 기획관리실에서 하시려고 하는지 잠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타부서에도 울산사랑추진운동본부도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기획관리실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하게 울산사랑캠페인을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사랑운동본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직접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희들은 한 다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함으로써 언론사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울산사랑운동본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해도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보의 대부분의 내용이 울산사랑 이런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 사업이 울산사랑캠페인 이런 형식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야 이름을 붙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공보의 내용도 울산시 홍보내용이 주되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담당업무는 자치행정국 담당으로 보여지거든요.

홍보부분은 다 그런 나름대로의 비슷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좀 특성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에 보니까 지금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에는 대형, 소형 두 가지 로 일단 나눠져 있고 대형과 소형 합쳐서 3억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보면 부족분이 없는 상황인데 추경에 6,000만원이 부족분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된 계산인지, 제가 잘못 이해가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액은 3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 3억2,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억6,000만원이고 그래서 부족분이 6,000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대형, 소형으로 나눠서 전체예산이 3억2,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은 국고보조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형사업에 있어서 부족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의 부족분을…….

부족분이 있었는데 그게 대형사업에, 그러니까 항목이 대형사업과 소형사업 두 개가 있었는데 소형은 추경에 안 올라왔고 그러니까 대형사업에 있어서 국비보조분이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어떠냐하면 3억2,000만원인데 대형으로 국가에서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2억6,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6,000만원 부분을 우리시에서 보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산법으로 따지면요.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30억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2억6,000만원밖에 못했으니까 이 부분을 10.6% 정도 되도록 추가로 편성한 개념인데 구체적인 사업이 말씀하신 대형분야인데 대형, 소형으로 나눠지지 않고 이게 자동차ㆍ조선ㆍ해양기술 혁신인력양성사업 이 사업을 그렇게 대형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름이…….

그게 울산대학교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울산대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후에 조금 확인하셔 가지고 회의 끝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ㆍ조선ㆍ해양기술 혁신인력개발양성사업인데 이것을 대형사업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지원되는 액이 30억원에서 34억원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억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억2,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예산 때 2억6,000만원만 부담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 6,000만원을 추가해서 부담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광역시승격 10주년기념사업 관련 부분에 통합 질의가 되겠는데요. 앞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광역시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은 한편 이해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기념백서 발간료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4억2,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부분은 대단히 뭐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것은 승격 10주년 관련 부분에 사전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10주년 기념 부분에 필요하다면 당초예산 때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그때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추경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야 될 그 예산이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주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정도의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할 때인데 10주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주년인데 이것을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10주년이라는 것을 알리고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하기로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알리는 수준만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각 시민단체나 각종 외부에서 10년인데 10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100만 인구가 모두 원해 가지고 그렇게 희망에 들떠서 광역시가 되었는데 광역시가 되고 10년인데 이렇게 무심하게 넘어가서 되느냐 시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하는 제기를 워낙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 10년에 대한 분석,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하자,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시민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이벤트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간단한 기념식 정도 그리고 백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10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나 자료를 한 번 정리하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이후에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계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시민의 의견수렴을 미리 하셔 가지고 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랄까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과 추경이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다면 10년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10년이라고 하면 금방, 내년 일이 눈앞에 닥치지도 않았을텐데 10년이라는 큰 행사를 두고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점은 자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 반성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12페이지 보면 재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부분이 있는데 계상된 금액은 3,000만원인데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유공, 세정유공해서 각각 3,000만원씩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지방세를, 특히 체납된 지방세를 많이 받아드리는 공무원은 상당히 수고가 많고 또 국비 확보차원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일 좋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지방공무원은 해외견학을 많이 해서 견문을 넓혀서 지식을 쌓는 것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해외견학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고요, 3,000만원 하는 것은 지금 지방공무원이 많이 노력하면서도 시상금을 받아왔는데 어떤 분야는 그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예를 들면 1억원을 받아왔다, 그 중에 20%는 ‘활용을 지방에서 알아서 하시오’ 소위 말하면 해외에 가든지 집기를 사든지 그렇게 하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균특회계에서 운영을 잘하면서 10억원을 상금으로 받아왔습니다만 그런 인센티브가 없었고, 자전거도로 정비 해 가지고 작년에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거기도 인센티브는 없고 우리시에 그야말로 사업예산으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서도 평가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는 없고 그냥 울산시 예산에 포함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작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1위부서, 2위부서, 3위부서 정해놓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해외견학기회를 부여하겠다 해 가지고 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서의 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견학을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통 국외여비 부분은 경제정책과 빼고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인 여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육가는 교육생 여비 또 공무원 소양 또는 리더쉽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한 여비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 들어갑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동안에 잘 안 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재정하고 세정하고 다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 추경에 올라오니까 뭔가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외여비 부분은 통합관리를 보통 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관리를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 재정분야를 별도로 빼게 된 것은 앞서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상사업비로 사업예산은 지원되는데 경상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실제 그 일을 한 공무원에게는 전혀 인센티브가 안가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자, 그렇게 하면서 전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해 가지고 재정분야만 따로 떼가지고 이 분야는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잘 아니까 대상자도 잘 알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센티브차원에서 하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특별히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분들 사기부분에 조금 더 앙양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해보고 또 혹시 무분별한 해 외연수로 인해서 또 질타를 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해외연수 문제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사정이 있어서 올라오겠지만 당초에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것도 밑에 하위직도 해 가지고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홍종필위원님이 질문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외국 가서 배워와야 우리 행정에 실제 접목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고찰하시고 2008년도 당초예산하실 때는 이런 것을 추경에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규모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큰 부분에 배분을 하고 나면 경상부분에 배분을 별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이후에 별도 잉여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운용상의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상분야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다 예산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욕구는 많고 전체적으로 가르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당초에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또 관철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예산서는 언제부터 작성합니까?

금년도 사업별 예산서는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나눠드렸고 내년 사업별 예산은 계획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정부방침이 확고하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문화체육국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청소년월드컵대회가 올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억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20억원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10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청소년월드컵대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회잖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안 올린 것인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 전체예산에 10% 정도가 반영되고 당초예산에는 추경에 90% 가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저희가 심의하면서 10억원을 반영한 것은 당초예산 때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가 청소년대회는 유치시켜놓고 저 대회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도 없고 해서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소위 말하면 가닥을 옳게 못 잡아서, 사실상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추경 때 반영하기로, 사실상 당초예산 때 여러 가지 예산의 쓰임새는 많고 돈은 적고 해서 그러면 그냥 청소년대회 해 가지고 어림잡아서 예산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 추경시기까지 예산이 필요한 만큼만 일단 반영하자 그래서 그때 1억원 정도 반영했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되겠느냐 해서 10억원 정도 반영을 시켰는데 20억원 요구된 것도 어째서 20억원이냐 이러니까 그것도…….

아니요, 그 20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대회를 치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쩔수 없이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에서 청소년대회를 유치했는데 이것을 준비기간에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당초에 반영하고 거꾸로 된 것이잖아요. 이게 10억원이 되든 20억원이 되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는 최대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목표지점은 당초에서 반영시키고 나머지 부족분이나 이런 것은 추경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도 한참 거꾸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의 판단이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다른 대회들을 보면 당초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하느라고 난리를 치거든요.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당초예산때부터 그렇게 하는데 이 규모가 작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때는 반드시 해당부서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다 의논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자 다 의논을 해서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인 분야는 문화체육국장한테 묻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또 돈은 부족하고 그러면 천상 너무 구체성이 없으니까 추경 때 구체적일 때 반영하자 서로간 의논이 되어서 사실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서로간에 협의는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담당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서끼리의 얘기이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이 맞지 않는 예산편성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다른 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1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있지 않습니까? 480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채상환기금은 저희들이 조성목표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상환기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165억원 정도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이번에 많이 상환하자 해서 그 부분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들을 상환기금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과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가 각각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소송숫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례금이 나가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66건인데 2004년도에 53건, 2005년도 59건, 2006년도 62건인데 2007년도 5월31일현재 42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가서는 8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80건으로 보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승소율은 몇 % 정도 됩니까?

80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하고 이월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소송내용이 뭡니까?

소송내용은 민사하고 행정입니다.

민사는 주로 재산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산문제, 손해배상관계, 도로관계에 교통사고, 구조물관계, 영조물관계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사건 등이 되겠습니다.

80여건 정도에서 우리가 승소율이 몇 % 됩니까?

82% 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80건 정도를 보고 계시는데 이것도 왜 추경에 추가로 올렸습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로 50건 내지 60건 정도 된다고 봤는데 금년에는 한 75건 내지 80건 정도로…….

예, 무엇 때문에, 올해 더 늘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민사사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이, 뜬금없이 올라옵니까?

예,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원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또 증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추세로 본다면.

금년도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소송부분이 시민들이 자기권리 찾기가 일반화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만 해도 해마다 늘어나고 전에는 다 수긍하던, 예를 들면 청소년주류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옛날에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양보를 했는데 지금은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자꾸 소송을 제기하고 이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양면이 있는데요. 사례를 몇 가지 우리도 접해 봤는데 일반인들이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시를 상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도대체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의 편에 서서보면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런 면을 보면 달리 또 얘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울산시에다가 계속 패소를 해 가지고 그 시민들을 다 도와달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하시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내 억울하다’는 소리 안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차제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첨예하게 한 모서리에 일부분이 걸려 가지고 전체가 희생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깊이 시에서 숙고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이 건당 200만원이죠?

건당 200만원이 아니고 소가에 따라 가지고 최고한도가 400만원까지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건당 200만원씩 해서 30건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6,000만원인데…….

평균을 해 가지고.

평균으로 하겠죠. 30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아까 법무담당관님 얘기로 계산을 해 보면 연말 정도 되면 80건 정도가 된다고 하면 평균으로 해서 2,000만원을 올렸으면 10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사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한 건은 변호사위임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위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당초예산에 30건 정도로 해서 6,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평균으로 보면 10건 정도의 비용으로 책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자라면 또 추경에 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잖아요. 지금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면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80건 중에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도 50% 정도 되면 맞아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너무, 제 말은 너무 최소한의 경비가 추경에 올라오고 또 그 다음해 가면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예를 보면 추경은 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10건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패소했을 때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물론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러면 이렇게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릴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충분히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담당관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사안이 생겼으면 다음 추경에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다음 추경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외부적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예측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 기준해서 몇 %쯤 안 되겠느냐, 이런 일반적인 평가를 가지고 편성을 해 놓는데 갑자기 또 사례가 많이 나고 하니까 결국은 추경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보충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무조건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법무담당관 맡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 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됩니까?

예.

말씀을 그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아니에요. 그러면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많다 적다 하는 정도는 파악이 안 됩니까? 이유없이 올라온다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원인분석을 못했는데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법무담당관 6개월 정도를 하셨으면 그 간에 그 앞에 사례도 자료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직원회의할 때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전략회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기자’ 하든지 ‘줄이자’ 하든지 그런 것도 하실 터인데 그러면 그것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앉혀놓고 의논을 합니까?

이 부분은 용어선택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법무담당관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차라리 ‘혁신도시에 보상이 억울해서 많이 들어온다’ 또는 ‘길천산업단지에서 내 땅 못주겠다’ 하든지 ‘사회적인 문제화시켜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발생되었다’는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지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부위원장님, 우리 법무담당관님 말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답변할 때 준비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의있게 책임감있게 그 말씀 전체는 울산 110만 시민의 어깨가 다 그 쪽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은 어느 자치구입니까?

울주군입니다.

기존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원이 더 필요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50가구 이상 사업은 마쳤고 50가구 미만 사업인데 대상이 울주에 7개 마을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2개 마을 끝났고 올해 5개 마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5개 마을을 하는데 5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는 1,500만원입니다.

예, 1,500만원으로…….

예, 국비 25%, 시비 25%인데 확보가 못된 내용이 500만원입니다. 1,000만원만 확보하고 500만원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해야만 사업이 되는 내용입니다.

7개 마을을 하는데 1,500만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2개 마을 끝났고 올해 5개 마을하는데 전체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국비 25%, 지방비 25% 그 다음에 KT가 5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밑에 U-태화강 테스트베드 구축, 여기 책자에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태화강에 수질이라든지 수위, 유속 등 환경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교량의 안전관리, 주차관리 등 시설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입니다. 요즘 보면 태화강이 우리시의 상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간 관리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물축제를 앞두고 태화강이 오염되어 가지고 누치가 죽은 채 떠오른다, 또는 요즘 십리대밭을 가꿔야 되는데 죽순을 몰래 캐어 가는 문제가 있다, 상당히 저희가 조기대응을 못하고 어떤 사후약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매년 연어가 돌아오고 있는데 과연 이동경로라든지 서식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정보통신부에서 이런 지역의 과제들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비 약 7억원, 민자가 5억원 정도해서 12억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4억8,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 보는 내용입니다. 테스트베드라는 것은 현장시험이라는 내용인데 대단위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일정부분 해 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아까 시청에 앉아서 태화강 부분 부분마다 수질과 환경, 대나무숲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수질의 성분까지도 다 분석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두 가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COD.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망성교, 대암교 네 군데 다리 밑에, 많은 곳에는 할 수 없고, 삼호교 등 네 군데 수질측정망이 운영되고 태화교 공원부분에 대기측정망을 하나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 태화교에 교량안전을 위한 안전모니터링, 안전센서를 해서 주로 태화강관리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줍니다.

그 관리책임은 태화강관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예.

정보관리팀에서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네요?

예.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118페이지 수치지형도에 4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수치지형도는 몇 년만에 수정하며 제작범위는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은 전체 어느 정도 드는지.

수치지형도는 지도를 컴퓨터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기본지도입니다.

이게 수정 아닙니까?

수정인데 전체 원래는 전 시의 내에서 2년에 한 번씩은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3, 4년 간에 걸쳐 가지고 교대로 하는데 마침 작년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남구지역에 일부 부분을 지형도를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그런 지원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제작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남구지역에 약 230도 57.5㎢입니다.

전체 비용은 10억원입니까?

전체비용이 10억원이 아니고 전체 다 하려면 앞으로도 42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 50%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억2,000만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료유출방지시스템, 내부망 침입방지시스템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2억5,000만원이고 하나는 8,800만원인데 내부망은 소위말해서 다른 데서 오는 바이러스침입을 방지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은 뭐죠, 소위말해서 해킹방지용입니까?

우리가 인터넷망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용연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료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농촌지도소에도 그렇고 7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터넷망을 연결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상업망을 쓰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료가 해킹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자료유출방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침입방지시스템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난 번 2월에 남구청 등 5개 구ㆍ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가지고 하루종일 민원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민원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ㆍ군하고 연동해 가지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보자, 그 내용이 내부망침입방지시스템입니다.

혹시 그동안에 전산 관련되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누군가 악의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파괴해서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것보다도 국가망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북한이 의도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울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차단해 줬을 때 우리가 어차피 국가망 속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대문은 국가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우리 직원들이 보조기억장치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국가에서 차단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남구에서 발생했는데 동구라든지 북구에 컴퓨터까지 자꾸 침투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체도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흔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최근의 문제도 개인 홈페이지도 해킹 당해서 자료가 유출되고 하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울산광역시라 해서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다고는 안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요자료, 특히 프로젝트 또는 개인정보자료,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은 국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울산시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낼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국가와 같이 연동해야 됩니다. 침해방지 대응체계를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연구도 필요하고 대응도 필요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도 또 전문인력도 길러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일들은 전부 다 여기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깊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특별히 앞서가는 그런 연구와 겸해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사업의 고민이나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인적자원개발센터의 연구보고서도 보면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울산지역하고 스킨쉽을 약간 높여서 한번이라도 더 와보고 해외연수도 보내주면서 마음을 잡아보자 이런 계획인데 실제로 연구결과 보면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그 사람들이 이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울산에 와보고 실제로 울산에서 어떻게 살 지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고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은 와보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시의 차원에서의 이런 방식들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혁신도시에 대한 직원들 특히 저희들이 같이 가려고 하는 직원들 노조관계분들 하고 실제로 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분들하고 저희들 사실은 원활하게 협조가 안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조금 스킨쉽도 강화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는 직원들하고 스킨쉽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이전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국립대설립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 직급상향부분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지가 있겠습니까?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도 계셨고 현장에서 그런 애로를 겪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 또 앞으로 해나갈 일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 직급으로서 그 업무를 하는데 무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는 대외부분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그쪽하고 의논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것도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은 강철수 소장이 워낙 열심히 하고 성실해서 지금으로서는 별 그런 것은 어려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일 외에 부처 상대하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움직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당분간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울사무소 강소장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믿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한계점이 물론 있겠죠. 중앙부처에 관련된 부분이 서울사무소장이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보면 울주군도 서울사무소 하나 만들고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그 부분울주군 쪽에 물어보니까 7급 정도가 파견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울산광역시의 규모나 면모를 본다면 조금 고려도 해 볼 필요도 안 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실장님 답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상업무라 할까 이런 복합적인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 같은데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울사무소장님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데 중앙부서하고 지금 업무추진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름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다니까 믿습니다. 위원님 서울사무소 말고 이 중에 하나 빠졌다 라고 또 보충할 그런 사안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립대 조성계획이 1,500억원을 가지고 발전기금을 15년 동안 150억원씩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150억원씩, 그죠?

15년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되는 시점이 2007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20억원이 난데없이 그게 책정이 되어서 왜 그런가 궁금합니다.

그게 2005년9월16일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울산시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그 시점에 대해서 명기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휼륭한 교수라든지 좋은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개교초기에 많은 발전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씩보다는 초기에 300억원 정도 모으고 어차피 1,500억원을 줘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삭감하는,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지방재정법에 발전기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4월6일 울산과기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저희들이 올릴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억원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물론 앞으로 법인대학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많이 보장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돈을 주고 나머지 평가하고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교원연구활동비라든지 인건비가 국립대학을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는 훌륭한 교수를 모셔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교육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우선 부족하지만 20억원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억원 부분이 2008년도 분에서는 20억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이야기는 재정운영계획은 1,500억원 중에서 초기에 많이 집중해서 넣겠다 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 20억원이라는 것이 아까 기금이 올해부터 조성이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건지 일정은 잡지를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150억원 중에서 올해 추경에서 20억원 나가면 내년도 분으로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130억원이 나간다든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에 총장하고 교수하고 행정직원들 이래 가지고 26명이 선발이 됩니다.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이 부분 그 다음 교재연구, 장학금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20억원 우선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내년에 150억원, 2009년도 150억원 이렇게 해서 2009년 개교 전까지 3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장님 저는 20억원에, 그러니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기금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 그 질문이었습니다.

빠진 그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동안 기획관리실장께서 는 자료요구사항은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서울사무소장님 멀리서 와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한다는 것은 책자에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을 추경에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본예산보다 추경에 신규예산이 많습니다. 다음 차기연도에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