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훈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시흥시의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욱 의원입니다.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1건 규칙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시 집행부 조직 개편에 상응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인 의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에 따른 결의문」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2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일섭 의원 외 3인 발의) 4.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0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건 총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현안사항 및 중점역점 시책사업을 기초로 기구를 조정하여 살고 싶은 시흥을 건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구 정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하에 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기구 명칭이 자주 바뀜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명칭 변경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차후 기구 정비에 있어서는 가족 단위의 생활영역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주민자치 기능 등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여 기구가 세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명칭 사용에 있어 외래어 표기보다는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명칭을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친밀감을 주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이일섭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총액인건비제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인력 증원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행정서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재원 확대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등 선진형 교육환경조성 및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충실한 계획 하에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지원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방산동 확·포장 공사,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사안으로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재원의 필요성,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아울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기에 맞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6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대중교통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입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교통경제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고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추어 조례 용어의 표준화를 기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 시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는 등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시흥시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대야동 303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민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계획 내용에 있어서 인구배분 계획에 적합하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원은 구역 내 이용편의 중심으로 배치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공원, 학교, 단독주택지, 인접 지역 등 주변 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망권, 일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대중교통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9.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화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 7일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15일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등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519억 5,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4,879억 1,500만원보다 64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 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보된 내역 중 1건을 제외한 총 8건에 6억 6,75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과 소관 시의회 로비환경 개선사업 4,000만원 중 1,000만원, 홍보체육과 소관 고속도로IC 진·출입로 환영안내 사인 시설물 설치 2억원 중 2억원, 문화진흥과 소관 테마형 도시벽화사업 1억원 중 3,000만원, 소래산 효일사터 발굴 조사 7,000만원 중 7,000만원, 청소년수련관 물품 구입 4,000만원 중 2,0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맑고푸른시흥21 지원사업 350만원 중 35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군자지구 유지관리 시설비 4억 3,000만원 중 3억 3,0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각종 세미나 참석 및 공무출장 여비 1,049만 9,000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부서 변경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어느 분야, 어느 사업이든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나, 선집행후 편성되는 원칙과 명분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차후에는 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 조치할 것이며 만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여 줄 것과 또한 계획성없고 즉흥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보다는 시흥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 충분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우리 시 축제로 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결과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내지 제9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윤용철, 장재철, 안정욱, 이귀훈, 김승환, 안시헌, 박길수, 이민국, 서훈, 이일섭, 우경성, 임정화, 이선희 의원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