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 소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체육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8쪽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보조금이 1억 2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건 우리 강원도 대표로 망상 괴란 농악에 대해서 그런 거죠. 도 지원금은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5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여기 1억 2천만원 중에서 기물 구입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번에 한 기물이 좀 파손된 것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수하고, 복장도 다시 정비를 하게됩니다. 6월 20일부터 9월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 출전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아마 시재정상 좀 깎였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도비가 5천만원 지원이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6쪽 봅시다. 지금 수평선축제를 우리말만 들었지 자세한 어떤 구체적인 추진사업 계획을 전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을 합쳐서 지금까지 여름철에 망상해변 페스티발이든가, 그런 부분에 합쳐서 한다는데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제1회 수평선축제로 해서 지금 해가고 있는 늘푸른 축제가 있고, 망상비치발리볼대회를 다 포함해서 이번에 제1회 수평선축제로 이렇게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B-boy Battle대회도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 예산은 기존예산 편성되어 있는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걸 해 가지고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58쪽 보면 송정동 철기시대 부지매입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기존 10억을 세워 놓은 부분이 지금 모자라서 그럽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 예산 10억을 가지고 부지에 대한 홍씨 문중에 부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지 외에 여건 내에 있는데 개인건물이 개인 땅이 있고, 개인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지만 보상을 하려 하니까 그 분이 지상물까지 다 보상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2억 정도 되면 그건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당초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했잖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매년마다 5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것이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2년정도 더 해야 됩니다. 부지는 다 보상이 됐는데 남양 홍씨 부지 외에 개인건물이 아직 20동이 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철기시대 부지매입을 해야된다 라는 어떤 당위성 이것 왜 합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 유적이 나와서 철기시대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문광부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비 매년마다 5억씩 들어 가지고 전체 한 50억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지 매입이 끝난 다음에?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건 어떤 세부용역을 줘서 보존방안을 강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보상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 그 철기시대 유물이 이 안에 있다 라는 판단 아래 이 부지매입을 해서 이걸 지금 관리를 하잖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부지매입 해 놓고 이 부지를 관리해서 유적지를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 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상이 다 완료되면 어떤 방안으로 철기시대 유물이니까 보존방안을 강구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러니 이 부분이 뒤따라가서 철기 유물 발굴을 해 갖고 전체 부지매입을 했으니 전부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발굴된 유물은 우리가 어떤 관리체계에 의해서 관리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그 부지를 또 이용하는 계획까지는 앞으로 수립해 나가야 되잖습니까? 그런 계획은 도에서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해년 마다하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계획이거든요. 해년마다 도비가 5억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지보상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지금 전문기관 용역을 줘서 보존 보완발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당초예산 1,700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지금 늘어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또 유지보수가 늘었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이영희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이 미비하다, 관리가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해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동네에서 신설을 해 달라는데도 있고, 1,700만원 가지고 지금 보수를 했는데, 보수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한 3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초에 당초예산 잡을 때 점검을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잡으면 지금 추경에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계획에 의거해서 당초에 잡을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하든, 앉아서 이렇게 안 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B-boy Battle 행사가 지금 2천만원 계상 됐는데, 어떻게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셨는지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수평선축제의 일환으로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일보사에서 대행을 하는데 전문 이벤트 회사에서 대행하는데 한 50개팀 정도를 받아 가지고 사전 예선을 이틀동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망상 기간동안 이틀동안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비치발리볼 대회가 있었잖습니까, 그 얘기가 들리는 얘기가 비치발리볼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그런 다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라도 그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참가하려는 그 사람들이 사비를 들여서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그게 다 포함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 행사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나?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사실 예산요구를 5천만원 받습니다만 그건 안 된다, 우리 기본적인 시상금이나 홍보비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을 했고, 비치발리볼은 지금 아마 당초예산이 6,500만원 정도가 서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그런 면이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 개선해 주시고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상금을 더 높여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자원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전국행사인데 전국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접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58쪽 아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신 송정동 철기시대 부지매입비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단순히 유물만 발굴한다 그러면 유물을 발굴하고 그 터전은 상업이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철기시대 부지 거기 부락 터를 조성하려고 매입하는 것이 잖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전체 2009년까지 조성 토지 부지매입비 비용이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지금 50억을 잡고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그 후에 생활 터를 조성하는 것은 또 따로 계획을?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선 50억중에 용역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어떤 방안으로 이걸 개발할 것인가 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지매입이 보상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상하는 중이고, 어느 정도 2년 후면 보상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봐 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다시……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보상중이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철기시대 나왔습니다. 송정이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얼마 안되셔 가지고 잘 모르는시는 것 같은데, 3년전 송정동에 아파트가 없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거기가 유물이 나와서 그만 정지 받았습니다. 정지명령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다 되면 문화재 공원화하고, 그 다음에 공원화하면서 문화관리청에 그게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김진영 위원님하고 정낙진 위원님이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잘 아시겠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하실 말씀이 계셨는데?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저번에 몇 분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중에 우리 망상동 괴란 농악이 우리시에 최초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위에서 적극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10월 2일날 경남 사천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서 있어 가지고 최상위 등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평선축제가 금년도 5,000만원에서 1,500만원 더 됐는데, 안됩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159쪽에 보시면 제11회 오징어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우리 문화체육과에 레포츠축제가 생겨 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는데, 거기에 우수축제라고 도비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1,500만원을 깎아서 여기다가 보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B-boy Battle 행사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B-boy대회를……
순만
홍순만위원장
처음이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처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니까 아주……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60쪽에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어서 용역을 한지 4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B등급인데 우리가 지금 운동장이 거의 전광판이나 못쓰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재점검해서 정부 투융자심사를 받아될 사항입니다. 그걸 받으려니 용역진단 결과가 나와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D급 이하라 해야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때문에 이걸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식
이연식고객봉사과장
네, 위원님한테 최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업무를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지적관리 보조사업 업무를 운영비하고 여비를 제대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업무처리 하다가 발견되어 가지고 이번에 목 조정이 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고객봉사과장님 없으시다 그러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끝까지 고객에게 봉사,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고객봉사과장님 업무를 잘 수행했다하니 제가 한 가지 고객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전체에 지적불부합지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각종 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묵호동 일대 또 이쪽 지역만 좀 알겠는데 남부권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문동 지역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일대 정비를 한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계속 미루기만 하고 이러다간 갑자기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나중에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니 지적공사에서도 지적불부합 지역은 아주 측량을 안 해 준다는구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이런 어떤 큰 민원을 두고 고객봉사과장님 잘 하셨다 하면 아니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연식
이연식고객봉사과장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입니다. 이번 경계 정비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자꾸 귀찮고 또 내 있을 때 안하고 나중에 자꾸 넘기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계실 때 한번 일제 정비를 하세요. 정비를 해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웃 간에 땅 때문에 서로 싸움하고, 소송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된단 말이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네,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방금 계장님 말이죠. 불부합지 관계 중앙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그런 건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또 각 재산권에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만약에 땅이 면적이 늘어나면 좋아지는데,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고, 중앙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답변이에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역이다 그러면 도면상 경계하고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쓰고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돈을 내 놓아야 되고요. 또 덜 쓰고 있는 부분은 돈을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어서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되는 정산절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선적으로 나타나서 해결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적극 대처할 그런 자세는 안 갖춰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아닙니다. 지금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 조사할 그 예산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부합지 관계라 해 가지고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불부합지 관계 자료가 지금 준비 된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천 축사 토지매입 및 이전보상 3억 5천만원이 서 있는데 내가 언뜻 듣기로는 이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보상이 다 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토지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토지감정은 토지가 재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8,900평방미터에 9,100만원 정도 되고 돈사 보상은 지금 감정가격이 2억 4,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억 5천만원이면 전체 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가능한데 문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돈사 4억을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감정가격은 2억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 차이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감정을 했다가 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감정가격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이것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협의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수용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돈사도 돈사지만 취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어쩌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 예산이 있으면 언제쯤이면 이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문제는 보상가격입니다. 토지는 재경부 소관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돈사 주인하고 보상금액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고 나서 예컨대 잘 철거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임대료를 강하게 매겨서 도저히 거기서 안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임대료는 토지가격에 몇 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강하게 매길 수도 없고 협의해서 보상하는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강제수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되도록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산업 생활 산업폐기물 대응방안 용역이라 해 가지고 1억이 되는데요. 1억원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려는지 알고 계세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지금 강원도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데 시멘트 회사가 있는 시군은 같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줄것인가, 어떤 내용을 줄 것인가 이걸 방법을 연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4개 시군에서 2,500만원씩 하면 1억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2,500만원씩 분담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보도를 통해서도 시멘트사업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예컨대 대체연료 그리고 대체 부원료로 사실상 환경적으로 충실히 검증되지 않은 연료를 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재료를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 냄으로써 진짜 환경적으로 상당히 위해한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금 사실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 사업장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고급간부들도 이러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어쩌면 반 협박 내지 공갈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위해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거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환경정책과에서는 감성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충실히 판단하고 그것이 위해성이 깊다면 저지 해야죠. 그건 검토대상이 아니잖아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걸 지금 부원료나 부연료는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를 지금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결정을 하고 준비중에 있고,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정책결정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람은 아파도 법령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 생활공간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해줘야 돼요. 그러한 관념에서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어패류 내장이 이제는 전부 다 중금속으로 오염되어서 내장을 우리 사람들이 먹을 경우 전부 다 거기에 중금속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해항의 얼마 전 시민단체들이 시료 분석결과에 의해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사항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우리 동해시 연안에서 수확하고 있는 어패류들이 과연 우리가 식재료로 쓰는데 완전히 확보 될 수 있는가 이런건 우리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게 단속법규가 없고 미비해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속해 나갈지를 탄탄하게 정비 해야돼요. 그리고 화력발전처주변 배출도 한 가지고, 연도를 통해서 나오는 가스도 한 가지에요. 지금 반경 5km 부근으로 검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서 정상가동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반경안에 적어도 1km안에 500m수준 정도 되는 데를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그 쪽으로 심각할 수가 있는거에요. 그리고 또 발전소 온 배수가 나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이 어패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는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미 오래됐어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연안에서 수확하는 어패류는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어패류가 소비가 거의 안되고 타지역에서 들어 오는게 워낙 많으니까 우리지역에서 나는 어패류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력발전처 주변 문제 나오는 온 배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동해항 내항 쪽에서 그렇게 오염도가 심각하다 이러니까 그것이 연안 어패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내가 사실상 기술적으로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심의와 약간 성격을 달리 할지 몰라도 조금 관련되어서 내가 말씀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1천만원이 예상됐는데 곧 이제 피서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피서대책 이 부분에 어떤 아이러니한게 외지인을 많이 모객 하는, 받아들이는 측면에만 치우쳐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성 분석, 이 부분에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개발과에서 이 부분 해수욕장 관리 운영을 하겠지만 보도에서도 나와 있고, 현지에서도 잘 보실 겁니다. 아마 새벽에 나가면 온 백사장이 술병에서부터 캔에서부터 비닐봉지로 아주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만약 그 부분이 우리지역에서 상품을 사서 또 소비를 했다하면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능하나, 사실상 지금 상황은 모두 다 차에다가 싣고 사 가지고 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피서지에 또 그냥 막 내 팽개치는 부분을 우리는 매년 그 수거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 높아집니다. 올해도 아마 얼마나, 작년까지만 해도 4천만원인가 용역비가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 쓰레기는……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것하고 성격이 좀 틀리지, 그래서 내가 처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관광진흥과에만 이 부분을 맡겨 놓을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환경정책과에서 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피서객에 대해서 주차료만 지금 받고 있는데 전에는 입장료까지도 이러한 쓰레기 처리 부분에 따른 어떤 비용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던 부분인데 수상사고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이제 없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쓰레기 발생하는 부분 우리가 매년 4, 5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이걸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하고 연구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환경정책과장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요지입니다. 제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규격 1천만원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내가 말했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봉투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대한 쓰레기 용역 처리는 관광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번 저 부분을 대안을 마련 하는게 바람직하겠다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앞서 질의에 제가 연이어서 여쭤본다면 그럼 우리 입장료 중에 환경부담금은 포함이 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입장료 중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이 포함이 좀 되면 쓰레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168쪽에 재활용품수집 보관창고 컨테이너 수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럼 몇 군데나 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했는데 지금 재활용 컨테이너가 전부 이제 낡고 오래 되어 가지고 미관상 흉하고 해서 신규 구입해 달라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 하려니까 개당 한 2백만원 이상 예상이 되고 하니까 신규 구입보다는 보수를 해 줄 생각입니다. 보수를 해 주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7개가 있습니다. 7개를 가지고 깨끗이 보수를 해서 지금 꼭 필요한데에 새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동에서 재활용을 하면서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는 것은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유리나, 문손잡이나, 외부도색이나 도색을 하면 좀 작은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진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지금 7개가 있는데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곳은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일단 동에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동에서 각 동 집계를 하니까 74개가 보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 것까지 하면 81개인데 1천만원 가지고 81개 보수는 어렵고, 동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 줄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혹시 재활용품 창고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곳은 없나 이거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재활용품 창고로 쓰여지는 컨테이너만 관리를 합니다. 환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재활용품 용도로 쓰여지는 컨테이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용도로 세워진 컨테이너가 조금 전에 도시미관을 버리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품 창고로 쓴다하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무조건 여기에 지금 수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주시는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곳만 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필요 없는 컨테이너박스는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저해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관심을 많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1, 2차 우리 환경미화원이 며칠 전에 민주노총에 가입되어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위원들한테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동해시 환경미화원 현원이 92명입니다. 86명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민주노총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만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삼척시는 72명중에서 1명만 빠지고 71명이 가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속초, 강릉, 춘천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가입을 시작해서 도내 시군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1차하고, 2차에 만나봤는데 요구사항이 근로조건 개선이나, 복지 이런 것도 있지만 타시군 자료를 수집하니까 그 이상 되는 걸로 있습니다. 2주에 한번씩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노조에서 지금 요구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2주에 1번씩 만나서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어려운 것은 수용을 못해 가면서 협의를 할 과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에 환경미화원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속초하고 강릉에서 59세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해 주니까 이제 왜 속초하고 강릉에서 59세로 연장했는데 우리는 못 해 주느냐, 이런 요구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지금 정원이 92명인데 정원을 줄이는 것을 현 92명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인원이 줄면 작업량이 많아진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근무 부서 조정을 할 때 노조와 협의를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처리가 안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 구성을 노사가 같은 숫자로 하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 징계가 요구됐을 때 노사가 같은 숫자로 해서 찬반이 나오면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결이 되면 환경미화원 징계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예견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체협상 중에는 단체협상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근무를 안 하는게 아니고, 근무를 태만히 한답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 있는 추세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라도 쓰레기가 많으니까 협상 좀 빨리 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주변이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분들의 근처가 그럴 경우에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심의 과정이라 저도 말을 삼가 했는데, 나온 말이니까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시정 정책에 전환, 거기에 따른 재정운영 등 여러 가지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나 아니면 대책을 한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중요한 안점이 사안이 요약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민간위탁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죠. 시에서 하지말고, 시에서 하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환경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지금 계상된 부분은 폐열보일러 연관교체공사 5천만원뿐이고 이 부분은 이미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했으니 생략을 하는 걸로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77쪽까지이고,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7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이 더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계상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지고 도비 지원 건의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입니까, 3억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상 계상됐던 부분이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각 동에 1억씩 서 있던가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동 예산이고요. 당초 시가지가 보도 정비하고 주민 불편사업이 당초에 5억에서 3억으로 2억이 깎여 가지고 과목정정 해 가지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당초에 본 예산에 5억이 섰다가, 1회 추경 때에 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본예산은 3억이 따로 있는 것이고, 2억이 감액이 된 걸로 이번에 과목 정정을 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 과목 정정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 과목정정을 왜 하나, 당초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시가지 보도정비 및 주민불편건의사업 당초예산에 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이제 저희들 도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 도비 2억을 저희들이 지원 받으면서 시비 부담을 1억을 했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도비를 내려 보내줘서 이것을 과목 정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원중심도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현재 이원중심도로는 총 연장은 1,840m입니다. 기 개설된 것이 1,200m이고, 미개설이 640m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중에 현재까지 59억 1,200만원 투자되었고, 도로개설은 1,200m으로 잔여구간 640m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잔여구간 총 소요사업비는 3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07년도 당초예산 5억을 했고, 금회 2회 추경에 이제 토지보상비 5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금회 추경 5억원외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약 20억 8,8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 노선에 맞춰 가지고 6월 25일날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보상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 아직 8억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아니 20억 8,800만원.
원오
김원오위원
20억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20억을 매년 10억씩 한다 하면 이제 내년에 또 10억, 또 후년에 10억, 그러면 2010년도나 되어야지 되겠군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오늘 건설국장도 안 계시고, 부시장도 안 계시고 지휘부에 의원 물어 볼 때 아무도 없네. 이것 말이죠, 해도 너무 지나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저번에 하던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북삼∼이원간 도로개설 책임감리비가 9천만원 늘었잖습니까, 이것 왜 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이것은 당초 감리비가 당초에는 1억 5천만원인데, 1억 5천만원을 갖고는 금년도 10월 2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한 4개월 이상은 공사기간을 보고……
영희
이영희위원
공사연장 되어서 늘어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당초에는 금년도 10월이면 공사 끝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현재 외상……
영희
이영희위원
결과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안 해서 연장을……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예산이 수반을 못 따라 오다보니까 연기가 지금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생돈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그래서 금년에 이 공사도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보고도 드렸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38억치를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연기가 예산 수반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감리비나 제반비용이 더 추가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서 좀더 지급 덜 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경포아파트 동해초교 진입로 실시용역이 있는데 이것 설계하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약 한 40∼50억을 보고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 예산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죠? 용역 들어가게 되면 착공은 언제 하죠? 이것 예산확보 됐습니까? 경포아파트 실시용역을 하게 되면 5천만원 용역이 섰잖습니까, 설계를 하면 이 예산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되나 이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예산확보는 안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설계부터 하면 예산확보 언제 해서?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설계를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부다 공사를 기회가 닿으면 용역을 하고 2년, 3년 지나다가 예산확보해서 다시 시공회사에서 이걸 계속 범위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대부분 불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서 바로 시행해서 몇 년이면 몇 년 해야지만 나머지 생돈이 안 들어갈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사업 시행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한 해에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수십억씩 되거든요. 이것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설계용역을 주던가 어떤 시행을 하더라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사후 전후로 좀 따져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경영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경포아파트에서 북평중학교 도로를 용역을 해서 도지사님이 그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이영희 위원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그걸 보고를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장
확보가 안되었다 해도 거기서 올라온걸 도에서 내려 오셔서 설명을 해 드려야지 알아들으시지, 뭔 과장님들이 전부 얘기를 안 하십니까. 17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설비에서 도비 2억 보조 전액 계상했는데 시비 5억은 왜 삭감했습니까? 금년도 예산확보액 말고도 내년도에 13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더 확보하지 못할망정 기 계상한 사업예산은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완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총예산 125억 중에서 당초액이 시비가 70억이고, 도비가 5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5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대체를 한 겁니다. 시비 5억을 감액을 하고, 도비로서 재원만 대체한 겁니다. 금액은 총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시에서 삭감했으면 도에서 5억이 왔다, 그런 얘기죠.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이것 과목변경을 하던가 이렇게 하지, 여기 상하수도에다가 넣어야지 건설경영과에다가 넣으니까 이런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 회계분 제9차 계획은 체결되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상하수도사업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망상골프장 진입도로 개설비 20억을 계상했는 금년도 개설비가 모두 25억원이 됐는데 지금 보상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0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있고, 공사비는 70억이고 보상비는 한 30억입니다. 2006년도에 2억 1백만원을 투자했고 보상토지 실제로 했고 실세수요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 5억 편성 되었는 것은 편입 보상을 2회추경에 보상 5억을 하고 있고, 추가경정에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당초 5억에서 토지 13필지 중에 4필지 보상을 마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어찌됐던 간에 앞으로 시가 좀더 현명하게 권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채무부담사업 조서 보면 이걸 왜 2008년까지 갑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금년도 공사니까 내년도 채무부담을 갚을 그런 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사업은 몇 년 동안 주는 겁니까? 이것 말이요, 건설팀에서 독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선 시공을 했으면 끝까지 선 시공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게 해 줘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건설경영과장님, 잘 들으시라고요. 그것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래요. 남의 사업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시가 이익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건설파트에서 독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요. 앞에 가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면서 말이야, 돈을 주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여튼 건설경영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똑바로 잘 하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구단위조성계획사업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구단위 용역비는 작년도 5억, 올해 5억, 10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1차를 해 보니까 8억 6천만원에 입찰이 됐고요. 계약금액을 제외한 1억 4천만원은 삭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잔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 추진상황을 이 기회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현재는 기본기초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주민설문을 마쳤습니다. 설문을 마친 결과를 가지고 기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말경에 해서 기본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6월말경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6월말경정도 되면 기초안에 대한 그 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원오
김원오위원
그 지구가 어디죠? 북평, 망상 두 개 다 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3개지구입니다. 북평 이주택지하고, 체육공원, 망상뜰 이 3개지구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6월말쯤이면 알 수 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6월말쯤이면 기본안은 좀 나오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2억원을 추가 계상 했는데 6억 5천만원에 대한 토지보상 물건 대상은 조사되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용지에 대한 보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상되는 지목이 대지이거나, 대지에 속해 있는 건물, 이런 것은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전체적인 대상건수는 493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이걸 완전히 다 해소를 하자면 850억여원이 소요가 되고, 지금까지 청구접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63건입니다. 63건에 6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6년도까지 토지 8필지, 전체가 토지를 18필지하고 건물 13동에 대한 보상을 했고요. 올해는 반드시 올해 내에 해소를 해야 될 대상 필지가 토지가 8필지, 건물이 7동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사업비가 한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순만
홍순만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알았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하면 시간이 안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건 2억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6억 5천만원에 대한 토지보상 물건에 대상은 조사가 됐는지 그걸 묻는 거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조사는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만, 효가리 1, 송정동 1, 발한동 1, 북평동 1, 발한은 2필지가 됩니다. 이도리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6억 5천만원이면 올해에 다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부족합니다. 3회 추경 때에 가능하면 부족액은 더 확보를 해야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시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감사 때 질문할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82쪽 부곡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를 도로개설이 5천만원이 줄었는데 어디이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건물 철거를 하고 도로개설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건물보상만 추진을 하고 도로개설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임항로로 내려 가다가 좌측편입니다. 김진수씨 건물에 있는 그 옆에 공터가 있잖습니까, 그 공터에서 저쪽 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토지가 도로로 분할이 되어있는 토지 중에 건물이 1동 있습니다. 그 건물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위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직 미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만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됐던 보상만 추진을 하고 도로개설은 추후로 계획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건물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상당 기간동안에 민원이 대두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부서는 관광진흥과이나 해양정책과장님이 다른 공무상 일로 당겨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동해항 배후단지 입지 컨테이너 물류운영 용역비 1억원과 이번 도비 2억을 합쳐, 3억원을 가지고 제2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관련 각종 연구 용역과 정책 세미나 등을 수 차례 걸쳐 했지만 대부분 거의 같은 내용들로서 실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는 그 어떤 한 부분도 반영하지 못했고, 그저 생색내기나 업적으로 일회성에 끝나버린 예산낭비만 해 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 해양수산 포럼에서 주최하는 동해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준비라는 포럼 내용도 기존의 내용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포럼에는 예산을 얼마 지원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포럼 예산지원은 시에서 전혀 하는게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동해지방청에서 일부 예산 지원하는걸 저희는 듣기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정책과는 잘 몰랐다가 이제 알았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동해항 문제를 포럼한다고 저를 포럼에 토론자로 초청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4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241쪽에 경제통상과 잘 보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항 배후단지입지 컨테이너 물류운영 학술용역비 1억원이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것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당초에 통상경제과에 예산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해항 이용가능 물량예측조사 위주로 용역을 할 예정이였습니다만, 이걸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북평산단에 활성화 없이는 이 물량예측조사이라던가, 동해항 활성화 문제를 거론할 수 가 없다. 이래서 저희가 동해항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여기서 제2 산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송정동 배후도시개발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이런 큰 용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지원 건의를 했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 추경에 2억원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통상경제과 예산 1억원 해서 총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양정책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가 도에서 2억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바뀌면 용역도 다르고, 또 해를 바뀌면 용역 계속하는데 꼭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 해양정책과로 명칭도 바꾸고 해서 좀 동해항에 대한 제대로 된 용역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반영을 시켜보자 해서 용역에 범위가 크고, 예산이 많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해만 하면 되나, 예산이 1, 2억씩 돈이 그냥 나가는데……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저희 시비는 당초에 통상경제과에서 세워 놓았던 금액 그대로입니다. 도비를 어떻게 보면 2억원을 확보해서 계상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제가 그렇게 보면 되죠? 통상경제과에서 1억원을 여기로 넘어온 것 맞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동해안 지역을 방문할 시에 동해항과 묵호항 개발에 대해 지원 약속을 했다고 해서 시내 곳곳에 이와 관련한 내용의 프랭카드가 게첨된 것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시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립 동해역사관 건립을 위해 장관께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는 시가 지난 4월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유치를 위해 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우선 6월 1일자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동해지방청을 방문해서 노후항만 재개발 계획에 묵호항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필히 포함을 시켜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과연 묵호항을 어떻게 재개발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묵호항 재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해서 그 것을 해양수산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립생물자원연구관 그 문제는 우리 혁신정책단에서 건의한 걸로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해양박물관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성격은 틀린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틀리더라 해도 그래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이 해양박물관하고 국립생물자원연구하러 가느냐, 안가느냐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게 좀 틀리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묵호항과 동해항 용역을 또 새로 하게 되겠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묵호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새롭게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를……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을 또 새로 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관과 관에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꼭 된다고 그건 서약을 쓴 것은 없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구두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제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전에 없던 문서가 하나 온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노후항만 재개발 대상 항만을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묵호항에 대한 환경검토 위원 위촉을 저희들한테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가신 후에 왔어요. 그런걸 봐서는 확실하게 포함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아직 해양정책과장님이 면담신청을 해 보셨습니까? 직접 올라 가셨다 오셨는지?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 이후에 간 적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셔 가지고 또 한번 더 로비를 하던가 한번 해서 문답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갔으니 안 되면 우리는 허당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한번 올라가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20쪽에 경제성어패류자원조성 해 가지고 1억원이 있는데, 이 어패류 종류는 어떤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 해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전복, 해삼, 조피볼락, 넙치 이런류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 몇 년후에 채취가 가능하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전복 같으면 3년이면 되고, 해삼은 요즈음 성장이 빨라서 방류한지 1년후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년 후면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이 얘기군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다음 페이지 어달항 어구 보수 보관장 리모델링 5천만원 했는데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어떤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리모델링은 큰 것이 정화조하고, 급수시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계단하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어구 보수 보관장을 용도변경을 하자면 이런 기본시설이 있어야지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선창횟집 앞에 있는 그 것 말씀하시는거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5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정화조까지 다 하려면?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가 설계를 해 봤습니다. 안에 리모델링 문제는 실 소유자가 해야되지 않나 해서 기본시설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해양정책과장님, 내가 예산과 관련은 별로 없다고 보면서 한 가지 시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해항 활성화용역이라고 아까 해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디를 짚고 갑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우선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동해항에 어떤 물류가 집합이 되어야지 배를 띄울 수 가 있는데, 지금 그 물류가 동해항에 모이는 물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류를 확보할 것인가 쪽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 용역에 이게 기본 개념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평산단의 문제도 되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송정동 배후도시개발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틀로는 세 개로 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사안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시가 추진하는 해양레포츠 개발인가 그 부분에 지금 대충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 이것이 해양정책과가 할 부분이 난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양정책과가 사실상 수산직으로서 수산종목, 육종 관리, 어민·어선관리 보통 이런 어종 부분에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외에 지금 부과된 업무를 너무 많이 맡고있어서 전문적인 업무가 아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시지 않아서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수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름이 해양정책과라니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전부다 해양정책과가 전문분야도 아닌 부분이 이 부분을 맡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 해양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해양정책과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항만물류 담당을 저희과에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류계장은 행정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동해항 전반적인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전문성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주관은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 배후도시문제라든가, 산단 문제 이런 문제는 통상경제과나, 해당실과에 검토의뢰를 받는 걸로 지금 구상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동해항 활성화 부분도 항 안에 관련된 부분은 해양정책과가 지금 해양수산부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맡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배후나 산단이나 이런 부분 전체는 이게 어디 엇 박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이 해양정책과가 맡아서 추진할 어떤 능력자체도 난 없을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가 방향설정을 잘못하고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20쪽에 시설비에서 어촌정주어항 개발에서 3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에서 5억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우선 어촌정주항개발사업비가 3억 4,600백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에 시비 미확보분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에 5억 삭감문제는 지금 이렇게 3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삭감이유는 금년도에 어촌관광단지 실시설계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집행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약간 이용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감액을 해서 위에 지금 증액을 했다 라는 그런 설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 놨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이영희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용역관계에 대해서 미리 설계용역을 주고 나중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차액이 많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면서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도비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도비 확정, 그 다음에 시비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금년도부터 들어갑니다. 이것이 미리만 좀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8월달인가, 10달되어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런 국도비 내시확정이 연말이 되어서 년초에 사업을 모든 사업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는 도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실시설계 기간이 보통 10개월 정도씩 갑니다. 8개월 내지 10개월 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실시 사업비는 집행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특별히는 없고요. 저희들 이번에 신청한 것이 순수 시비 증감분이 한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으니 위원님들께서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87쪽 해안군 경계시설 정비사업 4억 6천만원이 내가 듣기로는 망상, 어달은 이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거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날 현장조사를 할 때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추암 지역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군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 과정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추암은 지금 빠져있지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군관계자들도 취약부분이 좀 해소 될 수 있도록 다른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저희들이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첫 번째는 군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거기서 환경부에서 나온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해안 환경 쪽으로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라는 의견이 첨가가 되어 가지고 조금 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조망 높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적극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조각공원도 조성하고 추암 관광지가 이제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군 시설물이 적지 않은 저해요인이에요. 그런데 그 현재 초소가 있는 부분도 아주 관망하기가 아주 경관이 뛰어난 곳이에요. 그러면 먼저 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가장자리 쪽에 초소를 마련해서 경계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시에서 조처를 해 주고 그리고 우리 관광지 조성과도 서로 호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군 시설물에 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만 대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 봐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1쪽에 숙영시설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생겼는데 뭘 수입을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도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무슨 시설의 상가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 오토캠핑장 캐라반 숙박비를 받을 때 10만원이면 11만원을 받거든요. 부가세를 더 받기 때문에 앞에 세입을 잡고 난 다음에 세출도 나가는 걸로……
원오
김원오위원
숙영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 부가가치세을 납부한다, 이런 말씀이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87쪽 해안군 경계시설정비사업비 이번 국비 보조사업 6천만원과 당초 예산서에는 246쪽에 보면 4억 9,700만원 등 모두 9억 5,7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9억 5,700만원 가지고 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건 총 사업비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당초예산서 246쪽에 보면 4억 9,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부터 얼마만큼 철거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당초 9억 7천이 올라 있었던 것은 저쪽 저희들이 궁전횟집에서부터 어달항 까지 휀스 교체시설 사업비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교체시설사업이 이제 전부 철거로 확정이 됐잖습니까, 철거로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 자체는 지금 철거하고 그 다음 안전난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미터?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안전난간은 저희들이 50미터에서 70미터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곧 작업을 하시겠네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합의하기로는 6월말까지는 철거는 완료하고 설치는 8월말까지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름이 다 가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래도 협의가 지난달 말일에 되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왕이면 앞당기면 더 좋지, 해수욕철 가기 전에 했어야지, 사고나면 어떻게 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 부분 철거만 하고 설치는 안 하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철거를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해수욕철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해수욕철 전에 조치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190쪽에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사업비 13억 5,400만원 중에서 시비 2억 7,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건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번 추경하면서 재원이 모자란다 해 가지고 이건 3회추경 때 계상 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2억 7,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정도 감액하면 괜찮겠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업은 추진 안 되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1억 지금 돈도 없는데 그걸 금방 해야됩니까?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면 안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 환상철굴 개발사업은 말씀드리자면 깁니다만 2005년도에 문광부로부터 해 가지고 환상철굴 개발사업이 문광부 자원개발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한 10억 들어 와 가지고 작년도 공사를 마쳤고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내려왔는데, 금년도 예산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당초사업 했던 구상은 건강체험엑스포 부대시설 개념으로 했는데 건강체험엑스포가 지금 약간 체험단지조성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좀 변경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변경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는 건들이지 못하고 시비분은 약간 예산운영상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중 주변 쌍용부지 확보사항과 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 주변에 부지는 건강체험엑스포……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가 다 쌍용부지이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100% 쌍용부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어떻게 하려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건 바로 어제 그제께 환상철굴 개발사업에 따른 예산투자 할 수 있을 정도에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가능하도록 자기들 서류 해 주겠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장장이 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믿어도 돼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건 안 믿으면 안되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88쪽 릴낚시대회 보조금이 있는데, 189쪽에 릴낚시대회 전국 대회 보조금 5천만원, 2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다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188쪽은 예산 1천만원을 세울 때에 릴낚시대회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이 앞에 계상됐는 것은 민간이전 사업이 다른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5천, 6천이 되었는 것이고, 그 다음 순수한 릴낚시 대회 1천만원, 이것은 민간이전사업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89쪽에 보시면 또 릴낚시대회보조금 2천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되어 있던 1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1천만원이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뒤쪽에 1천만원이 더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는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1천만원은 민간이전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맞춰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 쪽으로 넘긴 것이고, 앞에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뒤에 것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 가지고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 행사를 어디서 주관해 가지고 하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동해시 낚시협회에서 하죠.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에도 이것 했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작년에도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효과는 괜찮았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효과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괜찮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 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이벤트 행사라든가 기타 등등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특히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여름철만 어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4계절중에 3계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 계절마다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데 장소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낚시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동호인들만 참석하다 보니까 약간 예상했던 대로 한 3백에서 5백정도만 참석하는 행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단위 이벤트 행사 만큼에 어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러한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천만원이란 예산으로 올해 치룰건데 작년보다 거의 배가 예산이 늘었잖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던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 결과에 두 배가되어야 된다는 건데, 계획이 잘 서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봐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2천만원이란 돈이 아깝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1쪽 하단에 보면 아메리칸 코테이지 A, B동 올해 지은거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아메리칸 코테이지 올해 것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뒤쪽에 192쪽 이것도 코테이지 캐빈하우스 이 부분도 올해 것 아니고 기존 있는 건물에 방염 처리하는 거예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89쪽 2007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운영 해 가지고 2천만원 투자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군 마다 어떤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해문화원에서 하는 동해 국악순회 공연 자체가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5개 사업 중에 하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여기 1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국악 사물놀이라든가, 국악팀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행사 출연하는데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원금이라고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숙영시설 부가가치세 납부,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된 부가세 세법이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그때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면 이미 추가 지출에 대해 5천만원정도 안나갔을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그전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에 따른 조금 3월달 부터 받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월까지 부가세를 낼 것이 5천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아니 연 계상하는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년 계상에 모자란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치를 계상한다 하면 저희들이 숙영시설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내는데, 그 부가세를 내자면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잖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부가세는 사용자가 10% 내는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받을 때 10%받고, 그 받은 돈을 납부하자면 또 이렇게……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1, 2월달 까지는 부가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납부하는 것이 5천만원이란 이 얘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지금 부가세를 받고 있다면서요? 3월부터는 받고 있으면 그 이후는 부가세 별도로 이것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지출하자면 책정을 해야죠.
영창
전영창위원
수입금에 대한?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세무서에다가 내야 될 돈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좀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릴낚시대회 말씀 드렸는데, 전에는 한 5회정도 지금 아마 될 겁니다. 해년 마다 2천만원씩 알고 있는데, 올해는 도비에서 1천만원 나와서 다행으로 우리시에 돈이 덜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런걸 시비 안하고 자립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협회에 없소, 차 1대 주고 하면 1천만원 더하고 낚시하는데 하루에 나가는데 입회비가 3만원씩 되거든요. 그럼 꽤 많은 수입이 되는데 시에서 꼭 부담을 또 해야되는지, 안 하면 안 되는지 오늘 어떻게 도비가 나왔어요, 릴낚시 하는데 난 이상한 일이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조금이라도 도에서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5개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만 점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약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경관주택지원사업이 이것 뭐죠? 본 예산에 안 들어 있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연초에 도내 전체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요청을 하게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난 이것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인줄 알고, 아름다운 해안선 가꾸기인가 그것하고 관련되는 거라고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된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 예산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오늘 예산전에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시 특히 관광지가 될텐데요.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사실상 불법건물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 사업 예비 되어 있는 사업 때문에 이주가 되어야 되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냥 눈감고 지나가는 상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다음에 또 사업이 추진될 때 정비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태는 이건 무법천지이고, 아주 무질서 판이에요. 이런 상태를 남겨두고 그냥 시민들이 협조가 되겠지, 이건 뭔가는 내가 봐서는 특히 건축관리과에서 해야되는 일인지, 관광개발과가 해야되는 일인지, 도시경관과가 해야되는 일인지, 나는 세 파트가 함께 아마 협력하고 조력해서 처리해 나가야 될텐데, 시민들이 비아냥이 심해요. 추암 얘기할 바 없고, 갯목마을 불법건축물 정비대책 혹시 갖고 계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별도의 정비대책은 지금 갖고 있지않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단속을 한다 라고는 하는데 매년 조금씩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엄중하게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행정절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철거정비나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행정력이, 이 정부 들어 와서 민원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어쩌면 소리 크면 그냥 모른척하고 있고, 힘없이 그냥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한 것 하나 위반해도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웬지 법을 집행하는 것이 형평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힘있는 사람들한테 큰소리 치는데는 대응하지도 못하고 하는 웬지 이런 나약한 형태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기관에서 특히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관해서 그 정도는 참고 지나야겠다 라고 하는 상태로 감상적으로 갈 것 같으면 그걸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시민들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가는 것도 행정기관의 몫이에요.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전부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슬금슬금 그 공간이 좁아지는거에요. 나중에 대처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 때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거라고요. 나는 생각컨대 이런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불법이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여튼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차 불법건물을 철거를 해 달라고 하물며 선거하는 사람들이 시민들과 다투어서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걸 왜 놔두고 있느냐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몇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말이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번 자율방재단 그 조례를 계류시켜 놓았는데 이 예산 어떻게 해요?
갑식
최갑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 저희들 20일까지 방재 지금 소집하려고 15개 단체 회의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 저희들 자율방재단 운영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실 먼저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먼저 번 조례보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금년 내로 저희들 할 것이라고 믿고 좀……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충실히 좀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진짜 필요하다면 이걸 서두루지 맙시다.
갑식
최갑식재난관리과장
20일날 15개 단체를 소집 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번에도 내가 기왕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 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그 분들이 모여서 방재단을 할 수밖에 없을거에요. 또 그 분들 가지고 별도의 명칭으로 방재단을 구성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바꾸는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 단체가 참여한다면 그걸 어떻게 조정하는 역할만 시에서 하자라고 하면 이 여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예산은 없애 놓고, 그리고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겠다 라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을 세우더라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서 일단 자율방범대, 그리고 또 뭡니까, 야생조수구제 문제도 요즈음 얘기가 되던데, 그럼 그것하고, 또 이것하고 또 별개 아니에요?
갑식
최갑식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갑식
최갑식재난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봐서는 이 방재단들을 특히 방재단 할 것 같으면 수해 났을 때 협력도 하고, 화재 났을 때 협력도 하고 이럴텐데, 야생조수구제도 거의 같은 기능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한 조직안에 넣어서 예컨대 방재부서, 야생조수구제부서 해서 그 쪽과 관련되는 단체들이 거기 와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통제를 우리시에서 해 주고 별도의 자율방재단이니 이런건 만들지 않는게 내가 봐서는 이중적 보조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미 자율방범대든, 의용소방대든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방재단을 만들어서 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도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몇 단체는 사실상 이런 흡사한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서도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활성화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15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명단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관리과장님 제가 질의는 여기에 없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제가 좀 망신을 떨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자리를 연연하면 안됩니다. 어제 아시죠?
갑식
최갑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의원까지 이렇게 망신을 떨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 교육가시기 전부터 벌써 있었고, 김영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얼마 되셨기 때문에 심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잘 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3쪽에 민간경상보조 녹색어머니회 질서계도 활동보조금하고 모범운전자 질서계도 활동보조금에 4백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하는겁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녹색어머니회 관련된 치안수요를 커버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고 지금 경찰서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좀 도와주고 이런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범운전자 질서계도 활동보조비 일부를 좀 갈라서 이 분들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판단으로 조정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하고도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분들이 알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마 모범운전자회에서 매년 4백만원 정도 지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역할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안 수요 부분을 좀 커버 해 달라고 여러 번 경찰서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 분들하고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협의가 없이 이렇게 해도 본 예산을 제가 8백만원을……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마 이게 전부 다 한 과목으로 묶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이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신다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우리 모범운전자회가 매년 지원 받은 금액이 4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저희들 그런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묵호여중 진입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이것은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마 민원이 여러 번 제기가 되고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널목도 있고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데 사실입니다. 이건 아마 신호등 설치해야된다는 그런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그 얘기가 있었던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예산이 확보되면 이번에 해소,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꼭 필요하긴 한데 지금 신호등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사문동 사문재 거기 또 하나 있고, 지금 망상동사무소 그 밑에 또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이 신호등이 있는건데 괜찮은가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건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2쪽 운수업계보조금 2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직행버스터미널 얘기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직행버스 쪽에 경영수지 악화로 해 가지고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보조금 집행했는 것 있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것 또 시설보수라 해 가지고 또 2천만원 무슨 내용이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당초예산 편성된 5천만원은 수지악화에 대한 재정보조원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외에 시설부분에 터미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정차대하고, 대합실에 승객들이 앉는 의자가 갈라지고, 화장실도 사실상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부분이 좀 담당을 해서 이것 터미널에서는 재정적자가 자꾸나니까 이런 부분에 힘을 못써서 저희들 이 부분은 좀 누가 하던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여튼 저희들 공용터미널 개념으로 본다면 아마 그런 개인이 사업을 한다는 범위를 떠나서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당초예산 보조금 5천만원 해 주잖습니까? 한시적이란걸 알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 터미널 측에다가 이게 아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란 얘기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꼭 참고하세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질서계도 건널목 횡단보도 관리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요즈음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전부 다 하십니다. 그럼 이중으로 중복되잖아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노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1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횡단보도 질서계도 어르신들이 계속 나오시던데?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노인회에서 따로 지원을 받아서……
영창
전영창위원
중복되잖아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마 장소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중복이 안될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걸 또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모범운전자 질서계도도 한다는데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마 윤번제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어르신들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먼저번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모델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신설해야될 예컨대 노후 되고, 도저히 새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량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현재 파악한 것은 지금 15개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5정도, 그러면 이번에 모델을 바꾸게 되면 몇 개나 바꿉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년차적으로 나중에 노후가 되면 전부 다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 저희들 제시될 모델은 앞으로 우리 동해시에 승강장에 기본 모델로 하고 전부 다 같은 모델로도 컬러도 같은 색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질의할 내용하고 잘 얘기가 안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획일적이 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승강장이 우리시 정서와 맞도록 모델을 바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해 물량 한 반,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노후가 15개 정도라니까 15개정도만 그런 통일성 있게 갖추어서 바꾸고, 또 다음 건 노후가 되면 또 그 모델로 점차, 점차 바꾸어 가야되겠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기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유리 한 장 깨졌다고 그 전체를 들어내고 이러지 마시고 현재에 있는 시설이 수선이 가능하고 양호하게 서 있다면 수선해서 계속해서 존치 해 쓰도록 하고, 괜히 턱없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터미널 시설보수금 관련에 대해서 이것 보조를 지급 하실거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보조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것 터미널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니십니까? 이것 거기서 요구한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도저히 이대로는 지금 아마 의원님들 현장에 가 보시면……
영희
이영희위원
터미널 쪽에서 못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재력이 있으면 이 부분을 좀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터미널 측에서 실정이 이렇다 좀……
영희
이영희위원
그전에는 지금까지 잘 해 왔었는데 그 업체가 바뀐 후로부터 사실 시에서 5천만원 보조도 해 주죠, 2천만원 시설보조도 해 주죠, 그 다음에 들리는 얘기는 또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 보조금을 안 줬다, 우리 또 못하겠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들리는 얘기는 터미널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 들어 보셨어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터미널 측에서 재정지원에 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달라, 이런 얘기는 아마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터미널측도 그런 의사가 없고 가급적이면 자기들 자력으로 꾸려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터미널 환경부분에 조금전에 지적하신 예산편성 요구 부분은 이건 상당히 수년에 흐른 겁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터미널 우리시의 관문이라고 보기는 좀 외부 손님들에게 민망스런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서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교통관광에서 알아서 미관상 보기 싫고 공공시시설이라 해서 해 주는데, 다른과에서는 시설물이 관광지라도 사실 안 하거든요. 다른과 얘기해서 미안스럽지만 그러니까 시정책이 과 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2쪽에 터미널 시설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미 당초예산에서 5천만원 지원금을 확보 했잖습니까. 앞으로 고속터미널이나, 2개 시내버스정류장 운수업계에 예산요청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줘도 됩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조금 전에 전영창 위원님이 말씀을 몇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2천만원씩 교통행정과장님 다니면서 의자가 나쁘다고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승강장도 지금 해 달라고 해도 몇 개를 못하는데 2천만원이면 5개를 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어떻게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십니까? 5천만원 작년 본 예산에도 5천만원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가고 많이 했는데 우리시가 뭐한데 개인업자한테 이렇게 끌려 다니는 식으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이 5천만원 해 주는 것도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또 2천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또 한 수 더 뜨네요.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 개인적으로 마음이 넓으신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시민들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아니죠, 시민들 위해서 하는게 아니죠. 괜히 업자가 해 가지고 그러면 다 우리시에서 적자가 난다 해서 다 도와드리면 우리시가 살아날 필요가 없잖아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건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5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7쪽 시설비 부분에 효가마을 공원정비 시설노후 일제정비 해 가지고 농구시설외 13종이라 해 놓았는데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동네체육시설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시설이 지금 한 20년 정도 된답니다. 공원안에 농구대하고 체육시설이 있고, 현재 조성한지가 오래 되어서 좀 음침합니다. 그래서 한중대 가는 학생들 관계도 있고 해서 일제 정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청앞 로타리 소나무 식재사업 이 부분 차량운행 흐름이 제일 복잡한데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어놓게 되면 시야 가림이라든가 운전에 방해될 요인도 있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경찰서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도로부분에 도로지하에 또 어떤 암거나 이런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확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뿌리 돌림은 옮겨 심는 것은 먼저 기반을 조성 해 놓고 그 다음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 좀 검토를 좀 해봐 되겠네. 그리고 밑에 보게되면 해안변 종려나무 식재사업 종려나무란게 부곡동에 있는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야자수 나무 비슷한 나무입니다. 지금 현재 정동진에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시험 식재로 캠핑장에 4본을 심었습니다. 월등히 잘 되어서 지금 현재 꽃이 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캠핑캐라바닝 일원을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심는걸로 주고 망상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캠핑장으로 해서 특색있게 좀 하려는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은 발상이네요.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산책로 체육시설 일제조사를 하고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조사 다 마쳤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언제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 년말까지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년말이라 해야지 나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나와야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체육시설 설치하고, 산책로 정비하고 그렇게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의와 관계없습니다만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이 도로에 우리 10개동에 다니다 보면 보도블럭 옆에 식재가 많이 없는데가 많아요. 그걸 좀 이렇게 점검해서 해 주시고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수고는 상당히 많이 하시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안 넣습니까? 어우러진 숲 가꾸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외국 갔다 오니까 거기는 그 얘기가 통하는 얘기래요. 숲이 진짜 어우러진 숲이고, 우리 동해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텐데 선진국 나라는 이제 국민소득이 2만, 3만이 되면 진짜 그렇게 그 정도가 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예산을 올려서 그걸 좀 하셨으면 좋은데 안 하시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예산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쪽 동해병원 있는데 공원이 있는 쪽 말입니다. 도로변에 화분관리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 보면 화분에 심겨져 있는 꽃 종류가 너무 볼품 없는 것이 있고, 또 풍성한 것이 있고 이런데 같은 값이면 보기에 좀 좋은걸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시면 아마 비교가 될 겁니다.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관리보다 저희들이 처음 심어 가지고 한 열흘, 그 다음에 나중에 질 때 한 열흘 정도가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을때는 아주 어우러졌을때는 좋은데 그게 심을 때는 나중에 크는걸 생각해서 많이 안 심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심으면 처음에는 약간 좀 엉성하게 보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꽃 종류나 이런걸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선택을 좀 잘 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수종으로 택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시간 되시면 그쪽으로 가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한번 순찰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2월달에 직제 조정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지금 추경예산 규모가 한 2억 9천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2억 3,600만원 정도가 인력 하수계하고, 요금계 신설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증액부분이 한 2억 5천요?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증액 부분이 2억 9,600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억 3천만원이 인건비 부분이고요?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또 여기 파열 급·배수관 수선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 다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일텐데, 이 노후관 내지는 파열 배수관 교체사업을 이것을 그냥 현재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파열되는 것을 보충해 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 같은데 좀 이것이 능동적으로 이미 깔려져 있는 관로가 대부분 선령에 나와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선령이 되어서 이미 노후 되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시민이 어떤 식수원과 직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매년 보면 찔끔 사업배정으로 표가 나질 않아요. 이것이 파열되어서 응급복구 팀들이 가서 파내고, 수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노후 관로를 조속히 파악되어 있을텐데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태백시에서 누수율 50% 매스컴 한번들은 적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대부분 새는 걸로 50% 누수율이 있다고 매스컴 한번 나왔거든요. 우리시는 어느 정도 되죠?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작년도 말 기준으로 약 31.6%가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누수율이 1, 2년 사이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우리가 한 2%내로……
영희
이영희위원
아직도 사실은 31%가 많잖습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항상 작년부터 쭉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노후관 부분이 개청이래 아직도 한번도 교체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손 볼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하던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20년이상된 노후관 일시에 교체한다는 것은 약 200백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9억 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씩 투자한다해도 10년 이상이……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31%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업종별로는 다릅니다만, 저희들 연간 누수 되는 걸로 보게 되면 2% 정도면 약 3억정도 보고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30%면 엄청나네?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보이지 않는 돈이 잖습니까. 이 부분을 내년에는 당초예산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왜냐하면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꼭 해야된다 그러면 방법이 사실 없잖습니까. 그런데 상수도 누수율 같은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내 및 월액여비가 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좀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런지?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상수도사업소 직원만 있었는데 2월달에 직제 조정이 되면서 하수시설계 직원하고 요금계가 신설되면서 직원이 한 8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늘은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명에?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8명이 저희들이 예산이 인건비가 계속 비슷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유가 공기업 회계상에 원수 및 취수비 과목이 따로 있고, 또 정수비 과목이 따로 있고, 배수비가 따로 있고, 급수비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수비 과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누수방지계 같은 경우는 급수비에 해당되고 이렇습니다. 계별로 직원이 배치 받은 것에 따라서 이렇게 과목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똑 같은 인건비인데 그래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액수가 많은 곳은 인원이 더 많은 곳이라서?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4쪽에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2,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해서 여기서 즉, 특이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침하는 것을 그 인터넷으로 자가검침을 해서 인터넷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지금 구축을 하고, 또한 여기에 따른 각종 전산장비구축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연구 용역 할 곳은 정해져 있겠네요?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이 서면, 선 다음에…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 계산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 5,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작년도 2006년도 원수 구입비는 얼마였습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달방댐 원수비를 계상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갈수기일 때 갈수기에 가뭄이 들거나, 또는 여름철에 물수요가 달방댐 물을 현재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달방댐 물을 썼을 때 비용을 계상 해 놓은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가뭄이 들어 가지고 1월, 2월, 3월, 4월 4개월치의 원수비가 약 2억 5,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가뭄이 안 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원수대를 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해서 돈이 3억, 기정에서 경정으로 됐을 때 5,5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2억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2억 5천만원인데 작년수준으로 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을 해서 혹시나 또 물을 더 쓰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만약 안 쓰게 된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이 예산도 왔다, 갔다 하니 알 수가 있나, 좋습니다. 상수도 톤당 평균 생산단가는 얼마입니까?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해년 마다 한 것이 있잖아요. 오래되신 계장님이 잘 아실텐데요.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누수가 상당히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양아파트에서 상당히 지출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 누수 기계가 어디 도입해 올 데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장비가 한 7종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있지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어디를 파악을 합니까?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양아파트 관계는 지금 한 1주일정도 누수를 해서 4개소를 발견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누수를 잡았어요?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잡을 기계가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런걸 잡을 기계가 완전한 것이 없어요?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보다도 기계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하는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상에 지금 청원경찰 내지 일용직 직원들이 기동처리반 직원들이 그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누수탐사에 대한 전문요원을 양성을 할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많이 잡아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31.6%라 하는데 더 많이 잡아야 돼요. 해마다 그렇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