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점점 무더워지는 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안병렬입니다. 제144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된 안건은 2007년 6월 22일 금요일 10시 제3차 본회의시 당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재무과 소관 안건 2건을 심사하고 실과 직제순에 따라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지방세납부자등지원조례안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주민세에 대해서는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올해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10,000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5,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주민세를 8,000원으로 인상해서 부과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올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예고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제출자는 칠원면 오곡리 1-1번지 자이아파트 120동 1602호 강석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물가지수 및 근로자들의 봉급인상 등을 감안할 때 60% 인상은 너무 높지 않느냐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중 “5,000원을 8,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앞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과 소관이 두 건이네요. 일괄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세납부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납세풍토조성 및 자진납부의식 고취로 징수율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함안군 지방세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받는 것만 있고 주는 것은 없다는 그런 식의 좀 반대, 저항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납부자와 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크지는 않지만 반대급부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거법에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용어를 명시했고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자에 대한 대상 및 선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했고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7년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6월 15일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2007년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에서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세의무와 군재정 확충에 다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볼 때 지방세법에서 한정한 세대당 10,000원의 세액은 결코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주민이 단순히 60% 인상이라는 숫자개념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인근 시군의 인상폭과 조세 여건 등을 고려하고 인상으로 인해 우리군에 얻어지는 인센티브 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토록 심사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호 함안군 지방세납부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07년 6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5일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2007년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납세풍토 조성 및 자진납부의식 고취로 징수율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함안군 지방세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려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진 납부의식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아까 대략 설명하신 것 같은데 10,000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예.

어디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올해까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지방세법에서 최고금액 10,000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받아들이는 세 중에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프로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세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22,308가구에 1억1154만원 해서 0.82%를 차지합니다.

0.82% 정도 차지하는 세금인데 거기 의견 제출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서 60%라는 것을 인상함으로 해서 괜히 조세저항만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인상폭을 좀 낮추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게 우리 군세에 영향도 없으면서 우리 인상폭만 높여가지고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금액이 참 우리 군세에서 미미하게 차지하는 금액입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라든지 그다음 우리 도에서 세정평가 항목에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시 단위는 금액이 낮습니다만 군 단위는 지금 8,000원으로 올린 게 3개군이 되고 올해 또 4개군이 올릴 계획으로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의령군만 7,000원이고 나머지는 다 올릴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 단위 평가에서 같이 받을 수 있지않나 이래서 올렸습니다만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도 이게 7,000원 하면 40%가 되고 8,000원 하면 60%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고민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셨고 또 아까 조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문제도 여러 가지로 우리 함안군 자체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상폭을 좀 줄여서 연차적으로 올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폭을 40% 정도 해서 또 다음에 한번 더 올리는 방향이 있더라 해도 너무 대폭적인 인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과장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때 설명할 때 김현수 위원님께서 실제 말씀 중에 60% 올리는데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행정편의 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섭섭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이게 우리 군세의 0.82%를 차지하는데 10% 올린 게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또 이게 7,000원으로 올리면 40%, 내년에 10,000원으로 올리면 3,000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45% 정도 그래서 50%를 넘지 않는 그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다른 시 단위는 재정이 좀 충분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주민세는 크게 관심을 안 갖는지 몰라서 그렇게 안 올리지만 군 단위에서는 거의 8,000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우리군이 다른 평가라든지 인센티브에서 손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참 어렵지만 8,0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일단 질의는 종결을 하고 양 위원님께서 의견이 다른 것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걸 8,000원으로 하느냐, 7,000원으로 하느냐 두 개안을 가지고…

지금 질의종결을 했고 토론을 하는데 토론도 질의에서 거의 다 마친 것 같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결이 민주주의에서는 최상의 방법입니다만 위원님들도 몇 분 안되고 해서 한번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현재 7,000원, 8,000원 이렇게 되어있고 원안이 8,000원이고 했는데 중간에 있는 우리 권위원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참 고역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어차피 10,000원까지 올려야 될 사항인데 7,000원 하나 8,000원 하나… 오히려 나는 집행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처음부터 한 40% 정도만 해가지고 해도 무리없이 될 거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60%로 했을 때 저항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도 인센티브라든지 평가라는 그보다는 우리 군민을 생각하면 4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000원으로 올리고 내년에 3,000원을 올리면 4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군 단위에서… 그것도 우리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8,000원을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올렸습니다만 이건 개인생각이고 공인이니까 우리군 전체로 볼 때는 실제 개인들한테 5,000원에서 8,0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입니다만 우리군에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0.82% 그렇지만 교부세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실과 득이 될지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중에 어느 게 득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000원과 8,000원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개인이라면 7,000원과 8,000원이 크다 적다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어차피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서 일괄적으로 60%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함안군이 뭐하고 있느냐,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60%면 파격적인 건데 그렇다고 우리 함안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든지 지금 이 내용에 보더라도 인근 마산, 창원 같은 데도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열악하다든지 하는 빌미를 줘가지고 군민들의 의식에 함안군을 불신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종합을 한다면 저도 오히려 40% 인상한다면 다음에 7,000원에서 10,000원을 하더라도 내나 한 40% 이내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탁위원님, 이건 두 위원님이 인상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을 기권을 하고 표결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가 192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3만6천원이고 자동이체납부자가 723명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126만5천원, 자동이체 신규 가입자는 80명으로서 8십만원, 세무퀴즈를 볼 때 한 달에 30명씩 보면 7월부터 3×6=18 해서 180만원, 전체 한 4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 예산은 한 4백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자동이체를 유도를 한다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한다면 자동이체로서 납부할 대상이 생기겠냐 이 말입니다.

인센티브를 안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등기우편료 1,700원 정도를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세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부치니까 우편료를 이체해주고 있는데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초에 한해서 10,000원을 준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예, 이렇게 함으로서 지금까지 등기를 받고 내던 사람이 자동이체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생겨지겠느냐?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십명이나 백명이나 생겨지겠느냐 이런 겁니다. 생겨지겠습니까?

예. 그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도 독려를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백 몇십명을 했습니다. 이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가지고 더 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아이템이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지금 현재 관내에 보면 우리 칠원에 이미 입주된 게 한 500세대, 연말까지 할 게 천세대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아마 여기 포함되어있는데 세무행정도 홍보를 하면서 우리 함안군 행정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건 외에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갑자기 많은 인구들이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군에 대한 불신과 설들이 지금 좀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만원 밖에 안되지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동차세 납부자가 아니고 연납자라는 것은 어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차세 연납자는 자동차세를 6월하고 12월 두 번 냅니다. 이것을 연초에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해버리면 6월달도 나가지 않고 12월달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연초에 일괄적으로 1년분을 다 낸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탁옥순 위원님.

6페이지 4조2항에 거주 외국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각종 참여하는데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있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법적 지위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주민투표도 가능한데 주민투표도 참여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래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여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임의조항인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뭐 주민의무와 혜택을 받을 권리 이런 게 언급이 되어있는데 여기서도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면 합법적인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해달라든지 거주하면서 이런 어떤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거주 외국인이라는 것은 법적 지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라면 이 문구는 아예 넣을 필요가 없고 안 받은 사람이라면 조례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문제성이 안 따르겠느냐. 차라리 다른 표현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 조례는 합법적이 아니면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공장에 근로취업을 한다든지…

과장님, 그렇게 하면 당연히 거주 외국인이라면 합법적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국적취득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신고가 되고 승인을 받은 거지예.

그러니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데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는 거고 또 아직까지 체류승인만 받아가지고 있는 가사를 하든지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례는 별 의미가… 자기가 각종 혜택을 위한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뭐 길 포장이 안되어있다, 포장을 좀 해달라 뭐 어떤 것이 불편하다 그런 것은 몰라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대전제는 예를 들어서 투표권이나 이런 것은 관련 법령에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것은 또 그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대로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좀 막연한 소리같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제14조에 보면 제일 아랫단에 “매년 5월 20일을 함안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1주간 어떤 행사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까?

이건 이 행사를 하루 정도 하는 것보다는 1주간 정도 지속함으로 해서 국내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이들에게 사기 앙양을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1주간이라고…

그런데 유효기간을 이렇게 1주간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는 것 같으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기가 쉽고요, 1주간 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야 되지, 7일 딱 박아놓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자구는 수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12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안 있습니까? 이쪽의 지원도 결정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계에서 또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도 앞의 위원회에서 하는 항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를 지정할 적에 어차피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아까 심의 중에서 들어가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보면 8조에 지원 안있습니까? 1호에 보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또 밑에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사업 이 안에 이게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 예.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쪽에 14조 세계인의 날 이러는데 그러면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있습니까?

이건 법무부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5월 21일이 세계인의 날로 되어있고 그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이라 해가지고 2항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 20일로 한 것은 이번에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일종의 기념일인데 중복되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5월 20일로 하고 저희들이 UN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함안군 거주 외국인 몇 명이나 됩니까?

별지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있고 취득한 자가 있고 외국인과 결혼해서 난 자녀가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순수한 외국인 1세대는 1,576명이고 거기서 난 아이들 198명을 합하면 1,774명입니다. 1,500명 정도.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의견인데 세계인의 날을 국가에서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을 하는데는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기존 우리 행사에다가 예를 들면 아라제나 이럴 때 외국인을 한 프로그램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자연적으로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안 있느냐 이런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조례 자체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일주일간이나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일반인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를 할 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보류가 한번 되었습니다.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오늘 의회에 부의되었는데 그때 이 사항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굳이 5월 20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아라제 때 군민잔치할 때 그 때 이분들 모셔서 일종의 행사의 한 부분으로 넣으면 되는데 굳이 별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와 법무부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행정계장이 말씀드린대로 UN이 이미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공포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기념일이 처음 됐습니다만 5월 21일이 부부거든예. 둘이가 하나 된다 그래서 21일입니다. 이것은 이중이 되기 때문에 20일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보면 세계인의 날로 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전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라제라든지 다른 기타 행사 때 이 부분을 포함을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14조 1항에다가 단서조항을 넣든지 이래 놔야 유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라제때 행사를 하자라는 이런 유연성을 둬놔야되지, 이렇게 5월 20일이라고 못을 박아놔버리면 다음에 유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4조1항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위원님,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진행상 질의는 질의로서 종결시키고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과장님, 아까 3조2항에 대해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군 행정에 참여가 아니고 위에서 군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등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2항에서 말하는 군 행정에 참여라는 것은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1항과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행정이란 부분이 아주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꼭 우리 사물을 본다거나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겠지만 개별법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르면 되고 여기서 행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여기 거주하면서 생활에 불편한 사항 이런 어떤 사항을 행정에 요구를 한다든지 생활에 불편한 이런 사항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투표권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공직선거법에 또 있는 거고 그래서 개별법에 따르면 되는데…

1항에서 충분하게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있는데 2항에다가 우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굳이 삽입을 해야 되느냐. 1항에서 과장님 말씀도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렇다면 지금 자칫 포괄적인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어떤 법적 요건을 우리가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 군민으로서 도장찍고 해야 되는 것도 다 하는 건데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법적요건을 맞춰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개개 사무별로 할 적에는 거기에 또 어떤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조례 개폐를 청구한다든지 주민소환제에 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법률이 각각 따로 있거든예.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굳이 군 행정이 여기 삽입이 되어야 되느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군 행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걸 역할로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은 어떻습니까?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아무런 다른 의미로 해석이 안되는 겁니까?

권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전 상태에서 이게 어떤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표준안에 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제목도 보시면 외국인 지원조례거든예. 외국인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에다가 굳이 법적 구성요건들을 왜 적어놨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적 어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어떤 행정에 참여하고 이런 법적인 부분은 개별 법령에 정하고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그런 사항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준안에 이게?

예. 있습니다.

탁옥순 위원님.

아까 그거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에 날짜 말입니다. 유연성을 좀 적어놓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주간을 1주내로. 이상입니다.

조양규 위원님께서 날짜에 대한 유연성을 이야기하셨고 또 14조에 1주간을 1주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그러면 5월 20일이나 또는 군민의 날을 삽입을 해가지고 하자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매년 5월 20일로 되어있는 것을 매년 5월 20일이나 군민의 날 이렇게 정하고 1주간을 1주내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14조 “세계인의 날 매년 5월 20일이나 군민의 날”을 “함안군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1주내”로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총정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12페이지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계층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5일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7년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등 저소득 계층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2조에서 수혜대상자별로 관련법규에서 우선 지원토록 생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어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저소득계층의 생활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사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2조에서 20세 이상의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전공고 일자와 제5조의 계약신청일자에서 정하는 기준 일자 적용과 연령 적정 여부 문제로 논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참고사항으로서 17페이지에 보면 20세 이상 장애인 되어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장애인 수는 한 4천명 정도 되는데 20세 이상은 3,500명 정도 됩니다.

혹시 1급에서 6급까지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등급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수치도 알 수 있습니까?

수치를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부자 가정은 얼마나 됩니까?

모부자가정은 정확하게 인원 수를 잘…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65세 이상은?

만천명 정도 됩니다.

만천명? 혹시 70세 이상은 얼마나 되는지 통계 나와있습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만약 신청을 하면 한 사람이 한 군데밖에 못하는 그런 거지요? 여러 군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는 하나씩 하나씩 주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싹 다 한다해도 되는 건가?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1순위에 네 개 있거든예. 장애인하고 모부자가정하고 65세 이상하고 독립유공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데 군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 읍면하고 다하지요?

예. 다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이걸 운영을 하면 소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수입예.

수입이 생기는데 그럼 만일 장애인 기존 어떤 법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신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떤 기존 지원에 대한 지장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입이 있으면 수입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걸 제외하고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법으로 되어있어서 조례를 정하지만 수급자들은 대부분 신청 안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청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아서 지원금을 안받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12페이지 참고자료에 보면 조례 제정 완료 시군 중 장애인에게 우선허가 사례가 본회의에 없다, 전무하다 되어있는데 물론 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20개 시군 중에서 제정완료가 된 8개 시군이 위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자판기 문제는 본청같은 경우는 신청할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에는 사실 조그마한 거라서 안하지 싶고 하여간 본청 관계는 저희들이 할 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공공시설에 관한 임대를 장애인이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를 한번 때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 제정 이전에는 그러면 도내에서 전무하다고 그랬는데…

조례 제정은 되어있는데 장애인한테 우선해 준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상조회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본청 내 수입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본청에는 수입이 제법 됩니다.

제법 된다는 것은 돈 천만원 됩디까?

일년에 인건비가 우리 매점에 여직원 한 명 있는데 그걸 다 제하고도 아마 한 천만원 내외로는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군에서도 군비를 들여서도 안그래도 장애인이 소외되고 행정에 대해서도 등거리 정책을 폄으로 해서 장애인의 불만이 고조되는데 수입은 천만원이 안되더라도 5백만원이라도 이런 장애인들 우리가 좀 더 포용하고 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이런 걸 해줌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좀 사회하고 이래 해주고 또 우리 행정에서 이만큼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운동장 매점할 때 공고를 했습니까?

이건 조례 전에 했는데 아마 장애인함안군지회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했고…

군에서는 장애인지회에다가 줬고 지회에서는 개인하고?

예.

다른 장애인들이 불만 같은 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조례가 없다보니까 불만은 없었는데 문제는 거기 면적이 16㎡입니다. 우리 조례규정하고는 적용을 안받는 사항이거든예. 우리는 15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부의 말씀은 이런 보이지 않고 작은 분야지만 우리 행정에서 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소외받는 계층에 배려를 한다는 물론 좋은 사람을 잘 구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배려를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탁옥순 위원님.

과장님, 혹시 빠졌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16페이지 제9조 사용료에 보면 매점에 자동판매기를 하다보면 전기도 필요하고 수도도 필요한데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료 등은～”이라고 해놨지만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까?

예. 이건 전체로 운영하는데 제반…

“전기·수도 사용료 등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애인등을위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낙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조례 개정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의안번호 72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함안천 생태공원 내 검암 생활체육공원의 조성과 아울러 설치한 풋살경기장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체육시설 범위에 “검암생활체육공원 내 풋살경기장”을 추가하고 둘째,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을 23시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22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을 하는 안과 세 번째로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후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반환하거나 사용일자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2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73호 함안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대관시 전문예술 공연만 허가를 하여 관람질서를 조기에 정착함과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의 품격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 관리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 소공연장을 현실에 맞게 다목적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목적홀 즉 소공연장은 공공 및 단체의 교육, 회의용으로 대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용신청이 2인 이상으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타시군 군민보다는 함안군민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네 번째,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일 경우에만 사용허가를 하고 그 외는 불허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료 일부감면 중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 및 전시부분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회관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일곱 번째 명예관장 임기를 1회에 한하여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을 추가하고 아홉 번째 사용료 〔별표1〕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의안번호 74호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의 각종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운영비 절감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함안군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부서와 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오던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정으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을 다른 것은 똑같고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을 매주 일요일로 변경해서 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체육센터이용시간을 05:00～22:00시로 되어있는 것을 06:00～22:00시로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08:00～18:00시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원증의 수불대장을 삭제하고 네 번째,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중 수영장 유아 월 회원 이용료와 강습료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해해주신다면 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5일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7년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천 생태공원 내 “검암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본 체육공원 내 군민들의 체위 향상을 위해 설치한 풋살경기장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제1호에 함안천내 검암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을 타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리 및 사용료 징수대상으로 추가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9조제1항의 사용시간을 하·동절기 구분없이 23시에서 22시로 1시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06년 1년간 공설운동장 사용신청 내역을 보면 주경기장 9회, 인조구장 307회, 마사구장 17회 합계 333회 모두가 22시 이내로 신청하였고 실제사용 또한 22시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이 적합하므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심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호 함안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5일 제1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은 전문 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로 건립되었으므로 주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므로 정치적 목적, 노동집회, 기업보고회, 특정제품의 전시나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소공연장 이용은 공공단체의 교육 및 회의 등 이용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된 조치이며 그 외는 그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고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인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5일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7년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을 매월 1, 3째주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는 것은 수영장의 이용객 입장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풋살경기장에 보통 월로 쳤을 때 이용객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이고 가장 적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건 아직까지 개방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 안 열어놨습니까?

문을 안 열어놨습니다. 구장이 철문으로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폐쇄되어있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한 부서는 농업산림과에서 함안천 생태공원 조성을 할 때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유료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유료화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변의 가로등이나 전기시설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가로등은 농업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풋살경기장만 유료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를 별도로 만들기에는 좀 적절치않고 그래서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근거를 만들고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운영관리는 또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다른 부서라면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은 당초 이 부분이 농업산림과에서 준공 이후에 군수님 방침을 받았는데 그 때 방침받은 내용이 시공은 자기들이 하고 공원내에 있는 풋살경기장은 유료로 하면서 저희들 당초는 문화시설사업소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거리가 멀고 이렇기 때문에 함안군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해서 가야읍 총무계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사무규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돈 받고 하는 이것도 가야읍에다가 다 위임을 한단 말입니까?

예. 운영관리는 전부 다… 근거만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체육시설이라 함은 거기다 보조경기장까지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 풋살경기장을 포함을 시켜서 사용료를 조례상에다가 명시만 해주면 실제는 운영을 조례상의 명시를…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입시더. 지금 시설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읍면의 현실로 볼 때 그러면 10시까지인데 9시부터 10시까지 사용했다, 그러면 9시 되어서 문을 닫고 해야 되는데 그 관리인을 둡니까?

지금 현재 철망의 높이가 한 3m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되어있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한다 안그랬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폐쇄를 시키고 사용을…

그럼 개방하게 되면?

이 근거가 마련되면 개방을 하는데 개방되면 조례만 명시되면…

제 말은 거리가 멀다는 그건 공설운동장이나 가야읍이나 내나 거리는 똑같은데 시설사업소에서는 공설운동장같은 데서도 개방을 해줘야 되면 9시면 9시, 8시면 8시 이래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서 담당하는 사람이 문을 닫기도 하고 안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풋살경기장도 시간대 할애해주고 나면 우리가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리인을 안 둘 바에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든 읍면에서 하든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읍면의 현실로 볼 때 그러면 밤중에 누가 나가서 그 문을 닫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게 안 맞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때 당시 군수님 방침이…

군수님 방침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실로 볼 때 현실성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읍면에 위임해준다고 해서 읍면에서 과연 그 담당자가 그 풋살경기장을 주만 하는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겹쳐서 하는데 밤에 9시, 10시 되어서 그걸 관리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거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하든지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원하고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농업산림과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거든요. 농업산림과에서 일단 그런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잘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시설사업소에 가는 체육시설이나 또는 앞으로 운곡에 인공폭포같은 것이 나오는데 주무과에서 그걸 못한다 아닙니까? 시설은 시설사업소에서 받아야 되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소장님, 우리가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분명하게 해줘야 되거든예. 지금 현재는 농업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고나면 방금 내부적으로 군수님 방침이 읍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을 개방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밤 10시인데 밤 10시까지의 이 내용을 이것뿐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협의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할 수 는 있겠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야읍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면 동·하절기 구분없이 무조건 밤 10시로 되어있지예?

예.

이걸 좀 운영해보고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보고 이것도 레포츠 아닙니까, 그지요?

예.

레포츠이기 때문에 요즘은 금요일이 옛날 토요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금, 토 정도는 시간을 좀 늘리는 방향이라든지 사용하는 사람을 유심히 좀 관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걸 심층깊게 검토해주시길 바라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으로만 사용허가하며～”라고 안이 나왔는데 우리 일년 통계로 볼 때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횟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문공연 아닌 걸 말씀하시는 거지예?

그렇죠.

그게 약 한 10회 정도 있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음식업지부의 교육장이나 함안중학교 삼봉축제, 고등학교 갈밭축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합창단 군예선대회, 유치원에서 아동 재롱잔치 그게 지금 세라, 산인, 꿈나무, 성모, 미래 그리고 전몰군경 위로제를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좀 심했는데 결국은 관음사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져서 이것은 막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6.25 기념행사를 공연장에서 하려고 하는 걸 이것도 설득을 해서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10회 이상 정도 전문공연 아닌 걸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가 무너지니까 균형상 안 맞다 해가지고 막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2007년도 들어와가지고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전문공연 아닌 것은 지금까지 대관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문공연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연장도 살고 품격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문예술공연 외에 허가해줌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늙은부부 이야기』를 시점으로 해서 유료화했습니다.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관객이 앉는 관람석을 좌석제로 하고 라벨을 다 붙였습니다. 가열, 나열, 다열로 해서 좌석권을 다 맡겼고요, 그리고 금년 들어와가지고는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무료공연일 경우에도 관객이 다 안차더라도 좌석번호를 배부를 해서 지정된 좌석에 앉도록 하고 공연질서를 이렇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시작하고 나면 절대 자리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간에 입장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공연은 그렇게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데 일반 행사를 하게 되면 특히 발표회 같은 걸 보면 자기 애가 발표하고 나면 부모가 나가버립니다.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게 연속이 되어가지고 전문공연을 할 경우에 지난번 공연 때는 나가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공연장의 질서가 엉망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공연 외에는 대관을 안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공연장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연장도 아니고 공회당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질이 떨어지는 공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은 군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허가하지 않을 때 함안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공연장이나 지하 연회장을 또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도록 조례도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고 5백명 이상 되는 행사는 일년에 극히 드뭅니다. 당시 음식업지부같은 경우에는 5백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면 1회에 마칠 수 있는데 작은 교육장에서 하면 2～3회 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하죠. 단지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명시를 하게 되면 전문공연만 이렇게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막고 소공연장에서 했습니다. 몇 개 이동식 좌석을 배치를 하고 해서 크게 지장없이 군 예선대회를 했고 그리고 전몰 위령제는 저희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전에는 9월 9일날 했는데 이번에는 6월 25일 하다보니까 농번기가 되어서 인원이 한 3백명 정도 된다 하니까 관음사에서 위령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이렇게 정립이 안되면 심지어 당원대회라든지 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대관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연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공연 날짜의 한 3일 전부터 무료장치 시설을 해야 되고 조명, 음향 이런 거 하고 리허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사이사이에 끼어들면 저희들이 공연 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공연 일정 잡는데도 또 문제가 있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군민들이 가능하면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무슨 큰 행사를 해놔도 사람들이 와야 빛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우리 군민이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이 써야 되지. 제 개인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2006년도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연간 사용일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있으면 2006년도 일년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2006년도에 저희들 대공연장은 53회, 소공연장은 90회, 연회장은 71회, 전시실 11회, 올해는 5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공연장은 12회, 소공연장은 51회, 연회장 24회, 전시실 2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대공연장의 경우에 올해 10회라면?

올해 12회입니다.

6월달인데 그럼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금 현재 연말까지 공연 계획이 많이 잡혀있고요.

아니,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6월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꼴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1월부터 2월까지는 너무 춥기 때문에 사실상 공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 4, 5월 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네 번 이상…

알겠습니다. 제3조4항에 “공공 및 단체의 교육, 회의 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공연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공연장을 다목적홀로 이름 바꿨다 아닙니까?

예.

여기 4호에 의하면 만일의 경우에 민간인이 뭐를 하려고 할 때는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공공 및 단체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공공하고 단체 외에는 못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것은 결혼식 외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한 일도 없고…

만일에 한다 치면?

지금 거의 다 단체 위주로 했고예.

앞을 내다보고 이름도 다목적홀로 바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공 및 단체에다가 개인도 포함하는 게 안좋겠나 이 말씀인데.

그렇지예.

혹시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개인이 한 것은 지금까지 결혼식만 했었고 단체에서 사용을 했고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문제인데 자문위원은 이쪽에 좀 조예를 가진 분들이 많이 참석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문화관광과장이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소관할 적에 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태여 이렇게 행정관료가 둘이나 포함될 이유가 없다 말이야. 그래서 이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혼자만 해도 또 위원장도 부군수님이고 충분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빼야 된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제가 생기기 이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관장을 할 때 문화관광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제가 생기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더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있는 걸 빼는 것보다는 그냥 두자 이렇게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입장에서는 빼는 것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집행부의 입장이 과장님 두 분이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잘못하면 도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의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소장님, 지금 쟁점이라면 문화예술회관의 위상이나 그다음에 이용도 이게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26페이지 안 제6조에 대한 이야깁니다.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으로만 사용허가하며 그 외 것은 불허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 군민들이 하는 집회이고 목적을 갖고 있는데 불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공연장을 공연 외의 용도로도 쓰는데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대공연장의 품격이 떨어지고 공연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약 12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공연만 하더라도 일년에 약 3, 40회 정도 한 달에 너댓번 하거든요. 최고 하절기 8월달 정도 하고 12월, 1월, 2월을 빼더라도 한 달에 4회～5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반행사까지 포함해서 하면 좌석이라든지 안의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그걸 리모델링하려면 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공연으로 쓰는 것이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이게 행사 위주로 하니까 결국은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질이 떨어짐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은 공연 목적으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비근한 예를 든다면 잠옷이 있고 추리닝이 안있습니까? 추리닝 입고 잠자도 되지예. 그리고 잠옷 입고 운동장 돌아도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용도대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신 소공연장과 지하 연회장은 최대한 활용을 확대를 해서 모든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특히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말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노동집회나 기업들의 보고회 같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함안군에서 볼 때 문화예술회관만큼 장소가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안에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주목적인 공연예술을 한다면 예약 자체가 안될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오픈을 해놓는 게 우리 함안군에 있어서도 물론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용도도 높아지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기업 보고회까지는 허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불허를 하고 공공성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함안군에서 딴 장소를 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장소를 선택하는데는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적당하거든예. 예식장이라도 꼭 예식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총회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특정제품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이성만 가지고 고급적인 시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해놓은 것을 편리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문화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3백석 정도 해서 공회당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준비가 된다면 그때 준비되고 난 후에 이 안을 채택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그대로 두고 불허하는 집회를 좀 축소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권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공의 단체에는 허용이 된다?

아니, 공공의 단체는 허용이 되는데예,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는 소공연장 다목적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 그 다음 장에 내려가면 대공연장일 경우에는 허가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되어있거든예. 그 허가 제한사항에 보면 그게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행사는 무조건 안된다?

예. 대공연장은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란 이야기는 다목적홀까지 포함한 내용으로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 제6조4호의 허가제한에 보면 대공연장은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있는 겁니다.

타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제한을 합니까?

의령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연장이 거의 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일찍 저게…

이게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소장님이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목적홀이 완성되기까지는 이런 걸 문을 닫기보다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열어주는 게 맞지, 돈을 그렇게나 들여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다칠까 싶어서 공원에 못 오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정치적인 목적 이건 넣지말고 종교의 포교나 기타의 내용 안 있습니까? 이 정도만 들어가가지고 이 전체적인 목적대로… 시설의 훼손이나 파손에 대한 염려는 소장님이 할 수 있거든예.

그런데 2006년도의 경우에 제일 처음 공연 외의 사용을 하게 된 동기가 함안중학교 삼봉축제가 제일 처음 시도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개방되다보니까 다른 데서 이의를 하고 태클을 거니까 안 열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유치원 재롱잔치까지 하게 되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재량행위로는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귀속행위로 만들어놔야만 어떻게 선을 확실히 그을 수가 있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어떤 재량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선이 정확하게 안되어져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두 위원님,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조례 전체를 보면 군민을 규제하는 조례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규제를 풀어주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함안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본래의 용도가 공연인데 공연으로 안쓰고 타용도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본래 용도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자꾸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도 맞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견을 다 제시한거거든요. 뭐냐하면 대공연장의 경우도 지금까지 1월, 2월에는 행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달에 두 번 한단 말입니다 돈을 백억 이상 투자해가지고요, 한 달에 두 번 하면 이건 만일 민간시설이면 벌써 망해버립니다.

지금 현재 한 달에 네 번 정도 합니다.

1/3정도 사용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다른데 한 달에 두 번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시설 운영하는데 문제도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걸 한번 더 군민이 보더라도 심사숙고해가지고 다시 정말 건물을 지은 목적에도 부합을 하고 또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 아까 두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군민이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그러면 어디 가서 할 겁니까? 그런 것이 일단 해소되고 …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조양규 위원님.

이 딴 행사 때문에 전문예술 공연을 못 할 지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여유공간을 이 부분들에 이용도를 높여주셔야 좋은 거지, 지금 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문화예술공연의 지장을 받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잡고 남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대관을 해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사실이 될 경우에는 다음에 수리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심의를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양규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옥순 위원님.

위원장님, 4호를 삭제해버리면 안됩니까?

3조4호 또예? 또 의견을 주십시오.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6조4호도 아까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특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안된다고 하고 그렇게 합시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3조4호는 삭제를 하자, 그다음에 제6조4호 특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것만 남기고 그 외는 삭제를 하자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하는 위원 있음) 탁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6조3호를 보시면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이 아닌 일반 행사 및 교육시”라고 되어있거든예. 이것도 삭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하고 4호로 되어있는 종교의 포교부터 시작해서 “및”까지도 삭제하고 거기 신설되는 항목은 3 이렇게 해서 특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게 신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조위원님,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조위원님 의견에 의견을 달리 하는 탁위원님 의견이 나왔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의라고 하면 뭐하고 대공연장은…

위원장님, 수용을 합니다. 그 의견도 저는 알아듣겠는데 지금 그 4호에 “및”까지만 삭제를 하고 3호가 살아있으면 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이 아닌 일반행사 및 교육시 허가를 제한한다 이래 놓으면 이건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의 포교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 되는데 만약 없애려면 3항도 없애고 위의 것도 없애야 된다 이 뜻이지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위에 보면 시설이 네 개가 있거든예. 네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안은 네 개를 다 묶어놨단 말이지. 그런데 절충안은 한 개는 살리고 세 개는 규제를 풀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조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3조(회관의 기능)에서 제4호 “공공 및 단체의 교육, 회의” 등을 삭제하고 6조(사용허가의 제한)에 제4호 특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살리고 위의 것은 삭제를 하고 제16조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문화관광과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만으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주목적은 운영의 개선을 꾀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를 공고하고 난 이후에 조례에 이의를 제기한 개인과 단체가 있었죠?

단체라고 할 수는 없었고 개인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입법예고를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단지 인터넷에 고병진씨라는 사람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기간 안에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수영, 헬스 회원 209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개별적으로 몇 사람 의견이 왔습니다. 왔는데 고병진씨가 인터넷으로 들어왔고 그다음 박규동씨가 인터넷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나머지는 전화상으로나…

탁구 동호회에서도 집단으로 몇 십명 연명으로 들어온 거 있죠? 계장님, 있죠? (있다고 함)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체육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지금 지역내에서 지역의 변화의 흐름도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제가 대충적으로 파악을 하기에도 우리가 경상남도내에서 인구증가가 제일 많이 된 것도 사실은 칠원의 인구증가율이 우리군의 5%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데 기존 하던 것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객들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든지 일찍 해달라든지 그런 불만이 없었거든예. 단지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격주에 쉬던 것을 매주 쉬어버리면 안 좋겠나는 안이 나와버렸거든예. 그다음 중요한 것은 토요일을 10시까지 하는 것을 6시 퇴근시간으로 맞춰버리자 주내용은 이거 두 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대해서 지금 개인적인 민원이나 오늘 아침에도 전 칠원의 계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면장님하고 연석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계장님들하고 면에서 하도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지금 우리 칠원이 적어도 작년 1년 기준으로 하여서 인구가 한 3천명 불어났고 지금부터 한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3천명이 증가될 추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함안군 인구 6만명 중에서 6천명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 굳이 지금까지 하던 내용을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서 원성과 지역민들의 우리 함안에 대한 친밀감을 저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안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에 제가 좀 더 심도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한 40～50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동호회 회원이 몇 십명 되고 일반 개인이 이렇게 했는데 특히 주 근본 이유는 경비를 절감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지, 결코 이용객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원성을 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월요일 쉬는 것은 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휴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가 쉬고 토, 일은 근무를 해주는 결과인데 지금까지의 진행내용대로라면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군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과 또 단지 제가 동의하는 것은 동절기에 시간대를 5시로 하던 것을 6시로 함으로 해서 유류가 절감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이 동의를 할 거다. 우리가 겨울 같은 때 이용객은 적은데 한 시간을 기름보일러로 수영장의 그 많은 물을 데움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 그런 것은 5시 하던 것을 6시. 그러나 여기 이용하는 일부 십여명은 또 반대를 할 거다. 지금 정말 급격하게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적어도 일년 동안에 인구가 3천명 불어났고 또 앞으로 일년 동안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불어나는 증가추세에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런 무리한 계획을 함으로 해서 불편과 원성을 안 사도록 했으면 하고 생각되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 도민일보 신문에 한번 게재된 적이 안 있었습니까?

예.

이 체육센터 때문에 게재된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경비를 절감하고 운영을 개선해서 합리화하자는데 주목적이 있는데도 마치 도민일보 신문에는 그 지역 출신 군의원이 문을 닫으려 한다라고 신문에 보도를 해가지고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시간을 5시부터 6시로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나머지 것은 기존 해온데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많은 군민들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제도를 개선해보자 하는 입장을 이해하고 더 즐겨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특히 권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개정내용을 가지고 운영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시간은 05:00～22:00로 되어있는 것을 06:00～22:00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은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일부 단축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 의견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로 되어있는데 실제 쉬는 것은 첫째, 셋째주 일요일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오기 이전에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조례상에는 첫째, 셋째주 월요일을 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요일 쉬는 것보다는 이용객들이 일요일 쉬는 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첫째, 셋째주 일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이 부분은 이번에 좀 바르게 개정해주시면 좋겠고예, 특별한 그 외 다른 내용은 논란이 될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제7조3항에 회원증 발행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는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단순화되는데 대해 더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별지3호〕서식의 장부를 없애는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돈하고 관련된 건데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증은 별도의 회원증이라기보다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신분증처럼 만들기는 하지만 별도로 인쇄를 해서 서식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출력한 용지에다가 바로 비닐 피복을 해서 주고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정기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돈을 내면 그렇게 회원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수불부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회원등록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회원등록부가 있기 때문에 회원 관리에 충분하고 그리고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회원증 수불부하고는 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회원등록부에 의해서 회원관리를 하고 있고 돈을 받으니까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혼돈을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용료를 받으면 이용료를 수불하는 대장은 별도로 있네요?

수납하는 장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왜 이런 장부가 또 필요했을까? 알겠습니다. 나는 이걸 싹 다 없애버리는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이 조례에 되어있었지만 실행은 첫째, 셋째 일요일에 하고 있다?

예.

그것도 문제점이 좀 있겠지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만 매주 일요일로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휴관하던 걸 네 번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예?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목적은 운영비 절감이 첫째 이유이고 다른 수영센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 않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하고 같이 맞춰서…

그럼 제일 큰 이유가 운영비 절감이네예?

예.

두 번째 이용객들의 수는 어떻습니까?

이용객들은 평일은 한 190명이고 토요일은 112명, 일요일은 54명인데 이 54명도 평일날은 새벽에 이용자는 극히 좀 드물어서 20명 미만 정도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오는 사람이 한 열명 안팎으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장도 보내보고 지금은 일부 제가 파악해보니까 창녕의 남지에서도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제가 감격한 것은 대산의 하우스를 하는 농민들도 저녁에 일을 마치고 와서 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칠원이 함안군 인구증가율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일년 사이에 3천명의 인구가 불어나고 지금도 매달 체크를 해봅니다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인구의 변화가 생기고 몇 년 사이에 3천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시내권의 젊은층 정말 이런 레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탁건대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데 기존 5조3항의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은 현재 상태 일요일을 쉬고 있으니까 일요일로 수정을 하고 6조1항에 05:00～22:00를 06:00～22:00로 하고 이것까지도 하고 토, 공휴일은 기존하던 대로 해서 해주시면 지역에서 원하고 바라고 또 일부의 민원도 해소시키고 군민 이용을 할 수 있는 선전을 이번에 함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마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토론내용을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5조(시설개방 및 휴관)의 3항1호에 매월 1, 3째주 월요일 이것을 개정에는 “매주 일요일” 이렇게 했는데 권위원은 “매월 1, 3째주 일요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은 08:00～18:00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내나 05:00～22:00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06:00～22:00로 한다. (06:00～18:00로 되어있었다는 답변 있음)

그럼 두 시간 늦게 개관한다는 그런 뜻만 있었네. 그럼 권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권위원님은 조금 전에 22시까지라고 했거든. 앞전에 06:00～18:00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08:00～18:00로 이렇게 했다 하거든예.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탁구동호회나 2층 헬스나 3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실제로 토·일요일에 많이 이용을 안합니까? 이런 걸 굳이 잠가야 됩니까? 개방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닌데예.

아닙니다. 우리가 토요일, 공휴일은 06:00～18:00까지로 했습니다.

아니, 앞의 조례 6조에 3층의 문화시설은 09:00～20:00으로 한다고 되어있었거든요. 내나 38페이지 우리 신구대비표에 보시면 제6조(이용시간) “다만 3층의 문화시설은 09:00～20:00으로 한다” 되어있던 것을…

그러니까 위원장님, 6조 현행에 “시설의 이용시간은 05:00～22:00으로 한다”를 “06:00～22:00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3층의 문화시설은 그대로 09:00～20:00으로 한다 그렇게 5시를 6시로 함으로 해서 유류대 절감하고 이번 기회에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6조(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은 06:00～22:00로 한다. 다만, 3층의 문화시설은 09:00～20:00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내나 그대롭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국민체육센터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시설개방 및 휴관)는 개정안에서 “매주 일요일”을 “매주 1, 3주 일요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이용시간)를 “시설의 이용은 06:00～22:00로 한다. 다만 3층의 문화시설은 09:00～20:00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직원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