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덥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점섭입니다. 제14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7년 6월 22일 금요일 10시 제3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함안군 관내에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활용으로 지역 이미지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하고 일괄된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을 위함입니다. 본 조례 명시된 공동브랜드 상징마크는 e-아라리로 2003년도에 개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2004년 4월 21일 조례 1661호로 사용지정, 표시방법, 취소, 무단사용, 지원 등 범위를 정하여 이미지 훼손을 막고 가치제도를 위해서 제정, 시행해 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축산농가의 건의에 따라서 축산물을 포함함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축산물에 사용되는 용어를 삽입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포함된 축산물 한우, 돼지, 계란에 대한 공동브랜드 활용이며 [별표3] 농장, [별표3] 사육, [별표3] 사육, 도축, 가공, [별표3] 사육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지 1호서식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지정신청서” 일부개정에서 품종을 품목으로 수정을 하고 축산물 단위를 추가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오늘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 서식에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대상품목에서 당초 5개 상품군에서 6개 상품군으로 수정하고 상품 세목에서 당초 19개 품목에서 22개 품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6항에 축산물(3종)을 삽입하고 상품 세목에 한우, 돼지, 계란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 상표 사용 승인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5항에 생산 포장 입지에서 농장을 삽입하고 6항에 생산 기술수준에서 사육을 포함해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항에 심사기준에서 수확, 보관, 포장, 출하에서 사육, 도축, 가공을 삽입하고 밑의 칸에 수확에서 사육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지정신청서에 위에서 다섯째 줄에 품종을 품목으로 수정하고 재배면적에다가 사육두수를 포함하면서 수량에 ‘두’와 ‘수’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생산계획량에 ‘두’와 ‘계’를 삽입하고 상품사용 디자인 계획란에 출하량에 ‘톤’과 ‘계’를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5일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소득개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역 우수농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 기여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의 내용중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대상품목을 확대 적용코자 하는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일부개정이죠?

예, 일부개정입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축산물에 사용되는 용어 삽입이라 신구 대조가 조금…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신구 대조표를 만들고 신설되는 거는 신설란에 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원래 상표사용 대상품목이 나열된 게 전체 품목입니까?

예, 모두 6개 상품군에 22개 품목으로 축산물이 들어가므로 해서 추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는 전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습니까?

조례상에 정해서 지금까지 시용을 해왔습니다.

전에 있던 서식 그대로입니까, 이번에 바꾼 겁니까?

일단 개정상은 없고 지금 축산물을 포함하므로 해서 용어삽입 정도입니다.

용어만 삽입한다?

예, 재배, 사육 이런 쪽으로 해서.

축산물이 3종인데 지금까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사정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할 당시에는 축산물 자체의 유통의 판로쪽이라든지 품질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다른 채소류와 달라서 브랜드상에 이미지가 훼손될 그런 문제를 조금 안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자체 브랜드로 만들고 축협을 통한다든지 자체 단체를 육성해서 판로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브랜드의 이미지 훼손 요인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보류를 해놓은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소되었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축협계통이라든지 우리 자체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판로가 망 자체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한우나 돼지, 계란 등에 대한 단체조직에서 요청을 해왔습니까?

예, 전년도에 건의를 하고 요청이 있어 축산계하고 협의를 거쳐 금년도에 일단 포함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자체 브랜드도 있습니다. 양돈분야에는 돈돌이포크라는 상표도 있고 그다음 한우는 보리한우를 상표로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브랜드 e-아라리를 사용했을 경우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쪽으로…

병행해서 합니까?

예, 같이.

보리한우는 널리 홍보가 많이 되어있던데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우리 함안명품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여기 조례상에 어떤 지원 기준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축산물에도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돌이라 하는 걸 같이 병행해서 같이…

예, 같이 쓸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우리 함안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원래 이분들이 이런 상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만들은 상표를 사용 안 하려는 건데, 지금 와서 하겠다. 당분간 병행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별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랍니까?

과장님, 전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파악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동브랜드마크나 브랜드에 대해서 전영수 위원님께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하고 한우하고 뭐 잡다하게 들어가서 혼란이 안 오느냐 이런 생각이 드셔서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취지가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고 있는 브랜드하고 새로운 브랜드하고 같이 혼선이 되었을 때 어느 것이 명품으로 나아가고 우리 함안의 명품상표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이윤화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아라리는 우리 함안군 농축산물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고 그 하부에 예를 들면 수박이면 수박, 한우면 한우, 돼지면 돼지 이와 같은 세부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e-아라리라 하면 함안군이다 하는 걸 먼저 연결시키기 위한 공동 대표브랜드가 e-아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e-아라리는 농산물, 축산물 공동으로 전체 대표해서 쓰는 상표다. 그러면 보리한우하고 돈돌이는 그 품목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지금 상품이 있는데 이것을 e-아라리로 어떻게 연계해서 상품명을 만들어 나갈 겁니까?

유통시장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e-아라리가 붙으면 함안군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보증마크가 되는 것이고 e-아라리가 없는 아시랑보리한우나 돈돌이포크는 지금 대표적으로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축협에서 보증하는 상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e-아라리가 붙어서 돈돌이포크든 아시랑보리한우든 이렇게 되어지면 함안군 내지는 생산자 단체에서 같이 동일시한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e-아라리 보리한우 그렇게 됩니까?

이중적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정적으로는 두 가지를 쓰더라도 앞으로 함안의 명품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어쨌든 한 가지 상표를 갖고 나가야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통경쟁에서 자리를 확실히 확보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해놓으면 우리가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잠깐만,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오. 설명 중에 아마 제가 이해하는 것과 전영수 위원님이 이해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원 취지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e-아라리는 우리 함안군에서 관리하는 상표라는 걸 인식시키는 마크고 보리한우나 아니면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그 품목의 별개의 상표, 그러니까 e-아라리 밑에 들어있는 상표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의 브랜드 속에 한우다, 돼지다, 파프리카다, 수박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몇 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다수의 문제점이 부각되어서 그런데…

상품명을 쓸 때 e-아라리 보리한우 그래 쓸 거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수박부분인데 수박부분인데도 수박에 각 품종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토론 비슷한 건데 지금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e-아라리가 붙으면 이게 하나의 상표가 아니고 인증마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인증해 주는 농·축산물이다. 그 인증마크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어떤 품목이든지 고유 브랜드 상표는 있고, 돈돌이나 보리한우도 있고 그 돈돌이나 보리한우 상표가 붙은 품목 중에 e-아라리 마크가 붙으면 함안군에서 인정해 주는 보리한우고 e-아라리가 안 붙으면 함안군에서 인정 안 해주는 보리한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e-아라리 상표를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증마크를 해주는 거네. 그러면 보리한우를 그냥 보리한우라고 출하했을 적에 e-아라리가 없는 보리한우를 지금까지처럼 출하했을 적에 이 소고기 육질이 1등급 받고, e-아라리 보리한우가 2등급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e-아라리 마크를 못 붙이는 거죠.

수박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대량 나가지만 농협유통연합사업단을 통해서 기계 선별한 것만 e-아라리 상표를 부착해서 나갑니다. 여타 개별농가나 단체에서 출하하는 거는 e-아라리 상표부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e-아라리 상표가 되면 유통연합사업단에서 기계 선별한 확실한 그게 되기 때문에 e-아라리 상표를 부착해서 나가고 일반 수박들은 자체 월촌수박이든 꿀수박이든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게 현 여건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럼 한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리한우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에서 e-아라리 상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보리한우 상표를 못 붙입니까?

보리한우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리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사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료를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먹인다 하는 사육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그게 되었을 때 보리한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도축을 해가지고 품위등급까지 받는데 품위등급이 상위등급일 때 e-아라리 상표이용권을 부여하겠다 그 뜻입니다.

상위등급이 아니더라도 보리한우로서 사육과정을 다 거쳤다면 보리한우 상표를 못 붙입니까?

등급이 아주 안 좋으면…

보리한우란 상표를 붙일 수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계성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함안군의 사료가 99% 거의가 보리한우 사료입니다. 사료이름이 바로 그리 나옵니다. 사료포대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축협에서 특이한 상품명을 보리한우라고 갖고 있다 말입니다. 사료도 내나 포대에 보면 보리한우 사료라고 바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e-아라리를 붙이고 보리한우를 안 붙인다 또 e-아라리를 붙이고 보리한우도 같이 붙인다 그러면 이건 함안 거라고 인정을 한다. 그러면 보리한우가 e-아라리를 안 붙였다고 해서 함안 거 아닙니까? 함안에서 생산된 건데.

전영수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소장님께서 거의 답변은 다 한 것 같고 우리 토론시간에 거론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에서 해봅시다.

이해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산품도 백화점에서 사면 상표가 아주 좌우하거든요. 그만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위원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상표냐 인증이냐? 수박에 아까 e-아라리 수박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e-아라리외에 다른 수박 상표이름이 또 있습니까?

각 지역이름으로 작목반 이름으로…

그럼 생산지는 표시를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예.

함안이라고 쓰지 않고 대산이다 부목이다 월촌이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 출하됩니까?

무슨 농장, 개인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e-아라리 이게 인증마크로 인식이 되는 걸로, 왜냐하면 공산품마크 이야기를 했는데 공산품에 ‘열’자가 붙으면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품목이거든요. 그 고유상표는 있다고요. ‘KS’를 붙이든지 ‘인’자를 붙이든지 하면 그게 어떤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박이나 한우나 돼지나 계란이나 e-아라리가 붙으면 이건 함안군에서 인증을 해주는 품목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민데 결국 인증표라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농산물검사소에서 안 합니까? 옛날에.

아닙니다. e-아라리를 인증 받으려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농산물 말고 고유브랜드 유명메이커가 그게 인증 내지는 그 규격을 표시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상표란 그 자체가 고유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라고 하면 비싸게 줘야 된다. 유명메이커다 하듯이…

e-아라리가 붙으면 함안군의 인증 농산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품질인증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품’자가 붙어서 품질관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에도 그게 e-아라리가 붙으면 함안군에서도 인증을 해주는 농산물,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22개 품목에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거는 e-아라리라고 다 해주는데 이 관리가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오이, 참외, 연근, 메론, 쌀보리 이런데 손이 그만큼 돌아가서 과연 품질인증을 해줄 것인가? 그게 한 농장에서 한 나무에서 생산되는 것도 각각 맛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품질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신용을 믿고 할 수 있느냐? 과연 손이 기술센터에서 다 돌아가겠느냐 그에 대해서, 그리고 쌀보리, 쌀 이게 우리 함안군에서 전부 생산된 게 다 e-아라리로 나간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농민들이 의구심이 가는 게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질의가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조례와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회의진행상 마무리 짓고 한 번 해봅시다.

한마디만 더 하는데 의령의 쌀이 “자굴산 골짝 쌀”이라고 붙였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토요애”라고 붙였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안도 과연 한우보리 명칭을 떼어버리고 e-아라리를 붙일 것이냐? 어떤 식으로 병행해서 할 것이냐 그것만 한 번 연구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과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확정 통보에 따라서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리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규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한미FTA 등 농업시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농림지역에서는 1만에서 3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토지분할 제한면적 내용 일부 수정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건축법과 건축조례 등 관련법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와 사업내용의 변경, 추가 부담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안은 건설교통부 조례준칙안에 따라서 현실성과 형평성, 타당성을 고려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토지이용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섭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81호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5일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7년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있어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제한면적을 10,000㎡ 미만에서 30,000㎡ 미만으로 확대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일 뿐 아니라 여타 시군과도 대등한 규모이며 본 조례안 제22조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에서의 용도지역 추가는 영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토지분할 항목에서 나열한 사안에 합리적으로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67조의2의 제안설명 요청 등의 신설사항은 2006년 12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라 2007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권고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련 조례준칙안에 의한 것이며 본 조례안 제71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관련한 일부 개정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과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련법규와 설립된 기준 그리고 관계기관의 권고사항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에서 이거 만들어서 도에서 조례준칙을 내려보냈는데 67조2항 “공동주택건설 등”이라 하는데 여기 세부적인 걸 다 넣으면 안 됩니까? 모든 건설에 대해서 다 해당된다고. “등”을 하지 말고 명시를 해버리면 애매하지 않고 더 안 편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준칙안이 그래되어서 조금 애매모호한 점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몇 가지 열거하고 “등”을 붙여놓으면 포괄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해석하기만 모호하게 해놓고, 이 입법의 취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 외 다른 시설도 이 조례에 같이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건설 등” 할 것 없이 모든 건설에 대해서 다 해당된다고 해버리는 게 오히려, 모호하기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버려야 안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만약 67조2의 괄호안에 제안설명 요청 등 했을 때 만약 우리가 공동주택건설만 했을 경우는 그런 식으로 명시를 했을 건데 준칙안이 그렇게 안 된 것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구라든지 그런 게 길게 나열되는 것보다 조례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칙안이 그래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