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보건소, 홍보팀, 감사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팀장 전연옥입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업형 팀제를 도입하였고 우리 보건소도 그간 2과 8담당제에서 2팀 4파트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형 팀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07년도 본예산에 의거 그동안 계획된 일들을 추진하여 왔지만 국·도비 증감 및 자체사업 예산을 변경 편성하여 하반기 주요사업을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45억 4,816만 4,000원으로써 의료수입사업 922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3,76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6,24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03억 5,717만 2,000원 중 인건비 1,511만원, 경상적경비 1억 2,6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한센간이 양노시설 신축비 3억 6,102만원, 자산취득비 605만 9,000원 등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792만 5,000원 등 자체사업비 또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하실 때 세입 설명을 안 하셨는데 세입에 보면 세 가지 사업 등 여러 사업이 기금이나 도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 사업이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삭감해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한방 건강증진 HUB보건사업을 보면 세입의 기금이 1,095만원이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에 가서는 더 삭감이 됐거든요. 왜 그러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이 감소됐던 부분은 대체적으로 병의원 예방접종 위탁부분에서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확보의 미확보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한방 건강증진 HUB보건사업 1,095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뒷부분 세출안에 13페이지와 17페이지를 보면 기금이 삭감됐죠, 두 군데. 그 삭감된 액수와 앞에 기금의 세입에 삭감된 액수가 착오가 나는데 왜 그러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데요.

13페이지 기금 250만원과 17페이지의 1,013만 4,000원을 합치면 1,263만 4,000원이잖아요, 삭감된 액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의 삭감은 1,019만 5,000원인데 왜 차질이 나느냐 그 말이에요. 세입의 삭감액과 세출의 삭감액이 왜 틀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입부분 감소를…

소장님, 앞에도 보면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죠. 7페이지에 기금이 나와 있고 뒤에 8페이지에 도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13페이지나 17페이지를 보면 도비 기금이 다 삭감됐잖아요, 시비까지. 그러면 앞에 삭감액과 뒤의 액수가 일치가 되어야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병의원 접종비가 삭감돼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금년 익산에 접종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합니까?

저희가 과거에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병원에 위탁을 주어서 한번 해 보자라는 부분을 중앙 정부에서 고려를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의 예산 미확보 때문에 무산되어진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년처럼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고 벌써 금년이 6개월이 지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특별히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국비를 계상할 때는 확실한 보조내시가 있어서 이러한 가내시를 예산에 계상하면 이런 차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에 심혈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나온 이야기니까 이어서 할께요. 익산시에서 예방접종 기간에 있는 영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태어나는 1년의 0세 아동은 전체가 해당되겠고요, 다음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몇 명 정도 태어났다고 보십니까?

2006년도는 전체 태어난 산아수가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3,000명 영아들이 보건소에서 접종받는 경우와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 통계는 정확히 잡히고 있는데.

보건소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에서 작년에 전체 대상자가 각각 다릅니다. BCG, 간염, DPT가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BCG 같은 경우는 전체가 3,361명이 대상이었는데 보건소에서 1,268명이 맞았습니다. 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신고된 것이 2,093명이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BCG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BCG가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와 일반 병의원에서 할 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개인병원은요?

개인병원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PT는.

저희 보건소는 간염DPT, 폴리오 모두 무료입니다.

아까 38%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2%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1회 예방접종 비용을 들이고 개인병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생 1년 미만자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의무적이든 어쨌든 정상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건이.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크게 6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6종류면 일반 병원에서 맞을 때는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맞을 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1인당 48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다 무료입니까?

보건소는 무료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국가에서 비용을 대서 무료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반절하고 지방에서 반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 미만 영아들이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6종류만 48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일반 병의원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선호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문제요?

선호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BCG 같은 경우도 경피 접종 같은 경우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패치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것과 관련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치형태로 붙이게 되면 더 효과가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접종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거리상 문제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현재 보건소로 가려면 각 지역에서 아이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접근부분에 대한 거리, 접종방식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신뢰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합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인데 왜 병의원에 가서 1년에 48만원 부담가지면서 예방접종을 받는가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예,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국가가 출산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의료시장이 개방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현재 FTA를 맺으면 의료시장이 개방돼서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의료체계가 나름대로 일반화되고 개인화되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민간과 정부에서는 민간과 공공부분을 분명히 선을 그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FTA로 인해서 의료시장이 일부 개방하는 그런 부분을 특권으로 한정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아마 민영화라는 개방과 더불어서 의료기관을 지금까지는 비영리에서 영리 쪽으로 검토한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오히려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화가 되면 의료부분도 상당히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익산에 아까62%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 48만원이나 부담하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BCG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면 DPT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약 72%이고 민간에서 28% 그러거든요.

그러면 각 6종류라면 6종류마다의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저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 정책자체가 출산장려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예방접종에 대한 무료나 보급사업,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교육 관련된 예산 지원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나름대로의 의존적인 국가적 정책의 흐름에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적극적 자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50만 인구 늘린다는데 50만 인구를 늘리기 위한 보건소 정책도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기업만 늘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익산시장이 50만 인구를 늘리려면 거기에 대한 도시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건강증진 쪽에서든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건강증진 쪽에서의 보건소 정책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비용이 개인 병원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익산시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일시사역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27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원인이 뭐예요?

지금 예를 들면 물리치료실에 대한 재활운동 인부 부분은 물리치료실과 재활운동실을 정규직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 한 사람만 해도 문제가 있는데 재활치료실까지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고요, 금연상담사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노동법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년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올해 같은 경우는 2년째가 되는 상황이라서 퇴직급여 부분이 일부 계상된 것이고, 다음에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부분은 기존에 3개월 정도의 예산이 섰었는데 사업 시행을 하다보니까 7개월 정도 이상을 증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연장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금연상담사 인건비는 퇴직급여 때문에 원인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부터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섯째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그 조례 이름이 뭐죠? 출산장려금지원조례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조건부분이 많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익산에 거주한지 1년 이상이 되는 부분으로.

아니요, 숫자에 따른 지원 기준요.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금액은 안 되어 있고 둘째 이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셋째아는 4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 다섯째아는 500만원인데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상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고 계시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섯째이상 500만원이라는 부분은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아 이상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각 숫자별로의 지급기준은 현재 조례상 마련된 것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짓고 있잖아요. 설계용역비가 규모에 따라서 프로테이즈가 달라요?

예, 평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동보건지소는 5.74% 설계 용역비를 적용했고 여산이나 삼기는 6.13%를 적용했잖아요. 이게 설계 용역비를 기준하는 부분이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몇 평 이하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비의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즈를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용동보건지소는 지원규모가 100평에서 120평 정도 규모가 되겠고 보건진료소는 지원규모가 40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퍼센테이즈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익산시 50만 인구 늘리기에 대한 보건소의 건강 쪽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2008년도가 됐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않겠다라는 사고방식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어떤 정책을 내년부터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에 일조를 할 것이냐 이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전에 누차 주장한 것이 아토피 관련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사업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업무보고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에서의 대책부분이 지방에서는 왜 국비가 안 오면 안 되냐라는 측면은 다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자치단체간의 예산의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의 연속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중단되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좀 더 세부적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째아 출산장려금이 인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본예산서에 10명 잡혀 있는데 24명분 15명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14명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조혈제 구입에서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1,157명인데 여기에 333명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많이 깎여서 궁금해서… 이게 333명분만 필요하신지…

그 부분은 부족부분이 시비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임산부 조혈제 구입 964명분이 별도로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깎인 부분을 다시 세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운영 사업비들이 다 깎였죠? 13쪽에 한방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운영도 삭감됐고, 한방 관련돼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죠?

예, 일부 국고가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국고도 국고지만 도비, 시비 다 삭감됐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것이 주된 이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쪽에 해외연수 국외여비 300만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00만원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죠. 운영에 관련돼서는 다 삭감하고 연수비는 또 새로 책정해서 올리는 건가요?

이것은 일부 삭감과 동시에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국외연수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3년 내내 한방허브사업을 해서 A등급 선정에 이어가지고 6월 7일 날 전국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연수를 준비 중인데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일부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세운 것입니다.

허브 보건소 운영에 관련돼서 500만원 전액 다 삭감하고 해외연수 부분들은 300만원으로 별도로 또 도비, 시비, 기금 해서 채워진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운영상에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는 다 깎아버리고 연수비를 새로 편성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 봤고요, 아이들 셋째아, 넷째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우리가 출산 장려해서 지원하잖아요.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셋째아이가 2007년도 지급 예상인원이 300명이던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익산이 0세 아이가 태어난 인원이 3,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셋째아이가 10% 정도 차지합니까?

이것은 2007년도 예상했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태어났던 율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 정도가 셋째아를 낳는 것으로 작년에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0% 정도가 셋째아이를 낳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도 이와 비슷합니까?

전국 통계는 죄송한데 못 찾아 봤습니다. 저희관내에서만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요즘 모자가정, 부자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있는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아이가 하나씩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합쳐서 아이를 낳으면 셋째 아이입니까? 법상으로는 아이가 세 번째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데 최근에 호적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적법에는 여성호주제가 도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니다 보니까 셋째아이 출산금 넷째아이 출산금이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넷째아이니까 주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이터까지 잡혀 있는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직원들 이야기는 주어야 맞을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가 10%라고 하길래 그런 것까지 다 잡혀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영유아 무상 병의원 접종 관련돼서 기금이 내려오지 않고 도비 부분들과 시비부분들이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법정전염병 종류가 4가지 종류로 나눠지던데, 그렇죠?

지금 법정전염병은 5군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6종류를 아이들에게 맞혀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혀 주는데 38% 정도 맞춰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70% 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맞으면 전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없나요?

저희 보건소에서 맞은 아이 수와 민간 의료기관에서 맞은 아이 수 해서 통계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보건소 통계는 100%가 잡히는데 병원에서는 신고률이 좀 떨어지고 부정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몇 %를 맞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통계 말고 맞히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든지 보건소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든지 맞히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전염에 대한 부분들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완전접종이라는 것은 95%를 맞으면 완전접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있다면 95명을 예방접종을 맞히게 되면 설령 5명이 중에 누군가 걸렸다 하더라도 전염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이상을 맞혀야 만이 완전접종인데 95% 이상을 모두 맞았느냐라는 부분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유아 병원 위탁해서 법이 시행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병의원에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계획이 세워지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쿠폰제라는 바우쳐 제도가 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들, 신고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폰제를 활용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보건소로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 2007년도를 봤을 때 우리 익산지역에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조금 감소되는 추세가 있는데 약간 아이러니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준비해서 아마 하반기쯤에 많이 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산부 등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 병원에 위탁관리 해 가지고 무료접종 하는 것 있잖아요. 익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일 텐데 전라북도 말고 전국적으로 이 기금이 내려오지 않고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시비가 전체 다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대다수가 가고 있는 방향들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저희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보니까 15개 시·도에서 각 시비만 가지고도 무료 예방접종 종목을 좀 낮춰서 한다라고 나와 있던데, 가까운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병원에 위탁해 가지고 무상 접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38%는 보건소로 오고 62%가 병원으로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다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을 많이 증액해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기금이 내려오도록 각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더 해야 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병원에 위탁해서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접종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38% 밖에 안 되는 보건소 접종률을 이 예산만 올려가지고 보건소가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부분이라면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이든 어디든 가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이 전체 국가적인 부분에서 시행하려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느냐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라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약간 저희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일단 예산적인 문제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올해 하반기 때에 시행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 때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연속성 문제, 또는 올해 시행이 되다가도 그 목표량이 차게 되면 올해 한정적으로 끝나게 되면 민원의 폭주라는 부분들, 연속성 부분의 신뢰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의 나름대로 생각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여론이라든지 주변의 상황을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에서도 용역 많이 합니까?

보건소는 크게 용역을 많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지역의료계획서라든지 학술용역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 전라북도 내에서 주요도시를 선정해서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이라는 건강과 연관되어진 설문조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1,000명에 대해서 어떤 만성질환,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고혈압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기 위한 체계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 설문조사인데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일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일부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면.

용역서에 보게 되면 거기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설문에 들어가는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중에 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조심사 하기 전에 자료 한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팀장 이산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6급 실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파트 리더 겸 공보기능을 담당한 한상철 6급 실무관입니다. 홍보업무를 주로 하게 될 서창식 6급 실무관입니다. 대외협력 파트에 파트리더 겸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할 정영택 6급 실무관입니다. 의회 운영업무 지원과 시민단체 업무를 총괄할 황영삼 6급 실무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관 설치에 따른 청사활용계획서 뒤에 예산부분만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사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은 저희 시의 청사관리팀과 협의해서 확인된 내용만을 적었습니다. 현재 1층에는 비어있는 홍보관과 해피콜센터 설치 공간은 별도의 보수보강 공사 계획이 없이 현재 그 상태에서 보수하여 이용하여도 구조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야기됐고, 2층 3층은 현재 비어있는 곳은 안전상 그대로 비워둘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 청사의 낡고 비좁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조성해서 저희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청사이미지 제고와 함께 서비스공간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배치도면은 현관에 들어왔을 때 우측으로 사회복지팀과 브리핑룸이 있는 그전까지의 양편 복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에 지역특산물, 기업홍보물, 사진전시 등을 하고 홍보관 내부에도 농특산물, 지역특산물 설치를 하며 전면에는 와이드스크린과 VTR을 설치해서 저희 홍보영상물을 방영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기존 공간에 대한 방음장치를 위해서는 4면 벽 전체를 방음공간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존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도 따라서 보수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총 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은 홍보관 내부와 복도 전체의 보수공사와 함께 전시대, 특산물 설치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4,000만원은 홍보영상물, 홍보영상물 제작, 거기에 따른 빔 프로젝트와 VTR 구입비 등으로 예상된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이것과 관계없는 것인데요, 내고향소식지는 현재 누가 가져갔습니까?

지금 행정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팀장입니다. 예산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감사팀은 지난번에 간담회는 하셨지만 간담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리라 믿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저희 친절 도우미 있잖아요. 민원실 포함해서 2,852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친절 도우미 2명을 늘린다는 뜻입니까?

총무관리 본예산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저희 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는 3,84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감사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14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이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새로 2명이 왔네요?

예, 교환원 2명.

그런데 감사팀이 조직개편에 변경이 별로 없구만요.

예.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감사팀의 예산 설명을 들어보면 겨우 감사팀에 조직개편이 생기고 나니까 콜센터 하나 해서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감사팀장이나 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나 같으면 감사팀의 목적이 뭐냐면 산하단체에 얼마만큼 행정의 진맥을 잘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사건사고를 행정의 누수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콜센터를 시민에게 얼굴로 보이는 것만 하려고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감사팀원이 앞으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연찬을 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조직개편이 새로 돼서 감사팀이 구성되었다면, 팀제가 됐다면 팀원들을 어떻게 연찬해서 감사를 어떻게 앞으로 잘 할 것인가 이런 곳에 예산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쉽고요, 앞으로라도 감사팀이 어떻게 하면 연찬을 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할 것인가, 감사를 하려면 적어도 수감자보다는 엄청난 업무적으로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환경, 서비스 콜센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그런 내실적인 면에 치중하지 못했던 점이 역력히 보여서 앞으로는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기존에 본청 건물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업무는 어디에서 했었어요?

회계팀 청사관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해피콜은 감사관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됐어요?

예산만 여기에 서고 공사 시행은 회계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는 차후에 판단할 부분이지만 아까 홍보팀의 홍보관이나 고객 해피콜센터의 리모델링공사나 이런 부분이 계획서를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붙어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을 왜 두 군데에 세워가지고 발주하면 또 두 군데에서 발주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사는 지금 협의가 되기를 일괄해서 회계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설계를 하든지 공사를 하든 2건으로 세우는 것이 예산이 줄어듭니까, 1건으로 세우는 게 줄어들어요?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낫죠.

비용이 더 절감되죠. 설계비용 절감, 공사 절감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객 해피콜과 홍보관 2개 예산을 세웠던데 이것을 하나로 하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회계팀에 건축직 청사관리하는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기능 별로 편성을 하고 시행 공사는 회계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관 설치한다고 거의 1억 가까이 공사비가 들어가고 해피콜센터 한다고 5,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무실 리모델링 한꺼번에 하면 1억 5,000만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 세우냐고요.

업무 기능 별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감사팀이니까 제 이야기는 본청에 대한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본청에 대한 청사의 관리, 리모델링, 수선 이런 부분은 다 회계팀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각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부분은 올해부터는 다 팀별로 하기로 결정됐어요?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고 기능 별로 예산편성은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팀 분야는 사전에 계획할 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기능 별로 하고 공사는 홍보관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계팀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감사팀장님이시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면 혼내죠?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있죠.

지적받을 것 아닙니까. 같은 옆 사무실을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홍보관을 만들든 아니면 해피콜을 만들든 그 업무에 대한 계획은 해당 과에서 세운다고 하지만 공사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은 다 회계과에서 세우잖아요. 그리고 기타 안에 있는 사무집기나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공사에 관련된 것은 다 회계팀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게 관례잖아요. 그게 원래 맞고요.

예, 그게 사실은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 하면 지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없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효율성, 예산 절감, 예산 낭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냉난방기 설치비나 사무실집기가 됐든, 사무실 집기는 감사팀에 세워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각 팀 별로 예산을 분산해서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2개 사무실 공간을 꾸미는데 얼마인데 평수에 따라서 이쪽 팀에 필요한 부분은 이쪽 팀이 세우고 또 평수에 따라서 B팀에도 세우고, 앞으로 본청 안전진단 다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보수보강 해야죠. 그러면 이제는 본청에 대한 자기 사무실은 다 자기 팀에다 세워요?

홍보관이나 고충처리민원, 직소민원 처리하는 데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아마 청사 전체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 회계팀에서 종전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팀에서 이런 것 하면 지적하고 문제를 삼아야 할 감사팀에서 자기 해당 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무실 부분이 있다고 해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서 합쳐지면 예산 얼마나 아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회계팀에서 해피콜을 만들든 홍보관을 만들든 본청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예산이 하나로 세워져서 설계비를 비롯한 공사비가 하나로 만들어지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발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두 군데로 발주할 것을 예상하지 않더라도 세울 때는 각 업무 별로 설계비 들어가죠, 공사비 또 뽑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