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본부내 팀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신승원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학련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입니다. 정락중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장학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환경위생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당초예산 291억 7,300만원에서 6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29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593억 500만원에서 48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64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에는 세외수입이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7,700만원, 도비보조금은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팀별로 보면 환경자원팀에 263억 9,300만원으로 직제개편으로 감액되었고 환경시설팀의 286억 5,900만원은 직제신설로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팀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폐수운영팀은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관리팀은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공원팀은 2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처리장옆 도로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3억 1,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6,700만원, 환경시설팀 주민숙원사업비 11억 7,000만원, 산림공원팀 주민숙원사업비 19억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당초예산 6억 2,5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3억 8,100만원이 증액돼서 10억 600만원이고, 세출은 당초예산 6억 2,500만원에서 3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억 6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산하수종말처리장, 익산슬러지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환경위생본부에서 요구한 예산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우리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갖춘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성취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대형파쇄기 이설 설치라고 했는데 대형파쇄기 설치하라고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29쪽 말씀하시죠?

예, 29쪽.

여기는 지금 감용기설치를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대형파쇄기를 있던 위치를 약간 변경해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장소확보라는 것은 뭡니까? 놓을 위치를 변경하면서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장소확보라는 것이 뭡니까? 시설비라고 하면 되지 장소확보···

선별장안에서 이설하는 장소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표현한 건데 표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9쪽에 보면 플라스틱압축기 포장압축기 7,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압축하는 용량이 부족해서 또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압축기가 용량이 적어서 대형 2톤짜리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사용 안 합니까? 익산시 플라스틱 1일 배출하는 것이 얼마에요? 몇 톤이나 됩니까? 자료 없어요?

자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톤이 나오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이거 설치를 하려고 하는가,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소각장이 생기고 이거 재활용하는데 잘하고 있던데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실 텐데요, 이거 하나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이런 타이틀을 좀 거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의회 올라오면 쓰레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익산시 전역에 다 그렇게 해서 올려줘야 되거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계된 데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도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고 그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찍어서 말씀드리는 그런데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면. 법적구속력도 없고. 그렇게 보면 모현동이나 송학동에서도 냄새난다, 소각장 때문에 냄새난다고 하면 매립장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찍어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네요. 제가 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01톤으로 증가가 돼 있고요, 위탁처리비가, 증가된 내용이 신규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증가에 따른 폐기물량의 증가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폐업을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 추세라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마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규음식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나 증가가 됐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개 정도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이 주원인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봄철에 과일류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되는 입장에 있는데 식생활이 변하면서 채소류라든가 과일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5톤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실적으로 약 100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면 6개월이 지났네요, 내용을 보면 복지환경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85톤 이었습니다, 지난 회기때. 12월 회기 중에. 그런데 26톤이 증가가 됐어요. 수치상으로 너무 많이 증가가 됐다, 이 부분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5~6개월 만에 증가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1일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약 218톤 정도 나오는데 지금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양은 150톤에서 210톤으로 줄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고 음식물처리가 시민들 의식이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통에 많이 넣어서 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포괄적인 내용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재량사업비가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절대 불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11명이 세웠지만 한 건도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인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도서교육비라든가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절대불가방침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매립장주변 초등학교 교육환경을 위한 도서구입비 이렇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부가 어떤 지침도 원칙도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의원들과 의원들끼리의 갈등까지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보조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침도 없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팔봉, 석암, 신흥 초등학교, 해 줘야죠. 도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팔봉, 석암, 신흥은 그 외지역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장오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는 부송초등학교 올라오겠죠. 그 인근지역 다 올라옵니다. 어떤 잣대로 이렇게 어느 쪽에는 주고 어느 쪽은 절대불가라는 이러한 행정을 집행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아마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내용인가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계상 안 해 줬는지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상 세울 수가 없는 내용인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집행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유상수거 보상금 지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민다소비식품이 규정된 것이 총 몇 종입니까? 품목이?

콩나물, 두부 등 해서 한 30종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콩나물, 두부 등 해서 30종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햄이라든지 아니면 퓨전식품들 있죠? 인스턴트 가공식품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부만 올라옵니까? 익산은?

다소비식품 중에서 인스턴트 식품···

본부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환경부위생지침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류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할 것은 아닌가 모르겠지만 경로당 부분 있잖아요, 경로당 부분이 가정복지과, 환경시설, 하수관리과에서 경로당 부분이 나가는데 실제로 본 업무를 경로당 부분을 원래 다루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3,000만원에 화장실 따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준은 정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데는 1억원이 나가고 어떤 데는 그 이상이 나가는데 잠상경로당 증축 및 보수 관련된 예산 하나 뽑아주시고요, 56쪽에 축산폐수처리장 국유지임대 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칠백 몇 평이라고 했는데,

780평입니다.

780평요? 780평에 500만원이면 1년에 500만원이에요 아니면···

예, 연간입니다.

평당 얼마정도 돼요?

지금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당초에 건설한 주관부처가 국토관리청이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수종말처리개념으로 세운 폐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축산폐수로 변경이 되면서 국토관리청 예산을 가지고 익산시가 해 라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는데 당시에는 소관부서가 국가잖아요, 국토관리청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유지 재경부 땅에 대해서 협의만 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돌아오다 보니까 국가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해서 최근 5년간 것을 대부료를 납부를 해라, 그런 지시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 것을 계산한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임대료를 주지 않았었어요?

예, 안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은 저희들도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냥 활용을 해 왔고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부지가 다 우리 시유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소급해서 5년이네요?

예, 금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내야겠네요?

예, 다시 내야죠.

그러면 임대료를 아주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는가요?

임대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다가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을 못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조림지 풀베기나 새만금 생태숲 풀깍기 감액된 요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 됐나요?

산림청에서 당초 면적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됐다고요?

예, 감액됐습니다.

108쪽 현금보조 조림은 개인소유 땅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개인한테 해 주는 거예요?

예.

현황 좀 한부 해 주시고요,

현황 뽑아드리는데 그것이 5년간은 그걸 받으면 다른 목적으로 변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된 내용입니다.

아까 경로당도 그랬는데 운동기구도 공원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가 모르겠는데 운동기구나 게이트볼장 건립해 주는데 까지 산림공원과가 끼어든다고 하면 부서간의 영업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저희가 공원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있고 일반근린공원이 있고 그러는데 일반근린공원은 저희 산림공원팀에서 관장을 하고 체육공원은 체육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주민생활지원본부를 많이 하시다가 환경위생본부로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서를 받아보고 제가 능력 없는 위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하고 나름대로 형평성과 어떤 기준치를 두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정말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어떤 예산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몇 사람의 특정인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지는 않는지 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일대 소공원운동기구설치, 신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명시설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신동지구에 유치됐다고 해서 왜 거기만 했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익산시에 공원들이 어린이 공원이랄지 어떤 공원들이 익산시에 산재해 있는데 유독 우리 신동지구에 추가경정이 많이 올라온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하지 않은가, 그리고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사업비도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동부분은요 도의원들 시책추진비입니다.

도의원들 시책추진비라 할지라도 물론 신동에 계신 분들이니까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도 도의원들에게 건의라도 해서 균등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영등시민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본부장님에게 그런 뉘앙스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58쪽 보면요 기후변화대응활동 세부계획, 익산시 전지역, 용역내용 에너지부분 온실가스 발생량 DB구축, 이런 부분들 계획수립서가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전국에 15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됐습니다. 5군데가 됐는데. 그래서 3,0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12월 달까지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로.

익산에 온실가스발생분포도 이런 부분들 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계획서가 준비돼 있어요? 아직 그런 계획서는 없나요?

계획서가 있고요, 12월 달까지는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저희들 한번 주시죠. 저희들 한번 보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59쪽을 보면 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해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웅포면 습지보호구역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들에게 본부장님 계획서 같은 것 주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공부도 하고 의견제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 이런 것들을 미리 위원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익산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창안을 해서 국가에 열심히 다니면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앞으로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먼저 위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아니면 위원 나름대로 공부해서 거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호중 본부장님 지난번에 사회복지까지 담당했는데 이번엔 환경만 담당하는 본부장님이네요.

산림공원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하고 산림공원?

예.

하여튼 오늘 예산 설명도 잘 듣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형화 동료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서를 아마 꼼꼼히 본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추경 예산서를 전부 다 넘겨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여정부에서 어떤 슬로건으로 내건 양극화 사항을 해소하자 하는 것들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고 또 어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국민과 주민간의 화합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고민하고 함께 가는 것들이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간에 정부에서도 행정도시라든가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각 지역에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 줬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제가 이번 예산을 꼼꼼히 챙겨봤어요. 어떻게 어디에 추경에 꼭 그렇게 다급해 가지고 만들어진 예산인가, 지난번 본예산에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사업들도 뒤로 미뤄졌었고 이번 예산들이 어떻게 갈팡질팡하고 제대로 예산이 안 서지는가 상당히 저도 다선의원으로서 그간의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 상당히 섭섭함이 들고 또 지역에 이런 것들이 더 부익부빈익빈 이런 사항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가서 예산을 만드는 것인가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뒤로 밀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님 주변의 몇 분 힘 있는 사람들이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오물락조물락 하면서 다 나름대로 배치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길래 제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그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일부분 하나하나 이걸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큰 틀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거나 지역의 의회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어떤 의견도 개진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입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인가에 저도 그간에 상황점검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 한번 하고 싶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의원 4선하면서 그런 비애를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감정을 분명히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다 우리시민을 위해서 두 개를 수레바퀴는 정말로 안정되게 우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집행부나 의회는 함께 가자는 것이 우리 의견인데 이렇게 서로 동료의원 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 힘 있는 의원은 자기 지역에 많은 사업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펴려고 한다면 지금은 소선거제도가 아니고 중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몇 의원이 함께 묶어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공동 노력할 때만이, 어떤 의원은 좀 앞에 서고 어떤 의원은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같이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유도해 줘야 하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우리 나름대로 의원개인들이 자본적보조 개인재량사업비로 해서 각 학교에다가 11분 의원님이 그 예산을 학교에 세웠어요. 도서를 구입해 준다, 학교페인트를 칠해 준다, 이런저런 시설들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공감이 가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여기 동료 의원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이거 힘들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 예산이 거의 다 교육계통으로 다 넘어갈 수 있다, 잘못하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5년 내지 7년이면 우리 공무원들 월급주기도 힘들다는 그런 소리도 나옵니다. 상당히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중앙의 예산은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꼼꼼히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들을 낱낱이 챙겨서 제대로 쓰여지고 우선사업을 우리가 챙겨야하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에서 나타날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야지, 시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디까지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지속사업이 아닙니까? 지난번 정치에서 나오면 지속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정말로 우리 시민전체가 화합을 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행정을 믿고 의회를 믿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신뢰받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기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이번 예산추경, 지난번 본예산 때는 봤지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 상당히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여기 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지역에 매립장문제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개다리소다리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암 같은 데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것 올릴 때 집행부에서 ‘여기는 안 됩니다, 왜?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이런 얘기를 강하게 해 줄 때 우리가 서로가 발전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지 이쪽의 의견을 그냥 들어주고 하다보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 한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관심사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집행부, 신뢰받는 의회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세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총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정진합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42쪽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씩 3,0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은 동료위원이 미리 이야기해서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웅포면 습지보호구역 사업타당성 조사해서 5,000만원, 7,9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탑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이 지역은 탑천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전군선 탑천휴게소 우쪽으로 내려오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황등에서 쭉 내려가는 하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요교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를 탑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63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비 44억, 시비 19억. 여기 그러면 대략 어떤 형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은 아직 아니거든요, 아닌데 2008년도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각 부처를 순방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연친화적인 그런 사업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가는 방향도 그렇게 돼야 되고 특히나 탑천지구 그쪽은 만경강 수질오염 관리해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구역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더 악화되면 안되고 앞으로 더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연정화시스템을 갖추는 생태형하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태하천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습지라든지 어류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만 여하튼간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익산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용역결과를 해 가지고 오면 국비지원을 70% 해 주겠다, 이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 곳은 본위원이 어렸을 때부터 목욕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제 남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여기가 탑천이. 그마만큼 소중한 곳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감개가 무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담당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 용역비 5,000만원인데 이런 것을 정말 용역만 세워가지고 끝내는 일이 아니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웅포면 습지보호구역 사업타당성조사 7,900만원이 서 졌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익산시 웅포면 금강주변 여기는 정말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런 관광자원화해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결과물들을 정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추경안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예산들이 이게 우리 시민의 피와 땀인데요, 혈세를 정말 엄청나게 낭비하는 어떤 사업들이 많이 세워져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간단한 예로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비로 한 10억, 중앙체육공원 리모델링하는데 10억,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59억,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58개가 나열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예산들을 세웠는가 저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우리 환경위생본부에 이것을 제가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데 정말 우리 본부장님이하 모든 환경위생본부의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사업 10억, 이거 한번 잘 계획을 수집해서 꼭 위원들에게 왜 이것을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하고 또 동료위원한테 미리 와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줘야 그게 도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숙원사업비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내부사정은 다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사실상 그쪽이 어떤 공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나은 방향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기왕이면 더 좋게 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익산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권역별로 어디가 가장 아픈 곳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체육공원 엄청나게 발전돼 있죠? 또 영등시민공원 엄청나게 발전돼 있습니다. 배산체육공원 엄청나게 발전돼 있습니다. 나머지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긁어줘야 돼요. 도로를 내려고 해도 폭 단 1미터 낼 돈들이 없어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판에 그런 사업들을 몇 수십억씩 갖다가 책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본부장님정도 되면 시장님 이만저만해서 이런 비용들은 저쪽에 도로포장 마무리가 안 돼 있는데 이번 우기때 시민들이 엄청나게 교통을 겪을 텐데 여기부터 해 줍시다, 또 의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의원님 이만저만해서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해 줘서 이런데 안 서야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삭제해 하고 자르고 하면 의원들끼리 분란만 일어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삭감한 의원은 정말 저 사람은 비열한 의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이런 말썽의 요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말 집행부에서 가려서 해결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전체적인 예산보면서 속된 말로 속이 뒤집혀가지고요 뚜껑 열립니다. 속기록에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세현 위원님

금강매립장숙원사업 추진계획보고서 서류 좀 보내주시고,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 계획서하고 두 가지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국유지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평당 6만 4,000원이 넘네요. 그 돈이면 아주 매입은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매입에 노력하겠네요?

아니요, 일단 진행한 건 내고 나서 매입해야 죠.

소급해서 5년치 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판례기준으로 소급해서 3년치만 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5년입니다.

그러느니 그냥 매입 의사를 밝히고 매입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6만 4,000원이면 그 땅이 어떤지 몰라도 그 땅 지가로 6만 4,000원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왕궁축산폐수처리 사업은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부지정리도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는 뒤고, 예산안 축조심의가 먼저거든요. 줄 돈 다 주고 500만원 주고 또 다시 500만원 만들어서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매입절차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해야죠.

땅 값을 상회하는 매입비를 줘요? 이게 평당 1만원이 넘는 매입비를 주면 도대체 얼마짜리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땅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것을 중앙부처가 했다고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평당 1만원이 넘는 땅을 임대를 하시다니··· 건물 지어놨으니 꼼짝마라라 뭐야 이게. 우리시측에서 이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앙부처가 요구한 임대료에도. 이의 제기해서 뭔가 현실성 있고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얘기가 들어가야지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가 그런 걸 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팔지 않고 매입 안 시키고 계속 임대료 받아가는 게 더 이익이죠.

최기재 위원님 그걸 자료로 세부적인 걸 자료로 한번 축조전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위원회가 시의 현안 대형사업이면서도 혐오시설 이런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이랄지 금강동 쓰레기포장 야적장, 금강매립장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숙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해 주는 건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 여기도 올라온 거 보면 총액에서 주민숙원사업비 예를 들어서 자원화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비가 얼마죠? 50억인가요?

지금 소각장에 대한 것은 주민숙원사업비가 100억입니다.

100억인가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야지 막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금강매립장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요, 어떤 주민숙원사업의 총액으로 편성을 해서 풀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해야지 막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동료위원들간에도 이게 미묘한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들이 있어가지고 인구밀도가 낮으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자원화시설 이쪽이랄지 금강동이랄지 이런 데는 인구밀도가 많고 수요가 굉장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도 폐촉법에 300미터 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 500미터를 잡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외 지역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마련해 줘야지, 그냥 여기저기기 의원님들이 지정한 것까지 해 주면 이건 예산이 집중투자가 되고 적정하게 배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본부장님이 시장님한테도 건의 좀 해 주시고 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원문제도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사실. 황등소공원 조성사업 7억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황등도 공원 하나가 없는 데입니다. 이거 땅 매입하는 것도 특별회계에서 사주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사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민공원 축구장 잔디구장 해서 축구인들한테 제공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10억이면 우리 소공원 3,000평 조성하는 것보다도 축구장, 이런 허무한감도 들고 저도 부익부 쪽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특히 산림공원과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시설팀에서도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있어요. 공원 쪽으로. 그러면 공원 없는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실무팀에서 의회에서 혹시 무슨 지시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빈약한쪽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본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