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2007년 5월 3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객만족 행정과 동구 재창조를 구현해 나가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총정원 865명을 864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844명을 843명으로 하고, 일반직 공무원 6급 정원 142명을 141명으로, 7급 정원 207명을 209명, 9급 정원 109명을 111명으로, 별정직 공무원 정원 1명을 감하는 것과 기능직 공무원 9급 정원 39명을 38명, 10급 정원 57명을 56명, 10급 조무원 정원 14명을 13명으로 하고, 한시정원으로 둔 지방행정혁신 관련 보강인력 2명과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전담인력 2명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속성과 성과관리사업의 미결로 인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1조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의 정원관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를 1명 줄여 직종, 직렬간 상계조정을 기하였으며,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기능직, 별정직 결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활용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였고, 조직개편 이후 직렬, 직급간 상호 불합리한 부서의 조정으로 행정수요가 증대하는 부서와 동에 대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며, 한시정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과 성과관리사업의 미결로 인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동구는 신서혁신도시 및 이시아폴리스의 개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따른 선수촌 건립 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예상치 못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해당 부서에 대한 정원조정은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여 대처함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조학래 의원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민, 관의 연계 및 협력강화를 위해 실무 분과 중심으로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폭넓은 연계망을 구성,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회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3항, 제1조 4항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5항의 개정내용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속의 각과 담당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 제3조 7항의 신설내용은 지역사회자원 등의 특성에 맞게 실무분과에 대상자별 분과와 기능별 분과를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볼 때 실무진인 담당 및 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특성에 맞게 실무분과에 대상자별 기능별분과를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능률적인 측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실무분과는 실제적인 필요성에 따라 철저한 분석과 계획수립이 선행된 후 설치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연직에서 제외된 해당 과장님들도 업무파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암5동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관련지인 신암5동 2지구는 2006년 7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6년 11월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았으며, 2007년 2월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 3월 30일에서 4월 16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은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로서 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암5동 81-1번지 일원의 4만6,844㎥의 부지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불량한 건축물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서 일반미관지구이며, 개발방식은 공동주택이며, 동의율은 현재 81.7%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 구역 내에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동의자의 의견과 분포도는 어떤지 향후 사업의 진척예상과 분쟁의 소지는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대로와 인접해 있어 주거지역으로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뤄지는 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동의율이80%이상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의분포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미동의자의 입장도 나름대로 충분히 감안을 하였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구지역의 경제여건상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주민 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신암5동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의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혁신도시건설에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이재만 동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안심지역은 엄청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시와 동구의 꿈이자 희망인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핵심인 선수촌, 미디어촌, 보조경기장이 이 지역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제한과 규제, 소외와 무관심으로 부도심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변화와 개발의 발목이 잡혀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 지역의 한과 서러움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염려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심지역은 40여년간 연료단지, 시멘트공장 등의 분진공해와 수질오염, 비행기소음공해 등 육, 해, 공으로 공해란 공해는 다 뒤집어쓰고 대구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고도제한 등의 규제란 규제는 다 동원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을 옥죄여 재산권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편입 이후에도 안심은 허울뿐인 대구광역시의 부도심으로 현재까지도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날 한시에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고산, 칠곡, 성서, 월배와 비교를 해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안심지역을 두고 누가 대구시의 부도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지역주민들에게 그 원인을 무엇이라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신서혁신도시 건설 결정은 안심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감내해 왔던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서혁신도시건설 등 최근의 안심지역 개발계획을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안심지역의 장래를 위한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임대주택 건립이 계획된 곳은 신서혁신도시 뿐이고, 혁신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곳도 대구뿐이며, 4차 순환선 연결도로, 기존 시가지와의 연결도로 개설 등 우리 구가 요구하는 주요현안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개발이익의 환원투자는 이미 물 건너갔고 토지공사의 투기성 사업으로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만 빼앗기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안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연탄공장, 시멘트공장, 자동차정비공장 등 공해업소를 그대로 두고 무슨 혁신도시가 될 것이며 자랑하는 대구의 부도심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은 지역개발에 아무런 비전도 없이 복종의 타성에 젖은 전임 구정 책임자가 빚은 참상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잡고 치유하는 데는 10배의 노력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잘못된 것은 최대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재만 동구청장은 우리 지역 출신답게 평소 안심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그 아픔을 잘 알고 있기에 취임 초부터 임대주택 건립 반대, 안심공업지역 용도변경 추진, 대체 공단 조성 등 안심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크나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현안역점 시책이 바로 안심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안심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명확하고 현실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국민임대주택건립이 계획된 곳은 신서혁신도시 뿐이고,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에 지방단체가 배제된 곳도 대구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제된 입장에서 구청장으로서 최대한으로 지금 필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심지역에는 18평형 국민임대주택 혹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안심주공아파트에 2,042세대가 입지 해 있으며, 율하1지구에 507세대, 율하2지구에 3,363세대, 신서혁신지구에 4,966세대중 4,11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안심지역 총 임대주택 1만6,919세대중 1만22세대가 18평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구 내에서는 이외에 연경지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소형임대주택 1,84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행히 괴전지구는 지난해 의회특위의 활동으로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동구가 세대수, 인구수 기준 타지역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적정 국민임대주택 가구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대로 임대주택단지가 건립된다면 지난 여름 의회에서 특위활동하면서 가장 우려하였던 국민임대주택의 편중, 집단화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도시균형 발달의 왜곡, 주민들간의 갈등 조장, 학교 기피 등의 교육문제, 장차 저소득계층을 위한 행정, 치안, 재정수요가 증폭 될 것이고 10년 이내에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슬럼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혁신도시가 아닌 전국에서 가장 삶의 질이 낮은 동구 혹은 안심지역이 될 것이 훤히 내다보이는데 구청장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심지역이 대구의 부도심이 되려면 안심 전체를 놓고 지구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심 구도로를 중심으로 한 기존 시가지와 변두리 신개발지간에 계획개발로 균형개발이 되도록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 중심에 연탄공장, 시멘트공장, 레미콘공장, 자동차정비공장, 염직공장 등 공해업소를 그대로 놔두고 동호지구, 율하지구, 신서지구 등 개발이 쉬운 대로변 중심으로 모자이크 식으로 개발을 허용한 결과 계획된 도시가 추구하는 안락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긍정적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도시기능으로 기형화 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회사 대성종합기술공사에 용역 의뢰한 안심종합개발계획 보고서 19쪽에서도 기존 시가지의 지구단위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심공업지역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심공업지역은 안심부도심의 심장부인 동호, 각산, 신서동 일원에 약 16만평 300여필지인데 1974년 6월 12일 논공단지 형태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대부분 공해업종이 입주, 공해물질 배출로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이전요구 진정이 계속되어 오다가,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로 편입된 후 안심이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으로 지정되자 이전요구는 더욱 증폭되어 왔으며, 1997년 2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변경되었지만 1999년 4월 20일 제7차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정비시에 대체공단 조성 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원론적인 방침에 따라 주거용지로 변경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사실을 구청장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심공업지역은 지정될 때와는 180도 주위의 여건과 환경이 변해 있습니다. 동호택지개발, 율하택지개발, 각종 민간기업에 의한 아파트건설과 신서택지개발 예정으로 안심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기형적인 입지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12일 당정협의회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혁신도시건설과 연계하여 푸른 산, 맑은 물, 조화로운 첨단도시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심종합개발계획 용역보고서 15쪽에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 내 확정되는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시에는 안심공단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혁신도시 건설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2007년 5월 25일 마감한 공람 후 구청의 의견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대구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주민사업이 외면당한다는 것은 안심 푸대접이란 과거의 오해의 소지를 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99년부터 대체공단이 조성되면 바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발자국도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대체공단조성 후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구실로 이번 기회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미루어진다면 또 10년의 세월이 허송되게 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시에 용도변경을 강력히 선행하고 대체 공단조성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추진 하다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우리 구청에 집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구상하고 계시는 대체공단 조성계획은 언제쯤 확정되는지 추진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심 10만 주민들은 곧 있을 대단위 개발계획의 추진 목표를 목전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없는 갈등 속에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숙의를 거듭하면서, 구청장의 역점시책이 관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혜안이 꽃피울 날을 내다보며 10만 안심주민들의 가슴속에 길이 남는 구청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심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창현 의원님께서 크게 다섯 가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신서혁신도시에 국민임대주택 건립이 계획되고 기반조성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이유, 둘째 동구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적정 수, 셋째 신서혁신도시를 포함한 동구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과다에 따른 도시슬럼화 등의 문제와 대책, 넷째 안심지역의 모자이크식 개발에 따른 불균형 개발의 문제와 대처방안, 다섯째 안심공업지역의 용도변경과 대체공단 조성계획 등을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국민임대주택건립이 계획된 곳은 신서혁신도시뿐이고,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에 자치단체가 배제된 그 이유와 이에 따른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서혁신도시는 당초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2005년 3월 2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정책이 추진되자 대구의 혁신도시 입지가 동구지역으로 선정되면 그동안 낙후의 대명사로 여겨오던 동구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사업으로 보고 신서택지개발지구를 후보지로 유치 신청하였으며, 온 구민의 유치 염원을 업고 구정의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2005년 12월에 우리 동구가 대구의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기 지정 되어 있던 신서지구에 2007년 4월 13일 혁신도시 지구가 중복 지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신서혁신도시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계획상 총 주택호수인 9,409호의 43%인 4,110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되게 계획된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은 법에서 규정된 강제사항이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실정이고 다만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제출을 통하여 단지의 개발을 자연과 지식정보가 함께 숨쉬는 다줄기의 면적은 127만여평의 광대한 면적이지만 계획인구는 2만7,000여명에 그치는 저밀도 친환경적인 개발로 혁신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도 일반분양의 주택계획이 없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계획주택 총 호수 중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이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사업시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공사시행 6개소, 주택공사시행 3개소, 지방공사 단독 시행 1개소입니다. 이 중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곳은 전남 나주와 경남 진주 그리고 전북 전주와 경북의 김천 4개소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곳도 경남 진주와 강원 원주의 2개소가 있습니다. 참여목적은 기존 개발사업이 체육관이나 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계속추진과 관련된 것으로서 혁신도시 건설의 본래 목적과는 연관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대구 도시개발공사의 참여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한국토지공사가 신서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당초 사업시행자라는 점, 대구시가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신서택지개발사업을 우선 협력대상사업으로 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미리 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신서지구의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실시계획, 보상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업이 우리 지역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되게 참여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동구지역의 적정 임대주택 가구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에는 안심지역의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소형 임대주택이 들어서 있고 또한 율하지구 등의 각종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일정수량 이 이상 계획되어 있어 타구에 비하여 임대주택이 과도한 측면에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주택수가 동구가 14%라면 임대주택 수는 30%를 차지하고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립 국책사업과 맞물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본래 상대적으로 공간사정이 양호한 우리 구에 대규모택지개발과 함께 임대주택계획이 치중된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의 사회정책적 요인, 국토계획, 정부투자기관의 사업계획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우리 구의 세대수, 인구수 등을 참고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적정 가구수를 산정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현행법령상 억지 기준을 삼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체 계획주택 중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40 이상을 건립하여야 하므로 법령 개정 없이는 임대주택 건립을 막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인허가나 협의과정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살려서 임대주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평소 우리 동구에 재정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편중과 임대주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임대주택단지로 인한 도시슬럼화 초래의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서혁신도시는 면적은 127만평 광대한 면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인구는 2만7,000여명에 그치는 저밀도 친환경적인 개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 주택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이 대구시에서 많이 반영되어서 도시슬럼화로 야기되는 문제를 막을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단지의 제일 우측에 위치하는 친환경주거지구내에 국민임대주택 배치시 분양아파트와 혼합 배치하여 입주민간 유대, 융화를 도모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평형 또한 최대 평형인 전용면적 18평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의 여유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회에서 괴전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정 반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안심지역 일대의 슬럼화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 전체의 복리와 발전을 위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안심지역의 모자이크식 개발에 따른 불균형개발의 문제 보완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의 복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지역은 크게 택지개발사업으로 기 계획 개발된 안심지구, 동호지구, 율하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반야월역 주변의 안심연료단지, 기존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안심 전체의 도시계획,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조화로운 개발과 발전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선 이설 후적지 등이 위치한 안심연료단지 10만여평은 2001년 3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주거용지, 상업지역, 공공기반시설 및 공원, 녹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한일시멘트 등의 공장이전이 시작되면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시가지의 모습이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안심지역은 공동주택개발이 16개 개소에서 진행 중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6개소에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안심의 모든 지역이 새롭게 단정한 모습으로 변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개발이나 도시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 개설하며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의 개별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정비구역과 조화되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모자이크식 개발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혁신도시 건설을 촉매로 하여 각광받는 대구의 동쪽 부도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안심공업지역의 용도변경과 대체공단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공업지역 지정 당시에는 이 일대가 경북 경산군 안심면으로서 대구의 외곽지였습니다마는 현재는 환경이 상전벽해 하여 동호지구, 율하지구, 신서혁신지구 등에 둘러싸여 주변환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도시관리계획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대로 주거지역화해 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용도지역의 결정권자인 대구시에 건의하였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2차 공람 중인 대구시의 제8차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도 이 지역이 그대로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1차 열람 때 주민 다수가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해놓은 상태이고, 우리 구도 시의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원협조 요청 및 대구시에 건의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경제여건과 산업정책상 대체공단의 마련 없이 공업지역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용도지역 변경노력과 병행하여 대체공단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산업발전과 제조업을 통한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 공단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공단 조성을 위해 대체공단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대구시와 협의하여 기업지원본부 산업지원팀에 요구하여 용역비가 반영된 대구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지금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 교통 시의원님과 긴밀히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성과 설득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또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 용역비가 확보되면 대체공단 조성에 따른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안심공업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대구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이 안심공업지역 일대는 대구, 경북 상생협력시대에 경산과의 주연결 통로에 위치하면서 혁신도시와 동호지구, 율하지구의 배후지이자 안심로와 지하철 1호선의 역세권을 낀 동구발전 및 공간활용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 주거공간만으로 하기에는 아까운 만큼 주변상황과 입지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동구발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 공간 활용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각종 개발제약으로 우리 동구가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도시의 팽창에 따라 팔공산과 금호강의 우리 동구가 대구의 희망이자 보배로 떠오를 것입니다. 섣부른 개발보다는 동구발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 체계적이고,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공간활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이나 제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 구청장께서 대체공단 조성 후 공업지역을 폐지하겠다는 답변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대구시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듯 하지만 사실상은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자칫하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 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취임 전 지역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사항 중 안심지역 발전이 최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공업지역의 도시계획변경 건에 대한 집단민원 사전 예방대책 지역발전을 위한 사전 소요예산 확보 등에 대한 너무 늦장 대응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8차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안심공업지역이 배제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구청 차원에서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의 제1회 추경 예산 용역비 1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 예산 승인이 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으신지 청장이 계획하신 대로 예산이 승인되고 계획수립 및 대체공단 조성 승인 입주업체의 이전까지 몇 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번 대구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청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순리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에 공업기반이 취약하여 공단조성이 필요하면 별개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안심지역 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 대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청장님의 답변이 실무자들의 사무적인 보고에 의한 답변이 아니고 임기중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창현 의원님 안심 사랑으로 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 일반공업지역 용도 변경에 대해서 실제 현재 지주들과 임대해 있는 공장 사업자와는 거의 85%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공장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 실제 방문해서 함께 의논을 검토해 본바 이 해제하면 자기들은 바로 와촌이나, 진량으로 바로 이전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안심지역에 현재 약 한 300개 흩어져 있는 작은 중소공장들의 거기에 고용을 해서 먹고사는 우리 구민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이전했을 때 지금 지주들은 바로 거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대다수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지주들 몇 분을 제가 실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년에 이 구청장 생활을 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이 구민들과 지주들의 이해갈등 복판에 제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해 가는 것이 가장 동구를 위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이 공단조성 시점과 적합하게 또 혁신도시가 건립되는 시점과 또 이 일반공업지역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같이 맞추어 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단조성을 30만평 이하로 할 수 있는 법안이 불과 2-3개월 전에 법령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령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제가 빨리 시급하다, 계획을 추진해 왔고,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대구시에 우리 지역에 먹고 살 공단조성을 외쳐봤지만 대구시에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세천공단 그리고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성서공단 여기에 더욱더 신경 쓰기가 바빴지 동구에 공단조성은 상당히 생각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단조성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제가 착수해서 다만 우리 구에 이런 1억 이상의 용역비를 쓸 수 있는 재원이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 나갈테니까 용역비는 좀 편성해 달라 요구를 해서 1억이 집행부에 원래 2억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대구시에서 안해 줄려고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 끝에 1억을 합의점을 봤고 이 1억 합의점은 시의회 추경에 지금 올라가가 있는데 이것 역시 통과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부터 대구시의회가 열리는데 경제, 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있어서 제가 사전에 위원장과 위원들을 현재 접하면서 반드시 확보할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된다면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집행예산 집행 내용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올해 저희들이 용역비가 확보되면 2010년, 11년경이면 공단이 조성되고 그 시점에 안심 일반공업지역을 용도변경을 한다면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아주 이상적인 발전 계획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은 대구시에서 할 일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늘 그것입니다. 현재 그런 공장들을 다른 경북에 경산에 뺏겨버리면 더군다나 저희들의 수입원인 생산지가 없어지는데 어떡하느냐 이래서 대구시가 저희들이 요구해도 대체공단을 만들지 않고는 대구시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대체공단을 추진함과 동시에 용도변경을 대구시에다가 건의해서 확실하게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심1,3,4동 강대식 의원입니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안심지역을 위해 이번 기회에 발전 방향의 당위성을 밝힘으로서 이 사안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 답변과 보충질문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는 꼭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창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심 연료단지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2001년 3월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안심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쌍용양회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립주택용지가 고도제한 12m 즉 약 4층이하로 계획되어가 있는데 요즘 연립주택은 거의 개발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일례로 달성군 죽곡 1택지 개발지구에도 당초 연립주택 용지로 계획하였으나 타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안심연료단지도 연립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변경하여 현 시대 조류에 맞게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학습하면서 노력하시는 강대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안심연료단지가 2001년 3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는데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지연되는 가장 큰 사유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연료단지는 반야월역 주변에 연탄공장과 쌍용시멘트 공장 등 대부분 주민이 기피하고 노후 된 공장들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시가지조성사업 지구로 묶여져 있어 저도 역시 답답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큰 사유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대구선 이설사업 본선인 대구선은 완료되어 2005년 11월에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K2 인입선이 현재 공정 80%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선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이러한 K2 인입선 문제로 인해서 반야월역 인근 한일시멘트 공장이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아 시멘트 운송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울러서 제 생각은 아직 사업이 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성연탄 이런 공장들이 되고 있고 또 시멘트공장이 아직 사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둘째는 안심연료단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할 때는 시가지조성 사업으로 시행될 수 시행토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10만평을 한꺼번에 동시에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대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안심연료단지 전체를 동시에 개발하는 그런 사업시행자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안심연료단지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본 사업지구를 폐지해 달라고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니까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대구시에다가 빨리 사업지구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심연료단지 내에 토지 소유자들이 특히 연탄공장 등 대규모 공장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이 지연되는 사유는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방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방편으로는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안심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안심 일반공업지역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선 이설과 아울러서 한일시멘트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지금 쌍용양회 이렇게 해서 크게 한 5개 기업이 아직까지 여기에서 왕성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주들과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검토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다 하지 못해서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연료단지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연립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변경하여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연료단지는 율암동 일원에 약 9만5,000평을 2001년 역시 3월 10일에 지구단위계획결정 하면서 4층 이하로 연립주택 용지 약 만700여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용지는 안심연료단지 전체 면적의 11.3%이고 아파트 면적은 22.1%에 비한다면 너무나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구청에서 구청장으로 서는 5만평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5만평 이상은 대구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대구시에서 변경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대식 의원님이 좋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달성군 죽곡1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연립주택용지 8,500여평을 아파트 용지 4,000여평 그리고 업무용지 4,500평으로 대구광역시에서 2005년 11월 21일에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이것 역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해결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강대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지역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에 각별한 노력과 관심으로 동구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의 중심 젊은 동구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재만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동구청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참 봉사자로써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한번 더 다짐해 보며, 먼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는 팔공산과 금호강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고 팔공산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등 유명사찰과 신숭겸장군 유적지, 도동 측백수림, 동촌유원지, 망우당공원, 옻골 경주최씨종가, 불로고분공원 등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동구입니다. 봉무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164만3,749㎡의 광활한 공원으로써 연간 이용객 130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1992년에 공원을 개장한 이후 레포츠시설을 갖춘 도심속 종합자연공원으로 야영장, 야외공연장과 배구장, 산악자전거 코스, 만보산책로, 단산지의 수상레저, 나비생태학습관과 표본관이 있어 2005년도에는 대구시티 지정 관광코스로지정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공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에 본 의원은 이시아폴리스와 인접한 봉무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봉무공원내 단산지 산책로 4km입니다. 지역구민들이 야간이면 직장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스트레스 해소와 운동을 위해 공원을 찾고 있으나 단산지 주변 산책로는 매우 어두워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공원이용자 불편이 야기됩니다. 본 의원도 봉무공원을 이용할 때마다 똑 같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도 산책로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 이용불편을 호소하기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야간 조명시설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판단되며 만약 주민의 편익을 외면하고 지연되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열악한 구정살림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봉무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원해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5년 동안 봉무공원 시설유지에 투입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공원입구 주차장 조성공사 시비 1억5,400원, 2004년도에는 음수대 1개소 설치에 구비 1,000만원을 투입, 2005년에는 누수배관 교체 구비 400만원, 2006년에는 야외공연장 정비에 1,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위의 열악한 예산 투입현황을 보면 공원의 새로운 예산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구청장의 예산 확보 의지로 시비 3억을 지원 받아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보수하지 못했던 노후된 경계석과 인도블럭 교체를 하고 있어 지역의원으로써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봉무공원 이용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경계석과 인도블럭 교체도 필요하겠지만 산책로 야간조명시설 설치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간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구청장과 함께 구의회도 대구시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로양조장 일대 주민 교통불편 및 불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공로 해안주유소 앞 U턴 및 좌회전 허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간은 봉무공원 입구에서 팔공산IC 사이 입니다. 이미 동구청에서 동부경찰서로부터 2006년 11월 27일자로 접수 되었으며 동년 12월 20일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 결과 교통량이 많아 직진 차량 정체 남쪽 팔공산IC 입구 유턴을 이용하라는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경찰서 조사의견은 팔공로상 불로동 방면으로 좌회전이 없어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으며 직진 통행량의 영향을 주지않는 중앙의 녹지를 일부 철거하여 차로를 확보후 U턴 허용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대구시로부터 녹지과에 U턴 차로확보를 위한 가로수의 이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불구하고 부결된 이유는 관할 구청에서 적극적인 U턴 확보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5개월만에 대구 지방경찰청으로 재심 요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규제심의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 의원이 직접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시설계를 방문하여 파악한 결과, 한번 부결된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가 지연 될 뿐만 아니라 당초 심의 내용과 변동 없이 재심을 요구하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구청에서 재심 요청한 서류를 보면 당초 심의 건의내용과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경찰청 관계자의 대답에 심의 통과가 우려되며 만약 또 다시 부결 된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요즘 같이 치솟는 유가에 차량 기름값도 서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 1㎞ 되는 거리에 위치한 팔공산 IC U턴 지점에는 너무 먼거리이기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야기되므로 U턴 및 불로재래시장 방향 좌회전 허용 시 주말이면 정체되고 있는 차량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불로시장 주민들에게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생활의 활력을 줄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재만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을 아끼고 또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봉무공원 단산지 산책로 약4km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와 두 번째 불로시장 주변 교통불편해소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 팔공로 해안주유소 및 유턴 및 좌회전 허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무공원 단산지의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리지역 명소인 팔공산의 초입부에 위치한 봉무공원은 1992년 약15년이 되었습니다. 개장된 도시자연공원으로 단산지와 울창한 산림이 잘 어울리는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약5만평의 광활한 면적에 각종 레포츠시설과 수상레저시설, 나비생태원, 만보산책로, 산악자전거 코스 등 다양한 공원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우리구 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대구시에서 운영되는 시티투어 코스에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주변 산책로는 연장이 4km, 폭이 2.5m로 자연적인 흙길 산책로로 울창한 숲속길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기에는 아주 좋은 웰빙코스로 대구시민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이 개장된 이후 지금까지 대구시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지 못해 운영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지난해 우리구에서 대구시에 시설보수 예산지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시비 3억을 확보하여 금년에 경계석과 인도블럭을 우선 교체하기 위한 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 정비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이시아폴리스와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구 정책사항으로 단산지의 용도폐지를 건의하고 또 함께 추진하면서 이시아폴리스와 연계해서 이 봉무공원을 대구의 최고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야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변에 공원조명시설을 설치하려면 보안등이 약 800본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사업비는 약3억원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대구시에 예산지원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 줄기차게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 설치 대상지가 농촌기반공사 부지와 사유지로 되어 있어 설치에 대한 소유주의 동의 및 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로양조장 일대 주민 교통불편 및 불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공로 해안주유소 앞 유턴 및 좌회전 허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교통규제심의에 대하여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할인 대구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및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교통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신호체계를 변경 또는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그리고 중앙선 절선 및 좌회전 또는 유턴허용 등 교통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상정에 대한 요청은 교통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으로 민원을 제기 할 수도 있으며, 우리 구에 접수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를 경유하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로동 해안주유소 앞 유턴 및 좌회전 허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2006년 작년 9월에 팔공로 불로동지역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주민대표 차수환외 379명으로부터 팔공산에서 시내방향으로 진행시 봉무공원 입구에서 팔공산 IC입구 구간에 유턴을 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바 팔공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녹수대로 인하여 유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년 10월에 중앙녹수대의 수목이식에 대해 시에다가, 대구시에다가 의견을 조회하여 유턴베이 설치가 경찰청에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 수목이식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대구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제11차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팔공로의 교통량이 많아 직진차량의 정체가 우려되며 남쪽 팔공산 IC입구의 유턴을 이용할 수 있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팔공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교통규제 심의위원들의 판단이라 사료되지만 심의결과로 인해 불로동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시는 불편이 크다는 것을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재요구가 있어 지난 5월에 동부경찰서로 검토 요청하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재상정 예정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부결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교통여건 및 도로현황의 변화없이 재상정한다면 가결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당시에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구한다면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결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빠른 시일내 재상정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심의위원들이 이 사안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세대수 및 교통량, 통행패턴 등을 조사하여 유턴이용에 대해 수요예측 및 팔공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상정시 사전에 관계자를 통하여 심의위원에게 불로동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및 불로고분군 사적지를 찾는 이용객의 접근성 저하는 물론 불로 재래시장에 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 계획에 꼭 필요한 사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아주 심도 깊게 설명을 하는 한편 심의개최시 우리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진정서를 제출하신 주민대표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여 심의위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재래시장 방면 좌회전 허용에 대해서는 좌회전 이용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상정 요청시 필요성 및 효율성을 제시하여 불로동을 포함한 인근동 주민은 물론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내용에도 여러 가지 거기에 건의한 내용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인은 현재 청장이 지금에 그 방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다,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그 내용은 본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취지는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나 주민들이 그 불편사안에 건의해서 올렸을 때 동구청에서 이때까지 뭐했느냐 말입니다, 이때까지. 본의원이 청에 갔을 때 우리 담당자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담당자가 있습디다. 같이 들었어요,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느냐 하나가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20일날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동구청에서 뭐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뭐 누가 건의하고, 뭐 하고 그런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동구청에서 했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민원이 들어간 이것을 아직까지 해결 안된 그런 방안 대책을 내 놓아라는 이야기지 흘러간 이야기를 왜 합니까? 흘러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의 본 질문서에 분명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동구청에 심의를 해 봤지만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건수로 재심 올라온다면 해 주겠습니까? 뭔가는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개월동안 재상정을, 그러면 5월 11일자 재상정 했습니다. 아직 날짜도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5개월동안 흘러간 이 과정에 아직까지 상정만 해 놓은 것 뿐이지 아직까지 심의 날짜도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심의위원들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건의한 것을 해소가 되지 경찰청에서도 지장이 없다, 아까 내가 대구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녹지과에서 처음에는 자연환경을 위해서 분리대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도시과에서 다시 건의한 결과 교통이 불편이 있고, U턴이 허용된다면 녹지대는 철거해도 좋다, 그 심의 내용이 다 경찰청에 올라갔습니다. 청장께서 우리 위원들 구정질문하는 답변서를 사전에 다 줬습니다. 주면 거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어디가 문제점인지, 의원들이 무엇을 구정질문의 요지인지 잘 파악하셔서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봉무공원 이야기입니다. 청장께서 봉무공원에 개인 사유지고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봉무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 이것 처음 할려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동구 관할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 시설 승인 안 받고 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왜 꼭 봉무공원에 야간 조명시설만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이때까지 벤치 놓은 것 다 동의서를 받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볼까요?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물론 청장께서 여러 가지 단산지 못 폐쇄해서 지역발전을 시키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예산은 100억 들어갑니다. 청장이 지금 구정에 계획을 보면 농수로 폐쇄, 단산지 못 용도변경해서 저희들 구에서 매입을 할려면 100억이 들어갑니다. 아까 청장께서 안심지역 공업지역 용역 들어가는데 시에서 2억 달라고 했는데 억지로 1억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100억을 어디서 확보 하겠습니까? 물론 큰틀도 좋지만 주변에 사소한 것부터 차례차례로 해결 해 나가는 것이 지방단체장의 주민의 큰 생활불편의 해소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참조하셔가지고 구청장께서 다시한번 더 본의원의 보충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표 의장, 강신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했는데 첫째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변경없이 과연 심의에 통과될수 있도록 하겠느냐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들의 설득과 협조요청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대와 영남대 교수를 맡고 있는 심의위원들이 많이 저희 구에 대해서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현장에 정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원 주민들을 심의위원회 할때 함께 동참시켜서 주민들의 발언을 할수 있도록 또는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심의에 통과될수 있도록 보충자료들을 좀더 수집해서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내용은 지금현재 봉무공원에 산책로 조명시설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답변에서 조명시설 조명등이 80본입니다. 제가 800본으로 잘못 내용을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80본으로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토지 소유자와 단산지 못 농촌공사가 소유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역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의 설명입니다. 물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내용중에 일부는 일부는 개인소유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대다수 주민들한테 사용 요청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치할 때와 김종태 의원님께서 내용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주민들과 지금의 주민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4-5년 전만 해도 좀 주민들이 구청에서 협조를 구하면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민심이 좀 달라져서 협의를 구하는 것도 역시 과정이나 이런것들이 행정절차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단산지 못에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산지 못이 농업용수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그 위에 식스홀 체력단련장 골프장을 설치할려고 해도 저희들이 단산지 못이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체육기금으로부터 예산지원도 못 받고 있고 그 지역 일대를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단산지 못을 좀더 수변공원으로 다양한 놀이시설과 또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농업용수로 되어 있어서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이것을 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시아 폴리스 35만평을 여기까지 넣어서 한50만평 개발로 해 가지고 좀더 확대해서 진짜 세계의 신명품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만 이시아폴리스가 농업 농촌공사하고 바로 단산지 못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개인의 SPC회사이기 때문에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입찰은 붙일수 있지만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이 현행 법령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촌공사간은 계약이 가능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이시아폴리스하고는 또 대구시처럼 SPC로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이 돈을 대고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시아폴리스가 은행에 편의를 우리 구청에 줘서 거기에 따르는 구청이 부담하는 이자비용도 이시아폴리스가 다 부담하고 바로 갈수없기 때문에 좀 경유를 해서 절차를 만들어서라도 이 지역을 개발하자는 구청에 의지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산지 못의 용도폐지는 또 이 불로 미나리깡이라고 5만7,000평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촌공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질려면 역시 약2억에서 3억의 관정 예산이 수반되어서 또 대구시에 협조를, 대구시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우리 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이라서 대구시에서 확답이 내려지면 다음에 불로동 미나리깡 5만7,000평하고 같이 묶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님한테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의 조그만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집단 이기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사업이 시작도 하기전에 애로가 먼저 생겨집니다. 보상관계라며,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러한 진행을 우리 집행부가 어느정도 확정되고 나서야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청장께서 그런 기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를 못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의회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청장 혼자만 알고 추진한다면 나중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뿐만 아니라 지역에 민원도 같이 일어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동구 발전에 대해가지고 계획이 많이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하여 불만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개발해서 여러 가지 주위환경을 변화시키는데는 다 주민들이 동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현재 농경지가 있는 사람들은 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만을 구청장이 직접 다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주민 유지들과 또 우리 의원들과 같이 동참을 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청장께서 아까 이야기 하는 그 내용은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해제에 불가한 사람들은 농경지가 13.5ha나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해제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대책마련도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줄것인지 그런 방안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물론 이시아 폴리스 그 회사로 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시아폴리스로 봉무산업단지를 줬을 때 과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부분이든지 또 그 지역주민들이 그 뒤에 잔여지 농경하는 그 사람들의 또 다 거기 걱정이든지 여러 가지 농사 지을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는지 그것도 하나 의문입니다. 또 그사람들이 그 봉무공원을 단산지 못을 매입을 해서 새로운 우리 사업을 추진한다면 100억을 넘는 이런 투자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봉무산업단지처럼 사업성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봉무산업단지하고 봉무 단산지 하고는 저희들이 개발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상업용이나 여러 가지 학교나 많이 들어섭니다만 우리 단산지 여기는 그런 것이 들어설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편익 시설이든지 그 주위에 환경에 맞게끔 저희들이 발전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계획에 저희들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보면 한국 농촌공사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할려고 하는 안과 그다음에 한국 농촌공사하고 이시아폴리스하고 입찰 계약하는 것하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청장 이야기 했다시피 이시아폴리스하고는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우리 대구시와 동구청은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이시아폴리스만 넘길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나 동구청에 2011년 육상 우리 추진은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봉무공원에, 참 봉무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 이제 시작되는데 저것 끝나면 언제 봉무공원하고 연계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의원이 볼때는 청장께서 하나의 사업계획 갖고 있는 것 밖에 없지 본의원이 볼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정말로 타당성 있고 청장 견해대로 과연 성사될지도 본의원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 불편한 이런 사항부터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왜 아까 단산지 매립, 폐지 이것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설하나 하는데 돈 3억들어가는 것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주민들 동의서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지금 청장이 생각하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인심이 안 박합니다. 이것은 다른 개인 사유지 같으면 개인의 어떤 그것하지만 다 거기보면 문중산이고 또 그산이 지금현재 우리가 공원부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크게 거기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크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봉무공원의 시설은 아무 지장없이 순수하게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 수반만 확정된다면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 3억 확보에 우리 구청장께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시겠지만 이것을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의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본 질문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경계석 그것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나 청장께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경계석 보다는 지금현재 주민들이 거기를 뭐 때문에 이용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경계석 보러 오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의 산책로입니다. 주로 건강을 위해서 등산이든지 산책 여가 활동하러 오는 것이지 그 경계석 걸려서 사람 자빠지고, 사람 피해입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제가 본 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먼저 주민들의 가장 우리 봉무공원의 단산지 이용을 하는 이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U턴 문제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제 청장께서 심의위원회 만나고, 심의위원 잘 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 잘 알면 심의위원들한테 진작 이야기 해서 빨리 심의를 확정하라고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자꾸 청장께서 회피할려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구정 질의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안다면 좀 더 일찍이 찾아가서 상정이라도 해 놓은 날짜를 확정하지 날짜만 확정 되었으면 본의원 질의 안 합니다. 참 질문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날짜도 확정이 안되었고 주민들 민원 건의를 본 내가 건의 했는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심의가 부결이 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책을 해가지고 같이 발을 맞춰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대구시하고 다 좋다, 경찰서에도, 동부서에도 좋다, 경찰청에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대책없이 동구청에서는 이때까지 그냥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청에 갔는 결과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똑같은 심의 내용 가지고 똑같이 올린다면 심의위원들이 과연 받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인데 청장께서 이제와서 심의위원 잘 아는데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일찍이 그런 것을 좀 서둘러서 우리 주민들이 1,000명정도 진정을 받아서 넣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부결된 그런 내용이 다 안 와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 시에도 다 좋다, 서에도 좋다, 다 좋고 우리 주민이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면 청에가서 위에분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들 몇 분 찾아가서 이러이러하게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이라도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청장께서 이런 답변은 좀 삼가 주시고 정말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면 되는건데 거기다가 지금 그 사람 알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청장께서 한번 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하루빨리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을 한번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예, 답변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봉무공원에 가로등은 저희들 공원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금년도에 3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조명등 산책로 조명등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이것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 드렸고 두 번째 김종태 의원께서 심의위원을 내가 잘 안다고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답변을 녹취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제가 잘 안다고 이야기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구정 질의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심의위원 중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심의를 회의를 열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이 반대가 될 줄 사실은 저희들이 몰랐죠. 그리고 심의가 반대로 나왔는 결과가, 결과가 영남대학교 김갑수 교수하고 다음에 계명대학교의 박용진 교수 두 분의 반대로 심의가 부결되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고 내 이분 두 분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심의가 있다고 하니까 부결된 주장을 한 두 심의위원들을 제가 만나서 협조를 구하겠다. 그 중에 김철수 교수님은 영대 김철수 교수님은 저하고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먼저번에 이슈 앤 이슈 우리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 가지고 이 심의회 요청을 저희들이 날짜를 잡히면 답변을 구할 협조를 구할려고 하고 박용진 교수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모릅니다. 사람을 중간에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을 넣어서 만나서 협조를 구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잘 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잘 알면서 왜 미리 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너무 얼토당토 안 해서 제가 답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속기록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심의위원 반대 두 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 이번에 재 심의에 상정해서는 부결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어여 의장 나중에 그 속기록 그 나중에 쭉 복사해서.)

예,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태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수환 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듣기에 앞서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청장님의 약간 그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만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불로동 팔공로 대구은행 앞 유턴베이 설치 건을 앞서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혹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어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로동 팔공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인 팔공산에 가기 위한 주도로입니다. 좋은 표현을 해서 주도로이지만 이 지역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도로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팔공산의 빼어난 경관과 자연을 찾아온 행락객들과, 불로동 주민, 공산동 주민들의 통행이 겹쳐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항상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불편한 교통체계로 인하여 오히려 정체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팔공산에서 시내 방향으로 진행시 불로 봉무공원에서 팔공산 IC까지 1.55㎞ 약 1,550m 구간내에 유턴베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상 고속도로 입구까지 가서 되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해묵은 지역의 민원이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봉무공원에서부터 대구은행 앞 유턴까지는 약 900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으로 동부경찰서에 담당자로부터 사고위험이 불가능하므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관할 동부경찰서에서 불가 판정을 받으면 경찰청 상정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폭 30m 도로가 당초에 개설비 40억원으로 신청하였다가 현재 지가상승 등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80억원으로 증액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금액에서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불로고분군의 개발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그 만큼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며 이 도로가 개설되고 좌회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개설됩니다. 본 의원이 지방의회에 등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앞서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에서 결코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대구시와 경찰청의 복합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의 업무협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하고 독려했던 사실을 해당 공무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대구시와 경찰청에서도 몇 번 갔는지도 모릅니다. 2006년 9월 18일 불로동 지역 신호체계 개선 및 주민진정서 본 의원 외 379명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년 10월 18일 팔공로 주변경관을 이루는 불로동 구간 중앙분리대 수목철거 시 경관의 저감이 예상되나 인근 지역 다수 주민의 협의를 위한 유턴베이 설치가 결정되면 수목 이식 및 제거는 가능하다는 구청의견을 시로 낸바 있습니다. 동년 10월 30일 팔공로 중앙분리대는 우리 지역주요 산업단지 팔공로 등 경관조성을 위하여 존치함이 타당하나 다수 주민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2006년 11월 15일 다수민의 민원과 관련한 수목이식은 교통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장소에 유턴베이 설치가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에 시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시의 재검토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동년 11월 27일 같은 내용으로 구청에서 동부경찰서로 교통 규제심의원회에 상정을 의뢰하였으며, 12월 11일 중앙녹지대를 일부 철거하여 차로 확보 후 유턴허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경찰서에서 낸바 있으나 12월 20일 제11차 교통 규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팔공산 IC에서 유턴이 가능하고 직진차량의 정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민원과 본 의원의 요구로 구청 해당과의 노력으로 그 결과 2007년 5월 2일자로 구청에서 경찰서로 민원사항을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7년 5월 12일 동부경찰서에 회시 결과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상정 예정이라고 회신이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강동마을에 공원구역 일부 해제 건과 봉무공원 산책로에 관한 민원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강동마을 일부 해제 건에 대하여 다루었고 현재 도시계획 심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민원은 봉무공원 산책로에 가로등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 12월 제162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다루었던 사업입니다. 가로등 80본, 사업비 2억8,000만원 예상되어 3억을 도시과에서 시로 예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6월 13일 오후 3시 30분경 교통 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 연기 요구하는 등 지역 주민의 민원과 의사를 기만하면서 앞 뒤 다르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충분히 인정하고 구청장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지역을 위해 일하는 구의원은 모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때마다 구정질문을 하고 추진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데 진정한 참 봉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해당 과 공무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듯이 동료 의원이 노력에 노력을 하는 것을 무임승차하듯이 생색내려는 사례는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완충녹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라는 것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외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등 교통을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당 지역의 지형, 지물의 여건과 차광, 명암순응, 시선유도, 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녹화 면적율이 80% 이상 되도록 식물들을 심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해야하며 도로법 제50조의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충녹지의 폭은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고속국도법 제8조에서는 경계선으로부터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사유권 재산 제약문제로 인하여 2002년 11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부, 중부고속도로는 30m에서 20m로 폭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완충녹지도 전부 조정이 되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부고속도로 대구 통과 구간 부분은 30년간 변함 없는 폭 30m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통과구간이 많은 동구의 입장에서해당 토지 소유자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타 지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전체 구간은 아니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일부지역만이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원시는 폭 10m, 김천시는 10m에서 30m, 구미시는 25에서 30m로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20m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역마다 고속도로변의 완충녹지가 다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신서동의 경우 고속도로 이면에 7.5m에서 8m의 폭을 도로와 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불로 봉무동의 경우도 6m에서 7m 폭으로 도로와 또 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의 거리폭이 실제 40m 정도가 사실상 완충녹지로 묶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재산의 침해가 훨씬 심한 실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대구지역은 이미 편도 4차선으로 확장되어 고속도로 기능상 당분간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과 완충녹지지역 내에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지정됐더라도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으며, 후일 도로가 확장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설여부가 불투명하고 확장되더라도 재 지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그 제한의 정도가 엄청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법상의 행위제한이 여타의 도시계획시설보다 강한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시에는 일반도로의 제한정도로 판단하여 도로와 유사한 수준의 감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측의 손해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그 피해에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노력과 생활불편,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강하므로 불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감히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충녹지의 조정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고 마냥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두번만에 고쳐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 지역은 우리 지역에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인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다하게 설치되어있는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과감히 축소 해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의견과 향후 대책방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로봉무 지역의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요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구 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는 토지보상과 문화재 시발굴조사와 기본계획 승인 등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이시아 폴리스에서 시행하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되어 계획대로 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꿈과 같은 신도심과 같은 산업지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슴이 벅차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본 의원으로 한편으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봉무산업단지 지역은 남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으로는 금호강, 동쪽으로는 봉무공원, 북쪽으로는 팔공산 자락으로 둘러 싸여 있어 이 일대가 독립적인 지역과 같습니다만 바로 인접하여 불로동과 균형개발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로동 구도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입도로의 확장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로동 에덴아파트 서쪽편, 소위 말하면 미나리단지 지역에 대하여 생산녹지, 완충녹지로 묶여있으며 해당 과에서는 이후 아무런 조성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봉무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경부고속도로 및 통과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금호강변 도로까지 연결된다면 봉무단지와의 연계 발전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봉무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난 후 그때 가서 검토하면 늦어서 안됩니다. 봉무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서 도시계획변경 및 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생산녹지 및 완충녹지인 불로동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발전계획을 입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과 방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 밖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승적인 마음으로 지역개발과 혁신적인 마인드로 무장하여 하나 하나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동구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수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차수환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완충녹지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두 번째 불로봉무동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변의 불합리한 완충녹지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는 과거 건교부에서 결정하여 지자체로 이관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대부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인 관계로 사유재산권의 계속적인 침해로 잦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 실정 또한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부고속도로 국도 주변뿐만 아니라 경부선 철도변, 구마고속도로, 88고속도로 등 우리 시 전체로 보면 그 면적이 2,654만㎢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약 4,500억원이 필요한 사료입니다. 우리 동구만 하여도 약 317천㎢로 토지매입비만 약 540억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는 불가능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까지 보상을 하든지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을 폐지해야 하는 그런 결정이 되어 있어서 대구시와 중앙 정부차원에서 보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수환 의원님께서 같은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폭이 수원시는 10m, 김천시는 폭이 10m에서 20m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동구 폭 30m보다 좁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전광역시, 수원시, 김천시 등 다른 지역 완충녹지 폭이 상이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완충녹지에 도로, 하천, 임야 등이 연접되어 있어 완충녹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완충녹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 완충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폭원에 다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2년 11월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접도구역 폭원이 30m에서 20m로 조정되는 의결을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서울, 부산 고속 국도 즉 경부고속도로는 도로 양측 약 30m이상 기타 국도는 25m이상, 일반국도는 5m이상의 녹지폭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완충녹지를 축소하기에는 우리 지자체의 한계가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구에서는 관계 규정과 지침 개정을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여 타 지역 완충녹지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차수환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로동 일원 완충녹지와 연접하여 농로 및 농수로가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동구 전체 구간을 일제히 조사하여 면밀히 검토분석 후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로봉무동 지역의 개발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입안에 대하여는 차수환 의원님과 생각이 같음을 말씀드리며,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으로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동구활력 제고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대구시와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작년 2006년 8월 기본계획상 시가지 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9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1월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이미 완료를 건의를 시에다 건의를 하였고, 2006년 12월에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하여 불로동 개발계획 용역조사 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2007년 금년 6월에 한국토지공사 및 이시아폴리스를 방문하여 사업시행 의향을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토지보상가가 너무 높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개발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지구를 결정하고 장기간 미집행할 시에는 사유권 침해 및 장기 다수인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 시행자가 없을 경우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토지소유자들이 협력하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이렇게 열악한 이유 중의 하나는 대구시가 사업지구 지정을 하고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좋은 예가 동촌유원지입니다. 1965년도에 이미 유원지 공원사업 시설 지정을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대구시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가 취임해서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요구하면서 해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 주든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 불로동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만㎡ 이상인 경우는 우리 구가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들도 역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대구시에다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불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차수환 의원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우리 본회의가 너무 좀 저번부터 자꾸 길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본 의원이 하는 것은 청장님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또 완충녹지 해제 건은 시장, 군수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공감을 한다니까 성의를 갖고 열심히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뭐 젖도 더 준다.”라는 말 현재 우리 도재준 시의원과, 반야월에 강대식 의원, 본 의원 우리 세 의원이 시에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명부를 작성해서 완충녹지 건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진정을 지금 현재 받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입장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구청을 챙기고 구청장께서 당선되기 이전에 현수막에 젊은 뭐 CEO 출신이라고 했는데 말만하지 말고 행동으로 앞장서는 대표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무산업단지도 조성되고 나면은 그 지역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불로동에 에덴아파트 뒤에 7만평은 시에서 녹지지역을 변경하고 후에 충분히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실시하고 본 의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주민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동구 발전을 위해서도 가시적인 움직임 없이 문제점을 논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구청장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차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 미안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고 본 의원이 아까 본 질의 내용에 대해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좀 어폐가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도 했고, 청장 답변에 보충질의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은 누가 생색을 내고, 누가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 의원은 누구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또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빨리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악한 결과에 행정이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그 질문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봉무공원도 분명히 그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경계석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가장 시급한 것은 산책로에 야간 조명설치가 시급하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주민의 불편이 어느 것이 해소가 빠른 것인지 그것을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앞으로 업무계획에 묻고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데 뭐 구정질문이 이상하게 동료의원끼리 감정의 어떤 그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때까지 9년 동안 의정생활 해 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했지마는 본 의원이 그것 밝혀줬고 누가 하고, 누가 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생색내나 지금 여기에 저 생색 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또 질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건의된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건의하게 된 것이 없다, 소리 안 했습니다. 있는데 또 민원도 들어갔다 했습니다. 또 청장이 또 동료 의원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갔는 이유는 주민들이 하도 왜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느냐? 이것은 벌써 지금이 아니라 저희들 4대부터 벌써 이 이야기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늦게 올라왔는 것 밖에 없지 거론은 벌써 옛날부터 우리 불로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 부분이고 제가 청에 갔는 이유는 아직까지 안되니까 내가 공무원들한테 이게 언제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서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까 현재 작년 12월 20일날 부결된 사항이 아직까지 상정이 안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청에서 안되는지를 확인하러 제가 들어갔는 겁니다. 제가 이 교통 이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런데서는 제가 좀 길을 제가 좀 그 아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좀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20일날 됐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해 달라 하는데 상정은 됐어도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다. 왜 안 정해졌느냐? 작년 12월 20일날 됐는 사항을 우리가 또 다시 5월 11일자 올렸는 것 같으면은 왜 빨리 좀 안 해주느냐? 주민들이 불편해 난리인데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방안 대책을 하면은 좋겠느냐? 하기를 뭔가 좀 변화를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변화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이야기합디다. 지금 올려 가지고 또 부결되면은 이제 재심하기 힘이 드니까 이번 재심할 때 확실하게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건 우리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담당자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해 주겠다. 그 이야기 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어떤 제가 뭐 거기 가 가지고 입장을 바꾸었다 뭐 이러는데 현재 안되니까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또 청에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확실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거기에 대책에 대해가지고 청장한테 질문 했는 겁니다, 또. 청장 질문도 집행부에 받아보고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건데 우리 동료 의원끼리는 누가 했니 뭐 그랬니, 누가 생색내니 이런 말은 좀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러한 취지에 섰는 것은 아니고 현재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상정만 올라왔는 입장이고 날짜만 정해졌다면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날짜만 정해졌다면 제가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날짜도 안 정해졌고 아무 대책도 없고 또 청에서도 맨 그대로 올라오면은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책 마련을 방안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늑장 행정을 제가 물었는 겁니다. 차후에 대책을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데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구청장 답변서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수환 의원 추가질문이 이래 들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제한을 부탁드리고 또 이 신상발언 뭐 의사진행 발언은 가능한 자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수환 의원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1분만 합시다.)

양해를 해 주시죠? (의석에서

1분만 합시다, 그러면.)

그럼 제가 양해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신상발언은 가능한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아니 됐어요, 1분.)

차수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했는 발언에 대해서 또 오해나 곡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구청 교통과나 본 의원이 손놓고 놀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지방경찰청을 뛰어다녔고 지금 현재 경찰청 개선계장으로부터 김윤국 계장한테 아래께 또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상정 심의를 아직까지 안 올렸어요. 그런데 아까 구청 그 뭐 경찰청 심의가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 왔더라. 이러는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경찰서에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거고 또 제가 정해용 시의원하고 시에 또 따로 또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상정 자체를 안 할라 그러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올렸고, 지방청에서 상정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정되고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좀 오해를 좀 하지 말아주시고 저도 말한 부분에 약간의 오해나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참 부끄럽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같은 질문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청장 답변 없이 이렇게 본 의원이 한다는 자체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질문에서는 사업적인 이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수환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현 의원, 김종태 의원, 차수환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16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