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소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님.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님.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님. 주택관리팀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님.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님.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님.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 289억8,798만2,000원이었습니다마는 39억3,467만9,000원을 증액하여 329억2,26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억6,285만9,000원, 특별회계는 1억7,1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235억4,598만3,000원보다 37억6,285만9,000원이 증액된 273억884만2,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지방세수입이 27억6,295만7,000원, 재정보전금이 1억61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8,167만원, 시·도 보조금이 7억1,762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54억4,199만9,000원보다 1억7,182만원이 증액되어 56억1,381만9,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542억4,472만원에서 119억3,431만4,000원이 증액된 661억7,90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05억6,521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1,381만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88억272만1,000원보다 117억6,249만4,000원이 증액된 605억6,521만5,000원을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관리비가 29억542만1,000원, 도로개설이 2억원, 도로유지관리 41억215만5,000원, 건설행정 2억1,945만2,000원, 주택사업 2억734만7,000원, 하천관리 1억284만8,000원, 재난관리 334만원, 민방위관리 1,540만원, 공익요원관리 7,175만5,000원, 교통행정 운영 35억525만1,000원, 교통안전시설 감액 700만원, 제지출금 1억4,400만원, 교통지도관리 2억8,442만3,000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8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4억4,199만9,000원보다 주택사업 1억7,182만원이 증액되어 56억1,381만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국·도비 증액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뜻 깊고 보람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자세히 팀장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입니다. 도시개발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신 그런 예산이 편성이 100% 수용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변의 여건이야 어쨌든간에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현재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아직도 많이 미숙합니다.

잘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사회 개발에 정말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익산시 도시설계대전, 아까 설명은 잘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전국 규모로 공모전을 해서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가 도시설계대전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결심을 받은 내용을 보면 익산시 도시설계대전계획이라고 해서 추진배경은 현 지방자치시대에 각 지자체간 이미지 홍보를 위한 경쟁시대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현 상황과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미래발전에 모습으로 홍보가 절실하다는 배경으로 인해서 전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익산시 도시설계대전을 실시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도시관광 개발분야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응모형태는 개인 및 팀별로 되어 있고 시상은 대상이 1점, 금상이 2점, 은상 4점, 동상 6점, 장려상 10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계획안을 준비하겟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말씀한대로 이 분야는 도시개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획예산에서 익산시 홍보를 위한 설계대전이다 해서 여기에 나온대로 우리가 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공모대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서를 잘 맞춰서, 본부장님 이것은 기획예산과로 들어가야지 맞은 것 같은데요?

그게 세항 예산 목별로 세우다 보니까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기획예산부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세운 것이죠.

공모전이나 우리 관광개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먼저 말씀한대로 도시계획에서 해야 맞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부서에 맞게 잘 맞춰서 해줘야 합니다. 너무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도 책정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됐거든요. 예산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사실 우리 도시개발분야 이런 데는 너무 예산이 적어요. 본부장님이 힘이 약해서 예산을 많이 못 따오시는 건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업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선심성, 어디를 자본보조네, 행사비는 지금 우리가 보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우리 도시개발분야 사업분야에는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서 걱정들이 많으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개발 뿐 아니라 주택 모든 부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애써주시기 바래요.

예.

지금 14쪽 보시면 우리 김 팀장님 함열 미력마을 앞 도로개설공사가 총 공사비가 4억이거든요?

예.

2007년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한 번에 4억을 다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몇 십억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단기에 끝내기 위해서 4억원을 일시에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7월에서 2009년도 12월에 완공이면 공기 같은 것 모든 설계 공사기간을 봐서 잡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4억원의 예산을 우선 2억만 투자하고, 2억은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공기를 맞추자는 뜻에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게서도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이것은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그러시죠?

제가 예산부서의 뜻을 이런 것을 왜 그랬냐,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역 균형발전, 지역의 편익성이 있게 또 공기를 맞춰서 우선 필요한 사업에 넣고, 이렇게 넣었다가 지금 4억 잡아놓으면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계속. 잘못하면 2009년도까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잡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4쪽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이 2건이죠?

예.

2건 중에서 모현동 갤러리아에서 이화아파트간 도로개설이 2억이 총사업비가 지금 80억원입니다. 지금 이게 투융자심사랑 전부 끝났습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기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못해서 이런 기회에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에서 신규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업비까지 합쳤습니까, 실시설계비만 했습니까?

여기에는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금도 조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고, 특히 계속사업이 지금 많은 사업들이 사장되어 있잖습니까? 이랬을 때 예산의 효율성,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설계비만 우선 추경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산정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맞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업비까지 전부 한꺼번에 열악한 재정에서 세웠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신규사업도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사업 지금 사장되어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고, 모현동 갤러리아에서 이화아파트까지 지금 80억을 가지고 5년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든 예산규모나 계속사업을 봤을 때 이게 투융자에서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를 봤을 때 지금 계속사업 다른 사업까지 합쳐봤을 때 10년도 넘게 걸릴 거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는 완료했다는 직원의 보고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 사업을 벌려놓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도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과 병행해서 기존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여건이라든지 현재 여건이야 어쨌든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예.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최민수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26쪽에 읍면동 사리부설 1억5,9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리부설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을 계상했고요, 전반기에 진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돈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하에 저희들이 읍면동 미포장도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한계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사리부설 요청을 받은 양하고, 지금 예산하고 부족하지 않냐고요?

읍면동에서 요청된 금액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사리부설은 지금 농로나 또 도로가 상당히 경운기나 농기계, 또는 농촌에서 일하는 차들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가 많거든요. 우선 통행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사리부설이 적극적으로 최대한 필요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28일자로 인사이동 발령에 의해서 도로시설팀장으로 발령된 김영장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6급 전종배입니다. 저희는 한 개 파트만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도로시설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등2동에 우남그랜드아파트하고 제일아파트 3차 담장에 540미터에 높이 2미터로 해서 문화유적벽화를 상징하는 벽화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등2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보조 계획서를 받고 모든 사업시설을 하는 걸로...

저희 팀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용사업을...

민간...

여기가 지금 영등2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파트하고 계약파트하고 한 내용을...

가능합니다.

발주방법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발주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위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그분들이 만듭니다. 자기들이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1차심사를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인부를 쓴다든지 하는 부분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계획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주택관리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들이 우리 시의원들에 의해서 요구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우리가 공동주택에 우리시에서 해줘야 할 사업이 있고, 또 지원하지 못할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분야들은 잘 확인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만 해주시고 또 안 되는 곳은 다른 용도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보기에 여러 분야 각 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이제껏 지원이 사실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예산을 요구하는 데가 집단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분야들을 잘 살펴서 지원하는데 나중에 예산이 나가서 감사나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적게 책정됐고 추경에 잡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예산에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잘 하셔서 우리가 시에서 행정에 난맥이 안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53쪽에 보면 농촌 빈집정비 24동이 있죠?

예, 24동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전체 몇 동을...

다 해서 올해 80동입니다.

그러면 빈집정비 요구된 동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다 해서 한 307동됩니다.

이것 도비확보라든지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요구는 307동 오면 도에다 다 전체적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도비가 부담하는 것이 40%고 되고, 시비가 60%입니다. 도에도 재정이 없어가지고...

다른 것 같지 않고 농촌의 빈집이 아주 흉물스럽고 정말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정비할 사항이 아닌데 이런 것은 특별히 계획을 세우셔서 하여튼 단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사실 큰 문제거리에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3,000만원인 맥시멈이어서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데 4단지만 지정한 것이 아니고 1억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받아가지고 1,000만원이 됐든, 10단지도 나갈 수 있고, 아니면 4단지 이상은 나갈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데.

예, 공공시설...

지금 우리가 137개 단지가 있거든요,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67개 단지가 신청이 됐는데 금액은 16억, 17억 정도 신청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행정을 해야 하는데,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그런데 공동주택 익산시에 사시는 분들의 비율이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세금만 내지 혜택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돼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하수구 관로랄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로등, 놀이터보수, 자전거 보관소...

작년에는 제일 큰 단위만 3,0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1,0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저희들 올해 4억2,000만원이 섰거든요. 아직 단지는 받아놨는데 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공정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더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정 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재난안전관리 업무파악은 아직 잘 못하시고 계시죠?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민방위가 실기교육강사가 있고, 소양교육강사가 있어요.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것은 소양교육강사입니다. 그래서 소양교육강사를 전에는 이 지역 출신들로 주로 많이 했는데 중앙의 유명한 그런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이런 소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양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수준높은 중앙에서 강사님들 초빙한다고 하신 말씀은 시대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양교육은 우리가 시민강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교육에 의한 것이지 우리 민방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시간을 우리가 실기교육, 소양교육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에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받아봤는데 강사님들도 훌륭하게 잘 하고 있어요. 멀리서 오기 때문에 훌륭한 명예가 많아서 교수님들의 가격차이가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실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비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명예가 있고 한 분들은 오면 강사수당이 좀 많거든요. 그런 범위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은 잘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중앙에서 모시고 온다고 해서 높은 강사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꼭 중앙의 분만 모시겠다는 뜻은 아니고, 도 단위라든지 하여튼 그런 계통에 상당히 잘 알려져있고,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 훌륭한 강사님을 모셔온다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격만 많이 줘서 우리가 좋은 강사를 모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팀장님께서 그 점을 잘 유의하셔서 강사내용의 모든 자료를 봐서 정말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66페이지 일월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교통물류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9쪽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관련 변호사 자문 의뢰비 1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아직도 변호사의 자문이 안 끝나서 다시 추경으로 잡아놓으신건가요?

이 금액은 저희가 지난 2월달에 ITS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지금 편성을 추가했다고요? 변경해서 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미 이것은 지출된 것이죠?

예.

지금 ITS사업에 모든 것은 다 끝났죠?

지금 저희가 책임감리는 6월 5일자로 계약을 했고요, 22일날 저희가 착공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1쪽에 시내버스 장착용 행선지 안내판 제작 500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전에도 시에서 안내판은 제작해 줬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제작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는 것은 3년간 쓴건가요?

도중에 없어지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4쪽에 불법주정차용 CCTV 설치, 도에서 7,200만원, 우리가 1억6,800만원 해서 위치는 중앙동 기업은행 외 5개소, 중앙동이 요새 불법주차가 많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 소방로가 확보가 안 돼서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워서 화재가 커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곳에 저희 선정을 도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했습니다. 장소를.

오늘은 추경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하겠지만 불필요한 곳에는 설치하지 말고,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87쪽 제일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왔거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LED신호등 설치사업 반환금이 나왔는데 왜 국가에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왜 반환하는지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 사업 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반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것 같고, LED사업은 12월 19일날인가 결산추경에 확보됐었습니다. 도에서 늦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 보조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고 추가로 다음연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선정해놓고 이월을 시켜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다음에 또 부족한 것은 또 국고로 예산을 받으면 좋은데 그게 사업선정이 없습니까? 더 할 것이?

당시에 늦게 그렇게 연말에 오다보니까 그런 준비과정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더라도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까?

받아서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주어진 국가보조금이 우리가 반납하는 일이 없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82페이지 장애인 콜택시를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려다가 업무위탁을 하려고 예산을 변경했네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면 차량이 그쪽 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저희가 3년인데 3년 끝나고 났을 때 저희가 반환 받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보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 재산으로 사서 그분한테 관리만 위탁해서, 또 관리업체가 바뀌면 그것을 해소해서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연초에는 왜 자본보조로 계획을 했었다가 바뀌게 됐는지...

이게 초창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노하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타 지차체를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시 자산으로 구입해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그냥 주는데 그냥 무료로 차 사서, 그러면 저는 왜냐면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보험료도 계상이 되고,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또 책임한계 이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본보조를 해주면 임대료도 아무 것도 없고 끝나버리는데 시의 소유가 됨으로서 추가로 아까 보험료도 나와있더라고요. 보험료도 나와있고, 사고나 이런 것 났을 때 우리시에서 보안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보험으로 카바가 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전부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벤치마킹한 겁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좋은 방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 편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최 팀장님께서 교통지도팀으로 오셔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반복해서 불법주차장 단속용차량 장착용 장비구입으로 차량을 5,000만원씩 2대, 이 예산이 사실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위원들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렸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 최 팀장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다시 올리셨는지, 꼭 필요한 차량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익산시가 교통질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인력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들은 교통질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카메라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일부에서는 좀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정말로 교통질서를 좀 바로 잡고, 시민들의 기초질서가 확립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은 꼭 계속성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염려했던 것은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익산역 앞에 CCTV를 달아서 그 앞에 혼란했던 교통시설을 바로잡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염려했던 것은 차량이 돌면서 주정차단속 구간에 무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스티커를 너무 남발한다, 이것은 교통질서 단속보다는 세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교통질서는 교통혼잡의 원활한 흐름, 우리 시민의 편리한 질서를 갖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구간을 정해놓는 것은 익산시민은 잘 압니다. 이쪽은 주정차 구역이라는 것을, 그런데 외부에서 온 차량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외부에서 온 차량들이 익산시를 방문해가지고 스티커를 많이 떼면 익산시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 나빠집니다. 그 상가에 오래 차를 받히면서 단속이 오면 빼놓고 다시 오고, 빼고 다시 오고 하면 그분들은 안 걸리는데 갑자기 한 번 온 분들이 걸리거든요. 이런 점을 한 번 우리가 잘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여간 축조심사 때 좀 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의 행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무료급식용 봉사차량 구입, 좋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차량을 구입해서 500만을 주시는 건가요?

민간자본적 보조니까 우리가 보조하면 자기들 자부담을 넣어서 구입하게 됩니다.

차량구입비로 주면 새차가 2,000만원을 가든 1,500만원을 가든 우리가 일부보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부 보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사대 무료급식봉사가 한 주에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몇 회라고는 제가 자세히 거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분들 말에 의하면 매일 짜장 같은 것 할 때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한 달에 몇 번이나 쓰냐고요? 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인지, 일주일에 몇 번인지 정말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서 시비를 지원한 효과가 나야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계상이 돼야지 무턱대고 그냥 얼마나 쓸 것인지도 파악이 안 된 것을 지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 파악해서 계획서 제출해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000만원짜리 에어컨 한 대 하고, 옆에는 또 100만원 했네요?

미안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정정을 해서 보고서를 내주셔야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본예산을 처음에도 이게 2대가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토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대만 우선 구입을 해보자 해가서 1대는 우리 본위원회를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이것을 금년에도 1대 올라간 것도 삭감됐는데 2대를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시죠? 이 내용을. 본예산 심의할 때...

예, 기억합니다.

우리 본위원회에서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1대만 해보자 해서 통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깍여서 삭감됐었는데 금년에도 1대만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2대를 또 그대로 올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정노선이 약 94개 노선입니다. 97㎞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익산시 시내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1대만 가지고 전 취약지라든가 94개 노선을 커버하기에는 정말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끔 신중하고 꼭 질서 원활한 소통을 하는데만 목적을 두고 우리가 적극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염려를 절대 해하지 않도록 우리 교통지도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한 번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성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우선 이게 거리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지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1대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2대를 하자, 이렇게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는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그대로 아무 의견수렴도 없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1대만 올라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2대를 그냥 그대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 얘기는 하지 말고 우선 1대도 깍였는데 우선 1대만 해보고, 정말로 시행이 괜찮으면 내년라도 1대 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해주셔야 되지 이게 논의 안 된 것도 아니고 장시간 논의되어 가지고 1대만 해보자 했던 것을 또 그대로 2대를 다 올렸단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욕심은 기계를 어차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좀 효과적으로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2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는 방금 우리 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속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서 운영을 한다면 같이 2대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 2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드린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불충분하다고 하시다면 1대만이라도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2대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