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청소년공공기관인턴제운영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65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시에서 예산안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원이 예산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구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시비, 구비 사업입니까?

예.

시에서 삭감이 언제 됐죠?

시에서 우리가 5월 말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청년 인턴제 사업이.

5월말일날이요?

예, 통보는 5월말일날 우리가 문서로 받았구요. 그 전에 시 임시회 의회 날짜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구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시비가 국회나 시에서 삭감돼서 보조사업인 경우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이 내실은 됐었는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오고 나서 삭감이 된건 아니죠?

이게 금년에 공공근로 사업이 국고사업이 되서,...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예산안이 우리 대덕구의회 제출이 된 후에 삭감됐습니까? 되기 전에 삭감됐습니까?

된 후에 삭감됐죠. 예산서가 다 기재되고 나서,...

예산안이 제출이 된 후에 삭감됐는지 그것을 얘기해야지 인쇄물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이것은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 예산안의 법적인 기한내 대덕구의회 제출이 된 뒤에 대전시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예.

대전시의회에서 언제 몇 월 며칠날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임시회 166회 임시회 날짜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임시회 전액 삭감에 따른 문서통보를 5월 31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시려면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몇 월 며칠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우리 대덕구의회에 부득이 예산안을 몇 월 며칠날 제출했는데 이래서 삭감되서 부득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셔야지 언제 삭감됐나 며칠날 삭감됐나도 모르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해요?

아니, 대덕구임시회의 결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머 귀속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시회 결정에 의해서 시에서 삭감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의회에 시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에서 보조를 못해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도 이 추경에 삭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는 그러한 앞의 절차를 다 알고 이해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 몇 월 며칠날 삭감되서 우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이 되시지 그냥 단순히 시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삭감된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삭감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됐으니까 공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한거죠, 우리가.

자꾸 공문, 공문 하는데 공문아니라 삭감된 날짜를 정확히 아시구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에서 삭감됐으면 대덕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구에서 삭감됐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물쩍 넘어가면 안돼요, 이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넣어주던지 해야죠. 그렇게해야 원칙에 맞는거지 이걸 그냥 어물쩡하게 시에서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대덕구의회에서 따라서 삭감좀 해달라는 식으로. 이건 시에서 짤렸으니까 제출해놓고 대덕구의회에서도 알아서 삭감해달라 이런 소리나 똑같다고. 이런 경우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는건데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부득이한 경우 예산안 제출 기간내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런거 당연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이건 대덕구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거지 그러면, 이건 순서가 틀린겁니다. 과장님 설명 자체가 부족한것은 차지하고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안 처리를 대덕구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제출하는게. 당연히 이런 예산안 제출해놓고 부득이하게 수정될 부분이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지 그래 이걸 어쩔 수 없이 알아서 대덕구의회한테 깍아달라는 식으로. 이걸 대덕구의회에서 바보같은 짓을 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절차나 확실한 날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와서 말씀을 못드린걸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원래 이렇게 제출하면 안되고 수정예산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생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죠.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어물쩡 넘어가려고 해요?

어물쩡 그런건 아니고 저희들이 절차를 깊게 이해 안하고 될 수 있으면 간단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어물쩡 넘어간다든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대덕구의회에서 대충대충 해주니까 자꾸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칙을 엄연히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나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죠? 지금 같은 사유가 그러한 사유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사유서를 받아주시길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과나 정확한 해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인사말에 있어서도 그러한 지적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그런 것이 없을 때 저도 참 우리 최충규위원님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원칙 같은 것을 간과해서 자꾸만 가게되면 저희 의회나 집행부의 진행이 원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나 우려가 참 많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당부 부탁드리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도시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특히,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3쪽에서 보시면 자료에 보면 녹지관리에 대한 재료비 중에서 보면 꽃나무 구입 등 해서 사전사용분으로 되어 있어요. 진달래구입, 산철쭉구입, 수수꽃다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사전사용분, 그리고 꽃나무 식재사업도 사전사용분, 그 다음장입니다. 보면 물론 예산이 이런 155쪽에도 보면 도시정비항목에 보면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추진계획 용역지구 사전사용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산불예방 감시인에 대한 이런 예산 같은게 사전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다 집행이 되고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시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중 사전사용분이라고 해서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153페이지 진달래구입, 산철쭉구입, 수수꽃다리구입, 식자재구입, 뒷편에 154페이지에 산림내 꽃나무식재사업 등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 그리고 저희들이 도축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 내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이후에 빨리 집행해야지 그 사업의 실효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사용 승인을 득한 다음에 사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이 다 끝난 겁니까?

집행이 지금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153페이지 진달래 구입 같은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3억을 받아가지고 봄에 나무를 식재하려고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냈었는데 조달청에서는 지금 나무가 품귀현상이 빗어지는 바람에 그 나무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식재본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3쪽 다시 와서 보시면 진달래라든지 산철쭉, 이것은 지금 어디다 식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3,000만그루의 식재사업으로 대덕구만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아왔습니다. 3억을 받아왔는데 이제 3,000만그루 식재사업의 일환으로 구민식재구간이 있고, 업자도급식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3페이지에 있는 진달래구입, 산철쭉구입, 수수꽃다리는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계족산 임도변에 한 세군데 정도를 나무를 구민들이 와서 식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구요. 그래서 식자재구입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오셔서 나무를 심을 때 거기에 필요한 삽, 괭이, 그러한 공구들이 필요한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5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1억 500만원은 경사진 부분까지 우리 구민들이 가서 나무를 식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인으로 하여금 도급공사분으로 시행하고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면은 진달래도 단가가 1,400원, 산철쭉이 1,900원, 그리고 그넘어 보면 꽃나무식재사업 하면서 꽃나무에 대해서 3만 1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 집행이 되었다고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이 꽃나무식재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3만 100원씩 해서 똑 같은 나무를 심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154페이지에 있는 산림내 꽃나무식재사업 도급공사분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부금이 내려온 시기가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무식재시기가 어중간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데 왕뻣나무도 심고 백몽련도 심고 라일락도 심고 배롱나무도 이렇게 심으려고 저희들이 본당 계상을 한 것이구요. 그 나무 밑에는 산철쭉이나 자산홍 관목류도 심어가지고 큰나무와 작은나무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계족산에 심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진달래, 산철쭉, 수수꽃다리 이런 것도 계족산의 식재를 완료한 것이구요?

아니아니 계족산 임도변에 심으려고,…

아직 식재가 끝난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나무가 품귀되는 바람에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식재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가을에 심어도 괜찮은가요?

예, 가을에 심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목류는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동면했다가 봄에 피는 그러한 꽃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계족산을 오르다 보니까 금년도에 심은 나무, 이런 진달래라든지 산철쪽이 올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 가보면 많이 죽어있어요. 그리고 특히, 구릉 같으면 덜 하지만 산 정상있는 쪽에서 보면 가물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들이 우리 소나무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고사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등성이에는 가물고 어떤 양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심는 것을 일부 자제를 해주시던지 어차피 심어놓고 나무가 죽는다면 그런 부분은 어째든 관리를 잘해야된다든지 이런 쪽에서 해주셔야될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금년초에 사실 회양목같은 연산홍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서 또 주민들이 많이 심었습니다, 공원내. 한참 전지하는 철인데 비록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지하는 작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쁘게 가꾸려고 하려면 전지를 잘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 주관해서 각 동사무소에 심은 그러한 연산홍이나 심은 나무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시녹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원내에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놓은 시설물들도 있고 지금도 보면 예산서에 보면 153쪽에 보면 정자나 파고라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번 시설해 놓으면 수시로 관리를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같이 관리대장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내 47개소에는 거의 이 파고라 하나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도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용인부가 4명이 공원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산림욕장에 근무하고 신탄진권하고 시내권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계속 1회 순찰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파고라가 오래되서 부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용인부의 목수인부임을 하나를 채용했습니다, 목수를. 그래서 전문가 목수가 그 지역에서 나무만 구입해주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원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서 파고라 이런 정자 같은 것까지 저희들이 체계를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나무를 교체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품같은면 비품에 대한 우리가 2년마다 여기에 정수를 책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물조사를 취해서 상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러한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마다라든지 2년에 한번씩이라든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관리 기록이라든지 이런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에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해야 할 것은 보수하고 페인트 할 것은 페인트 해가지고 공무원이 그 결과에 대해서 복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보수하고 했던 실적은 사진상으로 전부다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원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없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분기별로라도 보고하고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구연한같은 것이 다 정해져 있나요?

내구연한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품관리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이해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같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이다. 10년동안 관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가 불량품이면 불량품 망실 처분한다든지 이런 조치같은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원시설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우리가 1억을 주고 투자했던 1,000만원주고 시설할 경우에 책상 같은 경우는 비싸봐야 20만원입니다. 이건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시설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원내 있는 시설물들 사실 몇 억씩 주고 투자하고 시설한 것이 물품관리가 아니면 시설물 관리가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관리대장에 의해서 잘 안되고 있는 것같이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한 내구연한을 정해서 이런 물품관리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도 훼손이 되어있는 공원내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동 소류지 있는 쪽에 가다보면 저수지 있는 시설물들이 마모가 많이 됐고, 저수지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하천옆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민들이 거기 시설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당초에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방치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정해서 또 매년 체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출장복명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훼손 된 것은 수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 안하고 있는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입간판이나 이용안내 표시물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주민들이 이러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훼손된 것은 훼손된대로 수시로 고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하셨을 거라고 보구요. 행정자치 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사실 노점상이 우리 시내 일원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역점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오정로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5거리에서 한밭대교에서 오정5가간, 거기에 수산시장이라는 22개 업체가 있는데 2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너무 불법이 난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1993년 엑스포때부터 그 정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더 갈수록 불법과 여러가지 문제가 많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시이후 출근시간대에는 버스라든지 일반 차가 오정 5가에서 농산물방향으로 갈때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사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노점상들이 수산시장 22개업체가 보도와 차도를 일시점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생선차가 보도에 생선을 늘어놓으면 소매상 차가 가져가고 이렇게 계속 실시간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여러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청경이 4명하고 우리 직원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가서 일도 하고 계도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권이 많이 붙다보니까 질이 뭐랄까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노점상 단속요원 3,000만원 세워서 한 300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그것도 하지만 한밭대로, 한밭대로에도 차도에다가 과일을 놓고 또한 한밭대로 7미터 되는 보도에도 노상적치물로 인해가지고 자전차를 타고 다니가 어려운 입장이다보니까 그런 오정로하고 오정5가에서 오정4가, 농수산물시장에서 중리4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가 학술에 대한 어떤 용역의뢰를 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건비네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로 하여금 용역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실 민원은 노점상에 대한 민원은 어느 지역이나 대덕구내 많은 지역이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3,000만원 투자해서 300명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모르는데 다른 지역도 이 비용가지고 한다면 이 인원을 활용한다면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노점을 설치를 많이 해놓는 지역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지 한, 두명씩만 배치한다면 아무래도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이 되구요.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현재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지역 한밭대로 뿐만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수 없는지,...

예. 체계적으로 조사하고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특히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고 상가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은 3,000만원 가지고 그 돈가지고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면 참 좋을텐데 이게 3,000만원쓰고 나서 며칠 지난 뒤에 또 다시와서 노점상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효과는 없어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전체저인 것을 우려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혹시 3,000만원 사용했는데 이것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똑같은 결과가 온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대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단 이 사항이 도시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데 자치단체등에 이전되는 예산중에 167쪽에 보면 하나의 예 입니다만 동대전 고등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00만원 있습니다. 시에서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 예산 400을 포함해서 8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타자치단체등에 이전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나서 별도의 보고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기름값도 비싸고 여러모로 차가 매연도 많이 생기기때문에,

국장님, 그것은 하나의 '예' 이고 자치단체등에 이전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서 어떤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확인을 하느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실제 해당목적에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모든 예산은 배정해주고 정산 절차를 거치거든요. 정산을 해가지고 시에서 만약 100만원 됐다 하면 그것을 구비, 시비, 국비라든지 그 비율에 의해서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정산합니다. 하고 또 시에서 확인도 하고 저희도 확인하기때문에 꼭 정산을,

정산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변을 못들어서 다시한번 예결위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를 기정 예산이 1,600이 세워졌었고 이번에 또 1,600 합이 3,200으로 예산이 사회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승인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답변이 정확히 어디냐는 얘기를,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금 추경으로 두군데 정확한 장소도 결정안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승강장이 2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강장 설치한 곳이 119개가 있고 승강대기소를 설치 안하고 노상에서 그냥 승강장 표시만 되어 있는 곳이 1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위원님께서 두군데를 할수 있도록 1개소에 800만원씩 1,600만원을 세워주셔가지고 올해 2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개를 시에서 1개소에 400만원씩 2개소 800만원 구비 50% 시비 50%해가지고 1,600만원이 서는데 장소는 민원의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안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소를 결정 안했습니다.

그럼 원칙이 민원다발지역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을 세울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예상되는 일을 대비해서 부득이하게 세운것은 사실 예비비로 서고 그러나 일반 사업예산은 언제 어디에 얼마를 왜, 이러한 여러가지 예산에 합목적성, 합법성에 맞게 예산실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냥 민원이 많이 야기될 장소에 하기위해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런 예산은 어찌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곳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곳 이곳에 승강장 대기소를 하기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보면 순서가 맞지, 앞으로 어디에 언제 얼마만큼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예산을 세울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될 이런 상황인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것 보다는 이미 승강장 대기소를 해달라고 한곳이 있을 겁니다. 각 동별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많이 하는 승강장 또는 관광지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것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어느정도 정해지고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곳이곳이 앞으로 해나갈계획이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업이 예측이 가능하고 민원인들한테도 아, 이것은 언제쯤이면 사업비가 확보될것 같다 이렇게 추진하시는게 바람직 할것 같고요.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자리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구보다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0미터 이상 도로가 많은데 그 시설물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군데를 지적을 해서 교통과 시설관리공단에 빨리 보완좀 하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하고 구하고 잘 협조가 안되는지 공사를 그렇게 해놓고도 어떤 공사를 다 하고나면 완공공사를 해줄것인데 해줬나 싶을 정도로 부실공사가 엄청 많아요,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 시설물이 파손됐는데 우리가 즉시 시와 연락이 안되어서 그런지 위험한 곳이고 시설을 보아하니 시급한데도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게 보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 갖추어야 할 부분이 많을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료 20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cctv설치 사업이 1억 5,000에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반납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cctv를 설치 안해도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cctv 3대 설치하는데 1억 5,000세웠고 작년에 세운 예산이 작년에 사업을 집행 못하고 이월이 되어가지고 올해 3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cctv보다는 차량단속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가 되겠고 3대를 설치한후에 그 성과라든가 효과라든가 모든것을 판단해 가지고 다시 할려고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를 봐서 추가로 봐서 앞으로 사업을 또 할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안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검토한 것을 봤을때는 cctv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cctv 점검방법이?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많아가지고 일단 사업시행하는 것을 보류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나머지 사업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일방통행제 사업 5,700만원 노상주차장 재정비사업 1,000만원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휀스 조명설치 1,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지적하고 말씀하셨고 최충규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기초를 작성하셨는데 과연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좋다는 표시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설령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휀스설치 조명설치, 1,000만원 재정비사업 1,000만원 그리고 상업지역 일방통행제 5,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시설물 상업지역 일방통행제 사업 중리, 법동, 송촌동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서 제일 복잡한 곳이 중리동, 법동, 송촌동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지역에 일방통행로를 설치할려고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하고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리동 동대전중학교 정문쪽으로 해서 그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법2동은 동사무소 뒷쪽 송촌동 상가지역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설치할려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동부경찰서로 저희들이 통행로를 설치 할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 주고 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면 공정성이 있고 신임도가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일방통행로를 설치해서 차량소통원활 관계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를 댈수 있도록 이런측면에서 용역비 5,700만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일방통행을 하는데 그냥 구에서 결정해서 일방통행으로 하면 되지 5,700만원씩 용역비를 줘가지고 꼭 그 돈을 사용할 필요있나요? 저는 의심스러운게 구에서 일방통행으로 결정하면 일방통행해서 하면 되지 그게 용역비를 줘가지고 할 필요있나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구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 계시는데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을 5,700만원씩이나 용역기관에 줘갖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차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청에 의뢰를 했는데 심의규제과정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일방통행하는 것을 허가를 안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방통행로 설정관계는 경찰서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허가가 안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그죠?

예.

허가가 안나는데 거기에 허가가 나는 조건이 어쨌든 연구기관에서 용역보고서가 첨부가 되어가지고 첨부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공정기관에서 이것은 꼭 일방통행을 해야지 좋다 하는 그런보고서가 있어야만이 허가를 해준다는 것인가요?

보고서가 있어도 주민들의 반발이 동의를 60%이상을 해줘야 그것이 가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출이 됐어도 안 될 가능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불확실한 예산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3군데 지역입니까?

예.

3군데 지역이라면 우선 꼭 필요한데 한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검토해서 용역보고서를 한군데 제출해보고 그렇다면 3분의 1정도 들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군데면 1,900만원 드네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3,8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방통행을 결정하는데 우리구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결정된다면 거기서 먼저 결정이 되고 난뒤에 나머지 예산을 써야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나 용역비가,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예산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 겁니까?

주민들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질서,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일방통행이 된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우리 거주자들은 교통이 원활할수 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편할수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은 모든 주민들이 원활히 할수 있기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기관하고의 관계인데 행정기관을 설득을 하는 방법을 꼭 돈을 들여서 설득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설득해서 우리가 이돈을 안들이고 허가를 낼 수 있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올라가면 거의가 다 일방통행입니다. 서구도 여러군데 해놨고 그런데 동구, 중구, 대덕구 이 지역은 지금 정서적으로 자기앞에는 자기들이 차를 대야겠다는 그런 관념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사업추진하는데 원활하다 해서

그 사업시행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방통행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선 관련된 행정기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해 설득을 할 경우에 용역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꼭 용역보고서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그 사업을 승인해주기 위해서 그 전제조건은 용역보고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전제조건은 다 아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사업은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설명을 요청 드린것이거든요. 그래서 5,700만원을 꼭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꼭 해야 된다면 3개 동중에서 1개동만 시범적으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용역보고서가 필요하다면 5,700만원중에서 3분의 1씩하면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900만원 들여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추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왕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일 복잡한 지역이 3개동인데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업추진을,

예산에 꼭 용역보고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돈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 가요?

그래야만이 추진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과장이 교통원활을 위해서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하다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일부 반대하는 쪽을 보면 그런데 모든 것을 검토해 본다면 일방통행이 가능하거든요. 전문가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과연 일방통행이 필요하구나 주지시키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서류를 올렸습니다. 제가 볼때는 전문가의 손을 빌어서 전문가 견해를 들으면 혹시 반대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해를 시킬 수 있고 행정도 무리없이 추진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문가가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에 의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특히 교통관련 이런 일방통행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주위에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 설문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물론 전문가에 의한 조사 의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의견이 대부분 주민들 의견하고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 해서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금이 과태료 미수납금 책임보험 미수납 금액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러한 미수금이 1억원 정도됩니다. 건수로 따지면 상당합니다. 4만원 짜리가 1억 정도 될려면 그런데 대부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보면 고지서 내보내고 독촉장 한번 보내고 차량압류하고 난뒤에는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어떠한 개선의견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거기에 관리를 위한 어떤 예산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었는데 그런 예산 편성은 없고 여기 보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미수납금 관리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관리는 안하면서 부과만 한다는 것은 좀 모순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안타까운 운영방법을 봤을때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담당직원들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성과에 의한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여기에 따른 책임경영체제확립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미수납금 관리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기 부탁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