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최충규위원입니다. 청소년공공기관인턴제운영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65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시에서 예산안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원이 예산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구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시비, 구비 사업입니까?

시에서 삭감이 언제 됐죠?

5월말일날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구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시비가 국회나 시에서 삭감돼서 보조사업인 경우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이 내실은 됐었는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오고 나서 삭감이 된건 아니죠?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예산안이 우리 대덕구의회 제출이 된 후에 삭감됐습니까? 되기 전에 삭감됐습니까?

예산안이 제출이 된 후에 삭감됐는지 그것을 얘기해야지 인쇄물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이것은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 예산안의 법적인 기한내 대덕구의회 제출이 된 뒤에 대전시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대전시의회에서 언제 몇 월 며칠날 삭감됐어요?

과장님,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시려면 대전광역시 의회에서 몇 월 며칠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우리 대덕구의회에 부득이 예산안을 몇 월 며칠날 제출했는데 이래서 삭감되서 부득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셔야지 언제 삭감됐나 며칠날 삭감됐나도 모르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해요?

그러니까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는 그러한 앞의 절차를 다 알고 이해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 몇 월 며칠날 삭감되서 우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이 되시지 그냥 단순히 시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삭감됐으니까 공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자꾸 공문, 공문 하는데 공문아니라 삭감된 날짜를 정확히 아시구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에서 삭감됐으면 대덕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구에서 삭감됐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물쩍 넘어가면 안돼요, 이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넣어주던지 해야죠. 그렇게해야 원칙에 맞는거지 이걸 그냥 어물쩡하게 시에서 삭감돼서 어쩔 수 없이 대덕구의회에서 따라서 삭감좀 해달라는 식으로. 이건 시에서 짤렸으니까 제출해놓고 대덕구의회에서도 알아서 삭감해달라 이런 소리나 똑같다고. 이런 경우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는건데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부득이한 경우 예산안 제출 기간내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런거 당연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이건 대덕구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거지 그러면, 이건 순서가 틀린겁니다. 과장님 설명 자체가 부족한것은 차지하고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안 처리를 대덕구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제출하는게. 당연히 이런 예산안 제출해놓고 부득이하게 수정될 부분이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지 그래 이걸 어쩔 수 없이 알아서 대덕구의회한테 깍아달라는 식으로. 이걸 대덕구의회에서 바보같은 짓을 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제출하면 안되고 수정예산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생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죠.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어물쩡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그냥 대덕구의회에서 대충대충 해주니까 자꾸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칙을 엄연히 벗어난 행정행위라고,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나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죠? 지금 같은 사유가 그러한 사유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사유서를 받아주시길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을 세울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예상되는 일을 대비해서 부득이하게 세운것은 사실 예비비로 서고 그러나 일반 사업예산은 언제 어디에 얼마를 왜, 이러한 여러가지 예산에 합목적성, 합법성에 맞게 예산실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냥 민원이 많이 야기될 장소에 하기위해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런 예산은 어찌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곳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곳 이곳에 승강장 대기소를 하기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보면 순서가 맞지, 앞으로 어디에 언제 얼마만큼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예산을 세울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될 이런 상황인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것 보다는 이미 승강장 대기소를 해달라고 한곳이 있을 겁니다. 각 동별로,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많이 하는 승강장 또는 관광지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것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어느정도 정해지고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곳이곳이 앞으로 해나갈계획이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업이 예측이 가능하고 민원인들한테도 아, 이것은 언제쯤이면 사업비가 확보될것 같다 이렇게 추진하시는게 바람직 할것 같고요.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자리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구보다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0미터 이상 도로가 많은데 그 시설물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군데를 지적을 해서 교통과 시설관리공단에 빨리 보완좀 하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하고 구하고 잘 협조가 안되는지 공사를 그렇게 해놓고도 어떤 공사를 다 하고나면 완공공사를 해줄것인데 해줬나 싶을 정도로 부실공사가 엄청 많아요,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 시설물이 파손됐는데 우리가 즉시 시와 연락이 안되어서 그런지 위험한 곳이고 시설을 보아하니 시급한데도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게 보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 갖추어야 할 부분이 많을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