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세목을 조정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을 조정계상하였고 기정예산중 가용재원화 할수 있는 예산을 삭감하여 세출예산편성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연가보상비, 성과 상여금등 법정 경상적경비와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 사업인 제43회 강원도민체전 준비사업과 거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마무리등을 위한 대규모적 당면사업과 시급한 소규모적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874억 740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752억 2,818만 7천원보다 121억 7,922만원이 증액되어 7.0%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96억 7,20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680억 9,121만 2천원보다 115억 8,085만원이 증액되어 6.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7억 3,5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71억 3,697만 5천원보다 5억 9,837만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편성재원은 145억 7,748만 9천원으로 세입내용으로는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일부세목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6억 1,429만 6천원이 과다계상되어 전체적으로 2억 9,9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46억 6,26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0억 6,86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에 계정되었던 경상 및 투자사업비등에서 가용재원화 할수 있는 예산을 29억 9,663만 9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법정경비 3억 6,118만 1천원, 특별교부세 사업 5천만원, 분권교부세 사업 2억 4,451만 4천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2억 2천만원, 국비 보조사업 41억 4,141만 2천원, 도비보조사업 64억 1,762만 3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억 7,442만원 그리고 자체요구사업으로 26억 9,5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집행의 목설정이 변경된 과목경정 및 부기조정은 43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통합관리 수산행정시스템 구축 5천만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3,648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605만 1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천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826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2억 3,085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 5개소에 8천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2,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원 6,507만 8천원, 까리따스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원, 왕곡마을 정비사업 8억 5천만원, 문암진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 6천만원, 화암사 대웅전 보수사업 2천만원, 극락암 대웅전 보수사업 2천만원, 왕곡마을 문화재 특별관리비 5,060만원,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 2,96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 800만원, 거진소도읍가꾸기 사업 마무리를 위한 군비부담금 27억원, 응급의료 취약군지역 인프라구축지원 6,800만원,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구입 운영 1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2억 2,692만원, 숲가꾸기 사업 3억 7,308만 1천원, 국가필수예방접종확대사업 3,844만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2,270만 4천원, 노인쉼터 조성사업 2천만원, 광산1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7천만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경관조성 상사업비 2억원, 고성군립도서관 이전 확충사업 2억 5천만원, 제43회 도민체전준비 시설사업 44억 5천만원, 고성합축교 정비사업 4천만원, 2006년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상사업비 5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4,500만원,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사업 4,428만원, 교암항 활어회센터 신축 2억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1억 2천만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 4,800만원, 노후 선외기 대체시설 6,480만 5천원, 육상순환여과 흰다리 새우양식 지원 1억원, 성천지구 용배수로 설치사업 9천만원, 광산지구 용배수로 설치사업 9천만원, 수해위험 병목 하천정비사업 5억원, 시험연구포 및 농사체험장 조성에 5천만원,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 9,188만 7천원등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시설운영으로 까리따스 소망요양원에 1억 7,302만 4천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1,63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으로는 아야진 어선간이수리시설 1억 5천만원,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생산 시설 4천만원, 문암2리 관광홍보 아취설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요구사업으로는 연가보상비 추가분 1억 8,786만 7천원, 성과상여금 증액분 2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186만원, 공무원재해보상금 증액 1천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3천만원, 참살기존 마을가꾸기 사업지원 1억원, 디지털공부방 및 마을회관 정비보수 3천만원, 동광초교 급식소 통로 비가림시설 1천만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및 운영 950만원, 본청사 리모델링중 2~4층 창호공사 2억 1천만원, 도민체전 대회상징물 제작 2천만원, 도민체전 영상기록물 제작 3천만원, 도민체전 준비 및 기본계획서 제작 1천만원, 도민체전 대회 상징물 및 구호, 표어 공모 1천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차량구입 2,300만원, 문화복지센터 예식장 식당동 증축 소방공사 추가분 4천만원, 운봉리 애국지사 충혼비 지원에 1천만원, 군인아파트 놀이시설 2개소 설치 3,800만원, 아야진 4, 5, 6리 통합경로당 보수 1,500만원, 속초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 2,171만원, 소각로 내부보수 2천만원, 환경자원시설 낙뢰피해 복구 2,342만원, 분뇨처리장 실험장비 구입 1,418만 3천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동광농공고 태권도실 리모델링 지원 3,800만원, 화진포 금구도 지질조사 용역 1,100만원, 국민체육센터 오수관정비 1천만원, 해양박물관 옥상방수 및 냉각기 교체 2,500만원, 6.25전쟁 체험전시관 내부시설 확충 및 리모델링 증액 3억원,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및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교부금 1억 1,640만원, 대진1리~마차진간 호안정비공사 편입토지 매입보상 1억 6,680만원, 아야진 해수인입관 시설 보수 2천만원, 거진어촌계 어선간이수리소 대차시설 3천만원, 어구실명제 깃발제작 지원 2,200만원, 간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 9천만원, 화학대 부대진입로 확장 및 배수로 개선공사 5천만원, 간성율곡회관 공영주차장 정비 3천만원, 농촌생활용수 소독시설 설치 2천만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용역 3,816만 4천원, 교통정보용 CCTV설치 추가분 3,500만원,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프로그램 구축 1천만원, 운봉리 하수도정비공사 부족분 3천만원, 농업인회관건립 2억원, 문화복지센터 지하출입구 경량지붕 설치 추가분 2,100만원, 초도1리 농로포장 2천만원, 초도2리 정보화지원센터 포장 3천만원, 화곡리 농로포장 1천만원, 구성리 마을안길 정비 2천만원, 삼포1리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봉포리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용암2리 수로 암거 설치 1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84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1만 2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용역비 전출금 6,90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4,017만 2천원과 지난 연도 수입 5,4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에 1억 6,702만 2천원, 사업예산에 3억 3,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9만 2천원을 국민주택융자상환 유보자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타반환금 227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37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1만 2천원, 국비보조금 88만 9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100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2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61만 8천원, 일반회계전입금 6,92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 781만 9천원, 사업예산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등을 조정하였으며, 기정예산중 가용재원화 할수 있는 예산을 삭감조정하여 주민복지와 숙원사업 및 제43회 강원도민 체전준비 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급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의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1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874억 74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752억 2,818만 7천원 대비 121억 7,922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5.9%인 1,796억 7,20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 8,0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4.1%인 77억 3,5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83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96억 7,20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 8,08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3.2%인 236억 2,72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95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6.8%인 1,560억 4,48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8,131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은 89억 19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재산세 세율변동분 2억원과 담배소비세 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147억 2,53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인 2억 9,9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원인은 전년도 입찰참가 수수료를 계상하고 아울러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목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세입의 47.1%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6억 6,265만 7천원이 증액된 846억 7,265만 7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9억 5천만원으로서 아야진 어선간이시설 수리소시설,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 성대2리 복지회관 신축, 문암2리 관광홍보 아취 설치 등 전액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0억 6,866만 1천원이 증액된 674억 2,216만 1천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은 8억 8,392만 2천원으로 까리따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왕곡마을 정비사업, 응급의료 취약군단위 지역 인프라구축 지원사업등을 위해 보조된 사업비이며, 도비보조금은 51억 8,473만 9천원으로서 2008년도 우리군에서 열리는 제43회 강원도민체전 준비사업,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고성군립도서관 이전 확충사업, 교암항 활어회센터 신축사업, 수해위험 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이후 여건변동에 따라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29억 9,663만 9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115억 8,085만원중 자체세입은 5.2%인 5억 9,953만 2천원이나, 의존수입은 94.8%인 109억 8,131만 8천원으로 대부분 도 및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성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96억 7,206만 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24.4%인 438억 5,20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741만 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인건비는 2억 5,394만 7천원이 감액된 반면,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3%가 증가한 5억 1,135만 9천원으로 성과상여금 증액분 2억원, 연가보상비 추가분 1억 8,786만 7천원등이 반영되었으며 재원의 부족을 감안 경상예산의 증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73.1%인 1,312억 6,70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억 9,56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대비 5.6%인 19억 6,307만원이 증액된 372억 1,469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0.7%를 점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6.25전쟁 체험전시관 시설비, 대진1리~마차진간 호안정비공사 편입토지보상금, 농업인회관 건립등을 비롯해 많은 부문에 투자되었는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최적의 사업우선 순위에 의하여 금회 투자가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등 과목경정 36건, 휴대용 무전기 구입등 부기경정 7건 총 43건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상환은 18억 6,184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억 7,217만 3천원이 감액된 26억 9,106만 7천원으로서 예비비에서 17억 1,974만 6천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억 7,442만원을 반환금으로 7,315만 3천원을 상수도 공기업등 3개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7%로 371억 7,031만 8천원, 사회개발비는 42.2%인 759억 63만원, 경제개발비는 34.5%로 619억 4,901만원, 민방위관리비는 0.6%인 10억 6,694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0%인 35억 8,51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회개발비가 2008년도 강원도민체전 준비사업을 위하여 당초예산대비 14.0%인 92억 9,393만 9천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의 8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 경제개발부분은 소폭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대비 27.3%인 13억 4,53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77억 3,534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9,8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1억 8,24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수용가 미수금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4억 9,88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30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이 계상되어 2,3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3,327만 4천원으로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대비 7,281만 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세입·세출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특히 2008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43회 강원도민 체전 대비사업 그리고 추가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와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추진의 경우 필수 불가결한 사업인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인지 그리고 연내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우리군이 국가와 도로부터 받은 의존수입중 우리 고성군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보게 되면, 쓰인 것을 보게 되면 국책사업과 도 보조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다 분담을 하고도 3억정도가 부족해서 당초 사업에 사업비를 삭감을 한 29억 정도되는 돈에서 3억을 충당하고 나머지로 자체사업에 편성을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임의로 사용할수 있는 보조금들이 우리 자체사업비에 많이 쓰여져야 하는데 모두 분담금을 충당하고도 부족하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국책사업이나 도 보조사업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중에서 저희 군이 어떤 특별교부세나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만 약 3억원 정도가 더 부담금으로 들어갔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거진 소도읍정비 사업을 27억에 대한 군비부담을 그중 어떻게 안할려고 넘어가다보니까 그것을 지난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거기를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가 충당이 됐고 어떠한 군비부담 비율이 높은 국도비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얼마안되는데 부담률이 높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선택해서 보조사업을 안받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은 일부 있습니다.

이번 추경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1회추경에는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의 보조사업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주민 1인당 세부담이 한 27만 2천원 정도되는데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한 28만 8,435원 정도되는데 1인당 28만 8,434원정도 되면 한세대에 3인을 친다고 하면 거의 100만원돈의 세부담을 갖게됩니다. 여기에 봤을때는 우리군의 사실상 실정이 의존수입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많이 재원확보를 해가지고 재정을 조달을 하고 있는데 자체 수입으로 인해서 세수입이 많이 되는것도 좋겠지만 세수입이 많이 된다고 하는 자체는 주민들한테 세부담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세부담이 추경에 금방 이렇게 부담이 많아 지고 하는데 세부담이 많아 지는 원인이 공시지가 인상분에 의한 세부담이 많아 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제가 조사해보니까 강원도에서 거의 5위안에 들어가요. 우리 고성군이 공시지가가 높은게 다른 시군보다 어떤데는 우리가 강원도 시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인한 임대료라든가 또는 종토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에 의해서 많아 지는데 주민 1인당 세부담을 줄이고 경영수입사업이나 또는 우리가 공기업을 할수 있으면 공기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수입으로 인한 재정충당이 되는 방향을 바꿨으면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재원조달을 우리가 해서 군재정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이 우리가 27만 2천원이었었는데 이번 1회추경에 1인당 1만 6천원 정도가 더 늘어가지고 28만 8천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러한 공시지가라든가 임대사용료라든가 이러한 사용료 인상의 적정을 기해 주고 경영수입등이나 자체 수입원을 확대하는 걸로 지방재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달라는데는 저희가 공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맞춰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게 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가능액을 정밀분석하여 상향조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밀분석해서 상향조정했다고 하는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예산편성의 비용과 지출을 맞출려고 하는 서류상의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정밀분석이 당초예산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정밀분석을 1회 추경때 정밀분석을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상향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삭감액 총액을 보게 되면 대략 29억이 되는데 3억을 지방분담금을 뺀 26억 정도가 자체요구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그 자체사업비 26억중에 예비비가 17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대략 56%정도에 달하는데 총 예비비중 절반이상이 1회추경때 자체요구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2차, 3차 추경이 있고 향후에 장마가 2회에 걸쳐서 오고 또 상황에 따라서 꼭 부득이 써야 할 사용처가 생길텐데 1회추경에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체요구사업중에 중점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중점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강원도민체전 준비사업, 거진 소도읍가꾸기외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상의 비중과 사업비가 말을 해 주겠는데 지금 1회추경때 강원도민체전 준비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1억정도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선택적 복지사업 하나에만 편성된 것이 6,100만원 정도가량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점예산을 편성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희석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포기한 사업과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사업을 세워놨는데 이 추경에 있어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선택적 기준이 그러니까 당초사업을 포기하면서 추경에 올렸던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당위적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가능액을 정밀분석해서 최대한 자체세원을 발굴해서 상향조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당초예산에서도 정밀분석을 안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서도 징수가능액을 최대한 정밀분석을 하였지만 그동안 여건변동이 생기고 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이 발생을 하고 또 신규로 어떤 재원별로 세원별로 사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해서 정밀분석을 했다는 뜻이지 어떠한 특정한 것을 가지고 한두개를 놓고 정밀분석을 했다는 그러한 용어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양해를 부탁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서 자체사업을 26억정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무리하게 많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회추경안에서 편성된 예비비가 13억 4,900만원의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1회추경안으로 봤을 때, 이 속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는 법정으로 4%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속에서 5억 얼마가 그렇게 될것입니다. 그 재해대책 예비비는 손을 못데기 때문에 삭감을 할수 없고 나머지 일반예비비도 6, 7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긴급한 사정이 발생됐을때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40%로 보게 되면 7억 1,800만원, 나머지 일반 예비비가 60%기 때문에 재해가 나서 응급일때는 이것으로 충분히 카바가 되리라고 볼수 있구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중점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40억 도민체전에 따라서 도비 특별보조금을 40억을 받고 소도읍가꾸기 부담금을 못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중점투자돼서 중점 부담 된거구요. 그 다음에 그외에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도 다수는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에 6,400여만원에 가까운 우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은 타시군에서 기 다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군에서는 너무 이러한 공무원 복지부문에서 예산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선별을 해서 중점적으로 그러한데 대해서 투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중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다 추경에 변경이 되고 삭감되고 조정이 된 것은 상당수는 당초예산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잔액이 남게됐었고 또 현장여건에 어떠한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또 예산이 좀 일부 집행을 못하게 된 사유들이 발생이 돼서 그러한 것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체 포괄적으로 움직여준 것이지 당초예산에 일방적으로 숙원사업을 계상을 했다가 계획변경을 해서 추경에 상당수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답변에 대한 질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선택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선 그동안 군수님이 읍면에 순회하면서 1월중에 주민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중점적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들이 순위별로 사업장별로 조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또 투자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못한 것은 읍면장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지역에 집단으로 건의가 된다든가 이러한 것을 우선순위를 잡아서 검토해서 순위를 잡은겁니다.

실장님, 이 내용을 그러니까 예산에 삭감된 사업의 종류와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되어진 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1회 추경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도 어떤 답이 안나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다른 것을 삭감을 하면서까지 꼭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답변해 주신것중에 정밀분석하여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방세 수입을 보게 되면 상향조정된 것이 뭐냐면 지방세외수입 3억중에 재산세가 2억이고 담배소비세가 1억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해서 1회추경에 됐다고 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상황변화, 여건변화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2억이 상향 조정이 됐는데 2억이 상향됐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이 되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걸로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세입분야 넘어가실적에 짚고 넘어주시면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제가 질의하다보니까 왜 여기까지 왔냐면 지금 편성계획을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있던 세부적인 것들과 기획감사실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내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용은 이러이러한데 그것을 요약해놓은 것은 달리 해석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들을 토대로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실제적인 내용들은 이러한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군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인 총괄개념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다보니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시는 시각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양해를 얻겠습니다.

이해는 안됩니다. 정밀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정밀분석한 어떤 것들이 상당히 빈약하고 또 어떠한 예산에 꼭 해야 되겠다고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고 한 사업들도 꼭 해야 하는 그런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다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사업설명을 예산설명을 들었는데 쓰이는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한 조금 실제와 맞겠금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1회 추경때 당초 기정예산보다 인건비가 2억 5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발생이,

그것은 이번에 총액 인건비제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검토해보니까 정원대 현원 결원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현원으로 인건비 산출을 했을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당초에는 정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현원이 충원이 안된 부분에 대한 결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봉관계도 상당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50억을 잡았거든요. 지금 43억 8,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예산이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액입니까?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은 추정을 가결산을 한 금액으로 잡았고 이번 것은 정산된 금액인데,

당초예산에 50억 잡았다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함으로서 확정된거죠.

예.

그러면 6억 1,400만원이 펑크가 난겁니다. 6억 1,400만원이 펑크가 났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수입금으로 잡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에서 6억 1,400만원이 펑크가 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것입니까, 회계법상 되는 거예요.

회계법상에 절차상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정도 정확성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회계법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기법이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늘리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잡아났다가 추경에 결산해서 감해놓고 하면 당초예산이 확 늘어나죠. 이게 실질적으로 기법상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남기흔 예산을 허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려고 노력해서 잡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결산해보니까 펑크가 났는데 이건 회계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전년도 12월달에 가면 꼭 가결산을 해가지고 11월 말일경쯤에 가결산을 해야 돼요. 경리부서에서 한번 해봐야 하는데 12월달에 우리가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월 20일경에 가결산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오바되지 않겠금 가결산을 안했다는 증거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9쪽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이번에 1억이 들어온겁니까?

예. 맞습니다. 1억입니다.

1억을 잡으셨는데 담배 KT＆G에 의하면 담배인삼공사, 관할 지방자치단체내에 군부대내에 있는 담배를 앞으로 군인들 화랑담배라든가 이런 담배를 병역의무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지급안하고 부대내에서 관할지역내에서 담배를 공급하는 이런 제도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상적인 수입예상은 안잡아 봤습니까?

아직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곧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KT＆G하고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관내 군부대의 담배소비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추정이 안돼 있어요?

소비량 추정은 아직 안했고 저희가 한 20억정도,

20억정도가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재산세가 2억이 증액됐는데 정밀분석한 결과 2억이 증가한 요인이 뭡니까?

재산세는 토지시가 표준액이 한 5%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하고 진흥 레저개발에 세입사항이 있고 해서 2억 잡았습니다.

31쪽에 송지호 철새 관망타워 입장료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이것은 입장료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조례에서 정한 금액에 의해서 조정이 된겁니다.

이용객이 3,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인, 소인은 2,100명으로,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하반기 추산분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걸 반영을 한겁니다.

그 추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대인 3,150명과 소인 2,100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대충 3천명 이렇게 해서 하신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찾아오는 관광객수를 어떻게 개수를 넣어서 산출한것인지,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낸것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안계셔서 정확히 말씀드릴수가 없고 해수욕장에 오는 인원중에서 관람할수 있는 인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시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바쁘신 모양인데 세입예산안 심의하는데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으니까 부군수님 먼저 자리를 비워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황상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를 옮겨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해당실과장님들이 배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고성군 행사가 지금 추경예산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지 관외 행사가 중요합니까, 위원장님은 어떤 판단으로 이석을 시켜주셨는지 모르지만 이시간 이후부터 이러한 중요사안이 있을시에는 전체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석을 시키든가 참석을 시키든가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예산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 바깥에 행사가 중요합니까?

김일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은 실장님이 총괄해서 하시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그럼 실장님 자리를 옮겨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수 있도록 실과장님들께서 잠시라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2억 5천 증액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2006년도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저희가 받은 것이 총 2억 1,700만원인데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세입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작년도분하고 금년도에 1억 8천만원 금년도 5월달까지 1억 8천만원해서 여기 예산에 반영하는건데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을 증액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재정보전금이 있는데요. 재정보전금중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어떻게 우리군에서 시책추진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재정보전금을 주시요 한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준겁니까?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도가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요. 절대권한이야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여기에 대한 많이 배정을 받을려고 노력을 도 실무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군별로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전금을 내려준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군에서 시책상 재정보전금이 필요하니까 지원좀 해주시오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가 법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이 전체 재원의 90%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에서 각 시군에 도세징수 실적 그 다음에 인구수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재정사항을 검토해서 안분을 해주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인데 한 10%정도 되는 규모를 시군에서 요구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해서 업무유대를 해서 확보가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도는 어디 누구 좋다고 그냥 주겠습니까, 시군에서 달라고 계속하고 이래서 받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제 질의에 정확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있는데 4개의 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줬고 어떤 것을 우리군에서 시책상 필요하기 때문에 보전금을 내려보내 주시오 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숙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기흔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받은겁니다.

전부다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남기흔 예.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친환경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비 4천만원하고 군비 4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도비 4천만원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천만원이 올라온겁니까?

답변을 드릴께요. 이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예산이다보니까 때로는 도의원들이 도 집행부하고의 어떠한 예산투쟁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오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나수산분야 같은 분야는 도의원들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배분을 받아가지고 오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필요해서 재정보전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군의 의사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져야 돼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돈을 주겠다고 해서 고성군에서 사업순위가 그렇지 않은데 그걸 무작정 받아들이지는 않죠.

예산편성을 하고 도에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돈이 모자라니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법률에 근거해서 그것을 요구한다고 했을때에 이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를 농락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걸 함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에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꼭 해야 하는 시책이 이런거 밖에 없나 이거죠.

이게 우리가 광역의원하고 기초의원하고 중앙국회의원들하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치적 관계니까 이건 집행부가 꼭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가 묘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의원이 예산가지고 오겠다는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할수도 없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우리군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도나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끌여들여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만 돌아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함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세출예산심의때 다시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4쪽부터 5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 세출 예산 심사시에 항목별로 질의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62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군정종합관리시스템 용역 2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군정종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군정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 또 이러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실시간으로도 확인·점검할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할려고 2천만원을 편성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새올이라는 지방행정을 전체 종합통제를 할수 있는 전산망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올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사용을 해봐가지고 저희가 미흡하거나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내년도에 저희가 보완분을 더 하던지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전산망은 전부 새올이라는 것으로 전부가 통합이 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용역비 2천만원이 국비로 된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체사업비,

자체사업비죠.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가 어떻다구요. 새올이라는,

전산망 구축 이름이 새올이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행자부가 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다 한눈으로 전산망에서 볼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저쪽으로 이용을 해보고 그것이 안맞으면 그때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걸로,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실과장님들도 전부 관리지침 교육을 받았어요. 새올이라는데 대해서,

그러면 새올 프로그램을 실행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그랬었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으로 된 것은 금년도 상반기 2, 3월정도 계획은 연초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산망 구축이 급작스럽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연초에 돼 있다면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거기에 관련된 정보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때는 새올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군이 잘 몰랐죠. 새올이라는 전산 구축망이 어느정도까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구체적으로 잘 정보를 모르고 있는 과정에 있었죠. 이게 요즘와가지고 새올이라는 것이 이렇구나하고 분야별로 오픈이 되니까 우리것도 거기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전부 알게된거죠.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그런 전산구축망이예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시설비 상사업비 도에서 받은 2억 이게 시설비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화가 돼야 되는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도민체전과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로 해볼려고 하니까 지금 이걸 세분화해서 사업이 또 바꿔지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사업계획이 확정짓어질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2억에 대한 1차사업이 1억이면 1억이 나오겠금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예산을 묶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고마우신데요.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달아놓거나 하면 새간에 의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쪽으로 봐서는 안되지만 그런 식으로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이런 일들이 그래도 좀 세부안을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7쪽에서 216쪽까지는 전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인데요. 이건 쪽수를 저희가 잘못 정리해드렸는데요. 이건 부서별로 정리해 드렸어야 했는데, 이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건 각 위원님들 뭔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각 실과별로 나중에 세출 심사할 때 국도비 반환에 대한 궁금한 문제점들을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참살기 좋은 마을에 대한 컨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참존 이라고 하는 영어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참살기 좋은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그런 뜻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내용은 꽃밭이라든가 이게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결국은 너무 마을 공동체 자체가 희석이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마을공동체를 고취를 해야 되겠다 과거에 마을대로 순수하게 복원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일종 사업인데 사업에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물리적 외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민들간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또 연대의식을 강화시킬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에 2천만원씩 투자돼야지 꽃길조성하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크게,

행자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이 예를 들어서 꽃밭이라든가 소하천, 담장, 마을 공원, 쉼터 조성 그런 쪽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겁니까?

예. 행자부 지침입니다.

사업비가 말입니다.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의 권고사항은 이게 10개 마을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강원도에 대충 10개 마을정도는 저희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5개마을만 우선 구성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광산2리에는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거의 5개읍면이 다 비슷합니다만 등산로를 개설한다든가 간이 농산물 판매장을 조성한다든가 대게다 그렇습니다.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하천가꾸기를 한다든가 대게 사업의 범위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한다든가 조경수를 식재한다든가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대게 그런 2천만원에서 자부담 이삼백만원 포함해서 그런 순위에서 계획을 그렇게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민간자본으로 이전된거 아닙니까?

민간자본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야죠.

기 지출되고, 선 집행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좋은 마을 가꾸기 이게 여러 가지로 중첩돼 있는데 진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위한 그런 내용들을 더 발굴할수 없습니까, 이 사업 저 사업 삼중으로 편중을 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청약사업이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그걸 만든 것이 참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하는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혹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등산로 만들어놓고, 하천 가꿔놓고 참살기 좋은 마을이다. 우리는 마을마다 주민들이 똘똘뭉쳐서 잘하는 구나, 가로수 식재 이런 것은 마을의 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괜찮구나 이렇게 느낌을 줄수 있지만 등산로 이런 것은,

그건 좋은 취지로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성 아카데미 강연집 발간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8회째를 했는데 이건 글쎄요 조금 이른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추진할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역혁신추진단에 대한 총예산이 몇 개 안되는데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보조금 1억이 지금 1개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각 사업에 성격을 보면 어떻게 똑부러지는 사업계획이 없어요. 사업을 하실적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지만 시설비 격으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이거죠, 그 사항을 당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성아카데미 강연집 발간은 8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이걸 100부를 해서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자체에,

그런데 아카데미를 제가 강연을 나가보니까 지난번에도 강연청취자들이 거의 자리를 다 안메워지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나가서 청취를 하는데 업무시간에 나가서 청취를 해도 당연히 청취를 해야 죠. 뭐냐하면 공무원들도 이 아카데미에 참석해서 군민들한테 질적 문화향상을 위해서 해 주는건데 이게 실제 공무원들 참여보다는 주민이 참여가 많이 될수 있겠금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발간집을 100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간성 시내에 있는 분들이 문화관에 400석 자리에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200명도 안돼요. 우리 고성군민 중에, 그러면 5개읍면에 확대를 해서 여기에 참여할수 있겠금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발간집을 해서 여기에 참석못한 고성군민들에게 군정지 돌리듯이 확대를 해서 발간을 하지 100부를 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볼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확 늘려서 몇천부를 하던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참석못한 주민들 한권씩 받아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강연을 들어볼만하구나 다음에 하게 되면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참여의식을 확 바꿀수 있겠금 확대를 해서 발간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100부 하는 예산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도 얻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확대를 해서 전 군민이 방청못한 부분을 확대할수 있겠금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함형완 위원님도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꽃밭, 조경, 쉼터 이런 걸로 해서 난이점이 있겠다 하는 많은 염려스러움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새농촌가꾸기 사업으로서 보조역할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물론 그게 농림부하고 각 부처간에 추진하는 그런 개념들은 조금 있으리라고 봐요. 보는데 저희들 참살기 좋은 마을은 마을공동체가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점점 마을이 너무 퇴색되어 간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자긍심을 고취하자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컨셉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성면 같은 경우에도 새농촌가꾸기 사업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공교롭게도 됐고 배봉리라든가 구성리라든가 이런 마을도 새농촌가꾸기 사업에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됐고 그렇다고 보면 고성군 순수한 군비로 추징금을 3천만원인가 5천만원이 나갔죠. 고성군 선정 부락은,

3억,

그건 도에서 됐을 때 돈 5억이 나오는데 예비로,

육성하면서 나가는돈요.

우리 군비 나가는거요.

그건 마을마다 2천만원인가 3천만원 범위가 되죠.

5천만원인가 우선 그 돈으로 새농촌가꾸기 하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간단 말이예요. 나가는데 여기에 2천만원씩 가지고 사업을 하는건데 중복되지는 않나 아까 함형완 위원님도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돈을 예비비로 그렇게 줘서 실제적으로 새농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나 아니면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면 마을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도 없고 돈은 자꾸 들어가고 주민의식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저도 대충은 이해는 갑니다.

사업상의 심도를 기해서 아까도 보조금 그냥 민간인에게 뚝뚝 떨어줘가지고 마을과 마을간에 돈이 들어서 갈등만 조정시키는 꼴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여기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교육수당이라고 해서 경동대학교 교수님이 5회에 걸쳐서 30만원씩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컨셉이 꽃밭만들기, 쉼터조성, 등산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까지 시킬 그런 입장이 되나요.

저희들이 자문단도 있고 시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시책을 하다보면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30만원씩 개수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2회든 3회든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조정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지침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시책은 좀더 사업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애를 더 쓰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등산로나 만들고 등산로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산림훼손에 가까운 일이고 하천이야 다른 사업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고 또 가로수식재도 다른 사업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정말 사라져 가는 전통적 마을 공동체 의식이 참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양시킬수 있고 또 시대에 걸맞는 우리 전통적 공통된 의식을 강화시키는 쪽에 더 내용을 충실히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전통의식,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거지만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는 할수 없지만 너무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씩, 돈이 없어서 국책사업이나 도 보조사업의 분담금을 자체사업을 삭감해서까지 3억을 충당해야 하는 이런 재정적 구조속에서 이것이 왜 추경에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1억씩 가지고 해야 하는지는 전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추경은 당초예산때 예견하지 못했던 꼭 이루어져야 할 당초사업을 포기해서라도 그 시급성을 따져서 또 중요성을 감안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와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다 더 충실하게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 위원님 사실은 이건 2월달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참살기 좋은 마을 이 건에 대해서는 6월초순부터 상당히 많이 끌어왔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더는 확대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 5개부락 정도는 타시군하고도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타시군들은 거의다 10개내지 20개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5개정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책에 대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체우는데 있어서는 각고의 노력이 없지 않냐 그래서 보다 더 내용을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있어서 그 수단으로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할것인가 그리고 동네마다 다를수도 있고 동네마다 필요한것들이 있을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등산로 놓고, 화단놓고, 가로수식재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되 내용을 다시 한번 충실하게 시켜서 그 마을에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 또 지금 할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시책사업에 의해서 중복되는 이런 것이 아닌것인가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단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고성군에 씽크탱크라고 할수 있는 지역혁신추진단에서 이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답변못드리겠습니다만 깊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 5개소 국비 2천만원, 군비 6천만원 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치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본청으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서 넘어오게 되는데 읍면에는 주로 상담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5개읍면에 상담실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상담시설을 할수 있는 읍면은 기존시설에 칸막이만 하면 될 것 같구요. 그게 정 어렵다면 다른 사무실을 축소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보통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 평반에서 2평 정도 두사람이 상담할수 있는 정도의 책상, 의자,

과장님 알았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이 내시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 이게 각 읍면마다 하라고 내려온거예요.

예. 당초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비좀 부담해가지고,

이게 국비 20%, 군비 80%,

그밑에 시군대항 체육대회 기정에 300만원인데 452만원, 152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체육대회 사전예산편성 아니예요.

아닙니다. 추가로 소요될겁니다. 지금 체육대회한 것이 축구하고, 탁구했고 앞으로 족구가 남았고 배드민턴 남았고,

이게 300만원 세웠는데 추가로 152만원 세웠잖아요.전체예산이 3분의 1이 모자라는데 당초 계획할적에,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걸 계속 하더라구요.

종목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난거다 이거죠.

예.

그 밑에 고성평생 학습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 요청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 1억을 들이고 도비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평생 학습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군민 여론이라든가 평생학습관 설치하는데 대해서 여론조성된게 있어요.

아직 여론수렴을 못했어요. 용역설계가 맞춰져가지고 설계내역을 검토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못드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 여론수렴해서 여론이 실질적으로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여론수렴되면 예산 세웠다가 예산그냥,

이건 학부모들 쪽에서는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듣는다 하더라도 크게 반대는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공적으로 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수의 의견으로 인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설학원의 저항이 대단해요. 제가 여론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관내에는 고등학교 학원이 없습니다. 초·중학교까지만 있고 여기에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고등학생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예요. 왜 고등학교가 없어요. 다 있는데,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학원이 운영하는데가 없더라구요.

있지 왜 없어요.

고등학교 없습니다. 중학생만 있어요.

간성에 있는데 그 사설학원 쪽에서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사설학원이 그나마 유지가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되면 사설학원 쪽을 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사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안하고 다음에 간담회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평생 학습관을 이용을 안하는 학생들은 전문적이거나 사교육을 통해서 실력향상을 시킬려고 하면 학원을 선호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초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설립이 되면서 사설학원이 운영이 안돼서 속초로 나가면 속초로 학생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 이주관계도 나온다는 거죠.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그나마 학원이 있는 것도 존폐 위기가 오지 않나 하는 쪽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걸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예산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의결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수렴을 한번 해보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고성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을 하면서 이 사업으로서 사설학원에 유치해 가고 또 사설학원이 유료강좌 수강자 수강료 보조는 850만원을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당초에 150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올려서 85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어떠한 뜻에서 증액이 된겁니까?

작년에는 사설학원 강의를 다니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공무원들 사설학원,

예.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수강생들이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작년에는 3명인가 이렇게 다녔었는데 금년도에는 무려 25명이 다닙니다.

이건 학원을 어디로 이용하는 겁니까?

속초쪽에도 있고 인터넷을 통한 학원강좌도 있어요. 지금 등록한 공무원수가 25명됩니다. 지금 자꾸 증가추세에 있어요. 지금 25명에 대해서도 연간 지급할려고 하면 앞으로 소요되는 것만해도 6, 7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걸 증액을 해서 공무원이 유료강좌를 속초에 있는 학원 전문외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예. 자기 취향에 맞는 학원을 다니는 거죠.

공무원 복지쪽의 측면에서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떤 직원의 특수교육을 위해서 어떤 담당부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소수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전적으로 가게되면 실제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학비 보조라든가 또는 그런 쪽에도 우리가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공무원,

이게 무한정 주는 것도 아니고 1인 한달에 5만원정도 해서 6개월까지만 주게 되어 있어요.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게 속초·고성·양양운영비가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속초·고성·양양이 똑같이 보조금이 같이 나갑니까?

확실한 내용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속초에 본부를 두고 지원센터가 검찰청별로 구성이 된걸로 압니다. 여기 센터에서 3개시군에 요구를 한 걸로 알아요.

물론 양양도 이걸 결정을 안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속초도 그렇고,

그쪽은 추경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추경을 안한 상태고,

그런데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에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고성에서 추경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걸 꼭 해줘야만 하는 건가요.

그걸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 양양하고 속초가 추경이 끝나서 이걸 다루지 않았었는데 그쪽 관계도 그렇고 해서 기존에 있는 풀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의 잔고는 일단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걸로 풀거고 3개시군에 요구된 것이 거의 구천 사오백만원 정도됩니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거북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3천만원이 센터에서 뭐에 쓰는 돈이예요.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지원도 못받고 할 경우에 일부 보상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센터에서, 정당하게 억울한거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까지 보조를 해줘요.

법률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최영국 단체지원 최영국 계장입니다. 법은 생략을 하고 시행령에 보면 수서관련이나 공판 진행사항, 보호관찰 쭈욱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고 실무위원이 법무부 차관으로 해서 주목적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태등 각종 상담을 해드리고 범죄피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정 동행을 같이 해 주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 후송, 응급진료 및 치료도 여기에서 알선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등등해서 이 활동이 작년도 12월 23일인가 공포가 돼서 시행이 금년 3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구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는데 3개시군에 양양 3천, 저희 3천, 속초 3,500만원 해서 9,500만원 정도가 요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보니까 저희들도 그동안 한 30~40여건의 상담일지를 사본해왔는데 지원한 사례를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64쪽, 65쪽을 보면 맨밑에 시설비 문서 기록물 자료관 리모델링 이게 기정에2,300만원인데 600만원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리모델링비가,

예.

그런데 리모델링비의 예산 충당을 내가보니까 그 다음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리모델링비로 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소화장비 할로겐은 당초계획이 기정에 1,800만원 예산세웠을적에 기존 1,8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3분의 1이 삭감되는 사유가 뭐냐면 취득을 안해도 되는 거예요. 장비를,

우선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소화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기정에, 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사항이란 말이예요. 당초예산에 심사해서 의결을 했을때는 의회에서 이거데로 하겠다는 사항을 승인 해준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1,800만원어치 물품 취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정계획에 의해서 한거라란 말이예요.

이게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아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당초계획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하면 사실 의회에서 승인한 실질적인 공신력도 떨어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원어민 교사 확대지원 사업 이건 왜 7,300만원을,

그게 과목경정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목을 전국적으로 이 과목으로 해달라 당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집어넣었었는데 기관부담금으로 바꿔달라해서 바꾼겁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69쪽에 밑에보면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공부방 우수사례 책자 발간해서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정보화 마을이 정보화 교육이 아직까지 굉장히 미비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도 굉장히 주민들이 가깝게 가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진대회든 우수사례 발표든 이게 좋은 행사를 개최할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주민들이 주민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이게 일개의 한두사람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더 확대를 시킨 다음에 이게 그렇게 급한게 아닌 것 같아요. 몇 개 마을에 한두사람을 겨냥해서 프랑카드도 붙이고 상패도 만들고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근사하게 만들고 있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이거 하는 이유도 이게 정보화 마을을 구축해놓고 또 디지털공부방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노력을 하는데도 주민들이 따라오지도 않고 침체돼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초적인 주민 정보화 경진대회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현재 정보화 교육을 주민을 상대로해서 3년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을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조금 수준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볼때는 기초적인 문제 이런 정보화 처리 문제는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수련있게 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진대회가 그런 취지에서 갖게 되거든요. 이것도 안하게 되면 저희들 교육할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하게 되면 점점더 침체가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활성화시킬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경진대회를 나갈 정도가 되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게 전문 지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그 수준이거든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많이 참석할겁니다.

제가 어디 지적을 안하겠는데 그 마을을 가니까 정보화 마을로 다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가 몇군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회를 치룬다는게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은가,

김 위원님 그건 관리자를 뽑기 이전일겁니다. 행자부에서 신문에도 그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답변한 것이 관리자를 둬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관리자를 다 뒀습니다. 화진포, 흘리, 진등마을 도원3리, 관리자들이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배봉리도 그런가요.

배봉리는 정보화 마을이 아니고 디지털 공부방인데 거기에는 관리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침체된 상태죠.

제가 배봉리를 들어가보니까 디지털공부방이죠 그쪽이,

예.

문을 닫아놓고 PC도 망가져서 그냥 방치돼 있던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정도 가서 점검을 해주는데 그 얘기 들은 것이 근래에는 없어서 한번 점검 나가봐야 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카메라 및 신구권 통용 지폐기 2대 했는데 이건 새로 사는 겁니까?

예.

지금 민원발급기가 우리군에 몇 대나 있어요.

우리군에 2대가 있습니다. 수협에 하나있고 군청에 하나있고,

초도리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됐죠.

그게 거진 수협으로 갔죠.

거기는 신권 구권이 다 통용이 되나요.

지금 안되죠.

이 2대를 새로 구입할게 아니라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그걸 신구로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할려고 하는거예요, 새로 기계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프로그램을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

빨리 교체해야 돼요. 교체해야지 민원인들 불편한점이 해소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대화를 나누느라 늦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먼저 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65쪽에 시군대항 체육대회가 있고 여기에는 뭐로 돼 있냐면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여비로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다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시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체육대회인데 하나는 여비로 두고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두었는데 차이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구요. 추가경정예산편성 계획안에 보게 되면 1인당 8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8만원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 시군체육대회 가는 여비를 서무통계관리에다가 여비를 세우고 단체 협력쪽에는 일반수용비 유니폼 같은 것을 구입할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서 조금 예산과목이 분리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업무를 통합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어요. 종전에 서무쪽에는 도에서 시군대항 할 경우에 여비를 공통으로 세운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이게 동아리 모임계통으로 이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시군대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 모임의 도단위 회장이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동아리 모임에 관련된 예산은 단체협력에서 세우다보니까 지금까지 이원화식으로 세워왔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묶어서 같은 과목으로 예산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여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유니폼 비용도 들어갑니까?

그건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8만원의 여비는 어떻게 해서 여비라고 하면 여비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여비는 아니고 수용비, 8만원의 경우는 위아래 유니폼, 운동화 이런 기본적인 장비,

시군대항하게 되면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18개시군 강원도내,

그럼 18개시군은 가게되면 여비가 8만원 들어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비는 별도고 이것은 수용비 그러니까 유니폼, 운동화 이런 정도의,

우리 첫째날 주신 설명서를 보게 되면 시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 속초·고성·양양·인제 해서 19명 증원 8만원 곱하기 19명 증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대항 체육대회가 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장을 보게 되면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해서 시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도 기정에 456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2명 증원해서 1인당 8만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전체 두 체육대회를 다 계산을 해서 유니폼이라든가 공이라든가 다른 것을 구입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또 여비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 인원의 1인당 1박이나 1박2일 여비로 계상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과목을 보게 되면 여비 일반운영비로 하고 돈이 1인당 8만원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비도 8만원, 수용비도 8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맞는 계산입니까?

최영국 그게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제가 못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구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에 보면 서무통계관리 202 여비에 시군대항 체육대회해서 경정이 452만원, 기정이 300만원해서 152만원이 증액이 됐고 단체 협력쪽에 일반운영비 201에 시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해서 기정에 456만원이고 경정에 632만원 이 두 개가 하나는 여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참가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일반운영비에 세워놓은겁니다. 착오가 있었으면 왜냐하면 여비몫은 저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잘 모르니까 목별로 세우다 보니까 양쪽으로 분류가 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목에 따른 비용계산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비는 여비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인데 저희들에게 나눠준 것은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1인당 8만원씩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세목을 구별해놓은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도 1박 2일에 우리가 관용차를 줄 경우에 보통 8만원이 나와요. 산출과정이 어떻게 8만원, 8만원이 된 것 같은데,

시군대항 속초·고성·양양 하는 것이 여비가 8만원이 나온다구요.

1박 2일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분해 놨기 때문에 구분된데로 묻는 거 아닙니까?

남기흔 여비는 여비항목에 세우고 수용비는 수용비 항목에 세우고 예산편성메뉴얼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202-01로 되어 있는 시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 속초·고성·양양·인제 당초예산때 몇 명이 간다고 한겁니까?

남기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영국 단체지원담당입니다. 당초에는 3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44명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군대항 201-01에 대한 공무원체육대회는 당초에는 몇 명으로 계상을 한겁니까?

최영국 당초에는 탁구하고 축구에 35명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군대항말입니다.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속초·고성·양양·인제는 35명이고 시군대항 201-01로 되어 있는 것은 4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몇 명을 계상해서,

최영국 위원님 제가 이해 못하는게요. 속초·양양·고성·인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은 18개 시군에 대한 시군대항 체육대회입니다.

담당계장님 지금 함형완 위원님 답변에 속초·고성·양양·인제에 대한 것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기획감사실에서 나누어준 예산편성 매뉴얼 올라오기전에 여기에 보면 202-01 시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 속초·고성·양양·인제라고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뭐가 잘못된건지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자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얼 보고 물으시는가를 확인하셔서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다가는 속초·고성·양양이라고 해놓고 계속 18개시군 체육대회 참가라고 하면 함형완 위원님이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시군대항 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202에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날 설명해준것에 보면 201-02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속초·고성·양양·인제해서 300만원이 기 서 있었었는데 여기에 15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1인데 시군대항 공무원 체육대회해서 당초에 456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176만원을 또 증액을 했단 말이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운동비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여비로 되어 있는데 공히 뭐냐면 1인당 8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인당 8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도 1인당 8만원 여비도 1인당 8만원이니까 본 위원은 의아해서 지금 예산계장님께 물으니까 두리뭉실,

종전에는 4개시군 체육대회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개시군 체육대회는 없고 시군대항으로 하거든요. 여기에 표기가 옛날 표기를 갖고 하지 않았는가, 여비 관계는 공무원 1박 2일의 여비를 줄 때 통상 서울 9만원, 지방에는 8만원의 경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내 행사 춘천이나 원주, 삼척 이런데서 한다고 하면 1박 2일에 8만원을 줘요. 차는 버스로 단체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 그래서 그게 8만원이 나왔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8만원이 나온것도 이것도 유니폼 한벌 사주기 위한 평균 금액이 그정도 나온다고 해서 8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우연찮게 8만원, 8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할 때 따져봤거든요. 아래, 위 유니폼 정도 사줄려고 하면 그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다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일한 공무원체육대회인데 지금 여비도 8만원, 운영비도 8만원 그리고 성격을 시군대항 속초·고성·양양하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성격을 달리하는 체육대회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안합니다. 4개시군 체육대회 이런 것을 안하고 시군대항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여기에 줄때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줬는데,

과장님 저도 이게 궁금한데 함형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67쪽에 보게 되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고 어떤 내용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제도가 생긴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측면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근무라든가 근무연한 부서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인데 점수에 의해서 점수제도를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 활동계획을 내게되면 그 사용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주는 그런건데 강원도에는 3개시군이 시행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군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이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단체보험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추경에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복지카드제에 의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이 어떤 능력개발쪽이라든가 소양문제 여러 가지 자기 취향에 맞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되겠습니다. 저희군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볼려고 했더니 4, 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기본적인 단체보험만 금년도에 시행하는 위원님들께서 최소한의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단체보험이라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상해라든가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제도죠. 이게 일종의 상해보험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죽게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는 쪽으로,

본 위원이 추경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면서 물론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열악한 군재정을 생각하고 또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고 또 지자제가 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폭증하는 이 상황에 다른 어떤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빠른속도로 증액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보면 사설학원 및 유료강좌 수강자 수강료보조, 직원 건강,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재해보상금 그 밑에 보게 되면 무슨 것이 50%에서 100% 증액을 보게 되면 다른 부분과 형평을 맞춰서 이런 것을 하긴 하되 시기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군수님도 함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당시에 예산확보 할려고 검토할 당시에 8개시군인가가 시행을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5개시군은 했고 나머지 3개시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예요. 저희들은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미루고 금년 상반기중에 단체 보험하나라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검토가 돼서 지금 1회추경에 이걸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추경에 새로 증액된 공무원들 복지비용만해서 1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안해줄래야 안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카드 부분은 고성군이 쳐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법정경비인가요.

시군 자치단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정경비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가 아닙니까, 법정경비도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우리군 예산이 허용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허용된다 안된다 그 차원보다도 어느쪽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겁니다. 가령 우리가 완벽한 체전하기 위해서 체전예산에 다 쏟아붓는다면 다른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시군형평에 봐가면서 바란스를 맞춘다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뭐하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복지카드 제도는 전면 시행해야 될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멸성 1년 만기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속초, 고성, 양양 이건 무엇을 운영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최영국 단체지원담당 최영국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작년도 2005년 12월 23일날 제정이 돼서 법이 3개월 후에 시행이 되겠금 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센터는 법무부 산하에 법인 사단법인단체로 설립을 하겠금 되어 있구요.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지금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건강쪽에 세 개분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등 각종 상담을 해주구요.

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예요.

최영국 예. 김순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순매 위원 질의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초등학교 급식소 비가림 설치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광초교에 5억이 교부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소가 5억이 교부세로 지원이 되는데 또 추가로 비가림을 급식소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그건 공현진 초등학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67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원어민 교사 확대지원사업 했는데 이건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과목경정, 이게 보조금에서 기관부담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 주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쪽에 지원을 해 주면 기관 부담금 집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정산내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남게 되면 반납을 받고,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감독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추세가 원어민 강사가 교육을 회피하는 추세고 떠나는 추세인데 지금 원어민 채용을 해서 어학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데 원어민 강사는 떠나고 우리 한국사람이 영어 전공한 사람이 이걸 가르친다면 본래의 목적과 상이할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원어민 교사가 떠나는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시는 것이 있는지,

우리 관내는 원어민 교사가 1명 있었어요. 금년도에 두사람을 더 추가해서 3명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떠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안되고 해서,

그러면 7,300만원 돈이 세사람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아니고 읍면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인권문제하고 관련해서 노출된 상태에서 상담할 경우에 상당히 꺼린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그래서 신변 비밀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상담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된겁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1대 750만원이 있어요. 이건 자율방범대가 차량을 운영 하고 있습니까?

거의다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동자율방범대만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방범대하고 똑같이 중고차 1대를 확보할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개읍면에 자율방범대 차량 기름보조는 우리 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반환금 207쪽과 2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은 시군이 정보시스템이 고도화 되면서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할 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 군정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된 이유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치할려고 한다라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군정종합관리시스템과 새올 프로그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새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분야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하고는 차원도 틀릴뿐더러 범위도 상당하게 차이가 나죠. 행정처리가 되는 모든 시스템은 이런 것은 새올 시스템이고 군 관리기본계획은 우리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적인 숫자관리 이런 쪽으로 시스템이개발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관리시스템하고 거리가 먼 시스템입니까?

예. 맞습니다. 새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 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7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사 리모델링 공사에서 2억 1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본청사 2, 4층 창호교체 공사가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추경때 해야 할 올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전체 14억 1,300만원을 가지고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차분은 이미 1층을 리모델링 하면서 마쳤습니다. 마쳤고 잔여분 내년차가 남았는데 공사를 해 보니까 이게 1층은 그래도 여유공간이 있어서 사무실을 비운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있어 공사를 했는데 2층, 3층, 4층은 전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헤쳐놓고 할때는 여러 가지 근무라든가 또는 군정추진에 막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사를 분리해서 창호를 먼저 해놓으면 내년도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조금 수월할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공사지만 창호공사만 올해 먼저 해놓고 내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 수월치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공사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층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이전할 때 그때 2층에서 4층까지 창호교체 공사를 같이 했으면 그만큼 업무지장을 초래하거나 주민의 불편을 상당히 떨어뜨릴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이게 당초에 1차분 공사시에는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봐서 이 공사를 6, 7월 중에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장마기간 동안이고 여러 가지로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인 여건이 복합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74쪽에 구 여성회관 자유총연맹 사무실 환경정비 400만원, 구 여성회관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가 있긴합니다만 세입자가 건물 리모델링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세입자는 자유총연맹에서 쓰는 거죠. 자유총연맹 임대료는 줍니까?

예. 임대료는 350만원씩,

자유총연맹은 무상이고, JCI만 임대료 받고,

예.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는데 거기 올라가보면 사무실 형편이 너무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와서 꽁짜로 쓴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무실처럼 꾸며줄 것은 꾸며주는 것이 우리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만원이면 벽체 거기에 얼음이 끼고 곰팡이 피고 한것들을 치울수가 있고 도배 정도는 해줄수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기에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고성군 건물을 쓰는 단체가 있어요.

있습니다. 고성군 음식업지부, 그건 임대료를 내서 쓰는 거니까,

구 상하수도사업소 그 자리에 있는거, 그건 임대료 냅니까?

예. 냅니다.

자유총연맹은 왜 안냅니까?

자유총연맹은 사회단체이긴 합니다만 경영소득면에서,

자유총연맹 옛날로 말하면 정액보조단체잖아요.

예. 정액보조단체죠.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면서 건물 그냥 쓴다 그럼 다른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자유총연맹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단체이긴 합니다만 임대료를 낼 정도의 보조를 받는 단체도 아니고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사무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유총연맹이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가꿔놓고 사용하겠금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청간리 마을회관도 군재산이예요. 군재산인데 지난번 너울성 파도에 침수가 돼서 사무실이 전부 곰팡이가 피고 그안에 있는 것이 전부 훼손됐는데도 일반 건물 피해대상에 넣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우리 군에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으며 우리 한마을을 이끄는 이장이 이끌어가는 마을회관은 우리군에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타마을은 자기네 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유독 청간리 마을회관은 기부채납으로 해서 고성군 재산입니다. 그랬으면 너울성 피해가 발생해서 인위적인 피해가 아니고 스스로 관리를 이장이 관리해 나가겠지만 그렇게 재해에 의한 피해가 있으면 관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유총연맹은 해 주고, 자치단체 리의 피해본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여도가 없어서 안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넓게 해석을 하면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저희 군에서 행정재산으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고 마을회관은 일단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을에 관리위임을 준 그런 상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광산리 마을회관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마을회관은 남의 마을회관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는 리모델링이 되고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관급 재산이 훼손돼 있는데도 이장이 그걸 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이장이 건의했는데도 관리는 이장이 당연히 해나가야죠, 그러나 재해성의 피해가 난 관청은 관에서 그래도 보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유류비는 나중에 공급을 해줍니까?

운영은 그쪽에 나가는 운영비쪽에서 써야 되는 거고, 다시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과정은 아니고,

사주는 것만 우리가 하겠다. 자체적으로 사주기만하면 관리는 그쪽에서 하라.

자기들 운영비 나가는 운영비 속에서 써야 되죠.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효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 여성회관 자유총연맹 사무실 환경정비 있죠. 저는 이걸 자유총연맹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밑에 JCI에서 쓰고 있는 것은 400만원인지 받고 있고 지금 자유총연맹이 세를 내고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를 내지 않다보니까 제가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구 여성회관을 처음에 짓을 때 이게 어떻게 짓어진건지 아십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14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이 여성단체가 새마을사업 일원으로 대박쌀을 거둬가지고 여성회관을 자금을 보태서 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회관이라고 건물이 하나 있어서 남이 볼 때는 여성단체가 여성회관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14개 여성단체가 한달에 한번씩 14개 단체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할 장소도 없어가지고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 짬을 내가지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여성회관이 짓어졌을때 여성단체들의 힘으로 모아가지고 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총연맹이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이거 여성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다. JCI 사회단체하고 자유총연맹하고의 활동범위가 뭡니까, 자유총연맹은 보조금까지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JCI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JCI 단체에서 자금을 회비로 걷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바깥의 봉사는 엄청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형평을 갖고 있어서 이걸 만약에 JCI단체에서 이걸 알고 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 여성회관은 여성단체의 사무실을 내줘야 할 그런 회관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쪽에서는 14개 단체가 회의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각 식당마다 다니면서 식사를 사먹어가면서 회의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성권 자유총연맹은 법률상 무상사용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JCI나 아까 말씀드린 음식업조합 이런데는 법률상 무상으로 사용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무상사용해줄수 없는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사용이 안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법률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이게 청소년 문화의집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체에서 차량 운영을 가지고 내적으로 속초 YMCA하고 연계해서 그 차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 힘든 그런 판단이 돼 가지고 이걸 앞으로는 차를 하나사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실무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화원도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하고 여성회관에 프로그램 교육강좌도 있고 또 교육강좌 중에 강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외곽에 벗어나 있는 주민들도 이용해야 하니까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하고 또 도서관 새로 생긴데 안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용하기 위해서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하고, 지금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이런것과 관련된 전반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 부분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어떠한 청소년 문화의 여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고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어떠한 비행에 저지른다든가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진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의 차원에서 이런데서 차가 지원되는 것이지 이게 각 부분부분 지원된다고 생각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지역주민을 생각하면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만 또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에 그런 것을 해줘서라기 보다 우리들의 재무구조를 생각할 때 과연 각 사회단체, 기관에 이 차량을 구입해주는 것이 글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심도있게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에 관련돼 있는 단체 다 차량구입해줘요. 어느 한군데 해주다 보니까 다해주고 또 의용소방대 하다 보니까 다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제가 조금전에 열거했던 그런 부분들도 구입을 해달라고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또 저쪽에 체육센터를 짓어놓고 거기에 보게 되면 보건소에서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차량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물론 사회현상이긴 합니다만 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밖에 나가게 되면 농촌마을에 자그마한 어떤 기관시설이 돼 줄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산재해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없이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면 고개를 꺄우뚱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거죠. 어느것이 우선되고 어느것이 나중돼야 되는건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재무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알뜰살뜰하게 재정을 펼쳐야 됩니다.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시간을 늦춰서 또 가려져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찾아서 빨리 해야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해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주되 시기와 중요성을 따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74쪽, 75쪽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과목경정을 했어요. 405-01에서 409-09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제 생각에는 시설비도 맞는 것 같고, 헷갈리게 할려고 한건 아니예요.

이게 당초예산에 착오 부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쓸수 있도록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거진읍 창고 신축 및 옹벽공사 그 다음에 거진읍 현수막 게시대 이게 시설비로 과목이 표기돼야 하는데 물품구입으로 표기돼서 저희가 발주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변경을 해서 발주할려고 변경하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와의 차이는 어떤 차입니까, 꼭 과목경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자체가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당초에 왜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당초에 표기할 때 착오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명동 징수담당 황명동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지금 매일 저희가 통일전망대에 가서 하루 수익금액을 징수해서 불입합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 교통비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일괄 편성하면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2007년도 본 예산에서 누락됐다는 말씀인가요.

황명동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부터 15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해서 126만원 삭감됐고 급식비 해서 1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까?

이게 법령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삭감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예측이 불가능해가지고 일단 반영을 해놨었는데 법령이 폐지가 되면서 같이 따라서 삭감이,

당초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십니까?

예.

예측이 가능한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확실치가 않아서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섰는데 그후에 폐지가 되면서 이렇게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 3월인가 2월달에 이것이 만료된다는 것은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만료되는 시점을 알고 있었을텐데 이것도 모르고 편성하셨습니까?

예정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반영이 됐던건데 확실히,

여기에 대한 근거가 폐지가 돼 버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게 말씀이 됩니까?

우리가 예측만 했었죠.

금액이 적어서 실수라고 간과해 볼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소한거지만,

지적하신 내용을 가볍게 생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예측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정짓어서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게 기초조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주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오던 지면별 주소사업을 아주 완전히 바꾸는,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지 않았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기초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인건비가 지금 서야 되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기초조사만 끝났을 뿐이지 앞으로 전개돼서 나가야 되는 그 다음에 도로명 사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각종도로에 대한 명칭부여 사항이라든가 또는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하고 체계화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감당해 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자부에서 계를 하나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금년도 쓰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사람 하나사서 정리할데는 정리해오자 해서,

과장님 그 밑에 데이터 정비 인력 인부임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납득이 가는데, 기초조사인력 인부임은 기초조사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초조사가 다 끝났는데 왜 기초조사 인력인부임으로 명명을 해놨냐. 이게 예산심의를 올리는 집행부가 그렇지 않아도 제 자신도 이 용어 하나에 무지할데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써서 올리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사고로 올리신건지 제가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기초조사는 이미 했지만 그 기초조사 자꾸 변형돼 가는 것을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있어서 보면 도로모퉁이에 개인의 간판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 기관의 그런 간판들이 서 있는데 지금 도로명에 대한 간판을 세우게 되면 그러한 것이 상당한 장애가 될텐데 그러한 것도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그건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사해 나가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거나 계약이 돼 있다면 상당히 장애거리가 될텐데,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했다는 것은 어디에 도로가 어떻게 나 있고 집이 어떻게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상태만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기초조사를 할때 그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도비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24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지원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결혼이민자와의 윈윈서비스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내에 여성결혼이민자가 10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로해서 어떠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체개발사업도 있고 표준형 사업도 있어가지고 월단위로 또 반년단위로 이러한 사업을 펴는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여성결혼이민자가 외국인 주부가 우리 나라에 와서 적응할수 있는 적응훈련도 들어가고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와 관련된 사업중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장애인 직업사회재활 운영해서 이게 삭감이 된건가요.

재원대체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업사회 재활시설운영인데 이 시설이 어느 시설입니까?

지금 장애인작업장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런데 왜 재활교사를 안둡니까?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결론적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 중증 장애인들이 고성군에 몇 명 통계 나와 있습니까?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 자체를 젊은층으로 운영할수 있는 과장님도 젊은층으로 배치를 시켜서 군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함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런 도우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장애인들 한마음 걷기대회에 나가봤을 때 이렇게 모든 국비가 다 삭감이 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삭감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고성군에서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사도우미 지원을 해준다는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집을 얘기를 해드릴께요. 거진 송포리라는데 중증장애인이 한분이 계십니다. 그사람 이름도 거론하겠습니다. 황준형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댁을 가끔씩 가봅니다. 가보면 거기에 모시는 분이 그분을 간병하는 사람이 아주 노모입니다. 80이 넘은 노모가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전화한번 해보셨냐구요. 그래놓고 뭘 여기에 도우미 사업을 하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 사회경제과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리하시는 계속적으로 실무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동안 저희가 5대의회 들어와서 계속 비어있다시피 하는 겁니다. 조금 건드리다 나가시고 조금 건드리다 나가시고 왜 사회경제과를 왜 이렇게 무능한 사회경제과로 만드냐는 얘깁니다. 위에 수장이 없는데 어떻게 밑에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쭉 해보시지만 사회경제과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변을 하기에 담당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힘들겁니다. 일도 하지도 않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답변합니까, 답변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사회경제과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많은 군민들의 직접적인 수혜와 혜택을 가장 많이 줄수 있는 우리 사회경제과가 지금 담당 과장이 그러한 두차례에 걸쳐서 명예퇴직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됐다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사회경제과에 있는 계장과 직원들이 그렇다고 남보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태만한 사람도 아닌데 다만 주변여건과 모든 자기하고 부합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사회경제과에 대한 직원 배치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친절업무도 더 욱 박차를 해 나가겠으며 아까 나왔던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이번 회기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매 위원님 하신 말씀도 참고를 잘해 주십시오. 너무 안타깝다보니까 드린말씀으로 알고 계속해서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해서 기정에는 4억이 편성되었고 경정에는 3억 2,100만원으로서 7,9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주거급여율이 낮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경정 사유가 뭐예요. 왜 민간이전으로 준거예요.

이번에 사회경제과에 많은 부분이 과목경정이 되고 부기가 변경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보조내시가 왔을 때는 사업지침이 없이 그냥 숫자만 내려오다보니까 편성후에 사업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열돼서 내려오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많이,

민간이전 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온거예요. 민간이전 해주면 대상자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이전해서 과목경정이 되면 일반보상금일때는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주거현물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만 돌아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화장장 사용 분담금은 무슨내용입니까?

이건 고성군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속초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화장장을 우리가 연간 250 ~260명이 6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돈을 안내잖아요. 그런데 속초시 화장장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것도 다 보조금을 내는 건지,

일단 이용자는 전체가 기수에 의해가지고 부담을 하는 걸로,

일반인도 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비가 또 나가고, 그렇다면 속초시 화장장만이 아니네요. 국민의 화장장이야.

그래도 속초시에서는 가능한 적게 받을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영북지역 공동화장장이라고 하면 입간판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할거 아니예요.

거기에 입간판을 안세울려고 하는 것이 주변지역이 콘도지역이고 이런 시설지구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쪽에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혐오감을 준다고 자꾸 반대를 하니까,

화장장이 우선입니까, 콘도가 우선입니까?

개인 기업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해볼수가,

화장장 있는 곳에 콘도가 들어온 것이 잘못이지,

그건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의 핵심이 엉뚱한데로 흘러요. 뭐냐하면 이게 우리 주민들 1인당 화장을 할 경우에 건당 국비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군비지원도있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지 그게 화장장에 대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 속초시 화장장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쪽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부담만 내고 군에서 지원되는 돈인데 그걸 내면 그쪽에서 안받아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가지고 답변하실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이 물으시는데 답변을 안할 수가 없죠.

이게 답변하시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지원을 군비하고 행정부담하고 우리 자부담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거지 그게 화장장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구요.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국한적 사용분담금이 가는데 국한적 사회저소득계층은 우리 국가의 의무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보조금이 나가도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겠다고 인정이 되지만 지금 실장님 답변은 일반인도 본인은 국가에 내는 실비 그대로 낸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가로 1인당 사용료가 국가보조금이 또 화장장으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1기가 만약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22만 7천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처리하는데 20만원, 또 보조금 20만원하면 40만원을 챙기는거네요.

그렇죠. 개인이 얼마를 또내는지는 몰라요. 내긴 낸다니까.

그렇게 되니까 묻는 취지는 그런 거예요. 보조금이 일반인이 개인부담을 하는 데 또 받아가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화장장은 40만원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반, 일반인이 반,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우리가 내주고,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실비만 내요.

그 문제는 실무담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일반인하고의 차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거였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왜 그렇게 화장장이 속초시것만의 것이 아닌데 대중적인 영북지역의 간판이 안세워져 있냐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예요.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할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해보지 않았잖아요. 해볼려고 노력을 하셨냐구요. 지금 장소도 다 있습니다. 특히 거진같은 경우에 거진복지회관 같은경우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해봤냐구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탁상행정만 해가지고 아무데고 갔다가 떼어붙여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사회경제과가, 이거 경로당식당 무료급식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검토도 안해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이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안하고 이쪽 식사배달사업에 더 얹혀서 여기에 전혀 손도안데 봤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도 어느정도 늘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회경제과가 정말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조언좀 하고 싶은데요. 올 2월달에 발령을 받았다고 했나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려야 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인건비에 국비가 2억 2,6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이 사업이 1월부터 시행할려고 했는데 7월로 바꿨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137쪽에 노인시설 운영 여기 에 까리따스 요양원, 소망요양원 그밑에 보면 노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여기에는 까리따스 5억, 시설운영은 뭐고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뭐예요.

이건 특정목적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내려온거니까 까리따스 요양원에 물리치료실 330평방 증축이 있고 목욕탕 개보수로 해서 이건 특정목적으로 내려온거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다른데다 전용을 못하는,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건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망요양원이나 까리따스나 형평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망요양원도 기능보강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소망요양원은 지난해에 준공이 됐으니까 금방 기능보강을 하지는 못하고, 까리따스는,

기능보강이야 설계에 의해서 시행착오로 할머니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까리따스의 시설보강은,

사설단체에 우리 군비를 1억 2,500만원씩 줄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면 아야진 경로당도 도비를 반납하지 말았어야죠.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까 실장님이 선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군비가 1억 2,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만 가지고라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거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망요양원은 짓은지 얼마안돼서 그렇다. 그건 시행착오도 나올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소망요양원도 중증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있다보니까 일광욕을 못하고 있어서 일광욕 설치공사가 시급히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 한번 방문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그런거로 이런 기회에 시설보강사업이 있다면 까리따스만 투자할것이 아니라 군비를 형평성 있게 보조해 줄려면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해서 체크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질의하겠습니다. 광산1리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7천만원, 우리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9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1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아마 사회경제과에서도 정확히 검토분석을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나가서 판단을 해서 이것보다 적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으로 가고 이걸 7천만원으로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도 집이 시원찮다면 신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립년도를 봐서 2천만원을 더 들여서 9천만원 가지고 신축해서 광산1리라고 해봐야 인구가 한정돼 있는 인구 아니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벗어난 말씀인데요. 기획감사실 심의를 할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적 있습니다. 국가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선택적으로 받을 수가 없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도비내려오고 국비내려오니까 저희군으로서는 무조건 그게 좋다 긍정적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과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올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판단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가지가 있겠죠. 우선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서 받는 보조금이 있을 거고 또 지금 이런 것과 같이 순수한 국비나 도비 100%지원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담비율로 해서 우리가 과중하게 받는 것은 선택적으로 할수 있겠지만 전혀 우리 군비 지원 부담이 안되는 순수한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무래도 돈주는 그쪽 기관에서는 뭔가는 자기들 몫을 찾을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갈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장님이 경륜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예측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규정에 의한 군비 부담분을 고려해서라도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판단없이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후에 다가올 부담들,

그런 문제는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까지 실장님은 정확하게 내다보시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우선 배고픈 놈이 덥썩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하여튼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애로가 아닙니다. 차라리 애로가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닙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크고 작은것들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간과할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국도비에서 그냥 주는 돈 안받겠다고 할수도 없는 과정이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말씀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다음추경이든 내년 당초예산이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다음은 140쪽, 14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해서 한 2천만원 돈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도우미 채용기간이 당초 3월부터 도우미 채용을하도록 됐었습니다만 중앙과 계획변경이 있어가지고 7월 이후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인원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하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디네이딩 할 사람은 있습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기정에 1억 3,200만원에서 경정에 1억 8,200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78명으로 결식아동 대상인원을 잡았었는데 이게 9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식에 3천원씩 1일 2식을 연중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만큼 결식아동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늘은겁니다.

몇 명으로 늘었다구요.

93명으로 78명에서,

총 몇 명이예요.

93명이 1인 2식씩 1식당 3천원 연중,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 이게 402-01에서 과목경정이 됐는데 3천만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죠. 과목경정 사유가 뭡니까, 이게 시설비로 그냥 지원하면 안돼요. 민간자본이전하면 보육시설 원장한테 전부 돈으로 주는거 아니예요.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됐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인아파트 놀이시설 설치 2개소 이건 아파트 놀이시설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신안리에 군인아파트하고 토성면 학야리 군인아파트내에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불편하다는 것이 부사관들 간담회시 나왔습니다. 해소차원에서,

이게 부사관들 간담회를 하면 주로 간담회 대상부대는 어느부대예요.

우리관내는 사단예하부터 독립대대까지 다 대상이 되죠.

각 부대마다 다 와요.

거의 다 와요.

이쪽말고 다른데도 요청한데가 있어요.

육군이 아닌 해·공군도 오고,

요구사항이 이 두군데 밖에 없어요.

해달라는 것은 많죠.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아파트 놀이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군인아파트 놀이시설 학야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인아파트에 놀이시설에서 놀수 있는 도학초등학교에 취학아동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취학하고 있지 않은 아동들한테 무슨 놀이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속초시에 나가서 놀으라고 하세요. 이거 체크해놓으세요.

그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이는,

지역사회 군비를 가지고 자기들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사단장이나 예하 모든 간부공무원은 바로 옆에 취학할수 있는 여건 학교가 있습니다. 한명도 없어요. 사단관내 관사에 사는 학생이 도학초등학교에 취학아동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것부터 파악해서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십시오.

우리군에 인구늘리기 관계도 연관이 돼서 지난번에 사단장님하고 사단장님 사모님이 주민등록을 이 공간으로 전부 옮겨왔습니다. 애들까지도, 애들은 여기와서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선제에 어떠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사단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아파트 학야리 내에 있는 군부 관사만 취학아동이 도학초등학교에 취학을 하면 도학 초등학교가 폐교의 논란이 되지 않아요. 왔다가고 왔다가고 해도,

그걸 인위적으로 할수 없는 문제라서,

자기들은 통근버스까지 데주면서 속초시까지 통근시키는 이러한 실정에 왜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들여서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합니까,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해서 조건부 예산을 승인을 해주던지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는데 아동복지교사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는 아동복지교사가 별도로 채용돼 있습니까, 아동센터 장이 있고 거기에 복지교사가 따로 있고 이런 겁니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해줘야 할 이유는 있어요.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된말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비 섰으니까 도비도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만 부담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사채용하는데도 관여하지도 않고 그냥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채용되니까 시간때가 되면 돈이나 주면 되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사업을 할때는 어떤 법률적 법률을 토대로서 합니까, 예산상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조사업을 할때 국도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군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이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보조사업을 결정합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말씀드린다면 각 소관부서별 중앙부처별로 각종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들이, 거기에서 우리군에 해당되는 그런 특수한 목적에 맞는 보조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신청을 하고 또 관행적으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나오는 보조사업은 도가 전년도에 시군의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강제 배분 또는 시군에 요청에 의해서 도배분하는 사례도 있구요. 그러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가 있겠죠.

그럼 자체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은 법률적 토대는 뭐가 됩니까, 법에 근거해서 할거 아닙니까, 군자체보조사업에 대한 근거가 되어주는 법률이 어느거냐는 거죠.

남기흔 보조사업은 보조금에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거기에 의해서 하고 부담비율은 그안에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도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도 그렇게 됩니까?

우리 군자체가 아니라 그 법에 따라가겠금 돼 있죠.

남기흔 그러니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는데, 그안에 보면 각종 사업별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로해서 문서가 내려오고 거기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거죠.

국가보조사업이든 도 보조사업이든 우리 지방비 부담률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군 자체 예산만으로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 기준이 되어 주는 법률이 어느거냐니까요.

그건 별도로 우리 군비만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어떤 편성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나열된 것이 없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그 기준의 설정과 또 우리 부서의 어떠한 판단과 또 지휘부의 최종결정이 고려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45쪽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6명에 대해서 아까 흥해라, 신나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주무계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릴께요.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는데 아동복지센터에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센터에 지원하게 되면 그 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을 하는건데 채용은 그 복지센터 장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군에서 지급을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복지센터에 아동교사로 채용할수 있는 기준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센터라고 하면 차상위 세대에 자녀들이라든가 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데 좀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동복지센터에 사람수는 많은데 지원교사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차상위 세대를 우리군으로 보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 세대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다구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아까 어느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81쪽에 일반운영비 계량기 검침 및 운영비, 계량기 검침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다음은 국비 반환금 207쪽, 2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된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왜 반납이 됩니까, 이게 저소득부모가정 찾으면 이게 돈이 모자랄텐데 도대체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자원봉사자 보험료상해보험지원, 자원봉사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보험료가 남겠지 그런데 쓰면 쓸수 있을 텐데 왜 반납을 합니까, 저소득도 혜택을 못받는 모자가정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개념하고 실제 수혜를 줘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실태를 찾았을 때는 아마 숫자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나가면 전체 그런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이지만 막상 실태조사를 해보면 대상자가 아닌사람도 있고 또 개중에는 빠진사람도 없다고는 못보겠지요. 하여튼 열심히 찾아서 가능한 국도비 보조금은 반납금이 적게 반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의원되서가 아니라 들어와서 안타까운 면이 자기네가 하는 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요. 수혜나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은 조금 안된다 하더라도 반납해야 할 이유의 소지가 있겠죠. 지금처럼 애매한 부분 이런 것들은 어구하나만 바꿔서 지원해도 되는 입장이, 너무 감사에 치우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약간의 얻어다 쓸수 있는 문구하나 고쳐서라도 지원할수 있는 방법도 생길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경희 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줄려고 하면 돈 안남기고 담당자가 문구하나 상급부서에서, 그건 앞으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1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기타반환금 227만 4,740원 발생이 됐는데 기타반환금은 어떤 사유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