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도시위원회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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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윤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배

정금배전문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중

노승중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환금 관계가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집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이 질의하리라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가 받아오는 금액 자체가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그런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여기 144쪽에 반환금 기타 해서 3,419만 9,000원이죠? 3억 4,190만 9,000원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환하면 똑같은 내년도 예산을 가져오는데 무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있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 몇 가지 작년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현재 반환이 된다는데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선 그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귀향 서비스연계......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호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님께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매년 11월경 되면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시에서 가내시 편성한 예산 범위를 가지고 먼저 내려 보내줍니다. 내려 보내주고 나면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한 것을 보면 1월달 돼야 인원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확정된 금액을 시에 다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했는데 거기서 많고 적고가 아니라 1년도 되기 전에 11월달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반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거기까지입니까?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중

노승중위원

본 위원이 특별히 이렇게 따지고 묻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와 그 뒷장에 보면 주민서비스과,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어울러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업무 연관성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나누어놨지만 결국은 이 반환금 자체를 부서끼리의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면 틀림없는 사업 하나 정도는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까지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반환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써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대안에 대해서 두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오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이때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넘어가고 사실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되기 마련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서비스과와 연결되는 거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하고 돈 금액이 약 7억이 넘습니다. 그죠? 두 가지를 합하면 7억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나누자면 사하 갑에는 7개 지역이 있고 사하 을에는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16개 동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경로당을 하나 짓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때는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덩어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큰 덩어리보다는 이제는 노인복지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너무 억억 하는 단계로만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이고 어떤 지원이고 간에 소규모 사업을 약 사오천만원에서 걸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1 내지 2년 동안에 이 금액 7억 정도면 3억 5,000씩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하면 2년 안에 소규모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6개 동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굉장히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괴정1, 2, 3, 4동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대티터널을 나오면 괴정2동이 상하좌우로 구분된 중에서 서쪽만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산비탈에 동쪽과 남쪽 북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5월 28일 경인가 말경에 괴정2동 올라가면 좌측 편에 경로당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관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맞은 편에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16개동을 약 2년여에 걸쳐서 계획을 잡는다면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면, 지금현재 늙은 노인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멀리 못 갑니다. 비탈진 곳에서 반경 1킬로미터 이상을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 특징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선출된 선출직보다 다니면서 이야기들은 것이 여기는 경로당이 없다. 왜 저기는 있는데 왜 여기는 경로당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은 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까 여기에 보일러 하나 해 넣고 전세방처럼 하나 얻어서 여기에서 다문 몇 명씩이라도 15에서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좀 구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각 동별로 이야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그것은 주민서비스과와 연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환금 없이 지체없이 계획을 짰으면 이런 부분들도 특별한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제안설명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대안까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승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환금 남은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환금 하나 하나 시비나 국비 같은 것은 딱 지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중

노승중위원

그래서 지원 목적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겼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돈을 반환할 수 있다면 이만한 금액을 계획을 미리 짰을 때는 분명히 그 계획 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일인데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부서간에 협의점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대해서는 누가 여기에서 맡아 하더라도 인원수나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11월달에 위에서 내려올 때는 나름대로 각 시·군·구의 인원수를 평가해서 예산을 시비면 시비 국비면 국비 거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준 것을 자기들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추경할 때는 우리가 정확히 올리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것을 가지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환금 가지고 주민서비스과하고 합한다는 것은 아까 금액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예를 들어 시 같은 데 보면 역시 과가 틀립니다. 장애인복지과가 있고 사회복지가 있고 여성복지 여러 개, 소위 말하면 시는 시대로 과가 전부 틀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여기 과가 틀리고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현재로서 여기에서 그렇게 합해서 그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래서 이런 반환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의 연계성이 앞으로 얼마만큼 그런 것을 더 잡아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은 명시를 해 둡니다.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5월 말에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하셨죠?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중

노승중위원

어떤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임무하고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 내려온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해서 내려오고 교육코디하고 데이터베이스 코디하고 각 1명씩 하는데 교육코디는 135만 1,000원이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는 98만 3,000원으로 해서 일단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임시직에 해당됩니까?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입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계약직에 해당됩니까?

석한

정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중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