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제143회 임시회를 맞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덕2동 949-1번지 소재에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 및 개관에 대비하여 사전에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복지관의 명칭을 만덕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정하고 위치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949-1번지로 하여 복지관 운영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회가 그 기능 수행면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 통합운영이 필요하여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당해 위원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에 한하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지원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 그 명단을 공개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명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과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구역은 각각 노후·불량한 주택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기능 발휘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당해 구역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확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하여 주거기능을 고도화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으로써 우리 구 낙후지역 개발과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안대로 추진토록 의회의 의견을 개진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네 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가결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무더워지는 날씨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강효입니다. 2007년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추경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제1회 추경안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자체수입 증가분, 재원조정교부금 추가지원 등의 가용재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적정수준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안에 반영된 총 예산은 당초 예산액의 13.3%, 197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안 편성으로 금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1,689억 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2.1%, 166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4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당초 14.19%에서 16.41%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항목으로는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47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65억 2,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9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항목으로는 인건비 51억 7,300만 원, 물건비 6억 9,300만 원, 이전경비 55억 6,100만 원, 자본지출 43억 9,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28.2%, 3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14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4,5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3,9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8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등 구비 부담금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부분 편성된 예산임을 인식하였으나 1차적으로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의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재심사 과정을 거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 등 3건에 대하여 6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덕천1택지 및 화명1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 5건에 대하여 3억 1,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3억 2,55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여타 부분 예산은 예결위원 전원이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공감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