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동구발전과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예산으로 기정예산 3억 8,814만 6천원보다 693억 8,751만 5천원이 증액된 697억 7,56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006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로 2억 600만원, 자체예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이월금으로는 산불방지 대책외 9개사업에 국비 및 시비집행잔액 2,051만 5천원으로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에 691억 61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보조금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1억 6,550만 3천원보다 11억 6,861만 2천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된 69억 9,68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4억 165만 4천원보다 7억 4,078만 5천원이 감액된 46억 9,68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용산동 체육공원에서 용산차량기지간 도로개설공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기정예산액 53억 2천만원보다 7억 700만원이 감액된 4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는 기정예산액 27억 6,384만 9천원보다 4억 6,382만 7천원이 감액된 23억 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억 5,364만 9천원보다 682억 1,890만 3천원이 증액된 777억 7,25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그린벨트 일시사역 인건비로 26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공람공고에 65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89억 8천만원 대비 8억 6,757만 1천원이 감액된 81억 1,24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로 기정예산 89억 5,755만 대비 8억 6,589만 1천원이 감액된 80억 9,16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산1동 지역외 12개소 지구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조정 등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용산동 체육공원에서 용산차량기지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3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선교에서 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532만 1천원으로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시설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2,245만원 대비 1,680만원이 감액된 2,0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자체예산으로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에 691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2668만 6천원 대비 300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2,97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1억 4,345만 9천원 대비 192만원이 증액된 1억 4,53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 예산을 자체 양묘관리 장비임대료로 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사업예산은 기정 1억 8,322만 7천원 대비 63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8,3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사업비예 산중 일반운영비는 기정 3,395만원 대비 570만원이 감액된 2,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액 8,149만원 대비 233만 9천원이 증액된 8,382만 9천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재사업에 41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자산취득비용은 당초 근린공원 유지관리용 동력분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가로수수벽 정전기 구입으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체사업중 재료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48만 7천원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3,94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체양묘장 운영 재료비 구입비로 300만원, 녹지관리 자재구입비로 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예산은 2006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2,05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00만원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40만 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37만 6천원이 증액된 47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세출예산은 178만 4천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7월 12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우리구에서 2006년도12월 26일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법 제정후부터 금년 3월까지 징수된 금액이 17억 3,300만원중에서 21%인 3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설치계획 수립용역비로 9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주변정비 용역비로 5천만원, 학동 학머리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 1단계 주거환경개선도로개설사업비로 700만원, 2단계 주거환경 사업 도시개설사업비로 1억 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내용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사업비 97억 4,800만원중에서 지산1동 제주마을 기반시설 부담금을 비롯해서 9억 1,975만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88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필수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11억 9,900만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회 제출된 후에 2007년도 부산세교부금이 추가로 교부결정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으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 확보해야 할 예산이 총 88억 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는 국비가 44억 200만원, 시비가 22억 3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총 사업비에 대해서 25%인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21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억은 이미 2007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을 확보를 하였고 나머지 11억 9,900만원을 2007년도 부동산세 교부금에서 확보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으로써 메칭비율인 25%인 구비가 확보되어야 국시비보조금이 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세입부분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 691억 6,100만원에 세입 잡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산동 도시개발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공동화 인구유입을 위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기본계획변경해서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691억 6100만원을 이번에 설계가 완료된 후에 이 금액이 세입이 잡혀져야 만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발방식이 우리구에서 시행했던 모아 미래도 아파트짓던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해서 택지만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처음에 총 금액에 대한 30%를 구비로 확보되어야 하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91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택지개발부터 아파트를 짓는것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부다 한 업체에 맡겨서 선택하신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지금 일상감사중에 있고 감사가 끝나면 택지개발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고 추후 과정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거기 택지개발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세입도 잡히고 그랬으니까 곧 시행될 것으로 믿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부서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주목적이 도시개발과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구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는 복지사업비 이런 것은 어차피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구비부담금은 전에부터 발생사유죠?

네.

본 예산때도 구비부담금을 책정하셨죠?

저희들이 상정은 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에다 반영한 것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 사유는 추경안 오기전에 발생한 사유였죠? 쉽게 말하면 이 수정안이 의회에 오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추가부담금을 해야 한다는 것은 추경안이 확정할 때 이미 발생한 사유였잖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안에 안넣고 굳이 수정안으로 별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월별로 저희들이 국시비 지출에 대한 결과를 시에다 보고하고 시에서는 건교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지금 배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배정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영을 하기는 했어야 하는데 구비가 확보안된 상태여서 추경안까지 못했다가 갑자기 구비가 확보되어서 수정안에 반영했다는 말입니까?

예.

과장님, 그것은 더 이상 그렇게, 추경안때까지도 발생한 사유가 구비를 확보못해서 추경안에 못넣었는데 갑자기 구비가 확보되어서 수정안을 긴급하게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하면 구비확보 사유 또한 마찬가지로 추경안때 확보된 사유였기 때문에 이 추경안 자체가 의회에 제출한 자체가 추경안이 잘못된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버리거든요.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마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총괄부서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비단 도시개발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편성하거나 해당 실무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그것을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다면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 추경안 자체가 의회에 잘못온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수정안 사유는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도 추경안때 가능한 사유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세부내용에 가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습니다. 수정안 26페이지와 추경안에 220페이지하고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수정안에 대한 기정이라는 것은 추경안을 가지고 기정을 삼으신 거죠? 예.

예.

두개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평이하게, 지금 추경안에는 시비하고 균특예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추경안에는 시,구 균특이 있는데 구비가 적혀있는 것은 본예산을 반영시킨 것이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461억을 투자할 수 있도록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금년도 세울 때 계획된 예산이어서 이번에 건교부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구비가 기정이 있는 것은 본예산때 것을 반영시킨 것이죠? 수정안 가지고 보면,

예.

학2지구사업이 시비가 220페이지와 추경안 220페이지와 비교해 보면 같이 가거든요. 수정안의 경정이 2억 2,842만 8천원이 수정안에 기정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구비는 기정액 9,700만원은 본예산때 적혀 있었고 그것을 수정할 때 구비가 1억 3,100만원 정도 추가된다는 것이고 그 뒤에 균특예산이 4억 5천인데 왜 추경안에는 1억9,200만원이죠?

학2지구입니까?

예.

학2지구가 당초에 기정이 8억 7,2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경정이 이번에 9,500만원이 감액...

균특예산만 말해 주시죠.

균특예산이 당초에는 2억 5,835만 3천원이었는데 6,58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서 1억 9,200이죠?

예.

그러면 이 1억 9251만 8천원이 수정예산에서는 기정예산으로 그대로 와야 되죠?

아, 지금...

수정안에서는 기정이 그대로 안오고 다르냐고요?

지금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가고 수정예산안은 합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별도로입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산담당하신 부서에서 수정안에 기정이 그대로 와야 되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4억 5천만원이 기정으로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분명히 미진부분할 때 예산부서에서 설명하시든지 도시개발과에서 설명하십시오.

예.

제가 봐서는 분명히 편성상의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추경안에 경정이 수정안으로 그대로 와야 되는데 달랐던 것 같고 수정안에 대한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구비부담금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인 9,6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시켰던 것이고 이번에 9,576만원을 반영해서 117만원이 감액이 되네요. 구비부담금을 다 확보 못했었는데 산수1동 3구역은 초과해서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일부 초과해서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거기에서 남은 것이 이리 보내졌단 말입니까?

특별회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92만 4천원이 약 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합쳐서, 그리고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비로 해서 1억 8,562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총 구비가 22억 300만원에서 10억이 되고 나서 11억 9,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에 보면 1억 8,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이 전체 쓴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00%가 더 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추경안 336페이지와 337페이지를 설명하신거거든요. 도로개설 사업비에 690여만원, 2단계 그리고 1억 8,500만원, 그 비용이 산수1동 3구역에 일부 쓰여졌다는 뜻인가요?

예.

그랬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이 그만큼 더 적게 9,500만원만 확보했어도 된 거였기 때문에 117만 77만원은 감액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버렸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확보부분이거든요. 구비부담금을 본예산에서는 9,693만 7천원을 잡아놨다가 나머지 지역은 전부 구비부담금을 부족해서 이번에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안에서, 그런데 유독 산수1동 3구역에서만 감액했다는 것은 기존에 산수1동 3구역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과다책정이 있었다는 말씀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부분을 부담해줬기 때문에 줄여도 된다고 하시는 건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안 29페이지와 추경안 시설부대비이니까 223페이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현재 추경안에 시비 지원보조금이 1억 2,220만원, 그렇게 해서 6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4구역 주거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시기를 시비나 균특자금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보조금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애당초 시비도 1억 8,200만원이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는데 1억 2,200만원밖에 안오고 균특도 9억 7천인데 8억 5천으로 조정해서 총 9억 7,200만원으로 맞추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정안을 보면 시비지원하기로 한 1억 2,200만원이 그대로 기정으로 와야 되는데 4억 2,500만원으로 다시 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2구역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항목에서와 똑같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두가지를 한번에 미진부분 할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번에 업무보고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소태동 4통 관계, 소태 몇 구역입니까?

소태 4구역입니다.

거기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수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소태지구와 용산지구 두개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본사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현지개량으로 공동주택으로 해 주라고 한 것은 못하겠다고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2개지역은 앞으로 할 계획으로 물량을 주택공사에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시기는 아직 민원인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수교회앞에 산수동 559번지 일대 있죠, 혹시 민원받은 것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다.

산수도서관 정문앞에...

예, 거기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번에 와서 청장님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마을은 2003년도 3월달에 건교부하고 주공하고 이미 제주마을 구역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이 14개 지구에 대해서 확정을 한 상태, 그 후에 2003년 7월달에 도정법이 생기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용역을 해서 산수공원 바로 앞에 그 지역을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주민들은 지산동 제주마을 사업할 때 포함해서 해 주라고 한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곳은 확정해서 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편입해서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559번지 일대는 제일 처음 민원이 왔을 때가 언제쯤입니까?

이번 최근에 왔습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에서 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6억 6,05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6,517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교에서 구 남금동사무소간 도로개설로 5억원, 용화정사 뒤편 도로개설 2억 5천만원의 증액과 이월금으로 하수관리사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만 8천원, 지방교부세로 예술의 거리 보차도정비 3억 5천만원과 조정교부금으로 충장로5가 수기로간 도로개설이 3억 5천만원과 방림교 보수공사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국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비가 기정 7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이며 하천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규모는 48억 2,43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7,33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행정 분야로 시비보조금 하천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에서 재료비에 노후된 경관조명등 정비 소요자재 구입비로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관조명등 가공전선인입 및 시설물설치공사비 15,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로 도로관리 분야로 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등의 증액으로 19억 6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수관리 분야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수가증액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설등 889만 6천원을 증액하고 2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240만원, 재료비로 악취차단 맨홀뚜껑 등 38만 3천원과 시설비로 용산동 용산초교주변 오수 분리벽 설치구비부담금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서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페이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당초 산수동 찬양교회 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교부된 사업비를 예술의 거리와 황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변경내시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부금 및 보조금등과 자체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금액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인데 시설비로 자체사업 경관조명등 설치소요 자재구입 1300만원, 가공전선 인입 및 시설물 설치공사로 1,500만원, 합계 2,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충장로축제하면서 경관등 가로수를 파랗게 비치는 경관등과 청사초롱같은 것, 전기관련해서 서설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차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새로운 자재를 구입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설치비하고 그래서 재료만 살 것은 재료비로 또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해야 될 것은 시설비로 각각 분리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구 도청앞에 가로수에 한 것 말씀하시죠?

예. 그런 것이 노후되어서 물방울도 있고 좀 닦아내고 노후된 것은 교체도 하고 색깔도 검토를 해봅니다마는 좋은 색깔이 안안 나올 것 같고 연구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쭉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제가 구입되고 계속적으로 보강공사비가 지출이 되고 있던데 그렇게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했습니다. 올해 3년이 되니까 이것이 교체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교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작년, 재작년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출 사유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가로수에 하는 조명이라든가 청사초롱은 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판단을 저도 해 본바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면 큰 돈도 되겠습니다마는 유지 관리비 정도입니다. 그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검토는 한번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월입니다. 239페이지 하수도 악취 차단 멘홀 뚜껑 예산이 있는데 동구 지역에 주변에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까?

네.

이 예산이 300이 섰는데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하수도 공사하면서 작년까지는 이것을 따로는 안 세웠습니다. 공사하면서 잔액이 조금 남으면 구입해서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교체를 해 놓으니까 민원인들이 여기도 해 주라, 저기도 해 주라 해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로 더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골목의 덧씌우기 예산이 있는데 덧씌우기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 예산은 7천을 계상하고 이번에 천을 받은 것입니까?

체전 대비해서 연초에 7천만원을 시비로 도로 정비를 하라고 받았는데 이번에 천만원이 더 보조가 되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골목마다 덧씌우기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곳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곳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청사초롱은 충장로 축제때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에도?

충장로 축제 때만 주로 씁니다.

그러면 충장로 축제 예산은 혹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청사초롱은 충장로 축제때만 쓴다고 하셨는데 충장로 축제 예산이 순수하게 4억 8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 외로 들어 간 돈들이 엄청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를 받아보면 충장로 축제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을 해 보면 꽤 됩니다. 혹시 이중성으로 지출이 되지 않는가 해서 충장로 축제때만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2800만원이 추가로 다시 충장로 축제 때문에 이것이 건설과에서 소요되는 돈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태 축제 부서에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축제를 색다르게 꾸미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시자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장로 축제 예산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에서 4억 8천이 나가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2,800만원이 다시 추가로 나간다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현재 구입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가 없을 따름이고 우리가 그것을 사서 관리를 하면서 현재는 충장로 축제를 크게 하고 있으니까 충장로 축제에 주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즐거운 일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활용이 가능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충장로 축제를 위해서만 이것을 산다라고 보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초롱은 별 것이 아닙니다. 경관 조명등은 축제 때 쓰고 연말연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밝혀 주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이 경관 조명등입니다.

그러면 보안등 연간 단기 계약 유지 보수비는 무엇 입니까?

민원이 바로 생기면 당일 처리 계획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고장 난 것을 바로 가서 고치는 업체를 연초에 단가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본예산보다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량관리는 동구하고 남구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근교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밑에는 동구하고 나누어져 있더라도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구간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6,95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4,881만원보다 2,070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태동 온 세계아이조움 아파트 분양에 따른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7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2006년도 불용액으로 충장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74만 7천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 3,474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고 충장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간판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였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가 9천만원이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올해 7월 20일날 간판용역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580만원으로 용역비를 했고 나머지 2천만원은 민간자본금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석입니다. 교통과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과태료 수입 1,230만원을 증액한 6억 8,96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로 790만원을 증액 9,046만 6천원으로서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검사 지연과 검사 미필에 따른 체납자 번호판 영치가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단속 프로그램 및 PDA 프로그램 400만원 휴대용 조회기 4대에 320만원, 휴대용 영치증 발행 프린터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793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9,422만 8천원을 편성했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 기정예산 대비 6,928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6만 5천원, 주정차 과태료 2,32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도심 공영 주차장 건립비로 4억 3천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편성하였고 329페이지 이동식 무인 단속 시스템 설치비 3천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793만 4천원이 증액된 31억 5,42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 조사가 매 2년마다 실시 되기 때문에 2,53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도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백만원, 이동식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비 3천만원, 도심 공용주차장 건립 시설비와 부대비 4억 3,370만원중 4억 3천만원은 시의 조정교부금이고 370만원은 구비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호남동 23-5번지외 6필지고 오는 8월에 착공예정으로 12월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지도차 노후화로 대체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계상했고, 2006년도 시비 보조금으로 불법자동차 예방을 위한 도로 경계 연석에 문자 표시 60개를 설치하고 사용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18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0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 정기조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 주차장 수급 실태를 9월 1일부터 9월 말 까지 1개월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조사하듯이 어떤 구획선을 그어서 기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는 동구 사무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시 사업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실시하고 있고 대전의 경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며칠입니까?

저희들이 9월 한 달 동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조사요원들에 대한 일용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필수품을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조사 요원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계속 과별로 해 오면서 궁금했던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산출 기초의 숫자를 부기하실 때도 단위는 천원 단위로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도 다 마찬가지로 세입이나 이런 데서 서로 다른 것이 많이 보이는데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도 493억원이 아니고 4,93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단위를 천원단위로 일괄적으로 안 맞춘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는 그렇지만 총계는 천원단위입니다.

다른 곳은 천원단위로 맞춘 곳이 있는데 단위를 천원단위로 안 맞춘 곳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교통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단위를 천원 단위로 맞추어 놓고 어떤 것은 안 맞추어 놓으니까 얼른 보기에 493억원으로 읽혀 버리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본 위원이 자동차 정기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과에서 전 직원이 고생하면서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4,300만원하고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5,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정 본 예산때 오류를 바로 잡아서 했던 금액입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630만원 정도의 수익에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현재 자동차 검사 미필이라든가 등록위반 과태료 잘못된 것은 계속 통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5년 이상 된 것. 그 수입을 예상하신 것입니까?

정기검사를 안받게 되면 법률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 20일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세금을 안내면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과 같이... 그 전에는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월 20일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PDA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야간에도 단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과태료 수입을 더 증액해서 한 것입니까?

더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했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좀 더 고생하셔서, 그것도 우리 구의 수입입니다. 더 고생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8,161만원보다 1억 7,651만원이 증액된 7억 5,8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24만 8천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구비 부담금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5,383만 6천원보다 1억 7,577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2,960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253페이지 재난관리사업예산에서 기정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던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예산 1,183만 7천원을 감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등 공기관에 위탁시행 및 자원봉사단 재료 구입 등 직접 시행에 따른 적합한 과목으로 변경 집행하기 위해서 안전복지 서비스 지침에 의거 재료비 149만원, 공기관등에 대해서 대행 사업비로 1,0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 소태천 자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004년 태풍 매기때 침수된 지역의 침수 해소를 위해서 총예산 7억 2,800원중 미 확보된 구비 부담금 1억 7,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민방위 관리 예산은 민방위 시설장비 시비 보조금이 시 예산절감 운영 계획에 의거 147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58페이지 반환금 224만 8천원은 2006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추경 예산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소태천 하류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재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안전복지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하고 안전 컨설팅 실비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천백만원이 서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민간 경상보조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당초 민간업자한테 줄려는 것을 신뢰성과 안전정이 확보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로 시행하고자 그 시행에 맞추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취약가구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홍석입니다. 2007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158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5,323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월초 인건비성 경비를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본청으로 이관된 인건비 4억 332만 8천원과 직무수행경비 2,42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증액 편성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청원경찰 예산이 기정 예산액 1,327만원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1,9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종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81억 8,105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77억 2,860만 7천원보다 4억 5,244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고엽제 동구지회 사무실 임차료 및 차량구입비 6,400만원,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979만 5천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2억 6,867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7,167만 5천원이고 27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5월 어머니집 매입비 1억원, 28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 변동 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8,377만원이 증가한 378억 937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3억 5,52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9,487만 9천원보다 4억 6,03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2억 6,423만 8천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 25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근로사업비 5억 3,527만 5천원 등 인건비가 10억 99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46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146페이지 고엽제 전우회 동구지회 사무실 임차료 4천만원, 일반수용비 536만 4천원, 경상적경비는 6억 6,659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690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46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비 2억 5천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4,075만 6천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등 보조사업예산이 151억 4,48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12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사단법인 5월 어머니 집 매입비 1억원, 고엽제 동구지회 차량 구입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 반환금은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487만 4천원, 시비 보조 금 반환금 2,995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6,85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219만 4천원보다 1억 6,364만 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309페이지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회수수입 1569만 4천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833만 5천원 등 세외수입이 2,417만 6천원이고 310페이지 보조금 예산은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 8,782만 1천원이 감소한 2억 4,437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6,854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 3,219만 4천원보다 1억 6,364만 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 급여 관리사 일시 사역인부임 1,858만 4천원 등 경상예산이 3,54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6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313페이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억 7,719만 5천원 등 사업예산은 2억 89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78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314페이지 반환금은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만 2천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415만 4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한 금액조정과 2006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 그리고 서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5월 어머니집 매입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5월 어머니집이 동구 관내 장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 단위 사업체입니다. 원장이 안성례씨인데 안성례씨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면서 5월 어머니집 매입비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 5월 어머니집에 교부를 해서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집 주 사업 내용은 5월 어머니들을 위한 일상적 개요, 역사 탐방여행 등 프로그램 실시 5월 어머니들을 위한 회고록 집필, 광주정신계승과 마이너스인권을 위한 사업, 국내 민주화 운동 관련단체 및 희생자 가족들과 교류 및 연대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입니다만 5월 어머니집이 1억이면 매입이 다 끝납니까?

네. 매입하고 기존 건물을 수리 할려고 합니다.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1억입니다.

146페이지 고엽제 전우회 지회 사무실 특별교부금으로 6,400을 받아서 4천은 임대료, 2400은 차량 구입비로 하는데 임대료가 4천이면 1년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세금입니다. 동문다리 맞은편에 불교 법연원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거기가 장소도 좋고 그 사람들이 선호해서 구 학동사무소에 있던 것을 그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어머니집이 장동의 시민생활 환경회 그 옆집입니까? 별도로 구입하셨다길래... 그것을 같이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네.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고엽제 부분과 관련해서 무공 수훈자회 사무실이 동명동에 있는데 고엽제 전우회는 1층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계약해서 옮겼는가요?

옮겨갔습니다.

무공수훈자회도 법연원 건물로 가겠다고 했는데 계약을 해지 했는데 계약 임대차 보증금이 환수가 안 되어서 못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 임대차 보증금 4천만원 반환 받기가 그리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던데 차라리, 어차피 빠른 시일안에 옮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를 하셔서 동구 지회로 옮겨 주시고 추후에 그것을 세입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때 하는 그런 방법은 할 수가 없었는가요?

꼭 그렇게 이사를 가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추경에 세워서 일단 크고 쾌적한 건물로 이주를 할 수 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열악한 구 재정 형편에 비추어 볼 때 꼭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옮길 필요가 있느냐 그 기간이 2009년도 1월까지입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빨리 임차 보증금을 일반인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임대를 한 것이고 또 국가유공자들이 쓰는 사무실인데 가능하면 편리를 봐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2009년 1월 까지죠?

네.

그전에는 2년씩 계약하다가 2006년도에 3년 계약을 했는데 당사자들한테 통보도 안했다는 문제점이라든가, 그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그 부분이 4천만원이 있어야 만 옮겨갈 것인데 확보계획은 기존에 있던 건물주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준 것외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4천만원에 임차를 했다하더라고 지금 건물을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3천만원도 임대료를 받기 힘들겠다 해서 이런 부분은 당신이나 우리나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당신이 집주인이고 그러니까 3천만원내가지고 사랑방이나 부동산에 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자기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계약기간까지는...

통상적으로 주택도 그렇습니다마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어도 보증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잘 안주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방법만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 강구해 보시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시면 의료급여 관리사하고 텔레케어 의료급여 인건비가 국시비로 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의료환자들이 병원이용을 1차로 보건소나 병의원이나 가서 진료를 받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데 종합병원을 선호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종합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의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진료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명을 가지고도 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비 부담이라는 것은 전화상담 인건비 한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 몫을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한명씩 늘렸습니다.

그것이 텔레케어사업이죠?

네, 전화상담을 말합니다.

그 위에 의료급여관리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종 요양시설이나 저소득, 일반주민, 각종 의료비 급여청구하고 잘못된 것은 환수하고 그런 종합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시비 7,900만원이 감되었네요?

예,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구만 감소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100명정도 한다면 50명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나머지 일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책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되는지, 이것은 우리구가 대체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들이 적어진다고 하는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인원은 넘쳐나는데 왜 감이 되냔 말이에요. 시책이 잘못되었다, 시책반영을 해라는 주문입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심의하면 50%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를 신청한다는 것도 자기자존심이나 그런 것을 버리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되어서 탈락이 된다는 것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공공근로사업이 감액이 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하고 더블이 되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부분에서 국시비가 증액 됐어요. 근로를 신청하면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쪽에다 예산을 주면 공공근로사업쪽 예산이 줄어들지 않은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하고 구분이 되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자활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제일 중요한 업무거든요. 쉽게 말해서 생계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와주는 것으로 생계유지형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자활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탈 영세민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자활사업을 자활 후견기관이나 빛고을복지관, 그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저희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일반인들도 참여를 해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어났고 공공근로사업은 국가가 무한정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1일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중에 한번 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점검기록이나 사업내용 등을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일반 개인도 포함됩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해당된 부분만 저희한테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잘못, 저희구에서 부담 안할 부분을 부담이 되어 버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거슬러 받는 이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잘못 초과 지출된 부분도 밝혀지는 대로 회수해서 국비나 시비나 그런 것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진료를 받았는데 단가나 그런 부분이 상이한 부분, 법정단가가 아니라 법정단가에 초과되어서 지출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회수한 것입니다.

일반인도 요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저희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과 지난해 집행잔액 등 13억 3,771만 5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와 장비보강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총 3,864만 9천원으로 장애수당지원 등 16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수급자와 종사자변경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2억 7,125만 7천원으로 자녀수당 지원 등 37개 사업등 국고보조금에 시비부담율 사용잔액과 순시비 사용잔액입니다. 35페이지에 보육시설 신라동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액이 1억 16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8억 2,618만 6천원은 보건복지부 금년 예산 확정이후에 조정이 되었거나 증액계상된 예산입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증액 또는 조정된 국고보조금은 행복재활원 기능보강 사업외에 32개 사업으로 5억 5,547만 5천원이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2억 3,446만 9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무료 요양시설 운영등 49개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2억 7,071만 1천원을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3억 6,202만 8천원보다도 국시비 반환금을 포함해서 14억 4,646만원이 증액된 277억 4,848만 8천원입니다. 155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예산으로 기정 14억 6,194만 6천원에서 1억 4,072만 3천원이 감소한 13억 2,122만 3천원을 계상했고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본예산에 확정된 이후로 조정된 부분이고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주요 감액편성된 내용을 보시면 가정폭력 상담소운영 상담소가 자진 폐쇄되어서 4,362만원 전액 감되었고 157페이지 장애아 가족지원 아동 양육지원 사업비가 여성가족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시행처가 구서 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억 4,456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157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이 당초 9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어서 1,98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제지원 1,656만 4천원하고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1,434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으로 기정액 63억 8,563만 1천원에서 3억 3,384만 4천원이 증액된 67억 1,9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시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비는 161페이지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예산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과 일반수용비로 변경이 되었고 사업량도 변경이 되어서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은 7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인건비와 활동비로 1,1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비는 시의 사업량 조정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각각 1억 2,107만원과 6,432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천혜경로원이 금년초에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3억 9,688만 5천원은 감액계상하고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는 6억 1,277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4,46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별관 증축에 따른 운영비와 관리비가 추가 소요되어서 2,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의 장비보강비 1,5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 앞에 건립해서 내일 개원하게 될 소규모 요양시설 시비 추가분장비보강 예산입니다. 전에 확보를 못했다가 추가로 시에서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노인 복지회관 개보수비와 장비보강비 1억원은 지난해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및 아동복지사업예산으로 기정 185억 1,445만 1천원에서 4억 7,990만 8천원이 증액된 189억 9,435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보건복지부 금년예산 확정이후에 조정된 것입니다. 이어서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은 8개 동사무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산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이 되고 12명의 인원이 8명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 국내입양 장려금 증액계상된 1억 8,372만 4천원은 기존 97명에서 98명으로 아동이 늘어나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지원비 300만원의 증액부분은 부분은 우리구 보육시설인정 기관이 당초 4개소에서 6개 업소로 증가하면서 증액된 액수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행복재활원 기능보강사업은 건물의 개보수비하고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희망원의 식기세척기와 장비구입비이고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비용은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물 설치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토사방지시설은 영신원이 급경사지로서 토사유출 예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총 2억 8,29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68페이지 하단에 복지지원 경상예산으로 4억 352만 5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장수수당으로 144만원과 장수수당 대상자 축하지원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으로 3억 4,781만 3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의 일환입니다. 하반기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될 아동비만관리시스템 운영비와 광역시 단위로 사업을 할 은퇴후 노인생애설계서비로서 신규사업입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는 인건비 부족분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결산 결과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세출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추경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 9억 8,500만원에서 2억 5,210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3,71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입니다. 2006년도 결산 후 남은 예비비로써 기정 8억 2,756만 3천원에서 2억 2,510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7,9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출이후로 광주광역시 보조내시 변경 및 추가지원사업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빛고을 정신요양원 생활관 개축사업비로 해서 5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수입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빛고을 정신요양원에 생활관 개축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 7,330만 9천이 증액되어서 9억 4,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세입분야와 같은 사업으로 해서 12억 5,330만 9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국시비가 서있습니다. 8개동에 사무실에 하겠다고 했죠?

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장애인을 돕는 요원들입니다. 장애들에게 상담도 하고 장애인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해결하는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인원수도 감안하겠지만 현재 동에 우리 복지사들이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들을 감안해서 8개동에만 배치할 예정입니다.

8개동에 배치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돕는 역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8명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중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면서 서빙할 수 있는 사람으로 8명을 채용했습니다. 곧 배치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사업이 감되었죠? 감된 이유가 기간단축이라고 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연초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좋은 사업인데 기간단축이라는 것이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구요 이것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충분한 예산이 당초에 전년도 대비한 예산을 일자리사업을 편성했다가 1회추경때 시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 320명 배정했다가 280이 감된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을 이번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된 것입니다. 사업이 잘못되서가 아니고 시에서 일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동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구두로 요청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기간단축이라는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감된다면 실제로 서민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이제까지 한 것을 평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시에다 반영을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중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모자에 노란조끼를 입고 노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용돈이라도 벌어쓰게 한다는 좋은 사업인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또 동구가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도로변이 아니고 골목단위를 다닌다거나 광주천을 한다든가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사업장소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릴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6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장비 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0명 미만의 주간에 보호를 한다거나 입양을 해서 아예 입소를 해서 생활을 한다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 시설이 동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CCC 대학생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구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이 하나 있고 거기는 10명을 입소해서 수용을 하고 14~15명 정도는 주간에 보호를 하고 80명의 재가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는 소규모의 요양시설이고 그 다음에 효원이라고 금방 개원을 할 것입니다. 효원도 그렇게 허가가 나있고 소규모요양시설이 저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인데 복지시설에 취지는 좋지만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됩니다. CCC라고 하면 대학생 선교회이고 전국적으로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CCC에서는 정말로 그런 사업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을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동구가 보조를 하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조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이나 하고 있는 모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계는 금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각동에 배치해서 뒷골목 청소도 했잖습니까! 그 사업을 시로 가져 가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시에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구로 배정해 주십사 요구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요양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운영비나 지원비가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가 나가게 되는데 어떤 의도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는데 앞으로 두군데가 추가로 개원이 될텐데 추가로 지원되는데 부실경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소규모 요양시설은 건실해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의 위치나 여러 가지 것을 참작을 하셔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 동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500만원이 구비에서 더 지출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별관 증축하는 비용이라고 그러셨나요? 별관이 제1별관이 증축이 되었고 다시 그 위에 증축을 하는 별관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방 공정이 되어서 추가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 1,400만원하고 시설이 3개층이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사용된 사무용 기자재나 각종 시설, 필요한 도구들 구입비 1천만원에서 2,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별관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 옆으로 별관이 생기잖아요.

그 별관에 운영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별관 증축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가 사업비로 잡혀있습니까?

당초에 1층짜리가 3억 6천정도가 맨 처음에 예산지원이 되어서 했었고 그 후로 10억이 지원됐었습니다.

10억이 교부세로 왔죠?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13억 가지고 별관 증축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시설부대비이고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별관이 끝나야 들어 가는 비용이겠네요? 언제 끝납니까?

6월말쯤이면 끝나고 7월부터는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층인가요?

3층입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은 없고요! 161페이지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은 것입니다. 교부세인데 개보수비용 5,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이 별도 있는데 이것도 증축관련해서 추가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 지난 해 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것이거든요. 5,500만원 나온 것은 본관의 사랑의 식당 시설확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2,3층 복도하고 화장실도 일부 리모델링 하고 현재 있는 3층 대강당도 개보수하기 위해서 5,500만원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입니다. 장비보강비 4,500만원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인데 이것도 본관에 있는 붙박이 장, 사무실, 오락실, 취미교실에 있는 붙박이장도 교체를 하고 이번에 신축하는 강당에 음향시설이나 빔 프로젝트를 시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6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용은 기존에 복지회관에 있는 리모델링 관련 비용이고...

플러스 별관 3층에 방금 말씀드린 음향시설이나...

그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함된 4500만원이고,

그렇죠,

신축증축과 관련해서 대충 개보수비용이라고 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어차피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어떤 장비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구 구비로 2,5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사무용 기자재이니까 이 예산으로 부족해서 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구 구비가지고 2,500만원이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시비에서 교부세로 1억원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증축비용은 교부세로 10억 와가지고 시설증축비용은 확보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용도 시비가 1억 왔으면 합계가 1억 정도 되는데...

다른 돈들은 거의가 시설비이고 운영비만 2,500만원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2,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필요한 것인지 지원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졌는지도 추후에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문제입니다. 복지사업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게 됐을 때는 위원들이 당연히 반환한 원인을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국시비를 동구에서 사용하려다 못쓴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중의 한가지 17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2,400만원 반환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 입니까?

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6개시설이 관내에 있습니다. 영신원이나 일맥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 예산부서에서 과다책정해서 한 것입니다.

영신원, 모자보건센터, 영아일시보호소,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는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1억 2,4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요.

시에서 예산배정할 때 과다하게 예산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삭감해서 반환하라고 한 것이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당연히 반환해야죠,

1억 2,400만원이나 반환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시설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시설별로 당해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시비가 다 합쳐서 3억 900만원이나 반환되기에 복지사업과도,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더 가능하면, 이게 보면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내역을 보면 이런 것은 조금 홍보를 했었으면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16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감염처리비용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6개소 영신원이나 영아일시보호소, 성빈여사, 이런 아동복지시설에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방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부서로부터 방염처리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건물주들이 많이 해 주는데요.

저희는 우리가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시비 50%씩입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60페이지 천혜경로원이 무료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셨죠? 사업비가 시비입니다마는 배로 늘어났네요? 요양시설로 넘어가면서 사업비가...천혜경로원 3억 9천이 감액되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요양시설로 넘어가면서 6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내용이죠?

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직원도 11명이나 정원도 70명으로 되고 늘어난 요인이 그것입니다.

170페이지 민간위탁금 동구 자원봉사센타 운영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부족이라고 설명을 하시던데요.

본 예산때 국장요원 한 사람의 인건비를 반영못했습니다. 당초에 1억 5900만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운영상 못했던 것입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장수 수당지원해서 3만원, 8명, 6개월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장수수당이 법이 10월중에 조례로 제정될 것입니다마는 100세이상의 노인들에게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월 3만원씩 수당을 7월달부터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7월달부터 집행을 합니까?

7월달부터 집행을 합니다.

동구가 8명입니까?

현재는 100세 이상이 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수수당 축하지원금 60만원하고 144만원하고...

백수가 되는 99세에 그 기념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선거법상 저촉을 받기 때문에 다른 선물은 못하고,

동구 장애인극복상 시상은 선거법 때문에 폐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보육시설에 근무자 1년 이상된 자들이 첫째 없고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했고 그래서 종사자 보육교사가 감소됨으로 인하여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도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은 32억 443만 4천원으로 본예산의 28억 1,825만원보다 3억 8,61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3억 5천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1,118만 4천원 자동차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으며 45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6,523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7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88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화장실 청소가 490만원, 경기장 내 및 주변 청소가 1,274만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제공에 22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1,5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109억 8,722만 4천원으로 본예산 100억 7,014만 2천원보다 9억 1,708만 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가로미화요원 청소대행업체인 광주미화 회사의 지급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요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9페이지 일반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4억 3,451만 5천원으로 가로 미화요원의 지급단가 상승과 전국체전 경기장내 및 주변 청소 등으로 본예산에 23억 6,943만 2천원보다 6,508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인구증가 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전입세대지원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에 따른 159만 8천원,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책자발간 및 심의 수당이 370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료가 700만원, 쓰레기관급봉투 가격인상과 관련 봉투 제작 및 홍보비가 2,150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전국체전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제공으로 시비 220만원, 전국체전 경기장 내 주변청소 장비구입으로 시비 730만 2천원, 시비보조금인 재활용 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과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 분야로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 치료비 50만원과 청소 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비로 560만원 시비가 감소했습니다.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으로 840만원 구비편성과 전국체전 경기장내 화장실 청소 위탁료 시비 490만원, 전국체전 관련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시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지급단가 인상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로 본예산 72억 6,734만 9천원보다 7억 6,940만 1천원이 증가된 80억 3,6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편성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18만 4천원으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과 예산은 필요 불급한 소요예산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많이 시설을 이용 했던 신양파크 시계탑 부근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실지 그 쪽에서 상당히... 원래 2년 전에 그 쪽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쇄됨으로써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인근에 장소만 마련해서 설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만원이면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하나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양파크 시계탑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근인데 거기는 현재 할 수는 없고 그 주변에 사용 승낙을 거의 어디라고 확실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가 우리가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할 계획입니다.

여건이 되는 곳이 있다고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에 있던 신양파크 입구에 내려오는 길 쪽에 보면 시 종합광고판도 있고 거기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져는데... 거기가 개인 소유땅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문제는 그 개인이 자기 사유지 경계선을 따라서 울타리를 다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는 안 되고 그 주변에 사용 승낙을 받을만한....

그러면 거기에서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쉽하게 말하면 신양파크 정문 입구에 있는 산책로 입구 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장소가 좀 그렇네요.

좋기는 전에 시계탑 있던 곳에서 사용 승낙을 해 주면 좋은데...

개인이 개인 울타리를 쳐버렸는데 어떻게....

저희도 그 쪽에는 안 된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외에 신양파크 주변에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요....

그 쪽 인근에 알아 볼 곳이 있어서... 어디라고 확실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쓰레기 봉투가 며칠부터 오르죠?

7월 1일부터 오릅니다.

7월 1일부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봉투하고 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주황색이었는데 보라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봉투 제작비가 2천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2천만원이 어떤 식으로 듭니까?

단가가 오르고 또 바코드라든가 새로 봉투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새로....

색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형같은 것도 많이 바뀝니까?

모형은 종전과 비슷합니다. 색깔만 달리합니다.

색깔이 변하고 제작비가 2천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동판이 바뀌고....

동판은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청소 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이 있는데 시비는 삭감이 되었네요?

네. 당초에 20대였는데 조정이 되어서 12대만 하기로 되었습니다.

차량 도색은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퇴직금입니까?

네. 6명 퇴직금입니다.

원래 5명에서 6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작년도말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당겨 주었고 상반기 6명으로 11명입니다.

사무직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있었습니까?

사무직 1명입니다.

민간 위탁금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62억이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65억 700만원,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72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되면 80억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행자부하고 노조하고 협상한 인상안이 저희들에게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봉급인상률에 의해서 인원은 감축되는데도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난다?

네. 이것만 그렇지 다음에 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은 퇴직금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퇴직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97명으로 알고 있는데 더 감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14명, 내년에 8명으로 근 28명 정도 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양동명입니다. 205페이지 세출 총예산액은 8,657만원으로 기존 예산액 5,657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 3천만원은 아시아 음식 문화 거리 이미지 상징 조형물 건립비로 3천만원이 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하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5,71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943만 8천원보다 5억 3,772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래시장구조개선 사업 2006년도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6,203만 5천원,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2,569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 7,886만 8천원이 증가한 10억 6,519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줄예산액은 17억 4,78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2,043만 4천원보다 5억 2,739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관리 사업예산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로 312만 5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46만 5천원 쌀재배농가 소득지원금 기타 보상금으로 1,118만원이 증가했고 211페이지 경제관리 경상예산으로 대형관정 유지관리 300만원을 양수기 유지관리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부터 214페이지까지 경제관리 사업 예산으로 해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비로 7,200만원, 대인 시장 지역특산물 판매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2,19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남광주 시장 잔여 환경 개선 사업비로 7,500만원이 증가했고 도내기 시장 조형물 설치로 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216페이지 반환금은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240만 5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328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구조개선 공동사업 지역특산품 매장 예산이 새로 잡혀져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대인시장 지역특산품으로 해서 국비 균특비가 8,900만원이고, 시비 2,300만원을 배정해서 우리 구비 부담금을 2,192만원을 하고 자부담 1,400만원을 해서 특산품 전시판매장 목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인시장내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았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중기청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해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 부분을 첨가해서 이 다음에 확정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춘설차 자동화 사업건으로 2억 천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4년도에 춘설차 사업으로 해서 확정 된 건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2005년도에 사업 확정을 받고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2005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기청에서 균특 국비 2억 천만원, 또 시비 1억 5백만원, 구비 1억 5백만원으로 해서 국시비, 구비가 4억 2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자부담으로 해서 50%가 4억 2천입니다. 당초에는 자비부담금이 30% 였습니다. 총 6억 예산을 잡고 30% 였는데 그 뒤로 자부담을 50%로 늘렸습니다. 중앙지시로 해서. 그래서 늘려서 8억 4천 예산인데 2005년도 사업인데 2006년도 사업이 안 되고 2007년도에 왔는데 본인이 4억 2천만원 자부담을 하고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춘설차 허달재씨가 쭉 사업을 안하다가 자부담도 현재까지 어렵고 또 현재 중국산 차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본인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해서 사업 포기를 해서 최근에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고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는 어렵게 따냈을 것입니다. 무등산의 자랑인 춘설차 자동화 사업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즉 본인의 사업상 재정상 문제도 있지만 일단 우리 구 책임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큰 금액인데 반환까지 할 정도라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사업 계획서를 받고 할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2005년도 사업인데 또 상당히 거금이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할려고 2006년도부터 본인 자부담을 준비하라고 기간을 주고 계속 해 봤는데 형편상 사업성이 본인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못하겠다고.... 본인이 자부담을 못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2억 천, 시비 50%인 1억 500만원을 저희가 진즉 받아났습니다. 그런데 구비도 1억 5백만원을 못 세웠놨는데 그것보다도 본인이 자부담이 어렵다고 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연장할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대형 관정 유지관리 3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입니까?

신규로 내지 마을 위쪽에 농로 개설해서 준공식한 것 앞에 주민들도 하나를 더 요구를 해서 필요해서 하나를 더 신설할려고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식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농업용수로만 사용합니다. 식수는 아니고,

양수기 유지관리 2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50만원을 책정했다가 갑자기 2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최근에 농번기 철이 닥치고 해서 또 한번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양수기가 28대인데 전체적으로 구청 지하 2층에 보관을 했는데 거기에 오래 놔두고 하니까 아무래도 습기도 차고 해서 정비도 하고 또 기름칠하고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수리를 해서 25대는 수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용산 창고에 우선 임시로 보관을 하고 그것을 기존의 50만원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중인데 부족해서 이번에 수리비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영농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관정 농업용수를 식수는 쓰는 자연마을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녹동마을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전부 농업용수 아닙니까?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200만원이 잡혔길래 혹시 칠전마을도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칠전마을이 아닙니다.

21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본예산때 예산을 확정을 안했다가 이번에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학교의 건전한 식재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시비 50% 7,200만원을 세워놨는데 구비가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남초등학교, 충장중학교외 5군데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식재료비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세웠다가 계속해서 다른 구청하고 균형을 맞추다가 했는데 다른 구청에도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50%인 7,500만원을 세워서 총 1억 4,400만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재료비 지원을 해 주고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5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단순히 식재료비 지원으로만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시로 와서 책정이 되면 학교에서 저희에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12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은 전체 학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5개구에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학교를 하셨나요?

한 끼에 200원이면 200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초등학교, 산수초등학교, 충장 중학교, 운림 중학교, 전남여고 이렇게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한 끼에 얼마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개교를 하신다고요?

5개교입니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선정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반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봐 가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구청에 어느, 어느 학교가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되면 학교에서 저희에게 바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시비를 주면서 50%를 구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교육청에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신청할려고 할 것인데 5개교만 선정된다고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춘설차 자동화 사업 4억 2천이 확보가 덜 되었고 중국산 차수입이 증가해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비 1억 500만원은 그동안 확보를 안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돈도 하기도 어렵고 자부담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물론 자부담을 부담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구비는 어차피 안 세워졌고 해서 국시비 3억 1,500만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구비는 확보를 못하고 있었다가 어차피 사업 포기를 하니까 국시비만 반환하겠다는 것이죠?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번에 1억 5백만원을 어려운 구 재정속에서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국시비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214페이지 도내기 시장 조형물 설치입니다. 언제 결정하신 것입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 전에 도내기 시장에 조형물 설치하겠다는 것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 동순방때 동명동 주민이 건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남 전자 상가, 나무전 거리를 해 주고 또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을 해 주었는데 자기들은 소외된 것으로 이해해서 자기들도 해 주라고 해서 천만원 적게 세웠습니다. 도내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지난 주 업무보고시간에도 못 들어 봤던 내용인데 예산서에 보이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때라도 말씀을 해 주시지.... 이것은 청장님 동순방시 들어 왔던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기로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조형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대인시장이나 남광주 시장은 어차피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산수시장이나 도내기시장과 같은 소규모 시장도 조형물을 했고 얼마 전에 나무전 거리도 하나를 했습니다. 명칭이 다 있습니다. 다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형물 설치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전에도 몇 번 고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조형물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시장 활성화라든가 다른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조형물 해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도내기 시장이 아무래도 안쪽에 길쭉하게 있어서 조형물 간판 이런 것도 하나정도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안에서 잘 모르고 그런다고 그런 차원에서 건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창업보육센터 정보시스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벤처 빌딩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나 예산서나 용어통일을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온 것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학교 선정은 시 교육청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대상지 학교를 몇 개를 짚어서 보냅니까?

거기에서 시로 보냅니다. 원래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종합을 해서....

시 교육청입니까? 동구 교육청입니까?

시 교육청입니다.

확실하죠? 그리고 213페이지 구조개선 공동사업에서 현재 지역 특산품 판매장이 대인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광주 시장도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대인시장만 신청을 했습니다. 남광주 시장은 신청을 안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 5천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남광주 시장에 들어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위에는 특산품 판매 전시장이고 밑에는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냉동 창고, 냉장 창고, 상인 교육장 이런 분야의 구조물을 위한 공동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광주 시장하고 대인 시장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번에 7500만원이 들어 왔고 현재 4억 5천이라는 돈이 남아 있죠! 이것으로 사업 할 것이 있습니까?

그 사업은 남광주 시장 아케이트 사업입니다.

남광주 아케이트 안끝났나요?

그전에 다했는데 조금이 한 쪽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 3억 7,500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7,500까지 해서 4억 5천이잖아요. 4억 5천 전체를 아케이트 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전액 아케이트 공사구요?

4억 5천에 또 자부담이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이 감소되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감소 된 것입니까?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이라 저희가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화훼 농가소득 및 로열티 지원사업 이것은 제대로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앞전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원래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 부담금만큼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국가에서 감을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얼른 보면 화훼농가 소득 및 로열티 지원사업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인데 동구 어디에 지불할 곳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시비 부담을 이만큼 주니까 구비부담도 준비해서 놔 둔 것입니다.

예측해서 놔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도내기 시장은 인정시장입니까? 무허가 시장입니까?

인정시장도 아닙니다.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남광주 시장, 대인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인정이 아니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그때 그때 인정시장이라고 관리를 하지 자생적으로 그냥 있는 시장은...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도내기 시장은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는가 어쩐가는 그 쪽에서 판단할 것입니다만 거기는 골목시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도내기 시장의 기능을 살려서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상대로 좀 좋게 해서 간판을 세운다는 것인가 조형물을 세운 다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시장으로서 발전을 시킬 것입니까?

아무래도 조대 그 쪽에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나마 소규모로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없어지면 물론 우리가 없앤다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쪽에 활성화 되지는 않지만 그 쪽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 쪽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도시 미관, 주택 정책등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도내기 시장을 우리 구에서 시장으로 인정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킨다면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조형물도 세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조형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13페이지 구조개선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거기에서 진열하겠다는 특산품이 무엇입니까?

매년 중기청에 재래시장이나 인정시장 각 동의 시장에서 할 만한 사업을 중기청에서 쭉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무엇을 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청은 대인시장 건입니다. 남광주 시장은 처음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신청하시오 하고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남광주 시장은 그냥 말았는데 대인시장은 사전에 어떤 품목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라 특산품을 생선을 한다든가 홍어를 한다든가 해서 나오고 나면 세부적으로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목적을 두고 품목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특산품을 전시를 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내려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분만큼만 2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중기청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안에있는 대인시장을 발전시키고 또 그렇게 할려면 이런 추경안이 올라온다면 대인시장을 특화하는 자체 브랜드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올리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중기청에서 예산을 배정했으니까 우리 구도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 특산품이 무엇 인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무엇인지.. 혹시 남광주라면 생선이라도 진열을 하겠죠. 이렇게 센터를 해 놓으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도 하고 자기들 자부담도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시장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관리관청인 우리 동구에서 확실하게 지정을 해야 합니다. 특화사업을 해서 판매장을 만들겠다. 하면 무슨 내용인가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 다음으로 남광주 시장 이불집이 있는 곳 새마을 금고 뒷쪽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미터나 됩니까?

4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두갈래 다 합해서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길이나 높이 같은 것도 1차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거기 도로가 좀 좁습니다만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기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부합되게 우리 동구에 있는 대표적인 시장인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기청에서 아케이트 사업을 해라 하면 그냥 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목을 변경해서라도 정말로 남광주 시장이나 대인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고 앞으로도 발전하고 지역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남광주 시장은 어물 시장인데 밖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밖에서만 승합차에서 대형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에 아케이트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고정손님들만 다니는 것 뿐이지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착안했더라면 1차 사업한 곳이 10미터 정도가 있는데 10미터 도로를 그대로 다 뚫었다면 밖에서 교통 체증이 안 일어나고 그 안에서 모든 상업 행위가 다 이루어졌을 것 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봐라, 중기청에서 이런 돈이 오면 그냥 하지 말고 우리 구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폭을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발전적인 의미로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에서 매월 초에 사업들을 나열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재래시장이 양시장과 또 조그만한 상점까지 있지만 그에 맞는 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케이트 잔여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덜했던 것을 이번에 했던 것인데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와서 지역에 많이 쓰는 것이 좋겠죠! 사실상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에 맞는 사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광주 시장 잔여사업도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왕에 좀 남은 거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용잔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할때는 아마 공공기관이나 단체들, 그런 데만 하고 개인들은 없는 것으로...

예산에다 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씩 남는 수가 있습니다. 입찰하고 집행할 때,

올해는 없습니다. 광주시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부분하시죠. 저한테 설명하실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다른 것 하실 분이 계시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죠. 결정을 지금 하셔야 되니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미진부분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5일과 오늘까지 2일간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은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미진부분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미진부분에 대한 심사 방법은 그동안 실ㆍ과ㆍ단ㆍ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별 직제순서에 의거 실시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실과단소를 지정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이오니 호명받으신 실ㆍ과ㆍ단ㆍ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이 미진부분때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본위원이 교통과 추경심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산출기초에 대한 단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는 원단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시구비 세분했을 때는 단위가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구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알아서 혼동이 생겼다고 말했던 것 같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잘못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윗 부분도 천단위로 맞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산안 전체가 천단위로 했을 때 일목요원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었다고 하니까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균특자금이 추경예산하고 상이한 부분하고 학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비부분이 다른 부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미진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중에서 기정예산안이 5억 1,670만 5천원이어야 되지만 이것을 시비에다 맞춰놓고 보니까 25만 8,035만 3천원으로 기재가 오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583만 5천원은 맞게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정예산안 4억 5,087만원에서 1억 9,251만 8천원으로 기재오류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학2지구 예산안 내용은 당초 예산안과 맞게 편성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23페이지 학4구역 시설부대비중에서 시비예산이 48억 5천만원을 18만 2천원으로 기재오류되어서 경정예산 42만 5천원을 12만 2천원으로 오류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수정예산안 29페이지는 맞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구비 기정예산 9,576만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117만 7천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서 117만 7천원을 감액 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요치 않은 것 가지고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동구만 자격 1년 이상 근무자가 처우개선비로 일인당 3만원씩 교사들한테 지급한다는 말이죠?

예, 시 전체에 1년이상 근무하는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시에서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계시는 남순심 의원님이 민간회장을 하실 때 시에 투쟁을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구비부담이 50...

50%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3만원씩은 다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시 전체가,

제가 듣기로도 교사들 인건비는 왜 차이가 많이 나죠? 동구가 상당히 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이 일단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구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교사 구한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직율도 높고, 꼭 보육시설만 지원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안 계시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및 집행기관 전체 실과단소에 대한 미진업무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