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증감이 많고 중요한 항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증감이 많은 부분은 검은 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페이지 주민복지과 생활보장사업은 9억 3,500만원으로 복지연계 보조사업 2억 8,400만원 증액되었고 복지사업과 여성보조사업은 3억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10억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하수구 개보수사업 1억 6,000만원과 도로굴착 복구공사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과 소규모 편익사업은 1억원, 청학시장에서 매립지간 도로개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축계획과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비 5억원이 증액되었고, 보건행정과는 의료비 및 구료비 보조사업 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중 의료급여 진료보조비가 1,200만원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중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금년에 처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린다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하고 2번 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정리 및 시 조정교부금 추가배정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와 재원부족으로 본 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반영 등 그 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라 사료되며 생활보장 보조사업, 여성보육사업 등 복지분야와 하수구 관거 개보수 사업, 도로굴착 복구공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청학시장에서 매립지간 도로개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비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배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재정상태가 열악하므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자체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와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145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 7월 달부터 연말까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전남술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보조금 600만원은 6개월 분입니다. 1달에 100만원씩 해서, 7월달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운영비라고 하면 유류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 제일 큰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운전기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대영
고대영간사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운전기사가 월 194만원정도 받고 연간 1,350만원 정도 그리고 간호사 인건비가 월 90만원 정도 해서 연간 630만원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600만원인데 인건비만 해도 한 달에 194만원 곱하기 6개월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비보조금을 1,8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언제쯤 편성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시에서 추경 때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지난번에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 부담으로 300만원을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7개월분하면 약 3,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의 600만원을 우리 예산에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시비가 앞으로 고정적으로 아마 내년 되면 편성이 될 예정이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시비는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국비는 앞으로 배정될 그런 기미는 안보이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국비 편성은 안 되어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국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한달 정도 기준을 했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 한 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평균을 했을 때에.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 것은 지난 6월 4일 날부터 운영을 해왔고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처음 하다가 보니까 많이 못 시키고 하루에 두 명씩 시키고, 그 다음에 둘째 주부터는 하루에 3명씩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스물 세분에 대해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면서 단순하게 목욕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과도 제공을 하고 말벗도 해주고 간단한 빨래라든지 그 다음에 그릇 씻기라든지 그런 것도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청장님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목욕차량 생긴 것은 좋은데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차량만 갖다놓고 방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145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서 약 8,40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시설수리비 식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의 건물이 노후화 된 곳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요구가 들어온 것이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 그 다음에 자비를 350만원 들여서 총 1,750만원 받고 경로식당에 있는 주방확장이라든지 파손유리 벽면 같은 거 이런 것을 보수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5개중에 4개소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하반기에 감독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집행하고. 수리하고 나면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확인 점검을 반드시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확인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146페이지 지방행정 혁신브랜드사업 해서 이것이 몇 군데 신청을 해서 된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143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에 27개 단체가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부산시하고 영도구청 그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의미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화상채널을 이용한 실시간 복지시스템 구축사업인데 구청을 방문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장애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가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동사무소하고 복지관에서 연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 시스템은 총 18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구에 2개소, 그 다음에 동에 각 1개씩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5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구와 동간에 연결시키고 화상상담을 하고 또, 구와 사회복지관하고 화상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동과 사회복지관에도 화상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8개소에서 추경 올라온 게 4개월 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그러면 한 700에서 800만원 정도 ADSL 회선 사용료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시작단계이니까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 시설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분 구비 2,502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시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운영비에다가 국비 5,000만원 지원 받은 것 중에 운영비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사업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 설치 1식 해서 4,9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쓰실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민원이 시간이 없을 때 아니면 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시스템을 가지고 구청에 바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분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상담하시는 분들은 여러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담당직원이 직원하고 민원상담의 내용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화상으로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 개념이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갔을 때 화상을 보고 구청 안에 하고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청합니다." 하고, 아니면 우리가 무전치듯이 바로 구청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근무시간에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싶다 하면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설치는 사회복지 상담실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동도 상담실에 설치를 해놨는데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찾아와서 구청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전화 상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담당 직원이 화상시스템에 가서 앉아 가지고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민원이란 것이 만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민원사항이.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나 복지관 찾아가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을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제어를, 어느 정도 좀 걸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복지관에는 어떻습니까? 복지관에 한다, 장애인이 집이 가까워서 한다 하면 복지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복지관에도 전문 사회복지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아무나 민원인들이 복지관에 상담하러 갔을 때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명 고정을 두어서 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저희들 계획은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씩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지정을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혁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에서도 영도구청이 최초로 선정되어서 국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발생할 텐데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하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혁신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명품 사업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실적 말씀입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너무 자세히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평균 몇 분 정도 찾아와서 몇 분 정도 지원되는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추경 전 예산이 2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월말 지금현재까지 긴급지원을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57건에 약 8,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돈 중에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이 55건에 8,400만원, 생계지원이 2건에 140만원 이렇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반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의료지원을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일반 구민들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계층,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병이 나가지고 치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적에 이 때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판단 기준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까다롭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까다롭죠. 실제로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아니면 안 받아야 할 분들이 받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까다롭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수월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기준이 법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법적 잣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이란 것이 참 유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플래시블하게 된다면,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니까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들어가 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에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을 교육 코디네이터일 경우에는 2명을 쓰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1명을 쓰고 그리고 지난 6월달부터 하겠다고 한 것을 7월달부터 채용을 해서 쓰게 됨으로 해서 1개월 단축되어서 6개월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첫 장에 인부임에 전년도에 전반기에 얼마씩 기본급을 책정을 하였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우리 일용인부임 기본급 말씀하십니까, 지난번까지는 우리 한 달에 2만 9,650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인상이 되어서 3만 120원으로 편성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저희들 예산 책정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12월 달까지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 편성시켰을 때에는 큰 변동이 없이 1년 간 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시킬 적에 정부 노임단가가 작년도 단가를 적용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추경 때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상
호길
윤호길위원
처음 예산서를 짤 때에 그 때 지침이 한번 내려오지 중간에 자꾸 바뀌어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책정을 하면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12월 달까지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동을 시키고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올려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원칙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직원 급료라서 인건비가 되어서 소소하게 따지지 않겠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번 하면 그대로 12월 달까지는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쓰는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인데 이 사람은 1년에 한번씩 그대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연말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5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상근 인력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주라 그런 공문이 오는 바람에
호길
윤호길위원
공문이 온다고 해서 그대로 올려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사실은 기본급이 올라가면 밑에 상여금이라든지 교통비, 정액급식비 전부 다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분이 한 달에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 합쳐서.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전체가 1,900만원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연 1,900만원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부서기본운영수용비 해서 이것은 전부다 공통사항입니다. 각과마다 동일하게 6일에서 4일을 포함해서 10일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직원들 사실 6일간 나갔습니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더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여비가 우리가 현장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고도 여비를 제때 다 못 받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만일 10일로 해놓으면 과연 한 달에 21일에서 22일 안 잡습니까,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되느냐. 어떤 형태가 일어나느냐 하면 무조건 일이 있다하면 출장 끊어 가지고 나가면 제대로 출장 갔다 오면 좋은데 이것을 악용을 해서 자기 사적으로 가서 일도 보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까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전체가 과 마다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복지과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여기에 대해서 내용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동목욕차량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년에 운영비가 3,000만원 말씀하셨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1년에 그런 것이 아니고 7개월에 필요한 것이 3,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연간은 5,100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이 운전기사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목욕시켜주는 사람은 봉사자가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자.
호길
윤호길위원
이 분들은 식대도 안나가고 아무 것도 안나갑니까? 하루에 얼마씩.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사로.
호길
윤호길위원
2명이 인건비가 많습니다. 연말까지는 예산이 600만원이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 300만원 들어와서 9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900만원 가지고 6개월 동안 운영이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돈 가지고 안되고 시비보조금을 1,8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1,800만원 받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1,800만원 이 돈만 가지고 부족해서 부득이 우리 구비를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그래서 600만원을 편성을 요구를 했고 또, 그 돈도 부족해서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서 지금 6월 달부터 운영하는 것은 후원금 받은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자 부담을 300만원을 내 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자 부담합니까? 다른데 예산 가지고 유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지원을 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자 부담은 다른 데에
호길
윤호길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복지관 보시면 예산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3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이동목욕 차량을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별도의, 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독지가 기업체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그래서 자 부담을 300만원을
호길
윤호길위원
연말까지 잘 운영을 하여 보시고 내년 예산은 청장께서도 거의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지 예산을 받든지 복지관은 이 사람들 관리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근데 자기들이 자 부담해서 300만원 도와주고 이런 것은 그것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에 써야지 어떻게 이런 데에 또 돈을 내고 합니까? 잘 관찰하시고 정말 예산이 필요하면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147페이지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해서 우리 구에 전체가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156억입니까? 처음에 기정 예산 잡을 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당초에는 156억 2,900만원이었는데 예산을 편성을 시키면서 그 때는 구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상에도 국비, 시비, 구비를 80대, 10대, 10으로 예산을 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도 시키면서 구비예산이 부족해서 그 때 당시에 5%밖에 편성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시키는 것은 나머지 5%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총 일반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4,991세대에 지금현재까지 8,159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8,159명.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에는 계속 증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해도 8억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영도구 예산으로써 큰 금액인데 이것은 편성할 때에 국비 80에 시비 10에 구비 10인데 이런 것은 구비 좀 줄이고 어떻게 안됩니까? 줄일 수 없습니까, 전체 통일되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통일하지 않고 서울특별시는 조금 다르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조금 구비부담이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부산시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부산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국회의원 발의를 해서 법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지방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이 30%이상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때에는 국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자 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만 통과만 된다면 저희들 구 같이 어려운 구는 숨통이 많이 트일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1%정도 되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추경예산 편성되기 전까지는 45%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만하면 40%정도?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것만하면 42에서 43%정도 .
호길
윤호길위원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부산에서 몇 번째입니까? 끝에서 3에서 4번째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5에서 6번째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도 우리 영도는 나은 편이네. 148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해서 1,400만원인데 시비가 1,400만원 중에 처음에 우리가 1,132만 3,000원 책정 되었다가 364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차상위 계층에 의료비 말이죠, 의료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다음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자료 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료비를.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수급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비수급 차상위계층 의료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생계보조비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자녀학용품비 이런 종류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대충 밑에 나온 이 대로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산출기초대로만 지원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할 때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하고 아까 말씀하신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9쪽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일단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첫째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실 적에 자원봉사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대상지역에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겠습니다. 봉사하는 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매달 구 단위로 평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인구수의 20%를 반드시 등록을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6월 18일 현재 7,998명을 등록을 시켜 가지고 지금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5.6%로써 지금 순위는 5등이 되겠습니다. 5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말까지는 3만 2,000명이 되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되 등록된 사람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하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하는 일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제일 손쉬운 것이 거리질서 지키기, 자연보호활동 그 다음에 불우한 이웃들한테 찾아가서 가사서비스 해주는 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판태 노인장애인담당입니다. 다음에 오늘 여성보육담당 김영만 담당입니다마는, 교육중이라서 박현희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박병재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추경에 편성되면 7월 달부터 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금년도 새로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보사부에서 4대 바우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 바우처사업하고 노인 바우처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우미사업 이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사업하고 4개의 바우처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바우처사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복지 사무보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 자치센터도우미 말씀하십니까? 아, 예. 이것은 장애인들이 아시다시피 취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보사부에서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시책의 하나로 각 동사무소에 도우미들을 한사람씩 장애인들을 배치를 합니다. 12명을 배치를 하죠. 1인당 85만원씩 해서 급여을 주고 하는데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15명이 들어와 있는데 12명을 써야 됩니다. 2∼3일 내에 심사를 해서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장애인이어야 되고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 도우미로서 PC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내일 모레 심사를 해서 확정시켜서 7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85만원은 보험료까지 포함되어서?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이 부산시 다하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7월 1일부터 부산시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혹시 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으면 일하는데 업무 적으로 지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잘 선정을 하셨으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15명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은 아마 장애인단체 협회장하고 저희들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 한 분하고 심의를 해서 3명은 어차피 떨어져야 되니까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잘하십시오. 158페이지에 추석절 경로당 위문해서 추가로 13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경로당 위문 갈 때 과장님께서 가시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현금으로 통장으로 꼽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물을 주었는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2만원, 3만원 짜리 선물하기가 그렇고 해서 현금으로 꼽아주는 것이 낫지 않나
대영
고대영간사
경로당이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68개소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 되지도 않네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2만원인데 2만원 추가로 시비하고 구비부담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사정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에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다가 추경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만원 가지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4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만원 가지고 사실 68개소, 1개소 당 4만원인데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금 보육시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지금 신청 받은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매년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지원을 받는데 금년에 당초에는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늘어서 세 군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세 군데 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면, 어느 시설은 이 정도 돈 가지고 충분한데도 있고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소 당 3,000만원정도 지원을 하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세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다솜하고 동심하고 영선어린이집.
대영
고대영간사
또, 신청이 오면 어떡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인제 내년에 올려야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올해는 끝났네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작년에도 두 군데하고 매년 2, 3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더 이상 없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현장 검토를 해보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공사가 끝나면 점검도 하시고 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번에도 공사 끝나면 점검하십시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제일 밑에 성폭력상담소가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성폭력 상담소가 영선2동에 미니아파트 맞은 편에 변영인 교수라고 그 분이 하는 시설인데 이분은 시에서 작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분 교수님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현재 전임 교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교수인데 소장님으로 되어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성폭력 당하신 분들 상담은 교수님이 편한 시간에 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니고, 거기에 교수님도 상담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교사들이 한 몇 분 계십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분 계신다고요? 안 계실텐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또 그 분이 이 관계로 전문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시비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성폭력이 영도구에서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비뿐만 아니라 구비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구비를 편성하면 좋습니다마는, 상담소 운영에는 구비까지 들어갈 정도가 안되고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도 저희들도 한 군데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 아십니다. 미룡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별로 실적이 없고 해서 중구 지역으로 시설 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실적이 없다는 말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담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국·시비가 된다면 이런 분들을 격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상담소는 하나만 해도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방입니다. 상담이란 것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신적인 문제, 성폭력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에서 유발되어서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있는 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제도 힘들고 하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유발되고 여기에 따라서 유발되는 사회문제 중에 성폭력 문제가 대두될 거 같은데 앞으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에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지금 과마다 공히 6일을 10일로 4일 더 늘린거죠? 우리 복지과에서는 출장 같은 거 사실 10일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시설 담당하는 직원들은 10일 가지고 부족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닌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시설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서 계속 10일은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출장부에는 과장님한테 싸인받고 가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직원은 계장한테 계장은 과장한테 받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출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장님들이라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이것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구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뭐 나가 가지고 사적으로 돌아다녀 가지고 들어와서 저번에 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들 계장님들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국·시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보세요.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영세 치매노인환자 보호인데 이것 1인당 얼마이고, 현재 얼마씩 주고 있는지 금액,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금현재 장애인 시설이 천성재활원 밖에 없잖아요?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복지수당이 있는데 복지수당은 몇 명이나 나가는지 상세하게 해서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쭉 보고 자료를 줄만한 것은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리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 내용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쭉 보시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숙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에 나와있지도 않더라고요. 이것보고 어디에 쓰는 것인지, 여기서 물어보면 되는데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영세 치매노인환자 관계는 간단하게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 치매노인환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시설에 갈 형편이 못 되고 집에서 치매환자 돕는다 아닙니까, 그런 가족이 있으면 분기별로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작아서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9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7명 이미 확정이 되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영세 치매노인환자 노인들에게 가족이 시설에 못 보내는 분들에 대해서 15만원씩 부양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7명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5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까지 보고 자료를 주십시오. 159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 복지사업과에 카메라가 현재 없습니다, 시설이 많은데 점검할 곳이 많은데. 카메라를 사회복지과에 있었을 때는 2대를 구입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한 대밖에 구입을 못했는데 과가 갈라지니까 사실상 주민복지과보다 우리가 소요가 더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카메라 이거 올라온 거 보니까 35만원씩 올라왔는데 복지사업과만 45만원입니다. 10만원 차이지만 다른 과하고 같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35만원정도라도 제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조금 좋은 걸로 사려고
호길
윤호길위원
35만원 짜리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62페이지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해서 이것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아동들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들 지원을 하는데 보통 1층부터 5층까지 지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층은 기초수급자이고 2층은 기초수급자 120% 수준,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갑니다. 5층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수준이라든지, 100% 수준이 되는 사람을 지원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100% 그 다음에 80, 60, 40 이런 식으로 5층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봐서는 거의 중산층 이하정도까지는 보험료 지원을 다 받습니다. 다만, 받는 비율이 100%냐, 40%냐, 30%냐 그 차이지.
호길
윤호길위원
대충 유아수가 몇 명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전체 정원이 2,900명 넘어가는데 지원 수는 2,500명 정도 됩니다. 72%정도 됩니다, 지원율이.
호길
윤호길위원
2,900명 중 2,500명.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유치원 빼고 어린이집만.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해서 이것은 국립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국, 공립 어린이집이 21개입니다. 여기에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130명 가까이 됩니다.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 0세에서 1세 되는 애들,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80%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유아반 2세에서 시작을 해서 3, 4세까지 30%를 지원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국·공립만 그렇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이 재작년까지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지원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립은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사립은 민간시설 말씀하십니까? 민간시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 조로 보조금으로 1인당 4만원씩 지원을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를 요구를 했을 텐데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면 거의 국, 공립 빼고 나면 사립도 제대로 되고 있는 데에는 거의 60%밖에 안됩니다. 100명에 60명 정도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민간시설이 경쟁력이 약합니다. 시설도 취약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취업률이 70% 밖에 안되니까 민간시설도 경쟁체제에 들어갑니다. 민간시설도 시설이라든지, 교사 질이라든지 떨어지는 것은 자연히 도태가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뭐냐하면 이런 시설들을 보면 제대로 시설투자는 일절 안 합니다. 인원이 작다 보니까 예를 들면 60%정도는 애들이 입학을 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온다 하면 선생들도 사업 타당성이 없으니까 선생들도 내보내 버립니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국·공립은 제대로 하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이런 데도 제대로 우리 구에서 관여는 할 수 있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관여보다는 저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시설은 취약하지만 앞으로 자치구는 어렵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재정 여건이 돌아가면 국·공립도 그렇지만 민간에 대한 지원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사정이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 보육료 지원도 옛날에는 수급자만 하다가 민간부분도 그렇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64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지금 얼마 되어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로 1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기금은 1억 6,000입니다. 그 동안 근 5년이 넘다 보니까 이자가 천 몇 백만원정도 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목표조성액이 2억인데 2억이 안되면 못 쓰게 되어있죠? 맞추기 위해서 4,0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1억 7,000 같으면 한 3,000만원 정도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자 발생분 빼고
호길
윤호길위원
돈이 모라자는데 왜 이자를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기금조성목표하고 관계없이 이자발생분 가지고 발전기금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것은 목표액이 조성이 안 돼서
호길
윤호길위원
2억이란 것이 이자를 넣든 뭘 넣든 2억만 되면 안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이자를 썼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부어 가지고 나중에 한 몫에 좋은데 쓰자는 그런 뜻으로 이자를 안 쓰고 넣어 놓았습니다. 이자는 작년에 쓸 수 있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영도구 여성발전협의회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런지?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발생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지금 저출산 현황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셋째아 이후 출산축하금 이래 놨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2007년 이후에 출생한 셋째아인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을 축하금을 줍니다. 2006년도에 출생한 아이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바로 출생신고 할 때에 10만원 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셋째아가 태어나서 출생신고 할 때에는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10만원
영진
고영진위원
몇 명이 됩니까?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데?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까지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1년에, 2007년도 전체 21명밖에 안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출생신고 들어온 것이.
영진
고영진위원
실제 출생신고 한 것이 21명밖에 안 된다고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이것은 생활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애를 낳아 가지고 출생신고를 안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생신고 들어 온 것은 이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영도구에서 출생한 것이 21명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셋째 아이만.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니까 셋째 아이만. 그러면 전체적인 출생 데이터는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 중간에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우리 나라에서 1.13%, 재작년이 1.08% 지금 0.5%정도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셋째아 이것을 20만원씩 올해 첫 시행한다 이거죠? 예산을 대충 인원은 얼마 안되니까 이래 잡아놨네요. 그런데 예산 다룬다고 해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영도구가 자꾸 인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외부 인원을 이사오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데에서 출생하는 데에서 장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장려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유독 왜 셋째 아이만 출생하는 장려금을 주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정부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셋째 아이한테 주는 것이지, 기준이 없습니다. 둘째아 이후에는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여건이 돌아간다면 둘 째도 지원을 하는 것이 강구가 되겠습니다. 선진국은 임신에서 시작해서 애가 성장할 때까지 심지어 건강보험료라든지 한 달에 한 20만원, 호주 같은 데에는 한 달에 60만원 정도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 따라 가는데 우리도 앞으로 출산장려책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아 20만원 가지고 출산 유인 시책이 못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만이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도에서 주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문전수거원 야간단속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보통 한 달에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미화원 현재 정원 한 80명입니다. 평균 연차가 13년 차를 보시면 됩니다. 평균인데, 월 기본급, 상여금, 가족 제 수당 합해서 약 330만원
대영
고대영간사
330만원. 문전수거원 이것이 야간근무수당 아닙니까? 야간단속원도 있고 그러면 13명이 되는데 실제 청학2동이 맞습니까, 13명이란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재작년부터 작년도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 맞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계속해서 예산사정 때문에 민간위탁이 어렵다,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를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해서 그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강도가 친절의 도가 상당히 낮다고 평가를 하고 각 시· 군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인원을 적정 인원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 분들이 파업이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은 예비인력으로 모아두어야 안되겠느냐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고 그 검토는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검토가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구 직영했을 때 얼마며 위탁처리 했을 때 차이점이 얼마정도 됩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를 지금
대영
고대영간사
나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야간단속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간단속.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우선 우리 급한 대로 다른 데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분들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야간단속원들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172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 생활쓰레기 수거 배출 확인 점검 일시사역인부해서 4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야간단속 인력을 저희들이 3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화원이 두 명이 하고 있고 야간단속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하면 선별장에 야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172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있는데 정원이 9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05년도 3명, 2006년도 5명, 8명이 퇴직하고 난 이후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비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인력이 없어서 부하가 걸리고 하는데 신규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연봉이 3,500만원정도 됩니다. 한 사람 채용하는데, 그래서 일시 발생되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간단속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야간단속을 그냥 두었을 때에는 나중에 지금현재까지 쓰레기 수거체제가 불법, 탈법 사례가 정상 배출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일찍 정비를 하고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민간인력을 일용인부를 써서라도 야간단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이런 생활쓰레기 수거배출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발령을 받고 오니까 매년 인구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5년에서 2007년도까지 2004년부터 대비를 하면 약 4,180명에서 4,2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데 반면 쓰레기 양이 작아져야 되는데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도 계속 올라가는데 그에 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전용용기라는 일정한 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나가는데 이 돈은 우리 세수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형적인 쓰레기 통계숫자를 보고 이것이 원인이 뭔가를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3월, 4월 2개월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대행업체가 민간위탁 수수료를 약 32억을 받아가면서 제일 저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우리가 수거하는 체제 방법을 또, 규정을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음식물 스티커가 붙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수거를 해야 되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이네들은 우리한테 권리만 요구하고 자기네들 의무는 다하지 못한다고 봐집니다. 어느 지역을 표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무작위로 스티커가 안 붙어도 수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세수가 없어지는 원인이 되기에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안 사 가지고 규격봉투가 아닌 비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이 사람들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구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청소행정에 관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가가 대교, 대평, 남항동 또는 동삼동 하리 횟집촌 주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 구간에 거의 70%가 스티커를 안 붙인 것을 무작위로 수거를 하니까 주민들이 상가에서 이 배출 납부필증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주지 않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신고가 더러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에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제대로 맞는지 또 버린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어떻습니까?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올해 숫자가 정확하게…
대영
고대영간사
과태료가 5만원이하다, 5만원이상이다 할 때에 차등 지급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자기가 들고 나와서 버린 쓰레기는 10만원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운반차량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100만원이고 차등 부과가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쓰레기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청학1동 청호탕 부근하고 동삼1동 중리 횟집촌 바운다리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떤 해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야간단속반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대행업체가 불법, 탈법된 행태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적발을 하고 그래서 이 분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나와있는 172페이지에 나와있는 국내여비 생활쓰레기 야간 단속여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여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화원이나 일용인부가 매일 상설단속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체가 한번씩 나가서 몇 사람 있으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을 하면 밤 8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 작업을 마칠 때에 이 사람들이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봉투에 담겨있는지 음식물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그리고 재활용품을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싣고 우리 구 선별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재활용품은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재활용품을 우리 세수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 소속해 있는 직원들이 우리 관내 고물상에 불법 매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그러면 저희 일시사역 인부를 쓰게 되면 122일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민 중에 시민감시단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것은 미화원들이 이미 투입되어서 한달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인 1조로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월 3회 정도 직원이 3, 4명이 확인을 병행을 같이하고 돌아가고 쓰레기 수거전반을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주간에 옮겨지면 전부다 노출되어 있는 근무하는 시간에 확인이 용의한데 쓰레기가 거의 90%가 야간에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약 20년간 쓰레기 수거 체제가 변형이 올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우려가 있어서 조기에 손을 좀 대어야 할 것 같아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생활쓰레기 주부평가단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연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주로 주부들이 생활쓰레기를 배출을 하고 직접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는 요원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제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각 동마다 한 명씩 두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간담회하고 격려하는데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물론 시비라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자원봉사자들 각 동에 1명이란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주부평가단 14명이고 위촉장 받는 사람은 20명이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14명인데 인쇄할 때에 저희들 영문으로 하고 이 사람들 전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선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격려하고 한번씩 모아서 보내기 어려워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거, 연말에 평가를 하고 한 3만원 짜리 생필품을 지급하는 부분 이렇게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여의치 못하고 작년에 청소행정 우수구가 되어서 상 사업비를 1,0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이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홍보관 시설개선 되어있는데 구청 안에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재활용선별장에 있습니다. 동삼3동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 시설이 너무 미흡해서 상 사업비로.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이 74만 2,000원이거든요. 우리가 작년 예산에는 얼마씩 책정되었다고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역시 같이 71만 4,000원인데 여기에는 74만 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만 8,0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지침이 올해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3월, 4월에 전국적인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인상분이 약 3,92% 인상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인상되니까 여러 가지 상여금이나 제 수당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 차액을 이번에 반영해서 추경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3월 달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3월 달에 이전까지는 작년 예산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월 1일부로 책정을 합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006년도 내려온 인건비 그러니까 7만 1,400원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올해 3월에 행자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지침이 내려오니까 이 부분 모자란 부분을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을 인건비를 책정을 하면 우리 구 예산을 승인을 받았을 때 1월 1일부로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중간에 내려온다고 해서 월급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 하면 그대로 끌고 나가야지, 행자부 지침이 오면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해야지 중간에 월급을 인상을 해서 소급을 해서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깨끗한데 근로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 5월 근로자 처우개선 노사합의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연동이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하도록 부산시장 영도구청장 노사대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이분들 미화원들 다루기가 힘이 들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인건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구의 예산 치고 한달에 330만원 받아 가신다고 하면 고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자꾸 노조 서로 협약이 되었다고 해서 중간중간에 올려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화원 한번 채용을 하려고 하면 100대 1이나 50대 1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고 임금이 되니까 오려고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건비가 중간에 오는 것은 사전에 관리과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르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면 그것으로 해서 앞으로 서로 시에다가 노사협약 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바뀌어 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추경에 올라오면 지금 우리 연말에 예산 할 때에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금액은. 안 그렇습니까? 기준을 해서 주지만 또 3월달에 추가로 인상을 시키면 해마다 이렇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매년 그래 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매년 그래 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직원들 급료 같은 거 지침 올라와서 인상시키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봉급 인상률이 몇 %다 하면
호길
윤호길위원
그대로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하는데, 이것은 노사협약 문제고 단체협약한 사항이라서
호길
윤호길위원
단체협약도 3월 달에 할 것이 아니고 11월 달에 하든지 안 그러면 12월 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맞춰야 됩니다. 자꾸 추경에 올라와서 인건비가 따로 자꾸 올라가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아까 문전수거원 청학2동에 지금 13명이 문전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청학2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 다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한 2, 3년전부터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하기야 몇 일전에 파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사실 환경미화원들 줄여가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더 늘려야 된다고 이런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만일 이 사람들 파업을 하면 예비인력으로라도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력을 자꾸 줄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근 4,000만원 정도 연봉이 나간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8명이 줄고 나서 여러 부분에서 어렵지만 가능하면 일용을 쓰고 채용을 안 했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호길
윤호길위원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고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만일의 경우에 파업 시에 예비인력으로라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인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줄여나가 가지고 어느 시점에 와서 우리 인력하고 문전수거하고 같아질 경우에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어디에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외부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때에 90명이었습니다. 한 달에 지금 1년에 계속 3명 작년에 5명 줄다 보면 채용을 안 하는 것이 그 인건비 때문에 채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부서관내 출장여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거의 한달 10일정도 이상은 나가고 있죠? 직원 관내출장여비.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실제 예산상 계상 된 돈은 6일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다 10일 이상은 앞으로 인상이 되면 4일이 더 인상이 되는데 10일이 대충 한 달에 10일 빼면 21일을 잡는데 이 정도 잡는데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다가 보면 물론 그 이상은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담당계장님은 밑에 직원들이 나갈 때에 싸인 받죠? 계장님 나가실 때에 과장님 싸인 받죠. 앞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환경관리과 여기에 현장에 자주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17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배출 확인점검 일시사역인부임 고대영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하면서 청소용역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부착을 안하고 내 놓더라도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수거를 해가고 또 무단투기 같은 것도 청학1동 청호탕이 어디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청학2동하고 경계되는 곳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가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지역이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집에 가면 쓰레기 수거통 안 있습니까? 꼭 제가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는데, 제가 가끔 한번씩 수거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저희들 보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가 하루 이틀 넘어버리면 구입을 못해서 못 붙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나면 수거해 갈지 모르지만 3일 이상 넘으면 수거 안 합니다. 절대 안 가져갑니다. 내가 몇 번을 봐도 그 다음에 수거 안 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다 직원들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업체있죠, 이 분들 사장들을 불러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라고 하세요. 한 달에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만일에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순찰 돌다가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정말로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한 건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사장을 불러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용역을 줄 때에 어떠한 제재를 하세요. 그런 것을 해서 바로 잡아야지 안 그러면 바로 못 잡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민간위탁 했을 때에 얼마만큼 우리가 차익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 문전수거를 했을 경우 직영하면 5억 8,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차량비, 처리비,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조절되고, 민간위탁 했을 때에는 용역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4억 8,900만원이 됩니다. 갭이 9,300만원 정도 우리 구가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공동주택 음식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저희들 다 주고 나면, 다 주면 우리 환경관리과 인원이 약 20명됩니다. 20명 반 줄여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일 같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주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니까 이게 무기화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저희들 왜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경영문제를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문제 시기도 적정하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과연 주는 것이 맞는가 공행정이 시장의 어떤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업체가 있다고 하여 전체가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봐서는 다 주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안 주는 구가 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어떤 부분?
대영
고대영간사
생활쓰레기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대충 이렇습니다. 생활쓰레기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직영하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느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느냐 또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느냐, 대형폐기물을 주느냐 전부다 사정이 구마다 틀린데 전부다 주는 곳은 없고 각 구에서 일부는 쥐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동구하고 영도구 이것 빼고 두세 군데 빼고 다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들었는데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동구는 우리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다른 구도 확인하여 보시고 자료를 받아 보고 저희들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지금 뭡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 되는 물품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지라든지, 종이류 라든지 이런 것 밖에 내놓고 플라스틱 내 놓고 하는데 이런 것을 내어놓으니까 청소 대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9시나 되면 일반인들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것을 당신들 수거를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는데 덜어주기 위해서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해야 할 사항도 아닌데 다른 것은 두고 그것만 가져가느냐 하니까 웅얼웅얼 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앞으로 단속하는 인부를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해서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3월 조사를 하는데 이 대행업체가 25년간 우리 구의 많은 청소행정에 세수가 약 85억인데 위탁수수료를 30억을 가져갑니다. 정말 구민을 위해서 돈 가져가는 것만큼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주는 부분이 수거하는 데에 있어서 규격 봉투에 넣어라, 납부필증이 있는 것을 수거해라, 재활용품을 전량을 옮겨라 했는데 자기들이 불법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고발대상입니다. 저 개인인 것 같으면 이 사람들 그냥 안 둡니다. 지금현재 5월부터 단속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느나 하면 음식물 스티커 붙여야 될 대상이 3만 2,000세대입니다. 이게 지금 50%도 안 팔립니다. 그 이유가 이네들이 무작위로 가져가니까 안 붙인 것도 가져가니까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법 현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받아 가면서 구청에서 세수가 되어야 할 돈을 자기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1만원이면 5,000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작게 들어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또 월급을 받고 신고하는 미화원들은 자기들이 이익이 있어서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을 받은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주민이 내놔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재활용품 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차를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개인이 사익을 보고 관내 고물상에 팔아먹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제동을 걸고 나가서 있는 변화가 뭐냐하면 한 달에 한 50톤의 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단속하기 전에는 최근 한 2, 3년간 선별장에 재활용품 차가 2대 내지 6대가 들어왔습니다, 일지에 보면. 우리가 단속하고 만약에 위배한다면 엄청난 뭔가가 있다, 원리원칙대로 하겠다 하니까 지금 평균 77회 들어옵니다. 그 양이 돈으로 따지면 약 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스티커 제대로 팔리고 제대로 붙은 것만 수거를 해주고 재활용품 양이 주민들의 공공의 자산이 우리 선별장으로 제대로 들어오는 돈이 연간 1억 5,000정도의 세수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00만원 던져서라도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이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부분도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재활용품 가져간 것은 용역에서 가져간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용역회사 직원이 가져간 것입니다. 용역회사 차적 조회 다 되었고
호길
윤호길위원
9시에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여기 동일고물상이라고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두 사람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복시켜 가지고 캠코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61개소의 재활용품 집적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7개 반이 잡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부도덕한 업자가 이 곳에 있는 한 민간위탁하는 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거 바로 안 잡히면 절대 못 줍니다. 대형폐기물 어제아래 저희들이 조례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 우리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 이것을 제대로 해서 우리 누수되는 예산도 확보되고 더 급한 것은 청소행정의 우리가 만든 체계를 질서를 무너뜨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 그냥 두어서 안되겠기에 저희들 여기에서 이 부분만큼은 다른 것은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주 한번 꼭 반영이 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고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을 손댄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대로 인부들을 쓰더라도 제대로 단속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말 세수가 세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고 지금 생활쓰레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을 잡아놓고 있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전반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한부 주십시오. 주시고, 여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관리 파트에 지금 차량 매연단속 하죠? 하는데 거기에 공익요원들 쓰고 있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주간에 2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명밖에 안 씁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2명 나갑니다. 직원이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차량 매연단속 두 사람하고 일반 행정보조가 1명, 합계 3명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현장에 투입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만일에 단속이 되어 가지고 벌과금 징수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징수가 됩니까?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매연 단속은 주로 작년에는 차고지에 가서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벌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징수는 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일반 매연단속은 징수가 잘 되고 있는데 정밀검사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만약에 과태료가 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인데 기일 내에 안내면 또 과태료 붙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과태료가 별도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없으니까 제대로 돈이 징수가 안되잖아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지금 배출가스 문제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매연을 초과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정밀검사 부분이 이것이 작년 2006년도부터 생겨 가지고 덤으로 와 있습니다. 실제 정밀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 받았을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차주가 거의 안냅니다. 체납되는 부분이 1,612건이 있습니다. 3억 3,3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나 전국에서 행정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이원화해서 받지 말고 자동차 정기검사 할 때에 같이 항목에 넣어서 검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그 만큼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검사 받을 때 같이 안 합니까, 저는 한 일주일 되었거든요. 차를 검사를 받았는데 같이 왔더라고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자동차 검사할 때에 같이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중앙에 가져가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져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혹시나 말이죠, 체납금 징수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 가정방문합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전혀 안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과태료 받을 때에 누가 나갑니까? 직원들이 나갑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체납된 것은 직원들이 가끔 나가서 하고 공익요원들은 안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1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인데 물가조사는 어떤 물가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이 내려오는데, 주요 생필품하고 서비스 몇 가지를 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내에 1개 내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 단위로 물가변동 추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1명인데, 26일 1명으로 가능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1명으로 가능합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1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충분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 2명했다고 했는데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1명을 줄이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예산에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나라 전체 물론, 부산시라든지 물가가 안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가의 변동추이가 심하지 않아서 주 단위로 체크를 해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대영
고대영간사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물가가 아주 유동적이라고 느끼는데 실제 경제지수는 그렇게 변동이 없는 거네요?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물가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자장면이라든지 서비스 중에서 이발, 목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내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안에 직원들 근무수당을 말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산불방지 기간은 참고로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11월 1일까지 말까지 운영이 됩니다마는, 평일에는 최소한 2명이고 건기가 계속되거나 건조주의보가 내려오면 3명에서 5명도 합니다마는,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것은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주는 근무수당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올해 산불이 영도구가 몇 번 났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올해 들어서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기간이 말씀하신 1월에서 5월까지이고 추경은 1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밑에 보면 봉래산 안내표지판 어디에다가 표지판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안 입니다마는, 현재 혹시 헬기장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 가 보셨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예.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거기 가면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초소부근에 임시로 화살표 방향의 표지판을 만들어 놨는데 구민들이 이것보다 어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저기 보이는 것은 남구 어디다, 서구 어디다 입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욕심 같으면 더 많은 돈으로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해서 500만원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안내판이 되겠다 생각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헬기장에 표지판있습니까? 지금의 헬기장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헬기장이 청학동에서 올라오고 봉래동에서 올라오고 신선동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그림표지판은 없고 단지 가는 방향이다, 이쪽은 어느 방향, 이것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헬기장을 지나서 초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 말씀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서구도 관망이 되고 해운대, 남구도 관망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여기 말고 다른 데에는 표지판 설치하라고 민원은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거기에다 화살표 방향으로 해놨습니다마는, 부족하다 좀더 입체적으로 해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부 의원들한테 나중에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봐야지 어떤 것인지, 무조건 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주민들 민원 사항이라고 해서 다 처리할 수 없어서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84쪽에 쌈지공원조성 및 정비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청학동 봉학초등학교 거기에서 가시면 봉학초등학교를 왼쪽으로 끼고 청학동으로 올라가는 소방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잔여지가 30여평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를 그냥 두면 쓰레기라든지… 거기다 쌈지공원을 만들면 적당한 곳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게 60평정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면적은 36.3평입니다. 120㎡이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재개발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봉학초등학교 옆에 다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쌈지공원 조성하게 되면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쌈지지만 어쨌든 할 때에 예산도 3,000만원이고 많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요즘에 굉장히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많이 발전되고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쌈지공원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참고로 1식 했는데 사실은 2개소입니다. 여기에는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파고라하고 벤치, 느티나무라든지 포장을 하고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영선동 미니아파트 입구에 기존에 나무를 심고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다가 파고라도 설치를 하고 새로 정비를 해서 그 앞에 노인급식소가 있습니다. 노인급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급식이 나올 때까지 쉰다든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다면 예산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소도 있고 평수가 작아서 1,000만원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는 평수가 15평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무도 심고 나름대로 정비를 좀 해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178페이지에 측량수수료 임야측량 수수료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동삼동 중리에 가면 해녀촌이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문제도 있습니나마는, 첫째는 사용자 내지는 피사용자들이 사용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상방뇨도 하고 기존에 인근 횟집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적절한 곳을 저희들이 한번 물색을 하던 중에 기존에 해녀촌 바로 위에 경계지점하고 사유지하고 경계지점이 지도상으로 볼 때에는 5에서 6평정도로 말하자면 무주부동산, 등록이 안된 공간이 있을 것 같다는 목측 결과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자 이번에 측량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측량이 등록이 안된 글자 그대로 빈 공유지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화장실 설치를 검토를 하려는 생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화장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녀들이 수산관계, 남항어촌계 소속 해녀들이 사실상 운영을 합니다. 미루고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해녀복지 차원에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을 하려면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위에 보면 집 한 채 있는데 동삼횟집 거기에서 자꾸 화장실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물론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화장실이 생기면 자기들이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민원도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감수를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추진을 하여주시고. 바로 밑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가 나와있습니다. 올해 대충 10억 6,000인데 몇 톤에 몇 척 정도 감척이 가능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올해 17척을 예상을 합니다. 그 관계를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고가 8억 5,000이고 시비가 2억 1,200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사업배정 척수는 17척이고 올해 4월 14일날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입찰입니다. 물론 폐업지원금은 입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및 처리비도 물론 포함된 금액이 전부 합해서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감정 금액이 작거나 하면 잠정적으로 17척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으로 되는데 좀더 어민들이 원하는 바 좀더 척수를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현재 예비 후보를 5척 더 해서 22척을 일단 감정평가 중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척이 보통 몇 t 짜리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좀 틀립니다. 배따라 틀린데 평균 4∼5t.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영도에 연근해어업 허가 득한 배들이 몇 척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234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10% 안 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몇 척 정도 들어왔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번에 24척이 들어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락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탈락되는 기준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t 미만이고 선령 6년 이상이고 소유자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선을 하는데 사실 신청 들어올 때에 서류 심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탈락률은 많지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의외로 작게 신청을 했다 그지요. 24척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요건이 안되면 처음부터 참여를 안 시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요건이 안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요건이 안 되는 배들이 더러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왜냐하면 요사이 어업도 부진한데 다 감척을 하려고 하는데 24척 밖에. 이상한데.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선령이라든지 또 본인이 명의 변경을 해서 안 된다든지, 60일을 채우지 못한다든지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는데 조정하실 때에 담당계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민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이분들이 수십 년간 어업을 해오다가 사실은 구조조정 할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헤아려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180페이지에 상근인력 녹지관리원 인부임 쭉욱 수당하고 다 나와있는데 인부임을 인부를 한 사람 쓰면 지금현재 연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연봉이 한 사람 나가는 것이 3,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연봉이 3,000만원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상근인력입니다. 청소종사원, 건설종사원하고 신분이 똑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분들이 몇 년 되신 분입니까? 오래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오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채용할 때에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공개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명이나 지원을 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2명 지원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구만. 연봉이 3,000만원인데 지원이 2명이면 문제가 있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민봉사비 해서 나와있습니다. 5만원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3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어떻게 2만원이나 근 3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행자부지침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 똑같이
호길
윤호길위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중간에 더 주고 하면 이것은 정말 곤란하죠. 한번 책정을 하면 12월말까지 가야지. 중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더 준다고 하면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방공무원 법 상에 있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의 대민봉사비가 1인당 월 5만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받고 나름대로 노조하고 부산시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 공무원에 준하는 대민봉사비를 받고 이것이 여러 가지 제 수당이라든지 전국적인 통계 시도 사항으로 5만원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분들은 신분은 한번 충원을 하면 자기가 안나가겠다 하면 써야 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분의 그것을 받습니다. 물론 정년이 있고 근무할 수 없는 사항들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또는 협약사항으로 사실상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병이 있다든지, 그만두겠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사항은 신분은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82페이지에 오전에 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봉래산 안내 표지판 이것을 설치할 장소가 초소가 정확하게 어디쯤에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헬기장에서 봉래산 정상 넘어서 그 다음에 가면 초소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정상초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다른 데에서 올라가다가 만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안내표지판을 만들려고 하면 헬기장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헬기장을 거쳐갑니다. 그렇는데 등산 오는 사람들이 헬기장으로 안 오고 거기로 갑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헬기장보다 그 쪽을 다 거쳐야 됩니다. 봉래산 정상 바로 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는 저는 우리 구민들이 간단하게 헬기장까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구민홍보 차원에서라도 사람들이 헬기장에도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거기에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많으면 거기에도 하고 여기에도 하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쌈지공원 정확하게 청학1동 봉학초등학교 옆에 어디입니까, 바로 들어가는 도로입구?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길 옆에 바로 그것 말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정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안쪽으로 정자를 해서 버스 정류소가 있어서 쉬고 36평 정도면 정자가 1개는 안 나오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길어서 정자가 나오겠나, 잘 연구를 하여 주시고 세워지면 좋은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 5지구 거기에 보면 자투리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심을 만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의자라도 갖다 놔 줬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위에 입니다. 나중에 이 예산 가지고 절감이 되면 의자라도 갖다 놓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예산을 만들어 보시고 안 되면 도리 없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178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아까 몇 척을 안 하셨다 했는데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중간에 포기한 분이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가만히 보니까 연근해 조업 60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총체적으로 구조조정 자체가 같은 어업이라도 채납기라든지, 자망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통발어업이라든지 이런 어업들은 나가면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 2년간 조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몇 t 가지고 있는 이런 어민들이 구조조정사업에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톤 수를 줄이고 이러한 사항을 해서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60일 이내 조업 일수에 제한이 됩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영도구 예산이 많아 가지고 영도구 예산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비하고 시비를 주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라 하는 지침이 이번에 어업대상이 자망, 통발, 복합이다, 그 다음에 10t 미만으로 해라, 선령이 6년이상 되어야 한다, 2년이상 소요해야 된다, 1년에 60일 이상. 이번에 24척을 대상으로 하고 온 사람은 36명입니다. 12척은 도저희 기준을 저희들로써 통과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해수부를 거쳐서 서류가 전체적으로 다 가는데 받아주면 뭐합니까, 선령 2년 이상 경유가 있습니다마는, 12척은 기준에 안 들어 가지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아시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도 법 상으로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갑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면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 2년간 조업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배를 계속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참 예산만 많으면 완화시켜서 하면 되는데 아마 이것도 정부에서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구조조정 이것 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받아줍니다. 예를 들면 큰 배들도 조업을 안한 배들은 일절 안 받아 줍니다. 배는 크더라도 다른 조건에 적합이 된다고 해도 조건이 전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위에서 그대로 빠꾸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봉래산에 500만원 들여서 안내표지판만 덜렁 해서 봉래산 이미지가 바뀌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돈만 많으면 멋지게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촉진지도라든지 누르면 진행상 위치는 어디이고 중국의 동방명주처럼 누르면 거리는 얼마고 위도는 얼마고, 솔직히 500만원 치열한 투쟁을 들여서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천마산에 갔습니다. 말만 듣고 가보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정말 천마산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정도로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래산이 저는 부산시내 어느 산을 가봐도 동서남북으로 정말 좋은 산인데 그런데 봉래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이 이번에 500만원 안내표지판 하나 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번 예산 없애고 내년에 큰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래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건은 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육갈래가 우선은 필요합니다. 헬기장 쪽에는 정말 일단 거쳐가는 것은 헬기장보다 육갈래 길입니다. 머무는 것은 헬기장이 많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헬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봉래산의 랜드마크로써 그 위치를 격상시키는 봉래산을 알릴 수 있는 문안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 외 3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4 명) 주민복지과장 전남술 복지사업과장 박경빈 환경관리과장 신윤철 지역경제과장 박종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