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 상단 3번까지는 지난 6월 15일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께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139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9,800만원 대비 11.9%인 12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16억 3,400만원인 11.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6%인 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38억 3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37억 4,300만원, 보조금 19억 8,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의 경우 일반행정비 48억 9,200만원, 사회개발비 34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 22억 2,300만원 등 11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6회계년도 이월금과 조정교부금의 추가배정,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일부 미 편성된 인건비 반영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분석되어지나, 여전히 낮은 재정자립도(17.3%)를 높이기 위한 자체수입증대 방안의 강구와 예산절감 노력의 필요성이 가일층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4페이지에 제5대 1기 의회 조직도 수정제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부가 뭔가요?
그것은 저희 의원실에 있는 액자에 사진을 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렇게 인쇄를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44페이지에 의정연수 해서 지금 경정감 된 게 120만원,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감소된 것은 단가가 낮아진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20만원 삭감된 게 다시 아래에 또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오른 건가요?
그러니까 기정 214만원이었잖아요? 이게 예년의 금액을 대비해서 하신 거죠?
그런데 올해에 더 오른 인상분의 요인이 있었냐고요.
그러면 내년도 의정연수비는 120만원이 삭감된 280만원으로 아예 예산을 잡으실 거네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직원 관외출장여비는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을 올리시겠네요?
삭감해서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관외출장여비는 인상을 시키고 이렇게 조정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지금 의회에 문서 세단기가 없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부서관내 출장여비에서 종전에 6일로 되어있었잖아요? 11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잠시만, 최은보 위원님. 이것은 과별로 전부 다 올라온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일괄해서 묻기로 회의 시작할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 과별로 다 중복되게 물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대표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별로 물어야지, 그러면. 과별로 올라오는 데로 다 주나?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어차피 과별로 어디는 삭감하고 어디는 주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전체 일괄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줄 과는 줘야지, 줄 과는 주고 깎을 과는 깎고 이러자.
일동 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58쪽에요, 평생교육사 이게 평생학습센터 그것 개설과 함께 된 건가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평생학습팀 하고 영도도서관의 평생학습센터,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추가되는 경비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지금 50%를 반영하신 이유는 뭔가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면 7월 1부터 하게 되니까 6월 달까지는
미애
김미애간사
그것은 뒤에 12분의 6으로 된 거고 앞에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아, 예. 평생교육사가 전임일 경우에 2,700만원입니다. 비 전임일 경우에 그 봉급의 약 50%,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올해는 1,350만원이 집행되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2,7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네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부서관내출장여비에서 종전에 6일에서 10일로 올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정이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구정 방향이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현장행정에 투입하는 우리 직원들 여비가 한 달에 6일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현실화해주고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재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을 감해서 여비를 조금이라도 현실화 시켜서 해주자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현장에 임하는 직원들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의 삶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을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일반구민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에 투입하는 직원들에 대한 실비보상 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켜놓은 부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은 정책의 방향을 돈으로써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십 년 전에 공무원들이 아주 처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만들어졌던 관행인데 지금은 종전과 달라서 이 공무원들의 위상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죠?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어떤 보수적인 측면입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보수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그렇고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제가 공무원 입사할 때와 비교를 하면 천양지차가 납니다. 지금현재는 많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OA기구의 도움도 받고 자동화 사무기구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여비를 아직까지 현실화까지는 판단 안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현장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구별로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열흘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저희들 직원한테 실비 적인 보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종전의 방법을 그 대로 택하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기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상 어떤 선례 답습식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약 38억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받은 것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받은 것이 21억, 그 다음에 시로부터 받은 일반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재원이 37억 4,300만원, 국가사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1억 5,900만원, 시 사무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8억 3,600만원 해 가지고 116억 4,900만원 됩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배분할 때 일단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예를 들어 복합문화공원에 5억원, 청학시장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데 5억원
은보
최은보위원
그 배분내역서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경상비 부분 중에서 증가액 하고 주요편성 내역 중에서 일반운영비 증가액이 얼마나 되죠?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최은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드린 116억 4,900만원을 배분할 때 용도지정 사업 15억원, 그 다음에 국·시비 국가 사문화 시비 장려에 따른 보조금으로 32억 7,000만원, 작년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한 반환이 약 7억 7,4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제가 볼 때 가용재원이 약 61억 5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61억원은 인건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인건비를 80%밖에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각종 수당, 복지카드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당이 44억 4,3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체수당이 약 5억 6,5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전출이 약 4,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 된 경상경비 충당이 7억 1,900만원, 그리고 남는 돈 3억 3,800만원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경상경비 총 7억 1,900만원으로 가용재원을 갖고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현재 표로 만든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안설명 드릴 때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는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거기 7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 해 가지고 52억 600만원, 인건비가 44억 2,000만원,
은보
최은보위원
덩어리만 있는 거지.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인건비가 되어 있고요. 경상적경비를 보면 아까 말씀 드린 관내출장여비, 맞춤형 복지,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구청장배 체육대회 지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그 다음에 국외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도로명 주소 주문발송 우편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기타 이래 가지고 7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다든지, 축소가 되었다든지, 중지가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죠?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현재 연말 가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일부 금액은 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들 정기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현재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번 연말 가봐야 삭감될지 안 될지 알겠다 이 말씀입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금액의 조정은 다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의 집행잔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집행잔액은 변동이 있겠지요. 사업자체를 없앴다라든지 축소를 시켰다라든지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부서관내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몇 쪽입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54쪽, 아까 재원을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재원을 확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삭감을 시켰고, 그것을 부서관내출장여비로 넘기신 건가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는 차이는 없는지,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했을 때 혜택을 받는 사람과 출장여비로 돌렸을 때 그런 차이들은 없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표를 만들어왔는데 일단 표를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 표 나누어 줌) 지금 참고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여비 상계 조정안'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렇게 함으로써 약 2억 6,700만원 정도가 감해집니다. 그 밑에 보면 출장여비는 6일에서 10일로 하게 됨으로써 약 2억 6,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257만 4,000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상 절감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상 뒤쪽을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는 중앙부처에서 말하고 있는 하급직원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의 인건비 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5급 이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 전에는 그러니까 저처럼 5급의 경우 한 달에 52만 4,124만원을 탔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고 여비를 만약에 늘릴 경우에는 한 달에 49만 8,282원을 타기 때문에 한 달에 2만 5,800원 정도를 덜 타게 되고, 1년 정도 되면 약 30만원 정도를 제가 덜 타게 됩니다. 6급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약 9,800원 정도 덜 타게 되고, 7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572원 정도 한 달에, 그러니까 12달 해봐야 6,000원 정도, 대신에 하부상박 적인 성격을 가지고 합니다. 8급, 9급, 10급 하위직들은 한 달에 8급 같은 경우 한 달에 7,796원 정도 더 타게 되고, 9급은 1만 5,200원 정도 더 타게 되고, 제일 하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10급은 그러니까 기능직을 말하는 겁니다. 2만 1,000원 정도 더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조금 손해를 본다는 쪽은 6급 담당 이상의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금전상의 그것을(손해를) 보지만 실지로 현장에 발을 디디고 있는 7급, 8급, 9급, 기능직은 좀 더 실비적인 차원에서 감안을 한 겁니다.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의 급여체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아까 처우나 보수가 예년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라고 언급이 되어졌지만 그렇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간외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을 본봉 자체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는데 정확한 대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만약에 봉급이 현실화되어서 보수화 되면 연금 같은 것에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하듯이 지금 4급 이상은 연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써는 이런 과목들이 실지로 현장의 예를 들어서 한직에 있는 사람은 한정수당을 준다든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야간근무수당을 준다든지 하위직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대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전국의 공무원 분들의 본봉은 똑같나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직, 그 다음에 교도직, 연구직, 소방직, 이래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5급 사무관 같으면 1호봉부터 몇 호봉 있으면 영도에 있는 그 공무원이나 완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행자부에 있는 공무원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수당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벽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벽지근무수당을 주고, 한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직수당을 주고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하고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보니까 다시 환수시킨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들 추경에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인 여론 적으로 이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당혹스럽거든요. 물론 조정안 비교표를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봤을 때 특별한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여론적으로?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한테 줄 수 있는 복지 적인 혜택의 예산은 다른 구보다도 조금 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하는 안은 어차피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실비변상 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마련할 때 별도의 예산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증감, 상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시간외근무수당을 감함으로써 여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북구의 경우는 지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지출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직을 걸고 지출하는데 있어서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다른 관공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시간을 체크하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72시간이 상한선입니다. 72시간이 예산편성 되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 아무리 근무를 많이 하더라도 72시간까지만 줘라, 그 다음에 15시간까지는 근무를 하든 안 하든 15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줘라, 그게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느냐 하면 일단 6시에 근무시간을 넘기고 8시까지 잔업을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한 시간도 혜택을 못 봅니다. 8시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8시부터 1시간이 지나면 1시간 시간외근무로 계산을 합니다. 10시까지 하게 되면 하루에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12시까지 하면 4시간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북구 예를 들면 어떤 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다 채워 가지고 시간외수당이 모자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영의 그것인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과에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깝게 그렇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일률적으로 줍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시간외근무명령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할 때는 부서장,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박종철 기획예산담당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제가 명령부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향시켜서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전 부서를 모으면 어떤 직원은 42시간이 넘는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은 엄청나게 많이 한 직원이 있지만 최한도 하향이 전직원이 평균 42시간을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2시간을 넘었다 이런 뜻이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존의 수당 예산 편성액이 42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시간은 기본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27시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차등이 났었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근무명령부에 보면 차등이 나 있지요. 그런데 그 전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직원은 42시간을 다 초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의구심이 드는 문제인데 27시간을 채우려면 상식적으로 매일 기본 2시간은 근무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까지는 기본으로 치고 거기에 추가되는 시간당 수당을 지급을 한다면 거의 한달 내내 시간외 근무를 해야지, 9시까지 근무를 해야지 27시간을 채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유추해 가지고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2007년 5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사실에 부합된다고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고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사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전체 구민의 걱정을 대변해 주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정확하게, 철저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주신 다고 바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실장님께서 나름 일을 맡으시다 보니까 직원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황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하고 이 시간외수당하고 지급된 것을 볼 때 실장님께서 자신 있게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나갔다, 15시간 기본 하는 것 외에 나머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만약에 그렇게 근무한 것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다면 우리 영도구청 공무원들이 전부 9시까지 매일 근무를 해야만 그 수당을 받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15일 기준으로 해서 27일이다 그러면 평균 30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잡고 그 절반, 하루에 2시간 더 오버 근무를 했다 치면 15일만 더 남아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한 달 중에 15일을 우리 구청에서 10시까지 다 근무를 했었느냐 그 부분을 실장님은 자신 있게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수당이 나갔다고 하시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압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걱정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 못지 않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고요. 직원들이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평일날 못하시는 직원들은 일요일날 나와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제 수당이 현실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내출장여비로 돌리셨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두 가지의 문제 측면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집중을 할 것이냐, 그러면 외근을 나가는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한 달에 열 번, 스물 번 나가는데 실비 적인 보상이 안 되느냐, 그런 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비는 사실상 현장을 나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면 답가 적인 입장은 안 되지만 현장에 계시는 사람들은 그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현실화 시켜주기에는 요원하지만 어느 정도 가깝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시간외수당 지급이 주말에 토요일날 나오는 것도 평일날 단가 지급하는 것과 기준이 똑같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똑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그 사항을 행자부에 건의를 합니다. 휴일은 통상 임금의 2배를 해 준다라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는 건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데 반영이 안 되는 어떤 그것은(원인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화를 못 시켜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손해보는 쪽이 있고 수혜를 받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내에서 불평불만이라든지 이런 분은 없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이것을 조정할 때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가장 금전적인 불이익을 보는 6급 직원들, 5급은 사실상 사무관을 달았으니까 저도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많은 혜택을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6급 주무 담당들을 다 불러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무계장이 자기 소관의, 속해있는 6급 담당들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7급, 8급, 9급, 기능직 10급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보니까 조금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희생하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각 실과마다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타구하고 저희들 조정안이 비슷합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보조비 이것은 출·퇴근 비용입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퇴근비용이고 이것은 업무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의사 분이 결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 예산은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집행이 안 되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지금현재 계약직 의사 한 명을 6월 20일경 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마 보건소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혜원 씨라고 여자 분인데 27세의 경희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시고 아산병원 인턴으로 근무하신 분인데 아마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을 할 때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 봉급도 80%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까지 네 분들한테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다 80%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4,24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은 저희들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한 상태니까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고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것만 100% 현실화 시켜준다는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만 지급하고 있네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240만원이고요. 부구청장님이 2,960만원이고…… 그러면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예산담당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업무판공비죠?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옛날로 하면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5,300만원으로 하라고 명시를 해놓았다고 하셨죠?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게 다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주라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주라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기준액은 한도액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한도액을 잡아놓은 것이지, 그것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최은보 위원님, 그
은보
최은보위원
구청장이 바쁘게 쓰고 다니려는데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나가야할 방향 4가지를 집약하면 교육도시, 그 다음에 문화도시, 뉴 혁신구 개발, 해양혁신도시,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 활동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만 해도 어떤 혁신 지구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측은 사실상 못한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 가지고 업무가 많아졌고 또, 이 자체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어차피 청장님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깊이가 있으면 저희 구정이 그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노력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1,000만원 확보를 못하면 영도구청 도저히 돌리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조정실 예산을 배분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해주셔야 안 되겠나 최소한의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구청의 일을 구청장 혼자서 합니까? 구청장 한 분만 뭐 하러 올려줘. 안 그래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청장님으로서 하는 역할도 있고 저희들도 보조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구청장들은 4,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구청을 못 이끌어 나갔어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저희들이…… 일단 우리 전체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활동하시는데 뒷받침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예산실의 뜻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되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워낙 작년의 예산사정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일단 봉급도 80%밖에 못 올린 사항에서 기관업무추진비를 100% 올리기에는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부산시·구·군중에서 구청장 판공비 얼마 주는지 각 구별로 조사해서 줘보세요.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각 구별로 예산 잡아놓은 것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구 승격 50주년 기념 타임캡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단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 보시면 5,000만원으로 잡으신 이유가 한 20개정도, 18개정도 제작 현황을 조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소가 충주시가 3,000만원이었고 나머지 6억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을 최종 금액이라고 하셔서 잡으셨는데 그 때 공사하시는 단체가 구 단위는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다 시 단위였습니다. 시·도나 지금 보성군과 음성군 2000년 밀레니엄을 겨냥해서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또 5,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구 승격 50주년, 혹시 부산시가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부산시는 안 했고요. 그 당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 진구가 구 승격 50주년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해운대는 출장소였고 남구, 사하 다 출장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산진구에서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미애
김미애간사
거기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기네들 아직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부산시와 전국 자치구 단위에서는 저희가 최초가 되고, 아까 말씀 드린 양주시, 음성군, 진해시, 원주시, 남제주군 이런 데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나 군은 한 예가 있는데 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가 될 겁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구가 50주년이 되는 올해에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우리 구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흔적이 있었는지 기념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아까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판단하고 있기로는 적어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 구의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의 재정상태와 또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들이라고 할까 군하고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군은 오랫동안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하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만 있으면 남는 다는 뜻이 아니고 5,000만원만 있으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봤을 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넣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에 들어갈 품목의 결정입니다. 품목은 구의 집행기관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여도 안 되고, 구민이 어떤 식으로 해도 안 되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시점의 집행기관하고 구 의회가 공동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으로 결정해야만이 어떤 합리성과 보편성, 객관성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제가 10월 달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중간 중간에 구 의회의 주민과 보고와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품목의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장소입니다.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또, 구 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타임캡슐 제작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부산진구에서 소스가 먼저 흘러 나왔습니다, 사실상. '57년 1월 1일날 영도구청이 개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직원이 드물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을 건데 일단 이 정보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듣고 일단 그것을 우리는 전국에서 자치구로써 부산시도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소스를 듣고 이런 일을 진행하셨던 게 몇 월 정도 됩니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그게 1월 달입니다. 1월 1일부로 구청 승격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1월 1일날 구청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실비를 한 거지요. 그러면 올해가 50주년 기념일이라 하니까 구민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절영축제 때 구민들을 모신 자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10월 달에 하자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은 정했고 일단 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쭙는 이유는 50년만에 한번 오는 중요한 행사면 지금 제작 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관만 주관하는, 관만 참여하는 행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더 미리 통보가 됐으면 전체 영도구가 구민들이 "아,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부산의 여러 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구 승격을 받은 지 50년이 됐구나" 그런 자긍심도 가지면서 나는 거기다 뭘 넣을 수 있을까? 우리 구를 대표해서 뭘 넣을 수 있을까를 1년 동안 같이 공감하는 기간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단 3개월 동안에 구청만이 관여해 가지고 하는 행사로 겨우 그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자문을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한 것이 그 사람들도 다 구청과 관련 있는 사람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셨다면 그 전부터 서둘러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이것을 했다" 하는 것만 남지, 구민들에게까지는 파급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영도구에는 오랫동안 영도구에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묻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대신에 참여비를 받는 거죠, 50년 동안 묻어두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 예산을 조금 분산시켜서 구비는 조금 들어가고 다른 데서 스폰서라는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월부터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해양대학교 김예선 교수님이 우리 영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저번에도 해양대학교에서 사진전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또, 남항동에 계시는 분은 옛날에 '57년 이전부터 영도의 전차표라든지 이런 것을 모으는 분인데 1월 달부터 물밑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개적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예산하고 결부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엊그제 보고 드렸고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돌아가신 부성수 위원님 같은 분들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예숙씨 따님이신 분한테도 우리가 많은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은 전국에 이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할 때 어떤 품목을 넣었는지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에서 서울하고 우리하고 그게 있으니까 취사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한 것은 이런 사항인데 구 의회에 보고 드리고 어떤 식으로 취사를 할 것인지 뺄 것은 뺄 것인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할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숙명여대가 100주년 기념행사 우리 직원하고 갔다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갔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기이 수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영도에 관한 품목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산만한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넣을 것인지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저희들 전국에 예를 들어서 한 게 있으면 일단 구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구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점을 어디서 잡으면 좋겠느냐,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구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구민들이 다 축하할 수 있고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김미애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절영축제기간 어떻든 간에 구민들이 결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집하는 인원들 인사들의 한정성은 있다고 보지만 각 구의 조직이라든지 어떤 유관기관 조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YDI라든지 해양연구소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도
이추도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반갑습니다. 경영혁신실장 허만우입니다.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 김영진입니다. 제도개선담당 강청옥입니다. 혁신추진담당 서민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경영혁신 잘 됩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78쪽에 혁신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 해 가지고 290만원, 이것 어떻게 쓸 겁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 구청에 저희 실에서 하는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습동아리에서 뭘 하느냐 하면 혁신과제 도출과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지식포럼을 만들고 직원들 상호간에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수동아리에 대한 학습동아리를 분기별로 10만원씩 3회 해 가지고 90만원, 그리고 우수동아리가 연말에 가서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2개를 합쳐 가지고 50만원 정도 할 계획이고 세목별 운동을 지금 할겁니다. 그에 대한 최우수 직원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할겁니다. 그래서 290만원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포상을 주려고 하면 290만원이 작은 것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이 앞에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사실 혁신 우수 직원인데 이번에 저희들도 우리 최은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한테 포상을 많이 주고 아이디어도 발굴되어야 되지만 우리 구 예산상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혁신 전략에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나온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지금까지 발굴된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직원들 혁신마일리지도 해주고 있고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마트 환경조성, 그 다음에 브랜드 사업을 이번에 주민복지과와 주관해 가지고 5,000만원을 행자부에서 따왔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직원들이 조금 사고만 바꾸면 일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 실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5,000만원 준 것도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자부에서 2007년도 브랜드 사업을 신청을 1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결과 광역시에서 5개, 저희 구에서 15개 해 가지고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을 보면 복지연계시스템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 상담실하고 구청하고 화면으로 상담할 예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게 예산은 행자부에서 내려왔지만 지금 복지과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한 8, 9월 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79쪽에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지역혁신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법 제29조에 보면 시·군·구는 지역협의회 회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32개가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중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저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의결사항을 행자부의 예산을 신청할 때 구성되어야 됩니다. 주로 하는 일이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수립 조정해 가지고 심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혁신협의회를 20일 경에 창립총회를 하고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평가심의위원회는 뭘 평가합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1년에 직무성과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과장 이상 개인평가고, 또 하나는 주요업무 수행평가 해 가지고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가서 실·과장 평가 있고, 직무성과 평가 있고, 주요업무 수행평가 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평가 2번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저는 그 밑에 제안우수공무원, 제안왕, 제안으뜸부서 이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평가해서 제안왕이나 으뜸부서를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제안심사는 저희 구청의 실·과장하고 담당을 해 가지고 12인으로 해서 제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의 제안에 대해서 매달 심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수자에게 표창을 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제안왕 한 명을 뽑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제안왕은 저희들이 최우수 되면 10점, 우수 8점, 장려 7점, 제출하면 1점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총점을 해 가지고 제안왕을 뽑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김상홍 위원입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제안 된 안을 가지고 영도구청 내에서 행정 모든 부분에서 성과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든지.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번 달부터 시작됐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공익요원 근무상황 관리를 저희 민방위담당께서 전산으로 합니다. 일일이 직원들이 수작업을 하는 것을 전산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공익요원 관리를 전산으로 출·퇴근하고 직원의 복무관계 관리를, 그리고 모든 금전지원을 전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올해 상반기에 제안을 해서 선택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 기여한 성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정리한 게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은보 위원님 혁신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포상금 전체 290만원만 표시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 세부내용이 있으면 하나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포상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학습동아리 지원경비를 분기별로 10만원씩 3개 팀에 3회 해 가지고 90만원입니다. 혁신우수동아리 연말 가서 최우수에는 30만원, 우수에 20만원 해 가지고 50만원, 그 다음에 세입별 개인활동 우수포상 해 가지고 최우수 10만원에 둘, 우수에 5만원 6명 해 가지고 30만원, 그래서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혁신이벤트 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직원혁신 수첩과 스마트의 사무환경조성 해 가지고 10만원 해 가지고 거기서 29만원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실장님, 세부내역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 복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 장씩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세븐해피(7happy)운동에서 우승했다 그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세븐해피(7happy)운동이라는 것은 각 실과별로 78개 과제를 받았습니다. 각 실과별로 올해 뭘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주니어보드 회의와 실·과장 간부회의에 2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중에 저희들이 전 부서 공통과제 20개를 정하고 전 부서 역점과제 24개, 개인별 34개, 총 78과제를 연말에 각 실과별로 주민 실적을 받아 가지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각 실·과별로 일정의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달성을 잘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개인도 같이 포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밑에 우리가 평가심의위원회 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지역혁신협의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구민들하고 대학교수님하고 경영인들로 되어 있고, 직무성과평가는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평가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평소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정보를 줘 가지고 회의 때 합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들이 직무성과계약 책자하고 다 드렸습니다. 분기별로 6월말 되면 분기평가를 하고 자기들 자료를 받아서 넘겨드리고 연말에 가서 우리 구청의 실·과장하고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료들은?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다 나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경영혁신실에서 다 만들고 그 분들한테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수첩을 경영혁신실에서 만들었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배부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몇 부나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800부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 다 하고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필요할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지금 구정혁신 홍보물 제작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예산 가지고 다 배부하여 드린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이것을 몇 분이나 쓰고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저희 직원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써 가지고 이것도 연말에 가서 독후감상문을 적자 해서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것에 대한 사용소감?
만우
허만우경영혁신실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수첩이 아니고 책이다 그죠?
은보
최은보위원
일기장이네요, 완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혁신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혁신실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담당 진학권 계장입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원태입니다. 복합문화공원건설팀 임종업 팀장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쪽에 세계한상대회 하는 게 어떤 거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행사로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국내기업인들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상생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민족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한 국제 비즈니스 컨벤션 행사입니다.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벡스코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계획 인원은 약 2,200명 정도로 재외동포가 한 1,200명, 국내에 1,000명 정도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부산시에서 주관한다 말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부산광역시에서 후원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구청마다 우리 부산시내 구·군마다 다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필요가 있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우리 구의 올해 작성되는 비전 2020계획을 통해서 우리 영도를 알리고 또, 거기에 핵심 되는 사업에 대한 외자유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비전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좋은 자리 같으면 다른 구·군도 참여를 하겠네요, 그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타구에서는 아직 참여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청장님께서도 이 아이디어를 내셨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후원을 하는데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주최는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최를 하고 부산광역시와 재외동포재단, 매일경제신문이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기업을 유치를 해볼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외자유치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0 비전계획에서 나온 성과물에서 우리 구에 유치할 사업을 우리 구의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상대회에 참여하는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해외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렇게 하려면 어떤 기업인들하고 미팅시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 시간 내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 하는 분들하고 미팅하는 시간이 할애가 되는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하고 LA 교포 쪽 교민들하고는 직접 미팅을 주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상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거기에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만든 홍보자료를 부스에 비치해 가지고 1차 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미팅의 장소가 마련되면 우리 2020 계획에서 만들어진 PT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상대회가 올해 4회입니까? 부산에서 하는 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제5차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올해 2번 연속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그러면 전국적으로 돌면서 하는데 부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역대 대회 참가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1회 대회가 있었고, 2차 대회도 서울에서 했었고, 그리고 3차 대회는 제주도에서 하고, 4차 대회는 경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 청장이 참가를 합니까? 우리 직원이 갑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부스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미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청장님이 직접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한상대회 참여를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나온 성과라든지 다른 타 구·군에 있나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협상이라든지 경제인을 통한 협상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부산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개최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한상대회를 개최한 후에 어떤 부산시 차원에서는 외자유치를 했다거나 재외동포들과 어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제휴를 했다거나 이런 사례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작년 부산시 한상대회 시에 기업상담이 6,086건, 약 3억 4,000만 달러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대 1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기업전시회, 유통상담관 운영 등으로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양토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수입 적인 면에서 이득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상공인들 상호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상하는 게 1차적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상공인들 상호간에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교포상공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상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품이나 제품에도 홍보가 이루어지고, 수출상담도 이루어지고 제품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대회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목적은 우리 구의 민자 내지는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 목적은 기업가들 간에 교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거기에 조금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구를 알려드리고 홍보를 하고 또, 우리 2020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민자유치, 외자유치를 하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민자유치, 외자유치 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쪽으로 투자유치를 주력하고 계십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2020 비전을 만들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발표가 끝나면 가시적인 성과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쯤 되면 거의 완성단계 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만들어져 나올 겁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절영 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절영 상공인연합회하고는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방법은 검토를 했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 때 직접 미팅이 있게 되면 그 때 참여할 때 절영 상공인연합회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외여비 부분 있죠? 지금현재 영도구 쓰시마 시하고 직원 선진벤치마킹, 주요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쓰시마하고 행정교류 관계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2개 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영도구하고 쓰시마시 행정교류는 행정교류세미나가 있고, 체육스포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스포츠 교류는 생략을 하고 행정교류세미나로 한 가지로써 교류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밑에 보시면 스포츠 교류 예산 1,557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행정교류세미나에 인원을 조금 늘려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약 4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0일부터 2박 3일간 행정교류세미나 이번에는 대마시에 직접 가서 우리가 주제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매년 하는 거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한번은 저들이 오고, 한번은 우리가 가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밑에 직원 선진행정 벤치마킹도 쓰시마하고 같은 겁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원들의 국제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약 3년 동안 연 예산 약 4,000만원을 배정해서 직원들의 해외배낭 여행 겸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를 해오다가, 2005년도부터 우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또, 우리 구의 방침이 교육특구 인재양성 이런 쪽에서 방향을 잡고 직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이 있어야 우리 영도구를 발전시킬 수 있고 견인차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부터 직원들의 해외 벤치마킹을 늘려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람이 몇 명이고, 어디로 간다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네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1인당 150만원 내에서 팀별로 4인 정도 팀을 구성을 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가서 어떠어떠한 것을 벤치마킹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제출된 팀별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일종의 해외여행 정도로 딱히 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 추가된 배경이 뭐예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당초예산 1,000만원은 배낭여행 쪽이 아니고 선진지 시찰쪽으로 계획 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 직원들이 좀 더 자기 노력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외시찰을 해야 참되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것을 좀 더 늘려주면서 대상도 늘려 가지고 이 경비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유럽 쪽으로 가면 그 이상 본인 부담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체 경비의 7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행경비 산출을 해오면 거기에 70% 범위 내에서 최고 한도는 무한도로 줄 수 없으니까 1인당 150만원 한도 내 그렇게 해 가지고 팀별로 약 600만원 한도로 해서 여행계획을 만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을 다른 데 전용해서는 안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은 다른 데 전용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전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던 홈스테이 영어캠프 이런 쪽으로 어떤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된 부분 아니에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홈스테이 부분은 국내여비로는 갈 수 없는 돈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홈스테이 쪽을 조인을 해도 조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조인하러 나가는 것 아니냐, 물색하러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배낭여행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가 수 차례 다녀왔죠? 배낭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올해는 아니고 예전에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다녀와서 우리 영도구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주세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정책적으로 받아와서 바로 접목시킨다는 것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안목이, 마인드가 국제화됨으로써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보다 더 광범위하고 시대에 맞는 그런 쪽으로, 성과를 수립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성과를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온 사례를 직접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면 돈을 좀 많이 주든지, 많이 줘 가지고 실제로 많이 알아오든지,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몇 팀을 보내 가지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산사정만 좋으면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김상홍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것 어떤 여행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었으니까 여행 갔다온나 그것밖에 안 되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 보상적인 차원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보상적인 차원보다는 정말 보고와서 우리 행정안목을 넓혀 가지고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수 차례 갔다왔으면 지금은 어느 부분이든 우리 영도에 접목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은 있을 거라 말이에요. 가시적인 부분이 한 개라도 나와야 되요.
상홍
김상홍위원
저번에 2003년도부터 가다가 2004년도 2년밖에 안 갔네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2003년, 4년, 5년.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갔다온 기행문이라 그럴까 보고 느낀 것을 데이터 적인 것들이 나와있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어차피 결과보고서는 전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자료가 우리 행정 중심으로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은 팀원이 짜는 거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사실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것은 포상성이 짙어 보입니다, 사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기존의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게 100만원씩 10명해서 1,000만원, 현재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두 사람이 관련해 가지고 갔다왔는데 먼저 우리 추진단에서 청학동 수변공원 항만친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해양개발담당이 일본에 청학동 수변공원 추진팀들하고 같이 해서 갔다왔고, 그 다음에 윤종학 씨가 의회와 같이 대만하고 홍콩을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2건을 이번에 시행을 했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해양개발담당자가 가는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청학동 갈 때 민간단체하고 같이 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당연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벤치마킹 부분이 갔다왔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돈을 달라 할 것 아닙니까?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내용물을 저희들한테 줘보세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보고서를 사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영도구 쓰시마시 스포츠 교류 왜 안 합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은 대마시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서 대마시하고 우리하고 생활체육 형태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별 커다란 성과가 없다고 보고
은보
최은보위원
수년 동안 저희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수없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적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것 안 하면 안 된다고 과장님들 난리를 떨었어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로 단일화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를 해버렸으면 수 차례 이런 예산이 안 갔죠. 안 되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해야죠. 안 되는 걸 지금까지 왜 끌고 와 가지고 돈주는 걸 못쓰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국제관계는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상호 신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포기를 먼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쓰시마시하고 행정교류 해 가지고 덕 보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 부분도 저희 직원들의 상호 우의를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하는데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솔직하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국제교류라는 게 참, 손에 잡히는 뭔가를 잡아와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같이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차라리 동경시하고 교류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쓰시마하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올해는 과감하게 삭감시킵시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 부분이 저희들하고 쓰시마시하고 사실 자매결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신뢰관계가 어느 한쪽에서 깼을 때 국제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최대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저희들은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시마시 행정교류를 16명으로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래 본예산에는 10명이었었는데 16명이네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을 당초 10명에서 16명으로 6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스포츠 교류가 없어지면서 또, 그 교류도 적게 하니까 교류관계가 늘 위축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호간에 협의를 하기로 그 부분을 늘려서 하고 이 스포츠 교류는 생략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열 분이 가셔서 행정교류를 하고 다시 이 열 분이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열 분과 이 열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열 분이 행정교류세미나를 하시고 다시 그 다음날 스포츠 교류를 또 이 열 분이 하셨어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교류세미나를 쓰시마시에서 우리 구에 와서 하면 스포츠 교류는 우리가 그리로 가고, 이렇게 상호 교차식으로 해왔습니다. 교차식으로 해왔는데 이것은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없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교류 갔다가 스포츠 교류 같이 하고 그런 현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6월 언제 가신다고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27일부터,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 날 저희가 쓰시마 시로 가는 거네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올해는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전에 제가 듣기로는 쓰시마시에서 오시는 분들 경비를 저희가 댄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지 않겠네요? 갈 때, 그러니까 이것은 격년제 사업이 되겠네요? 올해는 들어가고 내년에는 안 들어가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그 뒤에 87쪽에 용역비 영도구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연안관리법이 '99년도에 입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기본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자치구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세분화된 도시계획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각 구별로 용역을 실시를 하거나 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서 혹시 어디에?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이것은 우리 구가 특히나 연안으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연안해역부분과 연안육역 부분이 있습니다. 연안으로부터 500m 이내를 연안육역으로 하고 또, 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일반 주거지역, 무슨 지역, 해 가지고 되어 있듯이 연안에 관련한 도시기본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용역업체는 혹시 선정을 했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게 갑자기 법이 만들어지고 이 업무를 시행을 시켜 놓으니까 즉, 각 지자체마다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자체 별로 용역을 시행해서 이게 승인이 나야만 연안개발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연안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죄송하지만 아까 하나 까먹은 게 있어서요, 쓰시마시 행정교류세미나와 관련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명이 가면 내년도에 구청에도 16명이 오시는 건가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 인원은 오시는 측에서 자기 경비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애
김미애간사
작년까지는 인원을 줄이자 하니까 그쪽이랑 인원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인원을 줄이자, 더 적게 가셔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저 쪽에서 오신 만큼 우리가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고 하는데 늘리기는 쉬운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 관련은 우리 국제협력담당께서 그 업무를 전부터 봤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저희는 16명이 가도 그 쪽에서 10명만 오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16명이 결정이 났겠네요?
은보
최은보위원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산승인 안 해주면 어쩌려고 준비를 하느냐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0명은 가잖아요.
은보
최은보위원
10명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16명 준비하면 되나? 이것 승인 안 해줘.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열여섯 분의 명단, 2005년도, 2006년도 가셨던 분들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은 없어도 되고 어떤 직급에서 어떤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가시는지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예산부분은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데 동삼매립지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금 가칭 해수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권을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나 저희 주민들이 거기에 계속 이용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저희 구에서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문제, 그 주변의 잡초,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인력을 두 사람을 배치를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공공근로인력 그 인건비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가보면 화장실 문이 항상 잠겨있더라고요. 관리를 아예 하기 싫어서 잠궈놓으신 건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문이 잠겨있었다면 안에 변기가 고장이 났다 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써놓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이관된 것은 아니죠, 해수부에서?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관리권을 해수청에서는 우리보고 이관 받으라고 합니다.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수질문제라든지 조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 줘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문제도 국비에서 지원이 되줘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수천 수질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지방항만청에서 해양수산청에서 모니터링 용역비로 올해 3억을 예산을 책정하고 그에 대한 용역을 이 달 중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음달에 발주를 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질개선에 의해서 어떠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용역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되면 그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수질이 개선되어져야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겠다, 관리를 맡겠다, 그렇게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일종의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체육공원을요?
상홍
김상홍위원
매립지 체육시설을, 해수천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해수천 산책로 그것은 관리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민상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여서 깊이는 못 묻겠는데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저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현재 뭐냐 하면 안내표지판도 하나 없어요. 우리가 진입로가 들어가는 데가 5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우리 영도구의 자랑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어디냐 그래서 물어본 거고, 주체는 거기지만 우리가 일종의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현재는 그것만 가지고 현재 진입로가 에덴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해 가지고 유림아파트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지역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는 혁신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진입도로가 새로 생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진입로 그런 안내판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덧붙여서 크루즈선 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관계 그게 원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 부분은 혁신지구 지난번에 설명 시에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혁신지구 내에 공영주차면적이 사실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주차면적은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들어오는 이전 기관들이 자기 부지 내에 자기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비율을 자기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 조성이 되다보니까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양박물관이라든지 크루즈 터미널, 그 다음에 공공용지로써 인조잔디구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많이 오는 차량을 소화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와 실제 인조잔디구장의 공공용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줘야 되는데 실제 지금 계획상에도 혁신지구 내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일체 안 해주는 걸로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지정선이 외곽도로를 25m 지구 밖으로 빼놓았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지금 지구내부로 들어오면 그 도로개설비 마저도 국비는 안 준다하는 바람에 그 계획선에 보면 지구지정선이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 안에 25m 도로가 되었을 때 교통수요가 얼마나 될는지, 그 쪽에서 이런 노면 노상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지난 3월 21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5% 정도, 기초조사하고 기초를 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 이런 정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속이 붙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회의도 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사진행에 가속도가 붙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몇 년도 완공입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2009년 6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만 되어진다면 지금 실제 공사 일정으로 봐서 그 이전에도 충분히 완공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산만 순조롭게 지원이 된다면. 그래서 최대한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2009년 공사는 채무부담이 가능하다면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선 준공을 시켜서 주민들이 빨리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협력담당이라고 있죠?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 찾을 게 뭐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 드려야죠. 지금 규정상 나와있는 국제교류협력담당의 업무는 국제협력 및 교류, 그 다음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업유치활동,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허가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이 부분은 우리 민간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예, 우리 직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년에 몇 번 안 가는데 지금 국제교류 하는 것은 중국 노만구 하고 일본 쓰시마하고 교류하는 것이고 두 군데죠? 한번씩 청장 외국 갈 때 그 부분하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청장님하고는 외국 가는 것하고는 크게 관련 안 되어 있고, 그 외 선진지 벤치마킹,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1년에 며칠이 안 된다 말이죠.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것만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능력 있는 계장님 한 분을 거기서 받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그래서 국제교류 확대부분에 영어권 쪽으로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영어권 쪽은 뚫어도 뚫어도 안 되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데 영어캠프 이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 갈 겁니까? 누가 밥상 차려놔도 가기 힘든데. 우리 계장님이 어디 가 가지고 국제교류 영어캠프 관계를 가지고 뚫어올 수 있나,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안 되는 거지.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올해에 보내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건데 꼭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돈 쓰고 오라고 그러면 다 가지 안 갈 사람이 어딨어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부분은 내지도 못하면서.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영어권 홈스테이 부분은 실제 우리 예산차원이 아니거든요.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고, 국제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부분은 감사 때 심도 있게 하도록 하시고,
은보
최은보위원
예, 충실히 감사 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발전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전전략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건
정진건발전전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및 담당들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한 시 반에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평생학습팀 소관사항 외 3개 부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조정실장 이 추 도 경영혁신실장 허 만 우 발전전략추진단장 정 진 건 의사담당 이 태 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