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특별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복지정책을 검토·분석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노력한 결과, 노인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나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들이 노년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노인복지정책 관련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노인복지 관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노인복지과장 김인철, 노인행정팀장 김형규, 장사문화팀장 심순의, 노인지원팀장 김기현, 노인시설팀장 김진완,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 소장 김근백)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노인복지 관련 주요정책 방향 및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노인복지정책 관련 현안업무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강국에서 노인복지정책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사업 말고도 모든 부분이 노인복지 관련사업과 연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적극적인 뒷받침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25개 구별로 동사무소를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사실 저도 일간지를 통해서 마포구청에서 한 달 전에 4개 동사무소를 통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요즘 중랑구도 난리예요. 벌써 다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이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시의원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이에 동사무소가 갑자기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설명 들으면서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노인복지나 이런 복지 쪽으로 돌린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남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남는 인력을 어떤 노인복지분야로 활용할 계획이 어느 정도 서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남는 인력에 대해서 추후 방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뭐 디자인과가 신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과, 아니면 복지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청의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플래카드 단속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분명히 규제가 들어갈 것이거든요, 말이 디자인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은 인력을 디자인과로 하는 것보다는, 언제 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복지, 그 중에서 노인복지 분야로 대거 돌려서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남는 동사무소도, 지금 사실 여기 보면 경로당이라든가 통합행정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남는 동사무소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왜냐 하면 얼핏 얘기 들어 보면 거기다가 어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보육원이면 보육원 하나만 해야 되고 노인복지시설이면 노인복지시설만 해야 되고 또 어떤 문화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문화프로그램만 해야 되고 이러지, 여기 1층은 보육시설 또 2층은 청소년독서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남는 동사무소를, 물론 서울시 전반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노인인구가 많고 열악한 지역에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동사무소 통폐합은 사실 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100여 개를 통합을 해서 남은 인력을 주로 시급한 복지문화 이런 쪽으로 인력을 확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복지 쪽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하고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 내용을 이미 협조요청을 했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동의를 해서 마포구는 이미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성북구에서도 조만간에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인력과 남은 공간을 어디에 중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느냐, 그 부분은 시의 계획상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은 우선적으로 복지 쪽으로 그 다음에 공간도 문화복지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시설에도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에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인력수준도 방향은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을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문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큰 가닥은 복지문화 쪽으로 인력과 시설을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이 너무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것을 짚고 안 넘어갈 수 없느냐 하면, 지금 급속도로 동사무소 통폐합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것이 서울시장의 특별지시 같아요. 이것이 저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충분하게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지 분야로 인력을 돌린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다. 디자인과 같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새로 신설되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말로만 문화복지 쪽, 이쪽으로 인력도 돌리고 동사무소로 활용을 한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제대로 문화복지 쪽으로, 그리고 사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쪽도 전문공무원들이 계속 충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들이 남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확 돌려버리고, 그것도 사실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복지 쪽으로 어떻게 복지분야로 또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 분야로다 인력이 과연 가겠느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과로 더 가고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폐합이라는 것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인력도 전혀 주는 것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인력 쪽으로 예산을 주는 것도 없고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 지금 파출소 같은 경우도 지구대로 변하면서 기존의 파출소는 거의 시설이 노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기존 동사무소가 났는데 이것을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또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민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공단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또 공무원 한 두 명이 관리를 하든지, 거기에 또 어쨌든간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어차피 주고 급속도로 추진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제대로 발언을 하셔서 인력을 디자인과나 이런 데보다는 정말로 문화복지 쪽으로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동사무소 시설도 제대로 정말 어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돼야 된다. 이것이 안 되고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것은 어떤 행정의 능률성만 강조해서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안 했어요, 제가 봐서는. 마포에서 4개 동사무소인가 통폐합했다는 얘기가 신문에서 한 달 정도 전에 나왔는데 갑자기 25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차피 그것이 된다면 남는 인력을 확실하게 문화복지 예산으로 인력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동사무소도 반드시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이 활용이 되도록, 여기서 신경을 안 쓰면 분명히 그 인력은 디자인과로 다 갈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대문 남북가좌동 출신 시의원 김수철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현 정부도 사회투자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단순한 복지정책이 시혜라든가 소비중심의 복지에서 투자개념의 복지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들 중에 과연 어느 정도가 그 개념의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일단, 사실은 아직 그런 정책방향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개념이나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인트에 대해서 아니면 단초를 가진 정책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의 말씀에 딱 부합되는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제가 공부가 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투자복지 국가 그런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자들이나 세미나 때 자꾸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시혜적 준 복지에서 자립 또 자활, 그리고 생산성하고 연계되는 쪽으로 복지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우선 급급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뒷바라지, 이것도 제대로 충족이 안 되고 있어서 일부 취업알선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자활공동체 같은 사업들이 꽤 있긴 있거든요. 몇 사람 모아서 저희들이 저리융자를 해 주고 거기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느끼기에 큰, 전반적으로 모든 복지가 그렇게 방향을 나갈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부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페이지에 수요충족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6,400명에 대해서 2010년까지 수요를 100%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수용충족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물론 단순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치료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예방차원에서 치매를 먼저 인지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방대책 같은 것은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가 사실 그런 부분 인지, 조기검진 또 사전예방교육 이것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관이 없어서 이것을 이제 서울대에다 광역치매센터를 이미 설치해 놨고요, 작년에. 지금 각 자치구별로 지역에 최소한도 1개씩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4개소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억씩 자치구에 돈을 지불하면 자치구에서 장소, 부지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출장을 나가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를 만들어서 하십니까?

센터를 만듭니다.

센터를 지금 만들었습니까?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성북이 제일 먼저 생기는데 올해 4개소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성동, 성북, 마포, 강동.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북에서는 6월 27일 최초로 개관이 되고 나머지도 올해 연내 개소가 될 것이고, 다른 자치구들은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1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까 센터설립도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부지 마련하고 운영비 댄다는 조건으로 매칭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억은 시에서 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예방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현황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저희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종합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자치구의 복지정책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일반적인 느낌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계라든가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을. 제가 사실 상임위 같으면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뭣한데 특위이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단위의 복지정책은 지금 현재 체계를 우선 설명을 드리면, 4년 단위로 구단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그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원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니드를 함께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공공기관인 자치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주도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 그 다음에 수요자, 그 다음에 공급시설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와 공급, 앞으로의 계획 등 의견수렴을 하도록 해서 4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요. 연차별로 당해연도 실행계획을 매년 마련해서 실행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장기 구상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톱다운(top-down) 형태가 아니고요. 버텀업(bottom-up) 형태로 지금 복지는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그 계획보다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한 밑그림이 뒷받침 안 되면 복지정책이 수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나 자치구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보조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우트라인은 결국 보건복지부의 장기계획을 토대로 해서 구나 시 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 하면, 복지는 국가사무라기보다는 지방사무에 가깝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줄이면서, 그 대신 구체적인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간섭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그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호기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저출산이 되면서 부양능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도 큰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부족분 2,100억 원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세입이 493억 원이고 세출이 2,548억 원인데요.

네, 일반회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지금 고령화 현황이 7.6% 정도 나오는데요. 16개 시·도로 따지면 순위가 얼마나 되지요? 심각한 상황인가요?

중간 이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보면 하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의 고령화 인구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충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았던 분들도 많이 퇴직해서 고령화에 진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고등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한 후 은퇴를 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충 보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공공사업은 사실상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노인복지서비스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도움 되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도 결국은 보면 경제력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받았던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분들에게만 노인복지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퇴직하셔서 노인이 되셨을 경우 지역에 봉사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을 하고 싶으실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미흡하지요.

우리 국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 고학력자나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알아서 노인생활을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나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답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부분에서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위주의 시책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취미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겠습니다만 아직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나 경제력이 있게 은퇴를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보면 나름대로 봉사하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인돌보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것 아닌가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명칭만 달리할 뿐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똑같은 것 아닌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종합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예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결국은 실천적으로 집행할 때 하위단계에서 제가 볼 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노인돌보미 바우처라든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이런 것 비슷한 것 같은데…….

유사합니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815명이 선발되고 노인돌보미 614명이 선정되면 이분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으십니까? 이 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교육을 받습니다.

누가 주최를 해서 하시는 거지요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교육담당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행을 합니다. 집합교육이라고 그래서 시간을…….

왜냐 하면 제가 보던 이분들은 생활에 가정경제에 도움도 되겠지만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의식이라든가 봉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 달에 월 60만 원 일일 4시간 정도의 노력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소양교육이라든가 응급시 대처라든가, 왜냐 하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제대로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만 달리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육내용이나 운영 실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코엑스에서 열린다는 실버취업박람회 이것이 언제 열리는 것이지요, 금년에는? 열렸습니까?

9월 13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이럴 때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통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제반적인 조치를…….

약 400여 개의 기업체에서 참여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개 정도가 참여할 겁니다.

그 다음 장사시설 관련해서 장사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다 돌아가시면 화장을 선호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홍보도 되고 사실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화장문화가 됐는데 화장문화는 서초구에 추모공원도 마찬가지로 사실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이거든요.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산골이라는 것 이것이 자연장인가요?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연장이 이해가 안 돼서, 자연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화장하느냐, 매장하느냐, 일단 화장을 한다면 납골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갈아서 분골이 나오는 것이지요. 분골을 납골당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데다 용기에 담아서 모시는 방법 이것이 납골당이 되고요. 그것을 자연 그러니까 잔디라든지 수목 밑에다 그냥 뿌리는 것이지요. 뿌리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놓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자연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제재가 없나요? 본인이 어디 가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 묘지구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납골당은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립하기 어렵고, 하나의 대안이 자연장인가요?

자연장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그러면 이 자연장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라든가 기피시설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여러 구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나요?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지요?

용미리 묘지내. 묘지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미래형 장사문화인가요? 납골당 그 다음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장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라고?

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가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스위스에서 최근에 이 장법이 도입돼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무 밑에다 분골을 뿌리고 거기다가 이름표를 부친다든지 가족단위로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좋아 보여요.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여가시설, 이것 한번 보시지요. 금년에 그러면 4개소 정도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실 예정인가요?

네, 선정해서 할, 올해 다 건립까지는 완공은 안 되겠지만 건립을 시작할 겁니다.

강북권역 자치구 선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자치구 중에서 강북권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강북권역을 우선으로 해서 4개소 내외를 신청을 기 받았습니다. 강북, 중랑, 성북, 서대문이 되겠습니다. 강북권역을 왜 선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냐 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금방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노원구 상계동 출신인데요. 노원구 자치구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노인인구 비율이라든가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층들이 가장 많은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조손가정,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여기 보면 지역자치구 노원구뿐만 아니라 강북권 전체지역이 사실 구재정자립도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경상경비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 예산이거든요.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은 10억 원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하는데 부지확보하고 운영비는 자치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운영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구별로? 노인복지센터 하나 지었을 경우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한 9억 6,000 정도 운영비, 그러니까 10억 내외가 될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3억, 4억 정도 개소당…….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 예산에 지출되는 것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15억 정도의 시설비를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운영비해서 노인복지센터 건립하시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희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서로 해달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는 노원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비중을, 연계되고 있는 비용을 줄여주라,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연계되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운영비 전액을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라, 저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노인복지센터를 굳이 건립을 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아까 민병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동사무소가 통합되면 동사무소 유휴시설이라든가 유휴인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라, 제가 볼 때 그것 성립 안 될 것 같은데요. 부당하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대부분이 자치구는 회피하게 됩니다, 회피.

그래도 예상 외로 각 자치구에서는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항들은 강북권이 가장 취약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왜 신청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은 매력적인 사업이 전혀 아니거든요, 자치구에서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0억 원 내에서 시설비 줄 테니 운영비는 당신들이 부담해서 노인복지센터를 하라, 저는 이것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저는 강북권역이 아무래도 노인복지라든가 사회복지 예산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도움을 주려면 이런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시설비 지원뿐만 아니고 관련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 전문가들도 많이 파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우리 서울시에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자치구 당신네들 사항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시오. 이것은 지방자치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자치구가 갖고 있는 지방재정의 애로업무를 좀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나재암 위원장, 민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출산은 노인복지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커지는데 그만큼 보육할 만한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청이라든가 자치구에서는 충분한 영유아들이라든가 유치원 시설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나요?

직장보육시설로 지금 서울시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한가요? 여성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남자공무원들도 젊은 공무원들은 굉장히 보육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총론적인 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직원들이 시립미술관 옆에 서울시 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복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동네북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서울시청의 젊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셋째아이까지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저출산 문제, 또는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셋째아이까지 낳을 것인가, 그리고 낳을 수 있는 정책인가를 한번 자문해 보시면 제가 볼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좀더 제대로 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정책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 사항입니다. 그것이 집적적인 관련사항은 아니니까 정책을 권고드리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철현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저는 그 부분과 함께 크게 일단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인복지 부분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버텀업(bottom-up)해서 제일 어려운 계층부터 조금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것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노인이라 하면 힘 없고 돈도 없고 그다음에 지식도 적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노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반갑지 않거든요. 우리도 노인이 될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노인은 정말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현재 우리를 있게 한 그리고 중요한 인적자원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돈만 줘서 조금씩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들의 이미지나 인식이 바뀐다면 노인은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가야 될 우리의 동료, 어른, 우리 부모거든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짜실 때 크게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버텀(bottom)에서 업(up)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것은 물론 시행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가능한 사업, 노인 이미지에 대한 전환사업,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아까 김철현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노인에 대한 그런 구성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지식이 많은 고학력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돈이 든다라는 것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학력의 그런 많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민조차 제대로 안 해 본 것이지요.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대학의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도 카운셀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사람이 왔을 때 서로 심심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고 놀러도 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대학도 바쁘고 다들 바빠서 생각을 미처 못해요.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 특히 서울에 많이 배포하여 있는 고학력의 노인들을 위한 마스터플랜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거든요. 돈되는 대로 조금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정책을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노인문제가 노인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다른 여타부분하고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있는 조직의 영역밖에 있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요. 이것은 저희와 관련은 있지만 업무특성상 저희가 고칠 수는 없는데 건의를 해 보거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노인들에게 듣는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교통문제였어요, 의외로. 저는 노인들이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하고 그래서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받잖아요. 한 달에 3만 얼마 나오나요?

1만 2,000원 줍니다.

1만 2,000원 나오나요. 그것이 나오면 환승제도가 요즘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 환승시마다 돈을 또 내야 됩니다. 특히나 마을버스 등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강북에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1만 2,000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무료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시간관계상 자료요구를 하고 싶어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선정 기준과 구체적으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07년도 서울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부위원장, 나재암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입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교직에서 40여 년 있다가 나와서 대학교수 4년을 지내고 여기 시의회에 들어왔는데 사실 오늘 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 주요업무보고 전체를 이 자리에서 훑어봤습니다만 제가 본 느낌은 복지대책이라기보다는 생존대책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지금 하지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 11위를 이야기하는 현 단계에서 노인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몇 가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보면 지하철도우미로 고령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월 받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시간에 4,000얼마씩 4시간씩 하는데 일주일에 3일밖에 못한다. 이것을 좀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받는 것이 20만 원인데, 그 액수보다도 일하는 날짜가 3일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선진국을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데 다녀보면 노인에 대한 복지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공항에서부터 확인이 됩니다.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서 우리가 나올 때 안내하는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우리가 터널이나 고속도로에서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은 노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원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진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서울시에 있는 몇 개의 터널 입구에 젊은 여성들이 앉아서 그런 노인의 일자리를 오히려 빼앗는 그런 시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운전을 하고 3호터널 지나가는데 당연히 주어야 할 영수증을 줄까, 말까 저한테 물어봐요. 이것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가 하지원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노인을 고령자, 또 사회의 원로로서, 또 이 나라를 이룩한 어른으로서 대접하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삼락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조직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취업을 원하는데 이 구성을 보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학교를 누구나 다 나왔습니다만 과학, 물리화학, 생물, 미술, 음악, 영어, 수학, 가정, 기술 등 모든 과목이 다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데 대한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나 미술선생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음악이나 미술이 퇴보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왔을 뿐이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방과 후 활동에도 그런 분은 참여를 못하고, 또 자연공원 같은 데 생물교사들이 가서 외국에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실험·실습도 하고 자연관찰도 하고 설명도 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이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삼락회와 우리 서울시의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팀과의 교량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자를 주선해 주시면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노인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20만 원을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기가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다기보다도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명예나 긍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늘리는, 오히려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케어(Care)로서의 역할 증진 이런 쪽을 많이 강조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FTA, 그리고 한·유럽FTA 이렇게 되면 농촌이 많이 피폐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도 되고, 또 실버타운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을 꼭 지가가 높은 서울시에다가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방에 나가서 서울시민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민간인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투자를 유도하려면 우선 감세정책을 쓴다든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울시로서는 없으신지요?

저희들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 문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 노인복지에 대한 비영리 활동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좀 더 하류층이나 서민층에서 중산층 중심으로 노인복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전부 질의를 잘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11쪽에 장사문화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납골률 답보·정체 상태가 58%인데 수요에 따른 공급이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 시는 시내에다가 납골시설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에다가 확보해야 되는데 지방에서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서울시민들의 죽음을 자기들이 맞이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설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화성인가 거기가 마지막이지요?

지금 거기 화성에서는 취소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5·6개 지자체에서 5·6,000기 해서 거기에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그러면 공급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쪽 성북구 쪽 변두리 자치구입니다만 종교시설, 특히 작은 절이지요. 경영상태나 경제력이 많이 모자란 작은 절에 보면 많아요. 30평만 되면 500기 1,000기 들어갑니다. 그것 아십니까, 국장님?

들었습니다.

우리 장사문화팀장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10평만 돼도 수백기가 들어갑니다, 장사문화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종교시설을 빙자해서 악덕 장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막아주어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맨 밑에 서부유럽 쪽 스위스 그쪽에는 전부 수목장으로 50% 이상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요. 수목장, 이것이 서울시 자체 계획인지, 중앙정부와 같이 추진하는 계획인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나무 한그루 심어놓고 할아버지 나무다. 이렇게 팻말 걸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장사법이 5월 25일 개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신설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일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는 장사법이 된 것입니다, 자연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화한다는 취지 자체가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자연장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좋은 장사법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엄청난 예산에다가, 친환경적인 추모공원을 서초구에, 제일 부자에다가 제일 배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이런 님비현상으로 자기네 동네는 안 된다. 참 유감스럽고요. 이런 다른 환경, 원자력이나 쓰레기 매립 이런 것 하고는 다릅니다, 추모공원 이런 것은.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계획서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정서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입장이…….

혐오시설이지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수철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다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데 복지예산이 증가하니까 지자체에서 할 일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복지예산 이러면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라도 해서 쪼개서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4년마다 복지정책이 세워지는데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지자체로 넘기려고…….

지금 계속 그런 추세입니다.

오히려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추세니까 지자체 자립도가 팍팍팍 떨어집니다. 40%도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 수요증가, 재정자립 이것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쪼개서라도 뒷받침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지예산이 정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지금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요. 통상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복지예산 비율이 낮습니다. 경제규모는 11위라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의 확충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하고 그 다음에 통합노인정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통합경로당, 그러니까 지금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통합경로당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현재 산발하고 있는 경로당,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하고 통합경로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구 1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복지관은 건립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지금 서울시내에 2,86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사립·공립할 것 없이 2,865개소가 있는데 현재 자치구 수요가 경로당을 2개·3개씩 묶어서 통합경로당을 설치할 테니 서울시에서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1구 1복지관을 벗어나서 중단위 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면 통합경로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착안해서 자치구 수요를 감안해서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통합경로당, 소규모센터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을 왜 말을 틀리게 해놔서 헷갈리게 합니까? 그리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나,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어 있잖아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동네에 있는 경로당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되어 있지요,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가 통합경로당에는 전문인력이 투입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활지도사와 함께 주·단기 실비시설을 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기존 경로당 개념에서 벗어나서 재가시설도 일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가동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또 채용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쪽에서 11페이지에 보면 납골시설해서 6개소 해서 안치능력, 안치위수, 2003년 5월 만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가 정립이 안돼서 그렇거든요. 현재 납골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자연장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화장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가루로 해서 영구보존하는 이것이 납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찾아서 몇천만 원을 주든, 이것도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필요한 납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납골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납골 시설할 때 그것을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화장을 해서 납골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려고 시설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6개소라는 것은 시립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미리 일대에 있는 것이고요. 자치구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자치구는 장사시설은 시 또는 자치구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치능력, 안치위수가 실제로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해 버리면 며칠 못가서 만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어려운 사람들 또는 국가유공자들, 이렇게 계층을 제한을 해서 이분들한테 앞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유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부 만 여 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점심 한 끼 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세히는 얘기 못하고, 납골당을 예를 들어서 아까 지방, 안훈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말씀을 2번 정도 드렸는데 함흥차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답변도 안 주고 그래서 마침 이런 자리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화성 얘기도 나왔는데 어느 가까운 지방에다 이것을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충분한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제가 보조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자치단체 내에 납골시설이 설치가 돼서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설치를 하고자 원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효원의 예를 보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랑구 구민을 위한 납골시설을 예를 들면 수원 화성시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 화성시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불법이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 내에 납골시설이 설치가 되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전에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어쨌든 소스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뭔가 노력을 안 한다. 시의원이 어쨌든간에 계속 소스를 줬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전혀 없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그것만 해서 만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늘 마침 자리가 마련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경기도라든가 이런 자치단체에서 호응을 안 해 주면 그러면 결국은 납골시설은 마련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아까도 님비현상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국장님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시립묘지의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을 위한 납골시설은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별로 접근해서 비싼 납골사용료,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이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지도 얼마 안됐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도 화장을 해서 납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뿐 아니고 어떠한 시의원이 됐든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저희가 시의원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신빙성이 있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저희가 농담으로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특별위원님들은 보사 분과 위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관심을 가졌던 말씀들을 업무보고에서 아마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노인특별위 위원님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특위가 말씀드린 여러 얘기들, 정책적으로 이렇게 서울시에 노인복지를 다루는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노인복지정책 관련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노인복지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