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을 비롯한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9호) 가.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수질보전과,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나. 태화강관리단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시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33억9,605만원보다 21억527만원이 감액된 312억9,07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매립장반입수수료 인상분 6억1,654만원, 시유재산매각수익금 19억1,715만원과 286페이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를 비롯한 시비 반환금 수입 2억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중 태화강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5억3,500만원과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40억원이 각각 감액되는 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48억6,6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54억1,634만원보다 42억9,672만원이 증액된 697억1,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당초예산 106억6,786만원보다 5억5,771만원이 감액된 101억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93페이지 단가가 인상 된 시간외근무수당과 비서실 근무요원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하였고, 294페이지 보조사업에서 태화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국비보조액 감액분과 이로 인한 시비 확보분각각 5억3,500만원씩 전체 10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환경기획보도 3,000만원은 각종 환경시책의 대 시민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참여를 높여나가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태화들과 관련해서 공원조성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코폴리스울산 범시민 추진사업비 2억원은 에코폴리스울산 계획을 보다 시민 주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이 발굴된 10개 과제로 주관 단체들에 대한 기초적인 활동지원비이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000만원은 올해 10월에 준공예정인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대기보전과는 당초예산 30억5,919만원보다 2억2,974만원이 감액된 28억2,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98페이지 천연가스버스보급 증가에 따른 국ㆍ시비 2억4,750만원, 국비로 추진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비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환경부에서 지원예정이었던 저녹스 버너 구매비용 보조사업이 지원대상 시ㆍ도에서 우리시가 제외됨에 따라서 국비 6억5,000만원과 시비 1억9,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이외에 299페이지 전기이륜차 구입비 4,600만원과 300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8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수질보전과는 당초예산 118억6,973만원보다 8억7,238만원이 감액된 109억9,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01페이지 국내여비 500만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출장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관련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302페이지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는 당초 4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분 국비 지원규모 조성에 따라서 시설비에서 35억원, 감리비에서 5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303페이지 태화강 방사보 철거에 따른 생태 및 수질환경영향조사평가 용역비 1억2,200만원, 태화강 건천화 하천수생태계 회복사업비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113억5,023만원보다 92만원이 증액된 113억5,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92만원을 증액하였고 성암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비 7억원은 당초 시설비목에 편성하였으나 동 예산을 사업구역 내에 한전철탑 이설을 위한 대형사업비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세출과목을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284억6,931만원보다 59억5,563만원이 증액된 344억2,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07페이지 국비보조로 추진된 도시숲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 12억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309페이지 도시환경개선용 꽃조형물 설치비 2억원, 공원ㆍ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2,200만원, 울산대공원구역 내 하리마을 부지보상비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대왕암공원 정비 16억원은 공원진입로 및 해안산책로 정비와 상가주변의 공동묘지 이장을 통해서 대왕암공원의 시급한 취약부분을 우선 정비함으로써 공원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유전자원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을 위하여 방어진공원 내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복산공원 관리비 지원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변녹지관리, 울산대공원, 역광장 및 문화공원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억2,61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31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금 1,747만원과 산림관리위원회 운영경비 42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1억9,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산지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은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각각 5,867만원과 2억4,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314페이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정비ㆍ관리를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723억8,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83억200만원보다 140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5페이지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총 394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8억2,800만원보다 66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하수도사용료 톤당 평균단가가 201원90전에서 255원50전으로 전년도보다 업종별로 평균 26.54%가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수질보전과는 총 152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1억3,800만원보다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2,000만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6,100만원, 연금부담금 인상분 4,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언양ㆍ방어진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계약잔액 3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사업인 온산하수처리장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국비집행잔액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67억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억4,900만원보다 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펌프장 등 전기안전관리수수료 3,0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7,600만원, 유해작업환경분석수수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화조 보일러의 고효율버너 교체로 인한 연료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처리장 재 이용수보수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연 고도처리공사에 반영된 1차 침전지 구동감속기 교체비 8,800만원, 유입펌프동 판넬수선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공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PLC수리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약품사용량 감소에 따라 약품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의 동력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28억7,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6억5,800만원보다 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가계지원비, 수당, 상용직보수 등 인건비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7,200만원, 유해작업환경 측정수수료 300만원, 차량보수비 600만원, 하수처리를 위한 고분자 응집제 구입 등 약품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51페이지 수질보전과입니다. 총 466억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34억800만원보다 131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웅상지선관거부설공사비 및 감리비 8억200만원, 초기우수 월류수 처리시설 5억원, 호계구획정리지구내 하수관거 준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의 금년도 사업비 42억1,000만원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조기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32억원, 여천동 우수토실 및 차집관거부설비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6억3,100만원보다 125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8억2,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억500만원보다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연 고도처리시설공사에 포함된 탈수기동 슬러지 저류조 설치비 3,000만원과 1차 침전지 케이블릴 구동장치 교체공사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시설물 노후 및 균열로 인한 보수공사비 2,000만원과 유입펌프동의 MCC판넬 교체공사비로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처리장 및 펌프장의 각종 설비를 제어 조정하는 PLC카드 구입비 850만원과 기능직 담당제 신설로 인한 사무용품 및 에어컨 물품구입비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총 7억3,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억9,300만원보다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08년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약품투입설비 공사비 1억4,000만원, 탈수동의 악취제거를 위한 실내공기 청정기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별첨에 실음)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295페이지에 보면 환경기획보도 및 환경페스티발이라고 3,000만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해도입니다. 환경기획보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단계부터 추진과정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활동사항, 미래비전을 총 망라해서 기획적으로 보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보도 할 주요 테마를 볼 것 같으면 품격 높은 도시계획, 그 다음에 친환경건축이 도시의 경쟁력이다, 그리고 미래에너지를 위한 노력, 녹지울산 현장에 대한 기획보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생태도시울산을 집중 부각시키고 생태산업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런 생태환경도시, 기존에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추경에 편성을 하셔서 하시는 이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울산이 생태환경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많이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것을 추경에 하시게 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안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테마적으로 얘기했고 구체적인 안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수립을 하는데 현재 우리 울산은 생태도시로 국내뿐 아니고 국외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적으로 보도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부각시켜 보자 하는 이런 기획보도입니다.

저는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해서 우려를 하게 되고요. 일단 하시게 됐다면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좀 잘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 에코폴리스 울산 범시민 추진사업이라고 당초에 없던 것이 여기 올라왔습니다. 몇 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 단체가 들어왔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단체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과연 있는 단체들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폴리스울산 계획을 2004년도에 저희들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한 3년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관 주도형 사업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한 결과 앞으로 에코폴리스울산이 결실을 얻으려면 시민들이 활동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시민활동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 1월에 저희들이 시민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1월18일하고 1월29일 2회에 걸쳐서 대표 간담회를 정무부시장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과제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해서 환경단체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2월15일 회의에서 10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3월28일에 에코폴리스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들어온 단체를 보면 전체가 33개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계획이 환경단체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의논을 하다보니까 굳이 환경단체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도 관련된 단체가 있으면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3개 단체인데 2억원이라는 돈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33개 단체가 제대로 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여과 없이, 준비 없이 수행능력이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받으신 건지 그게 사실 의문점이 납니다. 만약에 주셨다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죽련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심사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개 단체가 효율적으로, 당초에 없던 2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이 됐을때 에코폴리스 범시민추진사업을 정말 차질 없이 하실 충분한 계획이 수립 돼 있는지 그것도…….

예, 지금 현재 상당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더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무간담회라든가 언론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예를 한 가지 들면 에너지절약 부분은 우리가 시범아파트를 선정을 합니다. 시범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목표된 전략을 인센티브를 받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공원 가꾸기’도 낙엽 퇴비장도 울산대공원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활동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이 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307페이지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12억9,3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12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숲 조성과 산림공원 조성 두 개 파트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산림공원 그 대상지를 말씀을 드리면 남구 신정동 남산사 앞 강변에 보면 옹벽 밑에 메타쉐콰이어 하고, 그 다음에 태화강 경관조성을 위해서 백리오솔길 조성하는데 하고, 다음에 중구 학성동에서 학성, 내왕교간의 태화강 둔치에 차폐녹화를 하는 것, 신정1동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담장허물기하고 주변녹화사업, 그 다음에 범서 입암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유휴지에 나무 심는 사업, 남구 상계동 덕하검문소 주변에 완충녹지 조성하는 것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나무 식재 종류까지 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용연하수처리장 37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화조 보일러 연료비 경유가 2,166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연료비삭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경유구입비 없어도 처리장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유보일러 용도는 지금 현재 소화조 가압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 축적으로 인해 가지고 평시 경유전용버너를 쓰다가 가스버너로 교체하니까 효율도 높고, 그래서 우리 자체 메탄가스를 전량 교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작년 말부터 올 봄까지 시운전을 해 보니까 효율도 좋고 해서 전량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예상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기술이라는 것은 1%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시운전을 해 봤습니다. 시운전을 해 보니까 경유하고 메탄가스의 효율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경유보다 더 효율이 높아서 저희가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리 세밀히 검토를 하셨다면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니지만 이것을 당초에 잡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에 태화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국비가 1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자연형 하천형 정화사업을 작년에 구상을 할 때 는 국비 32억7,200만원, 시비 32억7,200만원 50대50으로 하고 설계비 1억2,000만원은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6억6,400만원을 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32억7,200만원. 그런데 보조확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5억3,500만원이 감된 27억3,700만원 국비가 저희들한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와 보조확정이 일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도 5억3,500만원으로 감해서 10억7,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고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자연형 호환조성, 수변 식생대 설치, 어도 조성 관계인데 자연형 호환조성이라든가 수변 식생대 조성은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어도 조성이 당초에 저희들이 15개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9개 감하고 6개정도로 조성을 하면 사업차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억원, 5억원씩이네요. 자연형하천, 어쨌든 국비, 시비 5억원씩 삭감되어서 총 사업을 55억원 정도 규모로 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용 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죽련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기획보도 및 페스티발 3,000만원 증가분이 매체에 대한 증가분입니까?

예.

원래 매체를 어떻게 잡으셨죠?

당초에는 기획보도가 광역시 10년 환경경영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환경이 도시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해서 환경경영의 중요성이라든가 도시경영과 환경의 현주소 이러한 부분을 한 번 기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조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품격 높은 도시…….

잠깐만요. 기획보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기획을 품격 높게 한다고 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매체가 원래는 5개를 생각을 했었는데 1개가 늘어서서 3,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러면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보도를 품격 높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증액 됐다고 하면 이거는 평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명이 매체의 증가가 아니고 어떤 질적인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03페이지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에 지금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있었고요. 30억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 때나 이 공법자체가 확신할 수 있는 공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태화강 물축제 하면서 시험적으로 이 공법에 의해서 가동을 했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시굴공에 대한 것을 2,000t 정도 흘려보냈습니다.

2,000t 정도를 했는 그 공법하고 똑같이 지금 추경에 편성된 30억원이 그렇게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것을 했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선 척과천 합류지점하고 태화교 위에다가 30억원을 가지고 금년 갈수기 때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일단은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들 유지수를 한 번 흘려보내 볼 계획으로 지금 30억원을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저희 울산이, 특히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어떤 평가를 환경단체나 전문가한테 받느냐 하면 온갖 처음 시도되는 공법의 시험장이 울산이 되고 있다, 그만큼 예산투여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실시설계 끝낸 지 얼마 안 됐고 물축제 기 간에 일부는 시험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이후에 신중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바 있는데 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환경자원과입니다.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으로 이것도 시급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전액삭감이 됐는데, 305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 한진규입니다. 그게 7억원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그게 삭감보다도 과목조정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비에 들어있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넘어가는 것은 국비를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돼 있으며 올해 행정절차 관계 때문에 바로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철탑 이설을 올해는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를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요. 매립장 확장하고 소각장 증설사업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과목이 7억원이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7억원이 매립장 확장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매립장 부지 이전 예정지에 철탑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이 2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국비 7억원을 먼저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매립장 확장과 소각장 증설사업이 단계적으로 철탑을 옮기고 이렇게 진행될텐데 원래 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산공원관리비가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공원이 만들어 진지 얼마 안됐고요. 이런 공원관리비를 시에서 지원을 통상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산공원의 면적이 2만3,31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ㆍ군에 보면 공원면적에 따라 가지고 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구에는 당초에 복산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가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만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은주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 결과가 우선 저번에도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우선 시공분을 받아 가지고 금년 갈수기 때는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7월말 되면 저희들이 우선시공, 척과천 합류지점하고 태화교 위에는 설계서가 그 부분이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바로 입찰을 보여서 시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완공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이 부분은 구청으로 관리이관을 하든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협의를 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울산대공원 하리마을 보상비, 하리마을 진척이 어떻게 돼 가는 것입니까?

하리마을은 울산대공원 3차 지역에 포함 돼 있습니다. 위치는 울산여상에서 덕하로 가는데 오른쪽편에 군부대 지나서 계곡부위에 일곱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몇 년 전에부터 계속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 이래 가지고 쓰레기차도 못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고 해서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하려고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보상비입니까?

예,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보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수계관리 출장여비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낙동강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준다고요?

이게 저희들 분기별로 낙동강 수계관리를 해서 저희들 출장여비를 자기들이 계상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울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를 기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서 정말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중에 변경된 것이 몇 가지 안 되긴 하지만 전체예산에 어떻게 사업예산을 잡고 당초예산 잡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액삭감 한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구체적인 예만 본다 치더라도 편성했다가 전액삭감 한 사유를 보면 307페이지 용연처리장 소화조 보일러 연료비 2,100만원, 1차 침전지 구동감속기 교체 8,800만원, 유입펌프동 MCC판넬 수선 3,000만원, 이 예산은 3,000만원 삭감하고 또 다시 1억7,800만원을 또 편성했어요. 3,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하고 어떻게 다른 지도 궁금하고요. 용연하수처리장 부분에 1차 탈수기 동 슬러지 저류조 설치공사 3,000만원, 1차 침전지 케이블릴 구동장치 교체 1,700만원 이런 사업들이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 애초에 필요 없는 사업을 왜 올립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예산요청 했다가 실컷 승인해 주고 다시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편성했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액삭감은 물론이고 엄청난 금액이 변동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인상됐다고 하지만 지금 용연에는 58%, 온산처리장의 경우에는 무려 67% 인상금액을 올렸습니다. 이만큼 올라갔습니까? 용연하수처리장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만큼 인상되었어요?

예, 저희들이 전국으로 슬러지 쿼터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처리비가 120km 버리다가 177km 지점에 멀리 버리고 그만큼 슬러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업계별로 쿼터제가 용량이…….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인상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계약에 의해서 할 건데 이렇게 변동이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에 1억1,700만원 감액했잖아요. 이것도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고, 약품비도 약품비가 내려가서 8,000만원을 감액했다,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어떻게 계상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부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위에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 기정예산 다 감하고 회야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되면 이런 예산서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감리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억원이 돼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비에 따라서 일정비율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 공사비가 계약금액이 190억원입니다.

190억원인데 당초예산에 올라갔어요?

이게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금액이 190억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당초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없잖아요.

당초에 2004년도부터 이월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 120억원 정도…….

120억원 하면서 당초에 2,500만원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도 감리비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해야 될 사업을 공사비하고 맞춰서 올려야 될 것을 갖다가 이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총금액이 190억원이 계 약이 돼 있는데 일단은…….

제 이야기는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따라가야 되는데 애초에 당초예산에 2,500만원 밖에 확보 안 했다가 이제 따로 감리비를 2억원 확보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120억원을 계약을 하면서 그게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고 감리비 계약자체가 금년도 다시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감리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공사한 만큼 감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비도 계속 공사비하고 같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은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당초예산편성에 정확한 금액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2,500만원 정도 하면 감리비가 되는 줄 알고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2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다든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11월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11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연도가 12월말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기간동안만 그때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감리비는 계속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참, 말씀 안 되시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작년 연말에 이야기이고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2007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이것 2억원 편성한 것 2007년도에 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2,500만원이 작년 연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본예산보다는 좀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사업소하고 앞으로 신경 좀 쓰십시오. 예산이 너무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코폴리스울산 2억원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나는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업들이 대부분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장선상이지 특화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형평성이나 좀 원활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예산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지원하는 단체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자료에 올리신 에코폴리스울산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에코폴리스울산 사업의 경우 에 어떤 심의절차나 과정이 있습니까? 공문을 올렸다든지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있느냐고요.

절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제도라든지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는 제도를 무색케 하는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각 단위별로, 각 실ㆍ국별로 각 실ㆍ와에 필요한 사업들 민간에 지원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하게 되면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서 다 하면 되지, 나는 최소한 이런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닌지 에코폴리스울산 건설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좀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올리신 사업들, 음식물 줄이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너지절약, 생활용수절약, 버스이용률 높이기, 공단환경정화수 심기, 우리동네 공원 가꾸기, 재활용품 이렇게 하는 것, 태화강 보호운동, 사실은 그동안 꾸준하게 해 왔던 사업들이고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라고요. 이게 그냥 에코폴리스라는 포장 아래 다시 지금 예산만 지금…….

윤종오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받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꽃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울산시의 총 꽃탑을 설치한다든지 태화강 주변에 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보면 14억9,000만원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그렇고 꽃하고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지공원과에서 3억원이고 태화강관리단에서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2억원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하면서 지금 2억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교량 6개소에 보면 태화교, 울산교, 번영교, 학성교, 명촌, 신삼호교 그래 가지고 교량에 꽃이 걸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꽃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밖에 못 갑니다. 꽃은 6개월 정도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1차 3개월 후에는 다시 교체를 한 번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5억원을 올렸다가 당초예산에 2억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난번에 외상으로 공사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2억원 중에서 왜 외상으로 공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합니다.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무슨 예산승인을, 3억원 삭감한 게 장난인 줄 아십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실지로 우리 울산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울산의 이미지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과장님이 돈을 낼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떻게 돈을 먼저 씁니까? 지금 이 돈 2억원이 다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만 좀 봐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고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울산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이미지 높이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꽃탑 하나 더 설치한다고 이미지 높아가는 거 아니에요. 친절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갖춰져야지 이미지 높아지는 것이지, 그렇게 어떻게 꽃탑 설치하면서 과장님 직을 걸고 일을 합니까?

실지로 품의한 것은 사심 없이 일단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열정도 좋지만 어떻게 직을 걸고 일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처리 설치공사 52페이지.

태화강관리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축제와 태화강 주변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태화강 꽃조성에 4억원이고 또 6,000만원, 3,000만원 해서 주변환경을 위해 약 5억원으로 들어왔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6월에서 12월까지가 4억원이죠?

예.

과다편성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억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조성하실 건데 이렇게, 여기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들 꽃단지 조성은 한 13만2,000평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예산 4억원 가지고는 전체 약 2만4,000평밖에 꽃단지를 심지를 못합니다. 전체의 한 18%를 심고 있는데 저희가 산책로하고, 초화류 같은 것을 심은 것은 1년생이 있습니다. 1년생은 우리가 옛날 같으면 메밀이나 이런 식으로 다년생 식물 같은 것을 심으면 계속적으로 꽃이 피고 합니다. 유채나 메밀 같은 것을 심기에는, 유채를 심으려면 지금 9월에 저희가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면 3, 4월에 유채꽃이 핍니다. 그리고 메밀은 지금 가메밀도 있지만 저희는 내년에 봄을 대비해서 2월경에 메밀을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계국 같은 것을 심을 때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9월에, 7월에서 9월에…….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4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보면 관리에 인건비가 또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공원조성, 꽃단지 조성에만 들어가는 게 4억원이죠? 인건비는 포함 안 됐죠?

인건비도 노임고려 해 가지고 ㎡는 평균 4,5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꽃 파종마다 금계국이나 유채나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가 금계국을 파종할 때는 ㎡당 3,157원이고 여기에 인건비는 일부 포함 돼…….

근데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무단경작방지 이런 이유로 하시는데, 사실 제 개인의견입니다.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줄이셔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좀 다르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6개월에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지 않는 돈입니다. 그 꽃단지 조성에 다 들어가는 것보다 무단경작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라면 다른 구상을 하셔 가지고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조성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태화강 둔치에 한두 곳에 늘 이렇게 보니까 편중 돼 가지고 조성을 하시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계국은 저희가 올 가을에 파종을 하면 지금 현재 꽃이 피고 있습니다. 중구에 학성교 위에 같이, 그것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그런 식물은 심으면 내년에는 돈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년생 식물을 많이 심으면 내년에는 잡초제거만 하면 계속 피고 하니까 그런 종류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설명서에 주신 것을 보면 2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6개월 안에 4억원이면 지금 이게, 태화들 조성이 해마다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도면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소장님, 422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집기가 노후화 되어서 1,000만원 정도 구입하셨다는데 어떤 집기들입니까?

저희들 ’97년 도에 시에서 가져온 책상하고 응접세트 5종인데 그게 지금 제가 올해 와 보니까 사무실 옮기다 보니까 거의다 부서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업연장이라든가 재활용 때문에 회의도 자주하고 하는데 전혀 안 돼서 지금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부러질 정도입니까?

예.

10년 썼어요?

예, ’97년도 시에서 쓰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태화들 꽃단지 조성을 어쨌든 올해 4억원, 내년에 3억7,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태화들은 계획에 있잖아요. 계획에 있고 임시적으로 그 계획을 가는 과도기 동안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꽃가꾸기 운동이라든가 자발적인 참여를 좀 이끌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꽃씨는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누구 가족꽃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텃밭이 이제까지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다면 꽃밭가꾸기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둔치 가로화단조성이나 꽃길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관리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7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4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일시인부임으로 잡혀있었는데, 추경에서 9,000만원이 또 인상이 되죠? 9,000만원이 인상이 돼서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어쨌든 5억원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보니까 일하는 날짜가 100일 잡혀 있다가 도저히 100일로 안 되니까 날짜를 굉장히 늘리고 있어서 1년 사실은 거의 상시고용이거든요. 이 예산에 의해서 본다면, 그러면 이것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지금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계속 꽃길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확대하면서 결국은 계속 일시사역인부를 현재 쓰고 있고 이런 예산이 어쨌든 한 부서에서 5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일시사역으로 쓰는 것은 10개월밖에 못씁니다. 못쓰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0월 되면, 일시사역을 지금 저희가 41명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월 되면, 9월 10개월 마치면 그 뒤에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꽃단지 조성이나 수변에 있는 갈대 같은 것을 베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거의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공원에 작년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니까 저희들이 주는 대나무 가꾸고 이것만하지 올해는 저희가 직접 관리운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대순 24시간 지키고 모든 게 대나무 가꾸고 울타리하고 하는 것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운영 하는 게 편합니다.

아니요, 관리 운영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60명이란 인력을 거의 연중 사실은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라는 방식으로 계속 태화강관리단에서 이 인력을 사용하는 게 과연 맞는 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이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태화강관리단장님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태화강 유지수 공급, 이것은 태화강관리단에서하고요.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이 사업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그 부분은 유지수가 현재 기존 집수정이 돼 있는데, 다운동하고 척과천 밑에 하상 둔치에 기 개발되어 있는 집수정에다가 태화강관리단에서 양수기 만들어 가지고 물 퍼내는 겁니다.

개발은 되어있고, 그것은 수질보전과에서 개발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천유지수이고 그것은 일단은 기존 개발되어 있는 관정에다가 펌프를 넣어서 물 퍼내는 그 사업입니다.

하상여과수개발이라는 말하고 그냥 유지수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하상여과수는 하상여과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우리가 건천화 하천을 유지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미 유지수를 흘러보내는 것은 개발돼 있는 관정에서 펌핑해 가지고…….

퍼 올리는 것은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그 차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태화들 꽃단지 조성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지금 후내년까지도 일정정도 그 꽃 단지를 더 조성해야 되죠?

예,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과 다년생식물을 꽃 종류를 많이 심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또 적게 듭니다.

하여튼 지금 대숲공원을 잘 조성해 놔서 그 주변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전제조건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부분 좋은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구의 경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서 당연하게 해야 될 근린공원 외에 단 하나의 공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년 전에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3억7,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염포개항 기념공원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팔각정 예산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자그마한 공원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4억원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공원을 하나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꽃으로 다 깔고 또 내년에 또 들어가고 후내년에도 일부 들어 가야 된다면 이런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솔직히 텃밭, 물론 하다보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다른 옆에 잘 단장 된 것에 비해서는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더 건설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반면에 여천위생처리장에 지금까지 샤워장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충격입니다. 지금도 복지향상이라든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샤워장은 없으면서 꽃길조성에는 몇 수 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참 놀랄 노자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의 샤워장 2,300만원이면 목욕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탕도 같이 만들 수 있냐고요.

탕은 아니고 샤워만.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하시려면은 집에서 또 샤워하고 또 목욕할 필요 없이 자그마한 탕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십시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권익보호 차원에서라도, 2,300만원 안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얘기해서 저희들이 좀 더 증액시켜 줄테니까요.

알겠습니다.

탕까지 넣어 가지고 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 샤워장 만들면 보일러는 가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전기보일러…….

해주려면 제대로 해 주시라고요. 일단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 정도 드는지 계수조정 되기 전에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