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9호)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현황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57억4,68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3억9,103만7,000원보다 23억5,57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6억7,66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8,541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0억7,02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억4,121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 잡수입 3억4,752만1,000원이 증가된 36억7,06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서는 재해대책비 11억8,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등 45억2,094만원이 감액된 138억1,79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18억6,998만1,000원이 증액된 113억8,998만1,000원으로 보조금은 1억2,100만원이 감액된 9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비 98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예산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5억9,223만7,000원이 증액된 67억4,42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940억9,12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7억6,592만원보다 343억2,529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50억2,09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60억3,692만원보다 289억8,407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0억7,021만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2,900만원보다 53억4,121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는 72억1,643만2,000원이 증액된 984억7,55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서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비 3억9,000만원과 태화루앞 산책로 설치사업 10억4,000만원, 태화들 폐기물처리비 2억6,000만원, 온산IC접속도로 용지보상 부담금 6억원, 법조타운 진입로 개설사업비 45억원등 입니다. 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55억7,098만8,000원이 증액된 162억5,93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공사비 11억7,000만원과 정비사업통합감리비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9억원, 민방위경보사이렌 통합앰프 교체비 1억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교통기획과는 15억3,123만4,000원이 증액된 62억6,75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경전철 건설사업기본설계 용역비 10억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2,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146억6,542만2,000원이 증액된 540억1,8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그린밸트관리계획 변경지원 등으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국도변 화물자동차정류장 조성사업보상비 28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노선 체계 개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7,000만원, 무료환승운임 보전금 18억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차 유가보증금 177억원을 증액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관리비가 2억2,238만3,000원이 증액된 92억3,68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 부담금과 과징금 등 구ㆍ군 징수교부금은 13억329만9,000원이 증액된 28억3,32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2,329만9,000원이 증액된 2억5,58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관리비는 27억9,080만3,000원이 증액된 55억9,080만3,000원으로 그리고 예비비는 8억143만4,000원이 증액된 11억5,34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신규사업이 제법 되죠?

예.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이어 1회추경에 올린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신규사업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신규사업이 이번에 태화루 산책로 관계하고 당초에 우리가 예상 못했던 태화들 폐기물 처리물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계획에 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언양 보람병원앞 도로확장사업 35호선 연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추경에 올린 건설교통국 신규사업이 몇 건 됩니까?

5건 정도 됩니다. 공영주차장 1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다 예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태화루 복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니 안하니 하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와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만한 예산을 올리면…….

태화루 복원이 아니고요.

태화루 산책로 테크부분에 조감도나 설계도면에 들어 갔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까?

태화루 복원은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국에서 검토하고 있고 산책로 관계는 필요성은 있는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분분하고 그 당시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있었다고 당초예산에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생각 못했습니까?

예.

같이 겸해서 478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해복구공사 사전심의위원회 이 부분 예산이 얼마입니까, 1,080만원이죠?

예.

이 위원회는 설립이 올해 됐습니까?

이것은 기존 있는 위원회입니다.

기존 있는 위원회인데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은 다른 예산에 올리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뺐습니까, 어째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하는 겁니다.

부족할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회는 일반보상금에 편성되었던걸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하나 수정하는게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세개 위원회죠? 당초에 가면 이런 부분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편성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위원회가 네개 올라와 있거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하고 네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본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모자랄 것 같다는 그 부분이 과연 사전에 예상한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계획이 잘못됐죠?

예.

그렇죠. 위원회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위원회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려도 이 부분이 삭감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런데 이 네개위원회가 1회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거기서 갯수를 잘못잡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서 차질을 봤다든지 아니면 빠뜨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은 48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제가 누차 전년도 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보전이 몇 % 되는 겁니까? 추경에 39억원까지 올렸다면 대단히 많이 올렸죠?

금년에 편성해야 될 금액은 다 적립을 합니다.

그럼 100% 다 적립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재난관리기금부분은 보전해서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나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쓸 수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이 아니겠나 봅니다. 어떻든 올해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다했다는 말씀이죠?

예.

민방위 차량은 추경에 확보됐습니까?

그것도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덕분에 이번에, 차량은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 과목에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일단은 민방위차량은 편성됐습니까?

예, 회계과에 2,700만원 편성됐습니다.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화들 폐기물 처리비가, 공사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처리비를 올리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태화들이 15만평 정도 됩니다. 보상을 거의 다 마치고 보니까 그 안에 비닐하우스만 해도 391동이 되고 주택이 16가구, 농마 이런게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안에 개를 키우는 집도 있고 건설폐기물 이런 폐기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이번에 보상이 다 됐으니까 깨끗이 치우려고 용역을 줘서 한 사업입니다.

이걸 치운 다음에 다른 공사가 들어갑니까?

치우고 나서 우선은 꽃단지를 환경국에서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꽃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 사업주체한테 맡기면 되지 다시 폐기물처리비를 올려야 됩니까?

주체에 맡겨도 이것은 별도로 폐기물용역업체에 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꽃단지를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씨앗하고 트랙터로 가는 비용 그것만 1, 2년을 운영하고 그 외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설계해서 실제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시설비로 들어 가기 때문에 2년여의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건축폐자재를 집을 철거를 해 놨기 때문에 안치우면 지저분해서 치우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금주고 바로 부숴버리고 하기 때문에 안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주위가 지저분하다 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치우고 사업하면 되지 이걸 처리비를…….

우리 시에서 할겁니다.

공원조성을 해도 처리용역비를 주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 사업비는 그 사업비대로 하고 이건 별도로 발주해서…….

이건 쓰레기처리업체가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사업으로 돌려야 됩니까?

이 사업도 우리 사업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사업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1억2,100만원이 보조금이 삭감되었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삭감되고 교통기획과에 예산이 2억7,200만원 올라왔죠. 일반회계로 교통기획과에, 이게 국고보조금이 삭감되고 교통기획과로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앞에 도로과 위험도로개선사업 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기존에 행자부 자특회계에서 하다가 저희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기면서 내시액 변동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조정이 된 겁니다.

조정이 됐는데 예산은 왜 대부분 늘어났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할 때 지방비가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보면 저희들이 확보자체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기존에 만약에 이걸 교부금이 안줄어 들었다면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가 교통기획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데요.

그렇지 않고요.

50%, 50%인데, 예산이 보조금이 50% 줄었기 때문에 50% 포함해서 우리가 50% 더 올려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사업은 특별회계사업이나 넘어오는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있던걸 교통사업으로 전입을 해 가지고…….

전입하면 사업은 똑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서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현위원님이 질의한 태화들 폐기물 처리비 제가 언론에 저번에 봤을 때는 이게 그때 벌써 태화들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나오던데 그럼 이 돈이 집행이 된겁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집행을 하고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편성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예산목적 외 사용하는게 있지만 같은 과목에 있는 걸로 했습니다.

어떤 과목에 있는 걸로 지출했습니까?

그건 용역비가 아니고 일반시설비 이것도 쓰레기처리비도 일반시설비이고 하천공사나 다른 공사하는 것도 시설비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시설비가 돈이 늦게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화강 물 축제라든지 시기를 맞춰서 일찍이 집행을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선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잡아서 또 처리를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예산지침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리 되어 있다는 자체가, 그럼 앞에 2억6,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2억6,000만원 지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억6,000만원을 선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잡는다는 거죠. 어차피 그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이나 지침에 맞도록 선 집행하고 난 뒤에 추후에 잡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일종의 편법입니다.

시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급하면 다 쓰고 나중에 맞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기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단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예산편성하는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게 우선순위이고 결정을 거기에 기본을 두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기본을 안두고 하는 경향이 많더란 말이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옵니다. 안오고 난 뒤에 뒤에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서로 집행부끼리 미루기 형식으로?아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저 부서에서 해야 된다?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또 안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담당과에서 예산이 안올라 왔는데 어떻게 잡아 줍니까??이러면 시민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야 될걸 정확하게 안하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리고 모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이리 이리 되어 있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 시장님 다음으로 수장이신 행정부시장이 저한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회의록에도 그러면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 분명히 그날 국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걸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그걸 누락을 계속 시키고 제가 몇 번이나 짚고 짚고 계속 넘어갔는데도 어떤 보고가 들어오더란 말이죠. 저는 그걸 믿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고한 게 다 허위사실이에요. 아니더란 말이죠. 그때는 이미 예산편성하기가 늦었습니다. 담당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예산편성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보는 경향이 많고 오늘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우선순위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산업단지조성, 종합장사시설, 강동권개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큼 제가 이야기한 사업도 중요합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 자체를 전시적인 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진짜 어떤 게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에 어떤 누락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정대경국장과 각 과장님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에 태화루 산책로 데크 설치작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용금소 상류하고 하류는 다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딱 용금소 위가 단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을 데크를 설치해서 연결통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용금소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위를 해서 적정한 부위에다가…….

태화강에 다리빨을 해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강에 다리빨은 깊어서 안되고 밑에 바위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역이 나와봐야 알지 지금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태화교하고 연결부위는 제대로 갈 수 있는 산책로가, 용금소가 끝 지점이 어디로 갈겁니까?

태화교 밑으로 해서…….

상당히 공사가 어려울건데 나중에 태화루 복원하는데는 공사할 때 해 놓고 난 뒤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태화루 복원하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이나 등등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태화루 복원사업하고, 지금 태화루 복원사업도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계획을 하려고 10억원은 사업비이고 4,000만원은 설계용역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설치해 놓고 태화루 복원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연결부위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걸 심도있게 해서 이중적인 경비가 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법조타운 진입로 사업은 남구청에 보조금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입니까?

공사비입니다. 보상은 남구청에서 기 보상을 했습니다. 공사비중에서 일부를 주는 겁니다.

도로의 폭이 20m 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러나 법조타운을 하면서 남구청이 진입도로만 70억원이 드는데 25억원으로 보상은 마쳤습니다. 마치고 공사비가 45억원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45억원 공사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로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 시가 인계를 받아와야 될 도로입니다.

처음에 법조타운 유치하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유치되면 땅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도 협조요청해서 보조를 받겠다고 해서 유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로 지역간에 상당히 유치운동을 많이 벌였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시에서 남구청을 편의를 많이 봐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법조타운만 남구청에서 할 수 있고 이 도로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개설해 줘야 될 도로입니다. 폭 20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북부순환도로와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별개로 동강병원 앞에 옛날 다리…….

오산대교하고는 연결이 안되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문수로로 나와서 공원묘지 앞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주면 거기서 타야 됩니다.

그 관계도 같이 연계해서 도로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옥동～농소간도로말입니까?

예.

그것은 내년 3월쯤 될건데 국가에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국비로 설계를 해서 주면 저희들이 내년 3, 4개월경 되면 설계를 받아옵니다. 받아 와서 그건 혼잡도로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반, 우리 시비 반 단 보상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공사비의 반만입니다.

벌써 6년전인가 내가 옛날에 산건위에 있을 때부터 용역해서 한다고 한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제대로 몇 년 후에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처음 하겠다고 계획하고 용역하고 한 적이 몇 년 됐죠?

그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지우지는 안됩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혼잡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고 혼잡도로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위험지구정비사업 매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험지구가 울산지역에 홍수 지면 또 수해 당하고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할 때 제대로 안하고 그래서 그런것 아닙니까, 확실히 용역을 줘서 한번 재해가 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어디에 할겁니까?

재해위험지구는 구ㆍ군에서 구청장, 군수가 판단해서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지정고시를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개소였는데 그 동안에 4군데를 완료하고 올 상반기에 봉월로에 하나 마쳤습니다. 태화로터리에서 공업로터리간 그 다음에 울산역광장주변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5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11년까지 목표로 해서 전부 해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에 현재까지 태풍이 많이 와서 강우량도 많고 여태까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재해위험지역은 17개소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17개입니다.

현재 17개중에 올해 이 예산가지고 5개 한다고요?

예.

앞으로 12개는 언제 할겁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라는게 연차적으로 한다는 건 이야기가 안맞거든요. 재해가 어떻게 오는데 연차적으로 될거냐 예산을 투입하든 어떻든 재해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기하고 재산의 피해를 주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하다는 얘기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총 17개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추정사업비가 815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8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재해도 연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어요?

돈만 되면 미리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재해라는 건 매년 우수량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에 의 해서 상당히 피해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스려야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부서에 하든 국비에서 따오든 간에 연차적으로라는 표현을 쓰지말고 빨리 시행되어서 재해피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끝난 뒤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일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표현은…….

이번에 재난관리기금도 올해 목표액 100%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17개 지정되어 있는 것 외에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유용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해피해 있다면 언론보도해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시민들의 재해피해가 컸다고 언론보도에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라는 부분에 책임을 져요. 중구 배수정수장 우리도 몇 번 가봤지만 이것도 해마다 배수 정비 정비거든요. 이것도 한꺼번에 정비가 계속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기계보수입니까, 뭡니까?

설치한지가 오래 되고 해서 모터도 교체도 하고 그 다음에 수문도 보수를 하고…….

수문이나 이런게 한번 보수를 돈 왕창 들여서 제대로 해 놓으면 보통 10년 안갑니까?

지금 설치된 시설이 10년이 넘는 것입니다.

뭐 10년 되요?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온지 얼마 됐습니까, 건설행정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건설행정과에서 할 때도 당시 과장이 돈만 들면 걱정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서 5,400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배수펌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님, 벽지 개선명령노선 운행 손실금보상 이것은 어느 업체에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1년에 한번씩 교통량하고 이용승객 조사를 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손실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3억1,400만원 이건 전체다 매년 이렇게 주는 겁니까?

개선명령하고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업체에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추경에 3,000만원 올린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두동 은편지역하고 삼동 보은, 조일지역에 이번에 상반기 추가로 지정된 2개 노선에 대한 추가보상금입니다.

대우자동차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우도 있고 공동노선도 있습니다.

돈 3,000만원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고 지금 벽지노선에 운행하면서 자기들 업체에 제대로 계획이나 개선하지 않고 현재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 타지 않는다고 그걸 빌미로 해서 몇 개월 월급도 주지 않고 시에만 돈만 달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도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차가 필요할 때는 작은 봉고차를 운행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타는 사람 적다해서 내 시에만 돈만 받기 위해서 무척 애쓰는 걸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 잘하고 자꾸 돈 줄 생각말고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줘요.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부분에 예산이 깎일 것 같아서물어보고 충분히 자료가 안 됐으니까 하고 나머지 두 가지하고 한 서너가지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한번 보시죠. 479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비 보험료 분담금 울주군 이게 뭡니까? 보험료 분담금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풍수해 보험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다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금년에는 울주군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금이 1,350만원입니다.

그럼 보험료 부담금을 들었다는 겁니까, 보험료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지금 들 겁니까?

보험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광역하고 기초하고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350만원입니다.

보험료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예산이네요.

예,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액이 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1,350만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법이 2006년도3월3일부로 공포가 되어서 작년에 전국에 시범지역으로 9개 시, 군을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는 232개 시, 군ㆍ구 중에서 31개 시범지역을 지정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울주군이 신청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줌으로 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서 이것은 태풍이나 홍수, 폭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과 같은 풍수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상시설은 주택이라든지 온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합니다. 축사가 해당이 됩니다. 분담비율은 총 국비 85%, 지방비가 15% 되는데 지방비 분담비율에서도 시와 울주군이 2분의1씩 분담하는 금액이 1,3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이미 1회추경때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시는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손실나면 보험혜택을 100% 다 봅니까?

손실나면 보험이 최저 50%부터 70%, 90%, 그런 보험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다되는 것도 아니고 주택하고 하우스하고.

지금까지 보험 안 들어서 보상 못 받았는가 보네요.

아직 보험홍보만 하는 기간 중에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보험가입이 됩니다.

이 정도 보험 들려면 보험금이 얼마 됩니까? 우리가 보험금 이만큼 내면은 이게 얼마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1억원짜리 차량보험에 들면 10만원 내면 1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든다면 얼마까지 보상되는 겁니까?

가령 주택일 경우에 1,500만원짜리 50% 가입한다면 총 보험료가 2만5,3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민이나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돈은 5,300원입니다. 5,300원만 하면 1년 넣으면 이것은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1년짜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보험을 듦으로 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어서 혜택을 많이 주지는 못했습니까?

이것은 풍수해가 오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 안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다음에 확인하죠. 469페이지 보면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차량 보상금 486만원인데 이게 화물연대가 차량파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텐테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486만원 나왔죠? 담당과장이 더 잘 아시겠죠.

작년 5월에 화물연대 파업시에 피해보상차량 울주군하고 남구에 각 3대하고 7대씩.

신고한 차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상비가 486만원이면 차 한 대 유리하나만 깨도 그럴텐데.

앞창 유리하고 신고를 받아서…….

신고 받은 차량이 몇 대 입니까?

10대입니다. 남구하고 울주군에서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해서 국비신청을 받아서 전액 국비로 보상한 사항입니다.

486만원이면 차량보상이 방금 과장님 말씀이 10대라는데 10대 보상해 줘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도 차량보험도 들어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부분이 어느 특정 차량 몇 대만 보험주는 것이 아니냐, 다음에 486만원이면 보험혜택이 얼마 되겠느냐, 그래서 과연 이런 금액이 우리 시에서 비록 국비지만 줘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한 보상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국비라도 어떻든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486만원 10대만 신고받으면 다 이렇게 해도 10대밖에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예, 각 구ㆍ군별로 두 달 동안 신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있죠. 우리가 실제 지중화사업 예산에 올해 얼마 잡혔죠?

10억원입니다.

올해 지중화사업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죠?

시청에서 로터리까지는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중화사업 부분에 같이 수암로 나오는데 수암로에 대연동사무소 앞에서 야음삼거리까지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 많이 하다가 6월말에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중앙로에 있는 예산을 조금 더 그리 차입을 해서 쓰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국비하고 시비하고 배분율이 안 맞죠? 3분의1, 2분의1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말을 많이 하던데 국장님 지중화사업부분에 국비와 시비부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계획에 의한 것은 우리가 3분의1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은 2분의1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 부분이 2분의1을 자꾸 요구하면서 한전에서 딜레이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실제 건물 지중화사업 부분이 자료가 계장님 계신데 자료를 보자고 해서 보니까 전국에서 최하위죠.

지중화율이 낮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중화사업 부분은 도시를 깨끗이 하고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여건을, 환경을 깨끗이 하려면 그런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 올해 10억원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10억원 잡아서 과연 작업을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지중화사업을 좀더 시내거리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더 많이 잡아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다는데 지금 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된다면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데 6월 중에 착공해서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에 10억원 예산 이것 가지고 하면 중앙로는 다 해 지는 겁니까?

예, 태화로터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중화사업은 어느 부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중화사업을 빨리 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대교건을 해 보겠습니다. 울산대교건을 6월8일 장생포에서 사업설설명회 했죠. 사업설명회를 하면 그 지역구의원도 참석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사항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해당지역구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다면, 민원이 있다면 더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장소 정하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말씀 듣고 보니까 위원님도 참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통보라도 해 주는 것이 맞죠. 해서 물론 그 지역구 의원이 사정이 있으면 못 가지만 그러나 그 지역구의 민원사항이라면 어느 분보다도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해서 참석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면서 울산대교가 항만건설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울산대교부분에 울산의 랜드마크랄까 아니면 산업물동량을 나누고 교통을 원활히 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지 산업물동량에 대한 자체적인 용역이나 조사한 일은 없죠?

아닙니다. 우리는 교통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나 물류흐름이나 항만이나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양대학교에서 조사한 용역이 있었죠?

이번에 해양대학에서는 선박운항 안전성관계입니다.

그게 아니고 항만업체에서 조사한 것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울산대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용역조사해서 자료를 내놨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 들여서 했다던데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울산대교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우리 시하고 최초제안자인 이수건설하고 실무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사항을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8일 설명회를 했는데 그것도 설명회를 했는데 조선사라든지 다른 분들은 좋아졌다, 좋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항만을 이용하는 몇 개 단체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중앙민투심의위원회, 항만이용자가 불편이 있는 것 같으면 항만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민투심의회에 심의가 되도록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또 구체적인 것 제3자 공고 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항만업체들의 민원부분에 상당히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을 잠재우면서 울산대교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도 서로 의논하고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해양수산부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챙겨서라도 가능한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교통국은 각 지역구가 많다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공사에 민원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민원사항이 많으면 그 지역에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해서 같이 경청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대교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이런 부분을 고루 경청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산건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같이 울산발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물론 오늘 1회추경예산에서 이런 말을 끝마무리를 드리지만 이 과정이 사전에 서로가 6월8일이 됐다면 그 전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서로가 고민했더라면 좀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든 울산대교가 좀더 주민의 민원사항없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보고하면서 같이 고민하자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교가 좀더 항만업체도 민원해결이 되고 우리도 시민이 바라는 울산대교를 놓는데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박부환위원님 처음에 국장님하고 답변드린 것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항별설명서 478페이지 혹시 예산이 삭감될까 싶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법이 작년에제정되어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작년 10월1일부로 해서 실지 운영은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건수가 얼마 안 되고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구ㆍ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말까지 해 보니까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로 이것은 건수가 많고 공장 허가신청이라든지 도시계획은 거의다 일정 규모가 되면 구ㆍ군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다 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5월말에 400만원이 연말까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과목을 잘못해서 행사실비보상금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대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좋은 제안을 하셨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아무튼 재원이 많고예산이 풍부하다 보면 광역시 규모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올해로서 광역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해서 도로라든지 교통망,사회 인프라시설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많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부채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5,500억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7,000억원 가량 되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5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채규모가 많고그래서 아까 천명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의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계속비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투입한다든지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억제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아무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가급적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상치 않는 급한 사업이 생겼을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 업무관련해서 지금 도로부분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비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그런데 오토밸리로라든지 1, 2, 3공구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죠? 그것도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중간에 조정했는데 기 시행한 것은 계속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금년 2월에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아무튼 이번에 올린 사업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정하도록 하고 특히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담당과장님들이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