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재원) 당선 인사 맨위로

반갑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경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서성진) 당선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재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보육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개정 및 「강원도 보육조례」의 제정에 따라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및 시설을 평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육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등 이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조례안 제1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와 영유아의 건전보육 등 책임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2조, 제3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 내지 제6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7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개최에 대하여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구성, 기능, 재정에 대하여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3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군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4조로 규정을 하였고,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5조로 규정하였으며, 보육시설은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조례안 제16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및 위탁의 조건,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조례안 제17조 내지 제19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탁운영의 취소, 위탁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제20조 내지 제21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도감독의 권한에 대하여 조례안 제22조로 규정하였고, 보육시설의 보조금 지원 및 반환명령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3조, 제2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화천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와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하였음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보육조례안은 1996년 「화천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률 및 시행령에 합치되도록 조문수정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사업의 평가와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로 아이들 취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즉시 되겠죠? 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박용희 위원께서 취사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군립일 경우는 시설장으로부터 취사자격이 있는, 요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법인과 사립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회의시, 또 연찬회 가질 때 저희가 문제점으로 돌출해서 가능한 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 청 인 발 언 ) 방청석에서는 질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보육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재해발생시 자원봉사활동 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에 대한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로써는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화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조직함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군수는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식대, 여비 등 필수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화천군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방재단 운영 필수경비 및 체육행사비 등은 2008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재해발생시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 역할 분담 등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율방재조직의 구성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4조 7항에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화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나 종교단체, 동호회로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방재단을 모집할 때 어떠한 회원수가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한정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 분들이 예를들어서 화천군에서 재난이 났을 때 필요로 했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수고비나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면 지원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씀하신대로 특정 중장비라든가 우리 지역에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분들을 불렀을 때는 어떠한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원은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에, 읍면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방재단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총괄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재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받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방재단은 우선적으로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이 구성된 후 읍면 또는 리 단위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단 읍면의 자율방범대는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율방범대에서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의 단원으로 가입하겠다면 신청을 받아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지원범위입니다. 예산의 지원범위는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지역자율 방재단으로부터 연중 활동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중 활동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한 단원에 대한 활동현황에 대한 총괄 1년간 어느 단체에서는 어떠한 재난 활동을 했다 실질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다만 단원으로 편성이 되었다 해서 그 단원이 전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활동한 범위내에서만 식대와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