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대수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상임위원회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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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리

광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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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조명사업 추진상황보고서

14시 02분 개의

백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다․빛미술관 준공 이후 현장확인을 거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회와 네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을 점검해 왔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오늘 답변에 임하실 부산시 간부들께서는 오늘 회의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답변에 성실히 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통한 의혹 해소 차원은 물론이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을 이 기회를 통해 밝힌다는 생각으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70회 정례회 첫날로 각종 현안검토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현안과제인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 사업과 관련한 보도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위해서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일상 미술관장님이십니다. 김영기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 빛과 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문섭 작품 ‘섬으로 가는 길’ 등 6점을 구입, 제작, 설치하였으며 총 예산은 40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본 사업은 시 전역 경관조명 대상시설물을 발굴해서 부산야경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는 2005년 8월 17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예산과 국제현상공모방침을 정했고 12월 3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그리고 2006년 7월 28일에 작품 6점에 대한 창작비 등 구입계약을 하였으며 12월 28일에는 작품, 6개 작품에 대한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3월 27일 모든 작품에 대한 구입과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5일날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사업비는 40억이고 집행액은 38억 8,406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작품 6점에 대한 저작권 등 작품 구입에 16억 9,146만원, 제작 및 설치에 15억 8,086만원, 기반조성에 4억 5,896만원 그리고 용역비와 당선작 등의 시상에 1억 5,27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와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언론에서 2007년 4월 12일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조치한 사항은 지난 5월 16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6월 4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남준 작품이 진품임을 확신한다는 우리 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5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자료 미비로, 감정연구소의 감정자료 미비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고 진품 확인을 위해서 당초 소유자인 칼 솔웨이 갤러리(Carl Solway Gallery)에 부산측 방문 초청을 요청하는 등 진품 확인을 위해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언론 보도사항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백남준 선생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마는 첫 번째, 모니터 교체는 평소 백남준 선생의 허용에 따라서 해당작품에 대해서 모니터 교체를 허용한다는 서면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9개 도시를 94년부터 순회하면서 모니터가 낙후되어서 소니로 교체했고 20년간 백남준 선생 작품을 설치해 온 이정성씨가 최종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친필서명과 관련해서는 백남준 선생의 서명의 작품마다 한글, 한자, 영어 등 여러 가지 서체를 사용해서 서명을 해 왔고 광안리에 설치된 작품에는 한자서명 외에 백남준 선생이 자주 사용하는 영문서명이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미국서 개최되었던 백남준 일렉트로닉 슈퍼하이웨이 특별전시전 때 출간된 작품 카탈로그에 있는 작품 서명과 동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자 표기와 관련하여는 백남준 선생이 1993년에 제작한 디지테이션은 제작 당시부터 받침대는 청자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백남준 선생의 작품수정 허용문서상에서도 금속스탠드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부터 재질 자체가 청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보증서를 작성할 시 받침대를 청자 형태의 받침대 등으로 표현해야 할 것을 단순히 청자라고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풍기 색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원래 작품에 한쪽은 노란연두색이고 그 반대편은 파란색으로써 색상은 보는 각도 및 촬영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진의 색상만으로 진품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입신고필증 기재가격 1,000만원과 관련하여는 예술품의 경우 면세이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나 보험금 등의 이유로 거래당사자가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의 기재가격만을 근거로 해서 위작을 판단하거나 작품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안리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기위원장

배태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위원

반갑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여러 번 얘기도 되었겠지만 이번에 특별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에 이 우리 회의에서 정말 명쾌하게 얻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9일에 있었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동아대학교에 계시는 어떤 강 교수님과 또 지명공모방식을, 아, 강 교수님께서 지명공모방식을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제한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분께서는 외국 전문업체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17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자 선정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현상디자인공모로 하든지 턴키방식으로 하든지 일반경쟁입찰로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그 결과 국제현상디자인공모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 맞지요 국장님 맞으시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제현상공모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하선규위원

맞지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확실합니다.

하선규위원

예, 그러면 부산시가 사전에 지명공모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 등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백선기위원장

아니, 하선규 위원님! 잠깐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제한경쟁을…

백선기위원장

아니, 국장님!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선기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하선규 위원님께서 “맞지요” 라고 물으니까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확인 곧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선기위원장

지금 뒤로 직원들은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지명공모방식이 제안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백선기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선기위원장

지금 오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그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하여튼 뭐 저도…

하선규위원

예.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도 제가 모르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하선규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과정적인 부분들이 되어서 한번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할 때는 그 확인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미흡합니다마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선규위원

한번 더 정말 직원들이 계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명공모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특별한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현상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알디자인 컨소시엄에 실시설계권한을 부여하신 게 맞지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의 설계비는 1억 6,4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디자인현상공모는 턴키방식과 달리 설계권한만 부여될 뿐 시공권이 없는 관계로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설계비만 보장해 주는 사업에 우수한 작품이 응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설계비를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설계비 증액을, 그 당시 회의에서 말입니까

하선규위원

예, 아마 설계비를 증액을 해야 된다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제기가 있었는데 설계비는 총 공사금액의 일정 프로 이상을 할 수 없다는…

하선규위원

4.15%, 4.15%.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못했습니다.

하선규위원

예,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4.15%로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증액할 수 없다고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광안리에 경관조명 국제디자인현상공모의 당선작에게 1억 6,420만원의 실시설계권한만 부여하고 시공권을 비롯한 여타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도 공고문에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맞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05년 12월 20일날 시장님께 보고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당선작 현황업체에 알디자인이고 컨소시엄 업체로는 송정전기소방기술, 시티인폼, 일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알디자인이 맞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선규위원

현상공모 공고문에 제5항 ‘다’항을 보면 공동으로 응모하되 대표자는 ‘가’항의 업체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항의 업체가 뭐냐 하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에 등록한 업체인데 알디자인이 요 업체 등록한 업체가 맞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렇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컨소시엄 입찰방식이라는 것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종합적으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만 됩니다.

하선규위원

근데…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모든 업체들이 다 요건을 맞춰야 될 건 아닙니다.

하선규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컨소시엄을 하지만 대표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공고문에 ‘다’항에 이게 ‘가’항의 업체가 지녀야 할 성격이 명확하게 요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 지금 공고문을 가지고 있거든예. 시간이 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예. 요 알디자인 인트로덕션(Introduction)이라는 이 알디자인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알디자인은 전력기술관리법에 관계되는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공고내용하고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고문 제5항 ‘라’를 보면 외국업체와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외국업체라고 하면 업종에 상관이 없이 외국업체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말 맞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뭐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광안리 경관조명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뭐 디자인을 하든지 뭐 조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선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당선업체 중에서 여기에 보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일커뮤니케이션이 프랑스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설계나 산업디자인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맞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일디자인은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하선규위원

그렇죠. 디자인 전문회사지. 그런 이제 산업디자인 능력을 보인 업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국장님께서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디자인 전문업체인데 산업디자인 전문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6년 11월 10일 여수시에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 국제현상공고 공문을 보면 여수시 같은 데에서도 국내외에 10년간 경관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설계분야에 참여한 업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걸 하면서 너무나 이 내용이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차도 외국업체의 참가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인 부산시는 외국업체이기만 하면 업종에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0일 부산시와 현상공모당선업체들 간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역, 계약서를 보면 컨소시엄 업체 중에서 일커뮤니케이션이 계약상대에서 빠져 있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실시설계에서 말이죠

하선규위원

예, 빠져 있거든요. 근데 당선작에 컨소시업 업체로 참여했던 일컴이 실시설계 계약에서 빠지게 된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컨소시엄에 3개 업체하고 알디자인하고 그렇게 해서…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뭐 자기들 컨소시엄 내부에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담에서 일커뮤니케이션은 작품 구입하고 작가 교섭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전기나 디자인 또 조명업체들은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맡는 것으로 그렇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아! 그래도 저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사실은 이 설계 그 뭡니까 우리 설계권한만을 부여하는 현상공모에 설계와 무관한 외국업체 참여를 보장한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또 부산시는 이 일컴하고 2006년 7월 28일하고 1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작품구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런데 이 계약방식이 경쟁입찰 방식입니까, 수의계약 방식입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하선규위원

수의계약, 그렇지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런데 2005년 8월 17일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것을 조성계획 5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이 40억,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고게 아니라고 하셨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시장님 결재사항에 말입니까

하선규위원

예, 그래 2005년 8월 17일날 결재하신 조성계획 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40억짜리는 수의계약사업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 예산 중에서 32억 7,200만원이나 되는 작품 구입을 일컴하고 수의계약으로 뭐 체결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뭐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40억짜리 공사를 전체적으로 현상공모를 하느냐, 공모를 공모방식으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봤을 때 큰 틀을 봤을 때 수의계약이 아닌 현상공모방식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현상공모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저가 볼 때는 8월 17일날 명확하게 이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의계약을 하게 된 아마 법률적인 근거가…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여기에 이제 위원님…

하선규위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도 그 지금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1안이 1안, 2안, 3안, 4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선규위원

예.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1안일 경우에는 국제현상디자인 공모로 가고 이제 4안을 말씀하셨는데 4안은 수의계약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처음부터,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선규위원

그렇지요. 예.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국제현상디자인공모를 했고 그 공모한 결과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선규위원

사실은예. 이 일컴은 실시설계하고 관련된 공모에서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 설계와는 전혀 무관하고 그리고 설계용역계약서에도 계약상대방으로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적합한 업체하고 작가하고 협의를 해 갖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아마 거기에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그런 뚜렷한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이제 질의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보면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참고해 보시면 제가 지금 질의 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컴이예. 설계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중지된 것은…

하선규위원

예, 한 석 달 동안에 중지가 되었는데…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하자면 이 당선된 작품의 특징상 이게 저작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선규위원

그렇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작권이 없이 실시설계를 못하는데 일단 작가하고 또 일컴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가격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밀고 댕기고 하는 사이에 그만큼 이제 작품 구입이 안 되니까 그만큼 늦어진 겁니다.

하선규위원

그래서 중지가 되었는데…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제가 지금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 일컴이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던 그 기간, 이 중지가 2006년 5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되었거든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지되어 있던 그 중간에 2006년 6월 26일날에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작품구입 및 제작을 위한 기반설계라는 제목에 자문회의 보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래서 부산시와는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 일컴이 부산시 자문회의에 자신의 명의로 보고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일컴이 아무런, 이 사업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의 일원입니다.

하선규위원

컨소시엄의 일원이지만 계약상에 또 계약할 때도 오지도 안 했고 그라고 지금 현재 요 기간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던 그런 기간 속에 이것을 자문회의에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지금 100%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산시가 정말 당선업체에게 1억 6,420만원짜리 설계권을 주겠다고 해 놓고 총 34억에 가까운 사업권을 준 것은 이것은 조금 규정에 위반이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만약 이게 미술작품이 안 되고 보통의 작품을 이렇게 선정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실시설계권만 주고 조명기구하고 설치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술작품이 이렇게 선정되다 보니까, 미술작품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저작권이 이런 것 없이 수의계약 과정이 없이 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시설계 방향으로 수의계약 방향으로 그게 진행이 된 겁니다.

하선규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약의 형식은 현상공모이지만 이 본질은 저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턴키방식인 그런 정말 100억 미만에는 턴키방식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국가계약법상에 조금 위반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명백하게 좀 이해가 되도록, 시민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주 이것은 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조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국제디자인현상공모 공고와 관련해 갖고 사실은 이게 국문으로 된 공고문도 내고 영문으로 된 공고문도 내었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에 딱 볼 것 같으면 제가 뭐 다른 것은 지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데, 영문으로 된 공고문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영문공고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원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선규위원

예, 여기 3번에 볼 것 같으면 프로젝트 코스트(Project Coas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 코스트 스펠이 맞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철자가 틀렸습니다.

하선규위원

틀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거기 A가 들어가면 이것은 연안이라는 뜻입니다. 국제공모에 이런 얘기가 이런 스펠이 틀린다는 것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3항에 보면 프로젝트 코스트를 포 빌리언 원(Four billion won)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국문으로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영문으로 할 것 같으면 베이직 앤 디자인 코스트(Basic and Design Cost)라고 표기를 하죠 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런데 제9항에 당선작 선정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위너즈 앤 프라이즈 머니 앤드 퍼스트 프라이즈(Winners and Prize money and First Prize)에게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써티피케이트 어브 메리트 앤드 더 라이트 더 언더테이크 더 프로젝트(a certificate of merit and the right to undertake the project)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게 이 표시가 이것은 1등 당선작에게는 40억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언더테이크의 의미…

하선규위원

그래서 저 밑에 내가 이제 저가 볼 때는 이것은 요 위의 문은 1등에게 40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해외공모가 지금 박이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할 때는 영어실력이 짧기는 하지만 더 라이트 투 언더테이크 더 프로젝트가 아니라 더 라이트 투 언테이크 더 베이직 앤 디자인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그게 맞지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언더테이크의 의미에 시작한다는 의미하고 뭐 전체적으로 마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영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여쭈어 봤는데 혹시 표기를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는 첫 번째 당선작에게는 40억을 준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저 실력이 짧아서 혹시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가 했는데 그래서 이런 표기를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저희들이 좀더 너무 급히 국제공모 공고문을 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수로 단정하는 것보다도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확인을…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 같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 것 같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예, 그래서 고런 부분도 이 공고문 내용에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써도 됩니까

백선기위원장

하세요.

하선규위원

시간을요.

백선기위원장

예.

하선규위원

그 다음에는 이왕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정에 짚을 것은 짚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의혹들이 더 일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뭐 과정상에 실수했던 것은 또 실수로 인정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걸로 칭찬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선규위원

너무 크게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하선규위원

예, 여기 보면 지난 6월 12일날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사업방식, 사업부서 변경, 사업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2004년도 해운대 해수욕장 경관조명사업 이후에 시행이 된 겁니다. 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래서 해운대 경관조명사업을 해 보니까 파도의 색깔하고 파도를 향한 삼색 조명하고 수목에 의한 간접조명에 문제가 많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고 정말로 더 좋게 우리 광안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6월 12일입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17일에 있은 간부현안에서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은 빛과 영상을 가미한 예술작품 설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선규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예.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관조명이 시험가동을 시작한 것이 2005년 7월 22일이고 본 가동은 8월 1일입니다. 언론에, 맞습니까 요 기사가 요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시험 가동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 우리…

하선규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한번…

하선규위원

여기 보도를 보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렇게 지금 여기 나와…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시험 가동한 기간도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예, 그래…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마 시험 가동한 부분을 보고 간부들이 저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대개 질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런데, 그래 이제 이 시험, 7월 22일이 시험가동이고 본 가동은 8월 1일인데 3월 17일날 해운대 해수욕장 경관조명사업은 아직 설계 중이었거나 아니면 공사를 착공할 이런 건데도 이 문제가 어떻게 지적이 되었는지 제가 그 일자적으로…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일자적으로…

하선규위원

안맞아 가지고, 예…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아마 그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한 시점하고 또 다를 수 있는데 그 일정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로…

하선규위원

그래서…

웃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해운대 그 조명관계가 거론이 된 것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시험조명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하선규위원

그렇다면…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것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많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선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 지금까지 했던 우리 경과보고에 일정 스케줄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믿는다면 저희들에게 쭉 자료를 내어주셨던 그 경과보고에 일자하고 이게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맞는 게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한 흔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건만 딱 보더라도…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일자는 맞을 겁니다.

하선규위원

예, 그런데…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선규위원

제가 지금 일장이, 일자가 안맞다는 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렸죠 6월 12일날 보고서 15페이지, 17일날 간부회의에서, 그러나 17일날에는, 3월 17일날에는 해운대에서는 전혀 문제를 볼 수 없는 가동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본 가동도 안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타임스케줄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2005년 3월 17일날 간부회의에서 빛과 영상을 가미한 예술작품 설치 중심으로 사업의 기본방침이 변경되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맞다는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된 일련의 행정절차에서도 예술작품 설치 중심으로 변경된 기본방침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선규위원

아니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하선규위원

예.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부서 변경이 타당하냐 이 말씀입니까

하선규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보면 3월 17일날 일단은 현안회의에서 본 사업이 빛과 영상을 가미한 예술작품 설치 중심으로 사업의 기본방침이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기본방침과 관련해서 부산시도 그 기본방침에 따라서 업무가 쭉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하선규위원

3월 17일날 바뀌고 난 이후에…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3월 17일 이후로 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막바로 그 부서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선규위원

아니, 부서로 넘어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진행이 제가 지금 질의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3월 17일날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가 광안리는 빛과 영상을 가미한 예술작품에 저기 미술관 쪽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2005년 8월 10일 시장님한테 보고된 조성계획 3페이지를 보면 레이저쇼, 애니메이션, 영상쇼 기능을 포함한 세계 최첨단 조명시설 설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러면 바꾸자고 해놓고도 진행은 그대로 이것은 야간조명 쪽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17일 예술작품 설치 위주의 방침을 정했다는 이 부산시의 이야기하고 진행되는 이 과정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혹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의논되는 것이 그 다음날 막바로 이게 정책으로 결정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개 간부회의에서 논의되면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해 보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장한테 한번 더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의회나 이런 데하고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하선규위원

맞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하선규위원

예, 그렇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반영이, 예산도 반영이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선규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맞바로 안 되거든요.

하선규위원

예, 그렇는데, 그렇는데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데 2005년 8월 29일날 자문위원회 때 저도 그때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조명위주인지 시설위주인지 부산시의 명확한 기본지침 결정이 필요하다는 동서대 교수님과 부발연의 이 박사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예술과장님은 조명위주냐 시설위주냐는 제안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지정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리고 정무부시장님께서도 시의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본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정해졌습니다. 그날까지도.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8월 29일, 그러다가 9월 30일에 사업설명회 자료 설명에는, 그게 8월 29일인데 9월 30일 딱 자료에 보면 레이저,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활용한 조명기구 설치를 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부지침에도 조명 설비를 위주로 한다라고 사업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면 현상공모에 당선작은 예술작품 설치중심의 바다․빛미술관이 선정이 되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지금 애초부터…

하선규위원

그게 무슨 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웃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애초부터 미술품 작품을 설치를 해서, 그게 전제로 해서 흘러갔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업무 기관․부서별로 이렇게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 하면 또 그 업무가 어떤 특정한 이유를 들어서 아마 다른 부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간부회의 때 다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계기로 삼았는데 그게 반드시 지금 현재 이 나중에 시장 최종 결정할 방침까지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선규위원

저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일자별로 지적을 딱딱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되는 기본 방침조차도 제대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들이 많이 추진되어 왔다.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그러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주신, 시에서 주신 자료들을, 이 서류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3월 17일 현안회의에서 기본방침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면 부산시 답변이 사실하고는 정말로 부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오늘의 이 회의는 이걸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재확인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그러면 문제가 되었는가. 짚어보기 위한 저는 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방침을 공식적인 대외 방침을 정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서 예술작품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나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하선규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요. 의혹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저 보십시오. 현상공모에 참여한 9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사업 추진방향이 조명위주라고 명확하게 밝혀놓고 예술작품 설치위주의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되거든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게 부대 의견을…

하선규위원

그래서…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부대 의견을 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이 방향이 크게 바꿔지는 과정에 따라서 추진도 거기에 맞게끔 해 나갔다면 이런 일들이 없을 텐데 그렇게 방침은 바뀌어졌는데 즉시 그 방향으로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는 앞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쭉 볼 때 공모절차도 조금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제공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나타났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많이 좀 일이 쫓기면서 이런 일을 전개하는 가운데 벌어진 상황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의 명확한 어떤 답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광안리 관계 현상공모할 때도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뿐만 아니고 부대 의견을 달아 가지고 별도의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당초 정했던, 생각했던 방향이 전혀 포함이 안 된 건 아닙니다.

하선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하기 전에 2005년 1월에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공모지침서하고 그 다음에는 공고문을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선규위원

그것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6월 12일 문화관광국의 추진상황보고 13페이지 하단을 보면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안리 경관조명사업도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체결 시에.

하선규위원

예.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안 들고 있으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하선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런데 광안리 경관조명사업도 실시설계에 따라서 작품 및 시설들이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맞죠 광안리에 경관조명 이 사업도 실시설계에 따라서 작품시설이나 제작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13쪽의 이 하단에 내용을…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러면 2006년 11월 2일 부산시 건설본부에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알림이란 공문을 보면 광안리 야간경관조명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5,922만 5,000원의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선규위원

그죠 감액의 이유는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 건축부장이 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선규위원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면 심문섭 작가의 섬으로 가는 길이 대안작품 추진에 따라서 용역과 범위에서 제외되었죠 건설본부…

예, 그리고 작…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백선기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그 건설본부에 물을 말이 많습니까

하선규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것 저는 우리 국장님인 줄 알았는데 건설본부에 김영기…

백선기위원장

예, 건설본부에 서득관 팀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위원

예.

백선기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이 부분은 심문섭 씨 작품이 제외되어서 따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선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예, 작품 설치비를.

그러면 심문섭, 섬으로 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없이 그러면 작품이 제작하고 설치된 것은 아닙니까

아, 그러면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제외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요. 여기에 공문을 볼 것 같으면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알림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당초 금액에서 5,900만원이 삭감 안 되었습니까 그죠 감액 되었죠

그런데 주요 정산사유가 섬으로 가는 길의 작품, 대안작품 추진에 따른 용역과업 범위 제외, 작품 제작 부분에 실시설계용역 과업 범위 제외 이래 놨거든요.

그럼 이 말이란 것은, 이 말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이제 이런 부분에, 그럼 나머지 작품들은 전부 다 이게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다 한겁니까

다섯점 다 도 확실히 한 것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확실히 맞죠

확실히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여섯 개 작품 다 한 것 맞지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안 했죠

그런데 우리 공모에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우리 공모에는, 여기 공고문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본설계만 하셨어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기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린 공문서 그 내용을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백선기위원장

저기 본부장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선규위원

예, 자리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써서.

백선기위원장

아, 괜찮습니다. 하세요.

하선규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제가 또 보충질의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딴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백선기위원장

그러면 다음, 다음에 한번 하시고, 계속하시겠습니까

하선규위원

아니요. 그냥 다른 위원님 좀 주시고 제가 다음 좀 할게요.

백선기위원장

아, 그렇게 합시다. 예…

하선규위원

그럼 이상 저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선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성경위원

그 한 두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작품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있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는 마 심사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심사 채점표가 있습니다. 채점표에 작품성, 효율성 이렇게 작품성에 60점, 효율성에 40점, 기타에, 기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성경위원

그런데 그 작품을 선택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거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경위원

그 시에서 의지가 들어간 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도 심사에는 빠졌습니다. 아니, 채점에는 빠졌습니다.

성성경위원

국제공모를 경관조명사업을 국제공모를 할 때에 앞서 질문이 있었지만 그 주요 공고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도시경관조명사업이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경위원

조명사업이라면 빛과 영상의 조화를 이룬 부산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그런 내용이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경위원

그러면 빛과 영상을 가미한 건데 그렇다면 백남준 선생 디지테이션 그것은 93년도부터 제작되어 가지고 순회공연까지 한 그 이미 전시된 작품이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경위원

그렇다면 빛과 영상의 조화를 이룬 그 영상, 영상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설계, 설계 뭡니까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면서 하는 조명공사 설계를 하는 공사 하는 작업인데 왜 93년도에 제작된 걸 물품구매계약을 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여섯 개 작품이 전체적으로 그 구성요소를 이루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아우르는 설치나 이런 걸 보,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작품을 보면 개별 작품에 이제 백남준 선생 것도 구매부분이 있고 설치부분이 있고 또 다른 작품의 경우에는 설치부분이 훨씬 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작과 구매가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성경위원

그런데 본래 많은 그 내용이 우리 2005년 3월달부터 계획된 내용을 보면 광안리 야간경관을 갖다가 좀 아울러 가지고 멋지게 딱 만들어 가지고 뭐 좀 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그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전체를 보려면 황령산 어디 중턱에 딱 올라가 가지고 싹 보면 다 보일 정도인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놓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개별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얀 캬슬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잘 눈에 띄는 거고 그 다음에 레노 작품도 눈에 띄는데 일단 백남준 선생님 작품 경우에는 정 중앙에 있으면 이제 그야말로 미술품 기능하는 부분이 좀 많지 않느냐. 조명 보다는 아마 그런 감은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봐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성경위원

그래 그게 실시설계권을 부여해 주면서 하는 그 저작권 그 가격 있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성경위원

저작권을 3억 주고 뭐 2억 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누가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매겼습니까 그 돈은.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1차적으로 당초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 제안서, 최초 제안서,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제안했을 때 제안 가격이 있습니다.

성성경위원

그래 그 공급자가 줄라는 그 제안서대로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왔다 그 말이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경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자체가 저작권이라면 그 뭡니까 그 생명의 원천입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성경위원

그것은 북경에도 설치되고 어디도 설치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하고는 하나도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빛과 영상을 가미해서 항만도시 부산 위상 정립을 위했는데 그 북경이 그 항만도시 위상 정립하는데 그 도움 되는 화분입니까 그게 화분 맞지요. 제목이.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데 지금 북경에 설치한 화분보다는 저희들이 설치한 화분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색상도 조금 틀리고 그렇습니다.

성성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작권을 줄 때는 아주 새로운 뭔가 북경에 있는 것하고 틀리고 색깔만 변경한 그걸 가지고 가왔는데 그걸 저작권을 자기네들이 2억이나 3억 줄라했다 해서 그래 준다는 게 그게 최초 제안서대로 줬다는 그게 누가 보면 부산시가 무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뭐 설치미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상임위원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같은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계속 형태나 또 장소, 위치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다른 작품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위원

그렇다면 그 저작권을, 저작권이라면 뭔가 독특한 그런 데 대해서 보통 그 특허권이라 합니까. 이런 걸 주는데 이미 다른 도시에서 다 발표된 거 그걸 가지고 우리 광안리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그 부분에 설치를 하면서 그만한 돈을 줄 때에 제안서대로 다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혹이 있다고 거기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 의혹이 생길만한 일을 합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작품에 대해서 저희도 뭐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부여하는데 대해서 저희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계적인 작가고 또 이분이 설치하는 작품 활동이 이것만, 이 오브젝(Object)만 가지고 계속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같은 오브젝을 가지고 형태나 이렇게 모양을 조금씩조금씩 바꿔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작품이고 고유한 그게 없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성경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돈 다 주고 최초 제안서에 온대로 권리금이고 뭐고 다른 데 북경에 설치되었든 어디에 설치되었든 관계없이 줄라는 대로 다 줘버리고 그런 자체가 본인, 본 위원은 영 의혹이 간다. 이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구매계약을 하는 게 나은데 말라고 디지테이션 같은 걸 실시설계권을 줘 가면서 뭐 공사해 가지고 경관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청자입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성경위원

본인이 주장하는 그 청자인데 청자를 거기에 갔다놓고 그쪽에 누가 신경 써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은 저 시립미술관 같은 데 가면 딱 맞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지금 빛과 영상의 작품이라고 그 누가 봐도 그것과 좀 관련이 안 되어 지거든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그 당시에 심사위원님들의 평가가 결과가 그래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섯 개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봤을 때 다른 전체 컨소시엄에 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한 묶음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성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면 좀 뭐 좀 비싼 보석이나 뭐 물건을 하나 산다 이러하면 그게 보증서랍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성경위원

이것 뭐 감정이나 뭐 어떤 누가 인증해 주는 보증서를 받고 그래 받는데 판매자가 저거가 보증해 주는 그 보증서 받고 물건 사는 경우, 이번에 진품 인증 절차도 없고 그런 거를 그런 꼴로 산거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대개 이제 미술관이나 작품 구입할 때는 화랑에 추천서나 보증서가 일반적으로는 통용이 됩니다.

성성경위원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통용이…

성성경위원

그러면 3억 9,591만원을 주고 작품을 구입하는데 그 뭐 화랑이나 뭐 판매자가 보증하는 보증서만 갖고 그 통용된다 해 가지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

성성경위원

그래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뭡니까. 그것 어데입니까 어데 의뢰를 하니까 그 못 하겠다. 그 통보 왔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서.

성성경위원

예, 그 왜 못한다고 또 나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자기들은 백남준 씨 작품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성경위원

그러니, 그 얼마나 그 우리 부산시민이나 제3자가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백남준…

성성경위원

아니, 전문 그 감정협회에서도 감정 못하겠다. 뭐 자료가 없어서 또 판매자가 저거가 저거끼리 뭐 해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해주는 그것 가지고 물건 사고, 그 돈이 한닢 두닢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제일 좋은 보증서는 본인이 계시면 본인이 보증해 주는 게 제일 맞고요. 그게 안 되면 본인 작품을 다루던 데서, 주로 판매하던 거기서 해야 되는데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아마 칼 솔웨이 그게 화랑인데 그쪽에서 이제 백남준 선생을 전문적으로 작품을 취급하던 곳인데 그쪽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 이상의 어떤 보증, 인증절차가 필요 없지 않나 싶은데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 불능으로 해서 나왔지만 다른 데라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성성경위원

이제 그렇다면 신문 상에도 나오고 뭐 매스컴에 계속 나왔지만 수입가격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인데 구입가격은 3억, 뭐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수입가격에 1,000만원으로 신고된, 마 일단 신고된 가격입니다.

성성경위원

예, 그래 뭐 신고된 가격이, 그 신고를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수입업자가…

성성경위원

그 공급자가 했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성경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급자마다 아까 말씀대로 최초 제안한 사람, 가격도 최초 제안한 가격대로 주고 수입가격도 1,000만원, 공급자 지가 1,000만원 적은 그대로 해 온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3억, 4억 했다 해서 또 3억 줄라 하는 대로 주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물렁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물렁하게 보인다는 말은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이제 이런 내용과 연결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고가로 구입했다는데 마 그게 뭐 1,000만원 저거가 신고가격이 1,000만원인데 그 3억, 4억 줬는데 그러면 이 고가로 구입했다는 것을 막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고가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구입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수입,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면장에 기재된 가격을 미술품의 본래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는 못 봅니다. 그리고 백남준 씨 작품이 지금까지 거래된 가격들이 그런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가 부산미술관에 98년도에 매입한 것만 해도 98년도가 한참 지났고 백남준 선생님 살아계실 때 한 것만 해도 최저가 5,0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원이라는 가격은 수입업자가 거래상 거래상대방에 어떤 소득세를 덜 물리기 위해서 한건지 또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1,000만원 본래의 가격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성경위원

그 마지막으로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당선작에게는 실시설계권이 주어지고 이런 말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시 말씀을 해 보시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명사업이 아마 채택이 되었더라면 조명, 일반적인 조명사업이 채택되었더라면 그것은 당연히 실시설계만 하고 나머지 공사하고 뭐 자재 구입하고 이런 것은 전부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품이 구입되다 보니까 미술품이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거기에 저작권이,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미술품을 실시설계 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수의계약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핀트가 당초 저희들이 했던 것하고 방향이 좀 다르게 간 것 아니냐 그렇게…

성성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2005년도 9월 14일날 난 신문을 보고 그때 당시에 매스컴에 나올 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원래 20억에서 40억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도 이 돈으로 가지고는 뭡니까 그 3차원 공간에 레이저쇼와 애니메이션 영상쇼를 연출할 수 있는 첨단조명시설, 관람객들이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데크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20억에서 40억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성경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 지금 외국의 어디 가면 뭐 애니메이션을 파악 하늘에 띄워 놓고 레이저쇼도 하고 영상쇼를 하고 이것 멋지게 이제 부산 광안리를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다들 우리 시민들은 그래 생각했다 이거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관사업 이 자체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썽 생기는, 말썽 생기는 이유가 전부 다 저작권, 권리비로 해가 20억 나가뿌고 설치비 뭐 하는데 그것은 작가는 와가 보도 안하고 뭐 북경에 화분 같은 것 가져와 해 놓고 너무나 얼토당토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가 누구하고 시의회에 뭐 다 결재를 하고 했다 하지만 이런 자체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성경위원

지금 이미 이 자체가 이루어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실들이지만 이 많은 위원들이 이래 의혹을 가지고 자꾸만 질의를 하고 하시는 것은 지금 뭐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앞으로 부산시가 부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똑바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미술관장님하고 의논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품의 경우에는 지금은 미술관에 있는 위원회를 작품구입위원회를 안 거치도록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작품구입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조례를 고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품을 사실은 할 때는 우리 지금 제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술총감독이라든지 우리 편에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여기, 거기에 그걸 컨트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 판단이 됩니다.

성성경위원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장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윤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윤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도로계획과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빛과 레이저 즉 테마파크를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다․빛미술관으로 바뀌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운대 경관조명사업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경관조명사업 자체가…

전윤애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바뀌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3월 17일날 간부회의에서 의논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전윤애위원

몇 년도 3월 17일입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2005년도입니다.

전윤애위원

예.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간부회의에서 의논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전윤애위원

간부회의는 어떤어떤 분입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이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해서 실․국장들이 참여합니다.

전윤애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시장님은 참석 안합니다.

전윤애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이 말입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시장님이, 저희들이 간부회의가 끝나면 그렇습니다. 간부회의가 끝나면 중요사항에 대해서 다시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전윤애위원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그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해라 해서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은 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날 당장으로 뭐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전윤애위원

그러면 그 간부회의에서 빛과 레이저사업 즉 테마파크에서 바다․빛미술관으로 사업이 완전히 형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니, 바다․빛미술관은 이 컨소시엄이 제시한 그 제목입니다. 제목이고, 바다․빛미술관이 당초부터 이름이 거론된 것은 아니고…

전윤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에 넘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제 여기 우리 전에 여기 계시지만 강성태 위원님이 왜 제안된 제목 자체가 바다․빛미술관인데 왜 그걸 활용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관조명사업, 광안리 경관조명사업 자체를 그러면 당초 제안자의 제목대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바꾼 것은 최초부터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전윤애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바꾸기로 결정이 났었을 때 소관 상임위인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충분한 보고나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보고는 있었습니다. 7월 22일날 임시회 때 사업…

전윤애위원

7월 22일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임시회 때…

전윤애위원

3월 17일날 요렇게 결정이 난 걸 어떻게 7월달까지 가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 확보도 그 당시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론 건설국에서 했지만 그걸 문화관광국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에는 넘겨받고 하는 데에는 상당히 또 실무자들 간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고, 또 당초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이 나는 게 우리가 바다․빛미술관을 설치를 한다고 가상을 하면 우리가 바다에는 사실은 전자제품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극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전자제품의 작품을 염분기가 많은 바닷가에 설치할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누구의 발상인지 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이제 애초부터 지금 있는 그 작품을 설치할 라고 그렇게 시도된 것은 아니고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레이저와 영상을 이용한 어떤 테마파크 이렇게 전체적인 제목으로 가다가 그걸 국제현상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채택되었을 뿐이지, 그게 뭐 요 작품을 하겠다 해서 요 작품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전윤애위원

아니, 국장님! 시비가 40억이 들어서 이 바다․빛미술관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처음 계획과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니, 현상공모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떤 하나의 가능성만 딱 해 놓고 공모는…

전윤애위원

그럼 처음의 계획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현상공모 하겠다는 방침이 처음 계획이죠. 그래서 저걸, 그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고 출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윤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어디에 쓸 것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 이렇게 가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큰일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빛미술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글쎄, 그것은 뭐 마 위원님 생각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노출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공모 자체는 마 정당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그게 전체적인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 봅니다.

전윤애위원

이게 저기 이렇게 사업이 바뀌었으면 소관 상임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협의하고 상의하는 게, 저는 그래야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명확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방침만 현상공모한다 하는 정도도 돈이 더 든다 하는 부분만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현상공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정해진 거죠.

전윤애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테이션 있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전윤애위원

디지테이션 그 작품구입경위서를 갖고 계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작품구입 쪽 그 히스토리 말입니까

전윤애위원

예.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일컴에서 사기 전에, 소유하기 전에 어디서 소유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오상은 씨라는 분이.

전윤애위원

오상은 씨가 김미정 씨한테 얼마에 팔은 걸로 나와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2억 9,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억 9,500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2억 9,500을 어디서 매입을 했다고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오상은 씨한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3,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뭐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윤애위원

이게 수입가가 1,000만원대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수입가격에 이제 면장에 표시된 가격이 1,000만원입니다.

전윤애위원

그러면 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다 했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러면 오상은 씨가 일컴에 팔, 팔은 일컴에서 얼마 동안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일컴에서 소유한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오상은 씨 작품보관처에서 많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전윤애위원

한 얼마 정도 보관했을 것 같습니까 한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1년 가까이 됩니다.

전윤애위원

그렇지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전윤애위원

1년 동안 얼마만큼, 근 가격이 근 40배로 늘었지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반드시 면장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그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왜냐면 저희는 일단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전윤애위원

이제 변명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니, 변명이 아니고예.

전윤애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 하입시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입면, 제가 아까 분명히 드렸다시피 백남준 씨 작품이 1,000만원에, 3,0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없는데 그 3,000만원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기초를 출발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전윤애위원

그러면 얼마,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금액은 거래 상대방의 주관에 따라 틀린 내용이지요.

전윤애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본인이 직접 얘기 안 했다. 일단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쪽 변명밖에는, 국장님이 그쪽 변명해 주셔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백남준 씨 작품이 지금 경기도에 있는 백남준 기념관에도 10만불에서 80만불 사이에 거래가 되고, 구입한 거고…

전윤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40배로 늘었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 2년만 갖고 있다가 한 80배로 불려서 팔면 우리 시가 부자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출발하는 시점이 틀린데예. 지금 아까 이제 1,000만원, 3,000만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정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윤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작품을 정확하게 얼마, 설치비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설치비까지 4억 한 2,000 정도 드는가요 (“4억 3,000.” 하는 이 있음)

전윤애위원

4억 3,000 정도 되지요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전윤애위원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작품을 소유할 계획입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음에는 계속 보관할,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전윤애위원

그런데 우리도 장사를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다른 작품으로 바꾸고 이 작품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 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요 그러면 시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남기면 오히려 시에 플러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공공이 할 일이 대개 이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미술장식품 이런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지만 그런 데에 충실하는 게 우선이고 그 나머지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이 아니냐.

전윤애위원

저희 의회가 하는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뭐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하는 거죠.

전윤애위원

예, 시비를 잘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전윤애위원

그 역할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럼요. 할 수 있죠.

전윤애위원

예.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나 다만 이제 저희들…

전윤애위원

그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봅니다.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의 생각은 당분간은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윤애위원

저 부식관계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저 부분을 보험에도 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저 부분은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윤애위원

또 연구를 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면 또 어느 날 그 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떤, 어떻게 이 작품을 유지해서 이 작품을 다음에 팔 계획이라든지 계속 부산에서 부산의 재산으로 남겨 놓는다든지 하는 계획을 미리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 저희들은 구입해서 일단 수영구에 위탁은 해 놓는다 하고 있지만 소유주는 저희 부산시니까 이 부분들이 기존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윤애위원

위탁을 하면 그 관리비는 누가 줍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수영구에 저희들 위탁관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윤애위원

언제까지 줍니까

태수

배태수문화관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