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관입니다. 통영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통영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종전에 인구 제한이 없었습니까? 뭡니까, 앞에 전 조례안의 조례에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 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공포를 하도록, 공포를 해서 조례를 안 정하고, 그 당시에는 조례를... 조례를 지금 정하라고 하는 부분은 종전에는 공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조례를 우리 제정이나 개폐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현재 없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통영시는 50분의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50분의 1이면 우리 유권자 수를 10만으로 잡고 500명입니까, 그러면? 500명 이상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5,000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5,000명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68명, 검토보고서에 거기 다 해 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어딨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전부 파악을 해서 해 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것도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 부분이 우리가 시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건 50분의 1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은 시민들이 이렇게 조례 제정 개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허용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한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아, 의회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예.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심의 과정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예.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심의 과정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발의를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고, 의회에서 할 수 있고, 지방자치...
상식
구상식위원
단체장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조례 자체가 자치단체장한테 ‘이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지금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렇죠.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죠?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회인데, 시민들 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시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부결을 시켜도 똑같은 효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해서 부결시키는 것이나 시민들이 제안해서 부결시키는 거나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야 당연하지. 그러면 시민들이 의원들, 그 뭐 안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아,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아, 주민소환제.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소환제.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몇 분의 몇 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그게 15분의 1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5분의 1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아, 15%.
상식
구상식위원
15%?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거보다도...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이건 오히려 시민들한테 문을 더 크게 열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줄여야 되고, 시민의 문을 더 줄여준 부분은 좁혀야 되고, 이건 신장을 시켜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조례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19세 이상 시민들이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 수에 타당하게 그 안이 접수가 되었을 때 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처리절차는 저희들 일단은 지금 시스템이 조례가 의안 발의가 되면 일단은 기획실로 가서, 꼭 우리 제출되는 과정을 그렇게...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며칠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며칠 이내에? 기간이 있을 건데? 기간이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청구를 했을 때 제출하고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됐습니다, 그러면.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며칠입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60일 이내로,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올라온 자료를 우리 안을 지금 또 우리가 같이 의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해 가지고 절차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
재생
천재생위원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법...
재생
천재생위원
할 수 없는 게 있지요, 이게, 지금?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방자치법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 이런 내용들인데 구체적인 사실을 명기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이런 사항이라든지...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러면 잘못 생각하면 시민 모두가 야,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걸 해 보니까 잘 안 돼 가는데, 우리가 그만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특정단체가 주도해 가지고 말이지 이런 걸 발의를 해서 막 남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규제가 돼서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이런 것도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할 때 아울러 좀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우리가 넘어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자체적인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다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충분하게 홍보를 좀 하세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천재생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 조금 보충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법상 법령위반이 되는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 기타사항에 저촉이 되는지를 어떻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회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부분을 할 것입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조례심의회를 거칩니다.
김미옥위원
조례심의회에 올려 가지고?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조례규칙심의회가 우리 시청 자체에서, 집행부 자체에서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 가지고 조례심의회에 올려 가지고 그걸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 말이지요?
호관
김호관총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삼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게 역모기지론 사업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을 좀 감면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저희 통영시내에 대상자가 지금 65세 이상이 되고 이 자격만 되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충족요건을 갖추면 다 되는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아마 한 분도 없을 걸로...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까지는 없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대상자 같은 건 파악되고 그런 것도 없고?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실적에 의해서 대부가 되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금융회사하고 개인하고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돈은 금융회사의 돈을 빌리는데 저희들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일부 감면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저희 통영시에서는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고, 그냥 위의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저희 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되지 않고, 지금 신도시 건설 관계, 그 다음에 준혁신도시, 혁신도시 관계, 아마 그런 지역에는 해당이 되는 걸로...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혹시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이나...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전계획은 없는데, 혹시 구체적인, 우리가 만일의 경우 그에 대비한 어떤 그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저희 통영시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고생하십니다. 도내에서 그러면 이 상위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가 그럼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이게 엊그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창원하고 한 몇 군데, 두서너 군데...
강혜원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창원, 진주, 마산...
강혜원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 통영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직 한 건도 없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자, 과장님!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천재생위원입니다. 이 상품이 이번에 나와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통영에서 한 명도 없다, 이거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나이가 드신 분, 우리가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맞지요? 지금 일반적인 생각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잘 간직했다가 중간에 있으면 가격도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자식한테 주는 이런, 진짜 본인은 쓸래야 쓸 수도 없고 말이지 참 이런 어려운 게 있는데, 이러한 좋은 상품이 있다 하면 앞으로 이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언급을 했는데, 3억을 맡겼을 때 어느 정도 되고, 나도 자료를 뽑은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역모기지 이게 기간이 제일 길면 한 얼마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65세 이상...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우리가 역모기지론을 했을 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주택을 담보를...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 담보를 했을 때 기간이 있을 때 기간이 있을 겁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평가하면 100원이 되었다, 100원이 되었으면 월 10월이면 10원, 이래 가지고 사망 시까지. 그런데 그게 자기가 언제까지 받겠다, 100원을 1년을 받겠다 하면...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건 금융기관하고 이해당사자간의 계약이...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5년인가 이러한 기간이 있는 줄 알아요. 역모기지론도 기간이 있을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한 번 알아보시고, 이래 가지고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돈이 없는 어르신들 노년에 그거 가지고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쓰고, 또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한 15년 동안 우리가 돈을 좀 한 달에 얼마씩 해 가지고 재산평가에 의해서 썼다 이겁니다. 쓰다가 이게 기간이 도래되었다 해 가지고, 아니면 그 전에 그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그게 은행에서... 한 번 우리가, 은행이 역모기지론을 하는 은행이 어느 어느 은행이 있습니까? 전 금융기관에서 다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한국주택은행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한은행하고 조흥은행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 확인하시고 해 가지고 되었을 때 그 분이 역모기지론을 신청한 그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시점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거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렇지요.
재생
천재생위원
평가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쓴 게 한 3억 정도 된다 그러면 건물 가액이 부동산 가액이 한 5억 정도 된다면 3억만 은행에서 가지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돌아오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상속...
재생
천재생위원
상속하는 분한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걸 잘 홍보시키고 이래 가지고 역모기지론이 잘 운영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아까 3억을 했을 때 월 85만원...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85만원.
김미옥위원
그러면 1년이면 1,020만 원, 그러면 3억짜리를 보면 약 30년을 생존을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약 95세까지 생존인데, 평균수명이 높아졌다 해도 현재도 지금 대상자가 없고 통영시에는, 현재로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좀 실효성이 있고 많이 좀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예상되는 건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읽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구성이 재경금융공사 사장도 있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원하고 이래 가지고 한 6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회의에 차관하고 1급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의에도 차관하고 1급은 잘 안 가고 담당사무관을 보내 가지고 한다. 그래 이용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 역모기지론 이건 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하고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하는 그건 실적이 2004년 기준으로 약 3조 3,000억 원 정도, 그건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표준안이 시달은 되었는데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지방의 정서라든지 특성하고 환경하고 맞지 않으면 나중에...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해 놓고...
김미옥위원
해 놓고?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요건에 충족되면 빌려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이런 제도가 없다면 홍보도 할 수 없는...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