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조례 제3조 내지 제5조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2일～7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제1회 변경안 심의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시정전반에 관련된 시정질문이 있으며, 조례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7월 2일 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제1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상정안을 각 위원회에 회부한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3일～7월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 예비심사가 있으며, 7월 9일 월요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동의의 건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0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된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회계획안 5쪽을 보시면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사일정 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1일～7월 1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결산승인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의결 후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양성평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명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집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소양교육 양성평등 교육 과정이 있는데 2006년의 실적하고 2007년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2007년도 계획요?
박명자위원
2006년도나 2005년도, 혹은 7대 의회 때 실시했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 것인지 그런 등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소양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명자위원
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7대 때는 본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고,
박명자위원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지요!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의정팀장님이 아시나요?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그러십시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7대 의회 때는 소양교육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8대 개원 이후에 의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소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8대 들어와서 세 번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8대 때는 임시회나 정례회 때 시간이 되면 소양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21세기와 맞물려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것이고 8대에 들어와서 이런 소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세 번을 하셨는데 양성평등 교육에 있어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네.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7월 10일 안을 내 놓았던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차긍호 위원장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대법원에 기각이 되어서 6월 14일자로 저희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론이 지금 바로 하면 그 분의 체면도 있고,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불요불급한 급한 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후에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쪽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보궐선거를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면 즉시 선거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님 말씀과 같이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 때 안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임시회가 또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보궐을 하는데 지금하면 임기가 1년이 되는데 문제는 8월, 9월에 하게 되었을 경우 임기가 몇 개월이 안 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통 선거를 1년을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운영위원장 선임은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없는지,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문제는 없습니다. 회의주재는 간사님이 하시니까, 다만,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뽑을 때 지금 안 하고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문제점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 공석이라는 것,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1년, 6개월, 8개월이든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기준치는 위원장이 공석이면 즉시 선거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지금 즉시 안 하고 의원님들의 판단 하에 하셔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문제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개월, 3개월 남겨두고 위원장을 뽑아도 문제없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그것은 의원님들 판단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옛날에 김종렬 의장님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래서 3개월 남겨두고 의장 뽑으셨잖아요!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이 양해하면 이번에 안 하고 2～3개월 후에 뽑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연민의 정도 갑니다만 그 분이 지금 바로 뽑으면 위안이 안 되고 2～3개월 후에 뽑으면 위안이 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사실 어떤 개인을 위한 곳이 아니고 108만 시민의 대변자들이 모인 자리이고 법적으로 바로 뽑아야 한다고 하면 바로 뽑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다른 분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여론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론이 바로 선출하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오늘 참석을 해서야 전 위원장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나오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어느 분들의 여론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후에 본 위원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은 것은 아니고,
박명자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접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그럴까요?
박명자위원
그러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교환을 해 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