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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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상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어느덧 절반이 다 지나간 듯 합니다. 연초 계획하신 일들을 한 번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중인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건축허가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허가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유기남입니다.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축허가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임홍도 건축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인해 정순완 수산개발국장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김태곤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잘 받았고 담당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어떤 점을 위주로 개정해야 되겠나 하는 장점과 또 어떤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담당팀장님께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영시민을 위한 장점과 단점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는 아까 서두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사지구는 저희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기 위한 어떤 그 일환의 사업으로서 경사진 부분을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3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방화에 어떤... 피난 방화에 어떤 문제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앞으로 옥상에 조경을 설치해 놓았을 때 실제적으로 밑에서 보는 부분은 조경의 어떤 부분 자체가 특별하게 노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3층 이하의 어떤 문제로서 조경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체는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은 보호에 대한 어떤 부분만 높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규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 다른 시ㆍ군보다는 상당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ㆍ광장ㆍ하천ㆍ녹지에 한해서 도로로서 인정하여 저희들이 높이 제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의 발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 자체를 좀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세대주택을 만약에 건축하고자 할 때 이러한 조항 자체가 없다고 하면 채광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1배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m 이격거리를 확보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1배”라는 어떤 규정 자체를 적용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2m로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례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웃 간에 일정거리 이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단점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2m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을 줄임으로써 건축물 또한 여러 가지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것은 아마 용적률에 따른 것이 나타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검토보고 사항에서 나왔는데 도로ㆍ항만ㆍ녹지공간 이쪽 부분은 제외한다, 포함시킨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어떤 부분에서 비전문가이지만 우리가 볼 때도 어떤 사람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일반개인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모두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강구안이나 도남동, 인평동 쪽에 해안변을 끼고 있는 쪽, 주로 해안변이죠. 그쪽을 끼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고도제한이 정해져 있지요?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몇 m 정도...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1m로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21m 정도이면 몇 층 정도 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지금 저희들이 5층, 6층 정도의 높이로...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지요?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상업지역은 21m인데 그러면...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주거지역은 15m로...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그것은 높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이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2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간으로 피로티라든지 아니면 녹지공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이. 맞지요?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 자체에서 보시다시피 좀 공원화적인 어떤 부분을 유료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내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하고 연접한 건축물에 대해서 330㎡ 이하에서는 당초에는 조경의 어떤 식수 자체를 제외했던 부분을 조경시설이란 부분을 가지고라도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3층 이상의 어떤 녹화적인 부분은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관상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층수도 일부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경사지붕을 한다 해 가지고 옥상에 두던 부분을 밑의 층으로 유도를 시키면서 지상 쪽으로 조경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통영시 외에 타 시ㆍ군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맞게끔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한 것 아닙니까? 경사도, 외관상.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어떤 시점 자체... 당초에 조례를 만들었던 시점 자체가 저희들이 고도지구로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자체에서 해안변의 건물의 높이 자체가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저희들이 보호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심지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건축행위 자체가 거의 끝났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항을 넣게 된 부분은 변두리 지역에 가급적이면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공급을 활성화하는 어떤 측면에서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인근 마산시나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쪽은 전부 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다른 지역인 사천시나 거제시, 마산시는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용을 안 받고. 맞지요?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을 지금 현재 마산시나 사천시, 거제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연도가 언제 정도 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에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던 부분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2005년도?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당시부터 그 부분은 마산이나 사천은 다 포함을 시키도록 했고 저희들은 중간에 개정을 하면서 당초 넣어두었던 부분을 일부 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러한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봉평동 매립지 쪽에 기억이 나실는지... 당초에 2003년도인가 그 당시에 보면 25층 복합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한 번 건축이 들어왔다가 그것이 건축이 안 되고 취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대영유통피아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부분이 해면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건물의 높이 자체가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만 허용이 되는 것 같으면.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조망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부분들에도 보면,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는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를 위한 사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또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도심경관과 조망권을 확보해야 되며 화재발생에 대한 방화대책 설계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편에서 건축법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이 건축법 시행령은 2007년2월28일자로 되었는데 우리 통영시에 건축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시ㆍ군에는 전부 이것이 빨리 개정이 되었는데 통영시는 이렇게 늑장을 하느냐 하는 민원이 생긴 것은 없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지금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단지 저희들이 “안” 16조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으로써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어떤 부분은 인근 공단하고 관련해 가지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안정지역 쪽에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제한적인 부분을 두지 않느냐, 다른 시ㆍ군 자체는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완화적인 부분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아까 김태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망권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판상이 죽 달린 그런 어떤 부분에서 탑상형이 위로 올라가는 건축물의 형태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다음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건축법 제80조2항하고 우리 통영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20조2항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가”부터 통영시의 제20조2항에 보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준공업지역은 1.5m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 제80조2항에는 1.5m 이상 6m 이하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민원이 만약에 생겼다고 할 때 1.5m만 띄우면 되는데 더 이상 엄청나게 많이 띄울 수 있는 소지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6m 이하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그렇게 되어버리면 공무원한테 너무 재량적인 어떤 범위를 두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설계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 자체가 반드시 시에 와서 사전에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례라는 어떤 부분은 제정을 해 놓고 그에 따른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리에 대한 어떤 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거리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어떤 공지기준에 난 부분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아, 2000년도 중반까지도 이 부분이 법령상으로 있다가 다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또 없어졌다가 지금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물론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많이 안 준다는 것도 좋은 점이 있고 또 6m라는 기준이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최고 6m까지 띄우는데 왜 1.5m만 띄웠느냐 혹은 2m만 띄웠느냐 하는 이런 소지도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이렇게 하면 민원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 통영시가 뒤쪽에 보면 “다”지역 같은 이런 경우에도 보면 1.5m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3m 이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통영이 대지가 그렇게 넓지도 않는데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은 어째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다”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권

이상권위원

예, “다”부터... “다”는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1.5m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3m 이상으로 해 놓았거든요?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되어져 있는데?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그것은 1.5m 이상 6m라고 하는 부분 자체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범위의 어떤 적정한 부분 자체도 거리라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많이 띄우면 많이 띄울수록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적게 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다중시설, 숙박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같은 이런 경우에는 1.5m 이상 되어져 있는 것을 3m 이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티를 우리 통영에 많이 시설을 하는 건축업자가, 건축물이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주로 피로티 개념으로 하는 부분이 규모가 대규모인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복합건물인 경우에는 피로티의 어떤 부분을 주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조경이라든지 휴게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어떤 경우는 2.5m, 3m, 3.5m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밑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휴게공간으로서 조경을 해 놓고 휴게공간으로 상당히 쓰는 부분이 있는데, 낮다 보니까 상당히 조경에 대한 부분도 관리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어떤 공간을 활용을 해야되는 어떤 부분이 좀 낮다 보니까 개방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덜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높이를 정해 놓아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4m로 정했던 부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이 잘 못하면 아름답고 푸른 통영을 가꾸기 위해서 피로티 높이를 4m로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든지 또 조경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나중에 보면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쓰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는 좀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고... 우리 통영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지금 고도제한이 도심하고 세병관, 충렬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 용화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 해면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데, 고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맞지 않습니까? 땅이 좁은데 건물을 좀 올리고 바다면적은 좀 넓게 쓰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 조례하고 관련없이 한 번...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지역에 따라서는 고층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고의 어떤 고층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병관이라든지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 자체에서 저희들이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낮추는 형태에서 좀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동충 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높이의 부분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되어야 도시의 어떤 발전의 폭이라든지 도시가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통영시내의 중앙도심이 죽은 이유가 바로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법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일부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충렬사나 세병관은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은, 가시권을 잘 정하면 변두리 같은 곳은 올리고 그쪽만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도제한을 하니까 땅값은 높은데다가 5층 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전부 만들어 놓으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꾸 아파트가 외곽으로 빠지니까 도심은 비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시점이라든지 그때는 종합적으로 건축과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잘 해서... 사실상 우리 통영의 발전은 중심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외곽만 발전이 되고 중심은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한 번 안을 내어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영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완화가 된다면 지금 통영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 어디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지금 현재 통영지역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 송림하이츠하고 그 다음에 삼성타워 건물 자체가 최고 높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마리나는요? 그것보다 더 낮습니까? 마리나콘도.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마리나콘도는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통영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는 몇 층까지 이용이 될 수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지금 47m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m 같으면 한 15층, 16층 높이까지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완화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건물이 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화재발생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그 부분은 소방법 자체에서 종전에 2004년도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스프링클러라는 부분이, 안에 내부에서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클러라는 부분이 16층 이상인 경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11층 이하로 그 부분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연기를 배출해주는 제연설비라 해 가지고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소방법에서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 상에 10층 이상으로써 분양을 하는 부분 자체는 그것은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하게 그때그때 걸러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도 여기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자꾸 완화가, 건축법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조망권 확보라든지 화재발생시 대비, 대책 같은 것이 굉장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도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11층까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예, 지금 설치되는 자체는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