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3일 김규태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축구전용경기장 추가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축구전용경기장 추가 조성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구전용경기장 추가 조성 추진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조성 사업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510번지, 교천리 220번지에 축구전용경기장을 추가 설치하면서 계약, 설계, 시공 등 문제점이 되어 각종 언론과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범위는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조성 인조잔디 2면과 생활체육공원 천연잔디 1면 사업 등에 대한 추진실태를 서류조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조사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6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회 추경 결과 우리 군 예산의 규모 227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규모의 3%인 일시차액 한도액은 68억 22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는 275억원이 증액된 2173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 중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주차장관리는 변동이 없겠으며 따라서 7개 특별회계에 33억원이 증액된 10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배부해드린 예산서 안과 같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500만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교부세로 이동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18억 1000만원이 감액되겠으며 이것은 예산서상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74억 5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56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5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160억 5800만원 증액되서 규모는 1080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0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 4200만원, 이번에 58억 300만원이 증액된 849억 1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초나 추경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등 32억 64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500만원, 도비보조금 700만원해서 4200만원이 증액돼서 특별회계 규모는 10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항별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회 추경 일반 및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75억 6000만원의 증액 규모를 가지고 일반행정비에 43억 3500만원, 사회개발비에 133억 5800만원, 경제개발비에 95억 38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으며 민방위비에는 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3억 19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3억 600만원을 증액금액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에 2억 65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25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5200만원,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6억 6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900만원, 간척사업에 1800만원, 기반시설사업에 22억 7000만원이 각각 배분되어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개 특별회계에 33억 600만원이 증액된 100억 3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총괄입니다. 1회 추경 일반행정비에 491억 2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입법 및 선거관계에 470만원, 일반행정비에 43억 30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133억 5800만원의 증액은 교육 및 문화에 47억 3000만원, 보건환경개선에 37억 6400만원, 사회보장에 6억 5100만원, 주택사회개발에 42억 1200만원이 각각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5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에 37억 42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21억 7500만원, 국토자원보존에 30억 4600만원, 교통관리에 5억 7400만원을 각각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840만원을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3억 1900만원을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다고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56억 4900만원입니다마는 수영장 입장수입이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존금은 교부세로 과목을 변경하는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18억을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결산검사에 제출되어 있는 100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0억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0억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38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000만원 각각 계상됐습니다. 또한 옴천 체육시설 부지매입 및 시설비 지정기탁금이 독지가로부터 7000만원이 접수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이번에 지방보통교부세가 순수추경자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25억 5200만원 되겠으며 부동산교부세는 당초에 세외수입에서 이전되어 온 과목입니다. 증액되서 27억 8600만원을 18억과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는 4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07년도 금년도 5월말까지 상반기 중에 우리 군에 배분된 특별교부세는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평가 결과 인센티브사업비로 1억원, 민원행정종합평가 재정지원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 다산교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 강진터미널 사거리 도시계획도로사업비 5억원 등 총 1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 1500만원이고 국가기능개발 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 8900만원, 기금이 600만원 해서 총 국고보조금은 3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보조금은 2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세항별로 설명은 예산결산 심의기간에 별도 주무실장·팀장·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5300과, 급수공사예치금 1억 1200을 세입으로 해서 상수도 사업에 2억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를 14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로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수질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영상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1900과 보조금에서는 약 56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세입은 2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다음장 세출에는 국고보조반환금 1900만원과 예비비에 600만원을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과 의료급여대불금 회수금 등은 숫자 정리 차원에서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1100만원 주된 세입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3500만원과 도비보조금 700만원해서 보조금이 4200만원으로 해서 의료보호기금세입은 총 5200만원의 세입으로 다음 장 세출은 의료보험사업에 4000만원을 배분하였고 반환금에 12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민간 융자금 회수가 10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이 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금고융자금 원금수입에서 감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전액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단체포장재구입 지원사업에 2100만원과 예비비를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간척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간척사업관련해서 1850만원 그대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 7000만원입니다. 22억 7000만원은 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세출에 그대로 2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건데요, 2쪽 예산총칙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설명은 구두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공문서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단위가 천단위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천원단위죠?

예, 천원단위입니다.

명시가 돼야 한다는 것 상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이 18억 1000만원이 감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부분에서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5쪽 농수산개발비가 실질적으로 3억 7420만원이 추경에 증감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37억 4000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7.5%에 국한되는데 농수산개발비가 농군은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는 35%, 31%, 13%, 20% 여러 가지 사업들이 증 되어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데 농수산개발비가 너무 현저하게 적게 7.5% 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소득증대사업이 실질적으로 6억 6000만원밖에 증된 것 밖에 안 됩니다. 22쪽을 보면 6억 6500만원이 주민소득사업으로 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예산이 농업소득을 창출하는데 예산이 적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8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운영관계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기억나신대로 아시는 대로 각종 기금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각종 기금의 금액하고 총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용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8억 1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종합부동산세교부금 18억을 교부세로 가야 할 재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교부금이라 해서 교부금은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준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로 이번에 과목정정을 해서 여기는 감됐습니다마는 교부세에서는 27억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세외수입 목 변경이 있어서 된 겁니까?

목 변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5페이지 농수산개발비에 증액된 증감사항 당초예산에 증액된 비율만을 7.51% 로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농수산개발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정과 증감을 플러스한 예산현액을 보면 약 25%로써 배분비율이 가장 농수산분야가 높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분야는 점차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전체는 농수산개발비가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하고 합치면 25%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535억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가. 다음은 보조금사업은 별도 세입예산서 추경예산서안에 부기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확정내시가 영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감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도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대한 시·군보조금은 아직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은 여기 예산에 계상된 기금하고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기금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두분교 리모델링사업비 기금을 거기에서 기금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거기 5억과 기타 1000만원은 보건소 후생기금에서 지원된 금액 이렇게 해서 기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랄지 체육발전기금이랄지 기타 영세보호기금은 별도로 당초예산에 보고 드린 것과 변동이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 보고주신 것 제가 잘 모릅니다.

별도로 기금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얼마이며, 몇 개이고, 관리를 어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기금은 예산에 편성해서 세출에 반영하지만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금은 예산운영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로 특별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꼭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전산을 통해서 쭉 의견을 접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11건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고요.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정말 시민사회단체, 언론, 농어민, 종교단체, 의원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활동하신 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서 3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완전히 예산체계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품목별예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별예산제로 바꿔지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 폭을, 저희들 계획은 확실히 넓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렇게 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채 중에서 보통세를 1000분의 8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죠?

재해대책기금이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이번 추경에 거의 100% 다 확보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은 6억정도 재해대책기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70%까지 지방단체장 마음대로 재해가 났을 때도 쓰지만 재해대비에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만덕리 염해피해가 났는데, 수문이 고장이 났는데 주민이 여러 번 신고를 했느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다고 5개월동안 방치한 것이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물론 주무과에서 어떠한 재정운영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40억이라는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안했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해대책비로는 예비비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측 못한 경비는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주민이 흥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기금도 예비비도 있고 재해대책비도 있고 농민들이 잠을 못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모내기를 염해피해로 해서 두 번하는 농가들이 22㏊ 있는데, 1㏊당 70만원정도의 로터리기금하고 모심는 기금이 7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22㏊면 천 한 오백만원이 못됩니다.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군수님?

참고로 거기에 항구대책은 배수관문은 만덕지구로서 기능이 충분합니다. 덕남리 지구에 양수장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국비를 얻어 와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장 박종민입니다.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군 차원에서 예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규정하였는 바 아래에 열거된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당지급대상자를 정하였는 바 지급기준일 현재 강진군관내 계속해서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월 2만원으로 하고 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7만원씩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장제보조비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지원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6.25참전용사나 국군참전용사등에 대해서 사망이나 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에서 할일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할일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참전용사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만원정도를 매월 지급하고 있고 사망 시에도 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말 공이 높으니까 더 줘야 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굳이 이 양반들에 대한 명예에 대한 것이 2만원 그것밖에 안되겠습니까? 저는 2만원이 훨씬 넘는 보상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하는 지원책이 있고 지방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중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조례가 통과가 되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수당지급대상자 안 3조를 보면 강진군관내에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3개월은 어떤 퇴거를 잠깐 했다가 올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세외수입확보부분도 어려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 나이면 자녀들이 객지에 있다보니까 퇴거를 요구해서 어떤 수당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정말 의무적으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든다면 본의원 생각은 3개월을 삭제하고 1년 이상을 거주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먼저, 국가에서 지원해준 내용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것은 마무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전하신 분들이 국가보훈처에 계속 지원을 확보해줄 것을 건의를 수 차례 한 바가 있답니다. 국가에서는 적은 금액을 인상해서 해준다하더라도 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숙원입니다. 참전용사들의 그분들이 자치단체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쓰겠다하는 바람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자는 뜻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개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 할 때 1년으로 했었거든요. 1년으로 기간을 뒀습니다마는 1년이란 기간이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하는 것이 모두 중론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2만원, 장제비 15만원을 받기 위해서 굳이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주소를 두고 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이 지역에 사는 군민에게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대로 옮겼다하더라도 우리 지역 군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크게 잡아서 혜택을 거기에서 덜 받도록 하면 되겠냐 해서 이 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3개월로 한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본의원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퇴거나 이주에 대한 부분 저도 말씀드렸고요, 방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굳이 2만원 받으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표현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다시 정정해 주시겠습니까? 굳이 2만원이라니요? 강진군에서는 굳이 2만원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2만원이란 돈은 우리 생각에는 큰돈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분의 명예를 선양해주고 위로를 한다는 차원이지 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2만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군민에 대한 명예를 찾고 싶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예는 돈 2만원을 줘야 꼭 살고 2만원을 못 받으면 명예가 죽는다고 그러던가요?

많은 돈을 주지 못합니다마는….

2만원주면서 명예 명예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틀려서 드린거고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국가에서 매월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시에는 15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강진군에서 2만원을 줘야 되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전라남도만 본다면 몇 개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총인원수, 나이의 평균인원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광양 3개시하고 완도군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의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3개 시에서는 시에서 발의를 했고 완도는 의원발의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6세이상 참전유공자가 강진군에 총511명입니다. 월2만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1억 22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평균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연세가 68세에서 70세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 68세가 국가에서 지정을 받고 있는데 혜택를 받고 있는데 좋습니다. 더 받으면 좋죠? 강진군 재정자립도가 22개 시군 중에서 몇 등으로 보십니까?

낮습니다.

3개 시는 우리보다도 훨씬 월등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시일 것이고 완도는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발의로 했다 하니까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수당지급에 대한 안을 보면 굳이 하시고 싶다면 길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3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중론으로 해서 3개월로 한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 특히 유공자들은 퇴거를 자녀들에게 해놓음으로써 또 수당지급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이 유공자부분은 그래서 명확하게 1년을 명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부동산을 하더라도 유공자분들이 무슨 부동산을 하고 하겠습니까마는 부동산을 하더라도 1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