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배원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춘재
임춘재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및 답변과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김수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배원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에 따라 김수현 의원, 이숙희 의원, 김복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항상 안동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진정어린 충고와 과분한 배려로 처음 일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허물없이 지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7만 안동 시민을 위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은 김휘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전통있는 문화, 교육, 의료의 북부지역 중심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의 많은 문화재와 6년 연속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안동 탈춤페스티벌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여 그 수가 3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도 시장 상인들의 호주머니는 채워지지 않고 얼굴에 시름만 깊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한 지역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3개의 농공단지와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각종 지방세의 감면,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러 안동 을 떠나고, 농공단지의 30%가 넘는 빈자리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해결해야할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웃도시인 영주시는 노벨리스코리아(주)라는 동양최대의 알루미늄제조회사와 소디프신소재(주)라는 IT분야의 제조회사를 유치하여 수많은 고용창출과 하청업체의 자동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LG전자, 삼성전자를 유치하였고, 포항은 포스코를 유치하여 수도권도시 못지않은 활기찬 도시로 면모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시도 이런 대표적인 기업을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서 젊은 사람이 찾아드는 도시, 관계 회사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타깃 기업 대기업 또는 대규모 고용 창출하는 IT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데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다면 함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과소 동 통폐합 대상에 명륜동과 중구동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동의 인구감소의 주된 이유는 현재의 주거형태가 단독 주택형에서 편의성이 극대화된 아파트형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용상동, 강남동, 중구동 그리고 송현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이들 지역에서는 4,000여 호의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어 명륜동과 중구동은 더 많은 인구가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현상의 부작용으로 시장상권 위축과 도시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100년 전통의 안동 초등학교와 동부초등학교가 학생이 없어 폐교위기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륜동과 중구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변 시민체육공원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변 시민체육공원이 우리 시민에게는 휴식 공간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재충전공간으로서 그 가치는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산책로,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만 특히 1개의 천연잔디축구장과 2개의 클레이축구장은 30여 개 클럽 1,000여 명의 축구동회인들의 소중한 여가선용 공간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천연잔디구장은 잔디보호명목으로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연간 사용일수가 10일도 안되며 클레이구장은 부상자가 속출하는 자리가 되어 여가선용의 취지가 무색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낙동강변 시민체육공원 리모델링시 3개의 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해서 건설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강변체육공원의 효율성 높은 리모델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시민화합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 엄중함과 균형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김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의원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숙희 의원입니다. 안동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휘동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안동 지방의회 구성과 민선4기 집행부가 출범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인 원리로서 그 의미가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의회는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지적하였는지,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책과 행정공급에 있어서 충분하게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였는지 반문해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지역의 입장으로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선택의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동 은 지역의 장·단점을 활용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보화와 지식에 기반을 갖춘 정밀한 수요예측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집행부의 선행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안동 시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일반에 대해 이러한 선행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걸러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과 협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의 재정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있지만 그만큼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집행부의 재정확충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수요는 일반 행정에서 환경, 교통, 재난관리, 복지확대, 지역경제발전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출 측면에서 재정관리를 단순한 수요에 따른 배분을 넘어서 안동 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투자가용 재원을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재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정책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투자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의 사장을 막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집행부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안동 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지방재정 계획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 대비 2007년 경제개발비가 20% 정도 늘어났으나 농수산개발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후퇴했으며 중기적 관점에서도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투자도 다른 투자항목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 백화점 형태와 산발적인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제시한 성장 동력 즉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는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비지원 그리고 기술과제공모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 경제발전에 대한 일목요연하고 계획성 있는 투자가 후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바이오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원 활동 역시 장비이용 및 분석 정도에 그쳐 그 능력이 축소되고 있고 산하기업의 활동 역시 지속성이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바이오산업이 안동 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경상북도가 바이오산업연구원을 안동 에 설립했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바이오산업을 안동 의 성장동력으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 바이오산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으로서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과 관련하여 안동 시정의 변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의 근무평정을 일하는 분위기로 유도하고 목표를 부여하며 성과에 따른 검증 위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공공기관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내부의 연공서열이나 온정주의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온정적인 분위기가 조직 내부에 팽배해 있으면 주민서비스가 생명처럼 여겨지는 행정이 매우 느슨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조직에서부터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는 등 성과관리의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행정혁신의 주요 핵심은 바로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영역에 비해 공공영역은 정책목표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성과 평가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화가 쉽지 않습니다만 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의 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를 연계해 개인 실적을 평가하므로 조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정책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평가와 건전한 혁신경쟁 등 다원화된 프로그램과 정교한 평가 등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성과관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성과측정이 다소 어려운 조직부문에서 우리 안동 시가 먼저 신뢰성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면 우리 안동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안동 시의 성과조직 구축, 성과측정 등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동 에서도 전국 단위 혹은 세계수준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뛰어난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동 한우입니다. 안동 한우는 역대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대량 소비처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히려 더 잘 알려진 우리 지역의 소중한 축산자원 입니다. 본 의원은 안동 한우 그 자체가 바로 명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비준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 협정에서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하에서도 충분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안동 한우에 대한 집행부의 브랜드 인식부족으로 그 관리를 가치에 비해 소홀히 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고 이것은 우리 안동 으로서는 크나큰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의 명성을 지리명칭으로 등록해 배타적 상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안동 한우의 지리적 표시가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한우의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강원도 횡성한우고기는 지리적 표시등록을 마치고 시장에서 한우의 전국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는 실정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안성맞춤한우, 총체보리한우 등등 전국한우 브랜드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안동 한우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최근 후발 한우공급지역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과 비교해서 전국시장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안동 한우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사절을 선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안동 한우의 상표등록 청구는 있었습니다. 2001년8월28일 출원을 했고 2003년5월1일에 특허청 상표등록이 결정되었고 그 이후 축협이 2006년5월30일 안동 비프로 출원을 해서 2007년3월22일 등록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동 한우가 브랜드로서 전국시장에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산물과 연계해서라도 안동 한우의 우수성이 타 지역의 한우와 확실한 차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동 한우와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고 한·미 FTA 대응 품목으로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량형질의 안동 한우 등록이 저조한 것은 집행부가 우량혈통 등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명품 안동 한우가 지역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혈통관리 및 확대 생산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의장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희 의원님 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시정질문 답변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웃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의원
기대와 열정만으로 시작한 5대 의회 일년 동안 항상 부족한 부분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공공의 이해에 관심이 있고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고치려고 애쓰는 김복희 의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도읍지를 정할 때도 물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물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혜택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앙도 가져다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서는, 수인성 질병으로 하루에 1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고,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보도도 빈번합니다. 물의 도시라고 자처할 수 있는 우리 안동 시에 지난 5월1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안동 수도사업소의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 애쓴 결과, 2006년 전국 정수장 관리실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급수를 확대해 가고 있고, 노후관 교체 사업에도 예년보다 예산편성을 많이 하여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정수장 수질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배관의 관리부족과 부식 등의 문제로 급수과정의 수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돗물에 대한 불신증대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노후배관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를 절실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같은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언급하게 되어 본 의원으로서는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노후관 교체에 관한 고민은 비단 안동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 또한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노후된 배관을 수년째 관로청소 한 번 하지 않은 상태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원수에서부터 각 가정에 이르도록 철저하게 수질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2006년12월 기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16년 이상 노후배관이 약 423km가 됩니다. 참고로 서울서 부산까지의 경부고속도로가 428km입니다. 노후배관으로 인한 연간 누수량은 총 생산량의 14.5%나 됩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1년 노후관교체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은 우리 시 전체가 감수해야 할 재정적 부담으로 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계획적인 교체가 아니고 거의 응급처방식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배수관로의 매설도가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하루 빨리 지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지하 혁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기업이므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우고,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 수도사업소의 예정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7억2,300만원이 적자가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더욱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안동 시의 가정용 요금 현실화률이 56%로 전국 평균 61%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나 경상북도 내에서는 구미, 김천 다음으로 비싼 요금을 내는 곳이 우리 안동 입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원수 값을 지급하는 하류지방보다 수도요금을 비싸게 내야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둘째, 안동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수질오염을 줄이고, 배수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매설도 정비가 시급한 이때,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십시오. 아울러 짧은 소견으로 한 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원칙은 첫째,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고, 둘째, 다수의 수혜자를 위함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노후관 교체사업은 시급하고 전 시민이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 단위를 제외한 동단위에 배정되는 수계자금을 연차적으로 계획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타 물로 인한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17만 주민을 위한 시장님의 굳은 의지가 실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하나가 지나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도 하고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것이 광고의 본연의 임무이고 그래서 도시의 간판은 예술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의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동 시 조례 제466호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36조항에 걸쳐 시설기준, 안전도, 현수막, 벽보, 전단지 배부에까지 상세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동 은 각종 국제행사와 문화유적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날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안동 시의 일부 간판이나 광고물, 현수막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해 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줄 정도로 위험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금년 봄 기상악화 때는 광고물 뿐 만 아니라 교통시설까지 파손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동 시의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대한 맹신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에서는 발광기능이 있는 LED(Luminescent diode) 또는 LCD게시판을 정류소나 공공건물에 설치해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정신문화의 수도답게 광고효과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안동 시 자체에서 특색 있는 안동 의 이미지를 위하여 광고물 정비 시범지역을 정해서 운영 해 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안전도 검사를 대행업체에 위탁했다고 해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의 실태를 상시로 관리해 보심이 어떨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귀찮거나 힘들게 하는 회오리 단속보다는 성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도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줄 의향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댐 피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 임하 양 댐으로 인한 피해 사항은 우선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으로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개로 인한 주민의 호흡기질환이나 농작물의 냉해는 물론이고, 산 좋고 물 좋은 안동 의 청명한 하늘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안개 속에 가려 있는 실정입니까? 게다가 우박, 서리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농작물 피해도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 시는 요즘 다양한 분야의 용역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17만 시민이 직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양 댐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용역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 시급한 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것은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라 생각합니다. 안동 시에서는 안동 과 임하 양 댐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에 대한 용역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김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김수현 의원입니다. 시장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풍산, 남후, 남선에 빈자리가 30%라 했는데 이 자료가 시청 홈페이지 가면 미분양실적에 보면 합을 하면 30%가 나옵니다. 아마 전국 어디든지 안동 을 접할 때는 홈페이지를 가장 빨리 접하게 되고 곧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 하면 세계적으로도 안동 이 곳곳에 들어 갈 수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륜동이나 중구동 같으면 1만2,000여명인데 현재 2000년 대비해서 안동 시 동 지역으로 보면 인구감소율이 4% 정도입니다. 그리고 안동 시 전체적으로는 9%입니다. 그런데 명륜동 같으면 14% 인구가 감소되어 있고요. 2000년 대비해서 2007년, 그다음에 옥동은 31%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송하동은 24%, 강남동은 2005년도에 신설돼 가지고 현재 인구가 1만 명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행자부에 과소동 통폐합에 현재는 중구동이나 명륜동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로 자연감소와 인위적인 감소가 되었을 때는 향후 5년 안에 중구동과 명륜동을 합해도 인구 1만 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균형관리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의지도 봤지만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이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의원
시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낮은 단계로 볼 때 농촌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소득원이 되고 있는 안동 마, 생명의 콩도 가능하지만 이에 버금가는 농업정책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운영지원과 기술과제공모에 그치지 마시고 미비한 추가 재원을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금용태행정경제산업국장
행정경제산업국장 금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변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무원 조직의 근무평정을 일하는 분위기로 유도하고 목표를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검증위주평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 및 근무성적평정 확인자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수년전부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매년 초,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해당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목표관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 단위로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평정대상기간 중에 업무추진실적,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항목별로 소속 부서장이 평정하고, 평정확인자인 담당국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 직렬별로 평정하여 각 국별로 평정한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 평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계량화·수치화하여 측정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담당실무자들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평정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의 실적에 따른 성과와 역량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내부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평정은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경력을 합산하여 평정을 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교육훈련성적 평정은 반영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을 교육훈련성적 만큼 상향 조정하여 평정함으로써 보다 업무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교육훈련은 매년 일정 단위의 교육시간 이수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성과측정 등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평정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역량, 대외협조 등 업무역량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평소에도 업무추진성과와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일 중심의 조직관리, 업무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력관리로 일한 만큼 평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조직내부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적으로 선진 성과관리기법을 도입하여 발전적으로 운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명품 안동 한우의 브랜드 등록관리와 안동 한우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혈통관리 및 확대생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안동 한우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축산자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안동 한우의 명성을 살리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우홍보사절 선발행사, 대도시 안동 한우 전문판매점 지정,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참가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 한우 브랜드는 2003년5월1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되어 전국적으로 명성을 알려왔으나, 브랜드의 정체성이 부족하여 최근에는 횡성한우, 안성맞춤한우 등 한우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타 지역 한우브랜드에 비해 명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5월 안동 축협에서 안동 한우 중 우수한 혈통과 표준화된 사양 프로그램으로 관리된 안동 비프라는 브랜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안동 한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 지역의 한우와 확실한 차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안동 한우 홍보사절 선발행사는 불고기축제 등 이벤트행사와 병행하여 특색 있는 안동 한우 브랜드가치 홍보에 역점을 두고 주제가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동 한우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안동 한우고기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통관리 및 확대생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한우사육농가의 70%이상이 비육우 사육농가로서 지역특성상 번식기반이 약하고, FTA체결 전후로 산지 소 값 불안정으로 인한 불안 심리로 암소 비육농가가 증가하여 송아지 생산실적이 저조하며, 일반사육농가에서 대부분 이유기가 끝나는 동시에 우상인 등을 통해 매매하는 실정이어서 혈통등록이 미약합니다. 앞으로 안동 한우번식연구회를 중심으로 번식우 사육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한우사육농가에 홍보를 강화하여 우량우 혈통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현 의원님께서 낙동강변 시민체육공원 리모델링시 3개의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해서 건설토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낙동강변 시민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00억원 정도로 2008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라바보 숭상과 샛강조성, 생태습지조성, 다목적광장, 조깅로 설치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시민체육공원의 야구장과 축구장은 리모델링 계획에 의하여 생태습지지구로 조성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상류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김수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체육공원의 천연잔디구장은 전국 및 대규모 축구대회 유치를 위하여 조성된 곳으로 축구장 유지관리 관계로 일반인들의 이용을 부득이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시민체육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 상류로 이전되는 축구장에 대하여는 향후 사용 및 유지 관리계획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강 상류로 이설되는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광고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안동 시 자체에서 특색 있는 광고물정비 시범지역을 정해서 운영해 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각종 국제행사와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행사 등 안동 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간판은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거리문화의 요소로서, 각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이 날로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므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수시로 주민홍보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동 역에서 웅부공원까지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광고물정비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확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 검사를 대행업체에 위탁했다고 해서 방관하지 말고 옥외광고물의 실태를 상시로 관리 감독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를 한국광고협회 안동 시지회에 위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시로 안전도 검사 내역서를 제출받아 표본조사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간판 및 현수막 등이 시민의 안전에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 임하댐으로 인한 주민의 호흡기 질환과 농작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해 용역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그 동안 안동 , 임하댐 건설이후 댐으로 인한 안개, 우박, 서리 등 기상이변으로 시민 생활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공식적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전문기관의 학술용역은 실시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8일 양댐 주변지역에 우박으로 인한 막대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어 양 댐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해가 양댐과 관련이 있는지를 총망라해서 전문기관에 학술용역 실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원섭의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앞두고 관련 부서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관한 자료와 실적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였을 때 담당자의 답변은 안전도 검사는 안동 시에서 광고협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즉 광고협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단속한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안전도 검사도 검사지만 실제로 시내에 나가보면 우리 안동 시조례에 한 건물에 4개 이상의 간판을 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업체에서요. 그런데도 4개 이상의 간판이 범람하고 있고 또 전혀 개선이 될 의향도 없고 언제 단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관련부서의 담당자가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장님 표본 조사를 실시하셨다니 지도 단속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의장
김수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의원
김수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인조잔디가 건립되는데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유지관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사실 축구장은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체육단체라든지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인조잔디구장으로 했을 때 아시다시피 둔치는 1년에 물이 한 두 번 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둔치조성이 되었습니다. 물이 들었을 때 그게 일부에서는 잔디구장이 뜰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공식적인 답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현의원
예, 지금 부지가 하천부지여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에는 안동 댐하고 임하댐이라는 홍수조절기능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극히 물이 찰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물이 차더라도 요즘은 기술력이 향상돼가지고 지금은 그게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같이 인조잔디가 뜨지 않는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충당부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맡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각 클럽이사용했을 때 아니면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인조잔디는 훼손이 거의 없습니다. 천연잔디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유지관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는 보면 국제시합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조구장을 해 가지고 국제피파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전국 대회라든지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인조잔디구장이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검토하시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또 사업시행을 하는데 천연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의 사업비 관계를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이것을 해 드리겠다, 안 해 드리겠다하는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수현의원
사업은 분명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이 사업의 수혜자는 안동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 질문한 부분인데 주무국장님이라서 구체적인 부분을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예,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의원
중구동에 대규모 아파트신축 등 개발은 어려운 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1종, 2종이라는 부분이 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4층까지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막동 일부 지역은 전부 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종으로 변경을 해야 15층 아파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사항은 사실 우리 시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지사의 권한입니다.
김수현의원
시에서 건의를 안 하면 경상북도지사가 알아서 용도지역변경을 해 줍니까? 아니잖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우리가.
김수현의원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 계신 도지사님이 알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단 하되 우리 시가 단순하게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입안할 수도 없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개발지구로 사업시행자의 제한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의원
도시가 균형개발 되는데 있어 가지고 인구가 없이 도시가 균형 개발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요.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용도지역변경 제한이 있다 하는 것은 개발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그냥 변경을 해 줬을 때는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을 했을 때는 땅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변경은 상당히 어렵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의원
현재 답변서에 보면 도시경관 및 조망이 양호한 영남공원 및 명륜공원이 입주하고 있어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명륜공원은 인구가 많지 않아서 사용을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남공원은 거기에 화장장이 불법으로 들어서 있고 실제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 영남공원이나 명륜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하려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기반조성되는 게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별사업자가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별사업자는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땅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큰 리스트를 가지고 개별사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상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상당히 경상북도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현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전제로 했을 때는 땅이 얼마만큼 절토가 되고 성토가 되고 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 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주거지역 2종을 변경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토지소유자한테 특혜도 물론이지만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변경해 주기도 상당히 어렵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현의원
도시균형개발이고 관리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업체한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러면 개별사업자가 미리 들어와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미리 개별사업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이런 부분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현행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관리법에는 지금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개발계획이 없으면 선 계획 후 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계획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수현의원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셔야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개발계획은 우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어떤 구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하는 것을 제안을 하셔야죠.
김수현의원
아니죠. 사업자를 미리 말씀하시지 말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사업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이나 옥동 같은 데는 어떻게 개발사업자가 미리 와서 시행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소규모 큰 것 말고 소규모 부분에 안 하셨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미리 들어 올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법적으로 해 준 상태에서 개별사업자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강남이나 이런데 들어오는 것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전제가 아니고 현 용도지역 하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들어오고 지금은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자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원섭의장
김수현 의원님.
김수현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초등학교 보면 학생이 500명이 아니고 300명 조금 넘습니다. 결국은 거기는 우리 명륜동이나 중구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폐교를 면치 못하거든요. 중구동이나 명륜동에 아파트가 불과 500세대만 들어와도 현재 학생수의 배 이상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서라도 어떻게 도시관리계획에 꼭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이 결론이 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녹화방송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신 YCN영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 및 답변에 우리 17만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2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