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은 제115회 임시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증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수안보개발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특히 경제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은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구축은 원년으로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고속교통망 등 산업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한 기업체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시가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고 기업도시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사무에 대하여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즉시 보완하고 시책개선에 대한 고견은 적극 업무에 반영,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의 권승을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제2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블럭 조성공사를 현재 도로포장이 약 50%, 가로등 설치가 한 60%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2산업단지 중로포장 덧씌우기는 설계가 완료돼서 6월 안으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블럭 추가 조성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현대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변경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7월안으로 용역을 마무리해서 조기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3블럭 조성공사를 마무리를 위해서 9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1, 2산업단지 중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도 11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10블럭 추가 조성공사용역도 7월 안으로 마무리를 짓고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이나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대한 제반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내에 한국토지공사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에 재분양하는 수순을 밟아 가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우량기업 유치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업관련 정보수집 및 교류를 통해서 89개 업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방문이나 유치활동을 통해서 8개 업체를 유치했고 또 첨단산업단지 나 중원산업단지에 입주의향서를 28개 업체에 대해서 확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량기업유치 추진을 위해서 정보수집 및 교 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업체육성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문제인데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지원을 40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을 1억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159개 업체가 혜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보험료 지원이 4개 업체가 상반기 중에 이뤄졌고요.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두 번을 가졌습니다.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를 5번을 추진하였고 다음 해외충주상품판매전을 시카고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적기 지원해서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마케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충의시장 지중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아케이트 구간은 먼저 6월 1일 착공을 했고 충의시장에 대한 것은 지금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앙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공설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6월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설치는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고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은 원협 이전문제하고 관련돼서 부지문제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시범으로 무학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하고 포스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현재 3회 추진해서 약 780명이 충주를 다녀갔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를 위해서 경품이벤트 5번을 추진했고 CJB에“시장에 가자” TV 홍보를 2번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소프트웨어 확대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된 서민경제여건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36가지 품목에 대해서 주1회 물가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모범업소명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위조상품 단속을 추진하고 이런 사항을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서 신고센터 상설을 29군데, 이동을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피해사례예방 홍보 및 안내문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락철을 대비해서 물가안정대책에 내실있는 추진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이나 소비자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혁신역량강화입니다. 지역대학과 중소업체간 기술교육 및 인력지원을 위해서 지방대학 혁신역랑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대학교에 누리사업외에 4건에 대해서 2억 5,000, 건국대는 지역혁신센터는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충북테크노파크에 1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또한 기계부품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충주대학교하고 충북TP하고 기업체하고 협력체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2기 충주시혁신협의회를 5월에 구성을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충주사과가공진흥사업이나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대해서도 산자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관리입니다. 석유나 가스, 전기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지도점검을 추진했고 천연가스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현재 2만 5,013세대가 보급에 돼서 32%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류나 가스 등 에너지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품질검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천연가스 공급을 4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157세대에 대해서 LP가스 및 전기시설 무료설치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동조합이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노동조합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또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이나 외국인 한글교실, 노동자 교육 등을 추진했고 임대 및 관리전환을을 통해서 2층에서 법률구조공단이 1층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탁구교실을 6월 18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를 60명을 했고 2단계는 90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도 17군데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근로자의 여가선용기회 확대를 하고 실업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해가지고 시카고 충주상품전 개최를 3월에 했는 데 12개 업체가 거기 참여를 했고 275만 불을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 데 참여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농산물 1, 2차 가공업체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충주우수상품판매 및 전시장에 입주해 있는 품목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냐고?

그 업체가 주로 건국네츄럴에 사과비타민 또 충주아트에 악세사리, 금가 참숯, 충북 칠보, 우리농산에 발아현미나 잡곡, 푸른들식품에 사과국수, 약초하고 나물류, 사과엿 같은 거 또 주로 저희 관내에 영세한 업체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참가한 업체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재 관리업체가 89개 업체고 앞으로 입주예정업체가 29개라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충주시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겠습니까?

89개업체서 지금 수도권쪽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을 계획대로 되면 상당한 인구유입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정치를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최소한도 이 기업들이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상당한.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해도 예정치를.

한 1만 명 이상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주인구가 증가추세에 들어 있겠네요?

지금 현재도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감소가 됐지 증가는 아니라고 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감소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던거하고 증가쪽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를 일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재가 안됐지만 먼저번에 칠금동장이 시장한테 보고할 때 터미널부터 칠금동사무소까지 말하자면 서울에 강남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데 거기도 지중화할 계획은 있는 거에요?

그건 도로관리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9페이지에 원산지표시반 위조상품단속이라고 했는 데 단속반은 구성돼 있나요?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반이 구성돼 있으면 단속을 해서 위반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위반자 처벌은 어떻게 하셨나요?

위반자는 주로 경고조치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만, 짝퉁물건을 특허청하고 충청북도하고 시군간 교체단속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단속활동을 해 나가는 제 아무래도 관내 지역주민이고 처벌에 대한 건 무겁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너무 가볍게 하면 그 사람들이 경고만 받고 또 며칠 기나가면 또 그 상태가 돌아오고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이건 단속횟수를 늘리고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는 업소에 대한 것은 무겁게 처벌을 해 나가는 쪽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원산지표시반 단속반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저희하고 농산물검사소하고 농업정책과 쪽하고 소비자단체하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단속반이 지금 품질관리원하고 농정과하고 있는 단속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물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랄까요, 함량이 미달되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특히 원산지 표시반이 대개 보면 수입돼서 국산으로 둔갑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 데 그런데 교육쪽에는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농산물 수입하고 국내산하고 구분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소비자단체같은 데 교육을 한번 시킨 바 있고 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검쪽에 많이 의뢰를 하고 부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원산지표시반이 목행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7개 상업주가 입건된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으로 알고 있는 데 불량기름 판매업체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될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는 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문제제기 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가혹할 정도로 영업정지를 집행하는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업주가 택해서 벌칙을 받고 있나요?

예.

그건 너무 업주들을 봐 주기식 처벌 아닌가요?

저희들이 법으로 제일 높은 것을 선택해서 사업정지 3개월, 2개월 정식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처벌은 저희 행정법로는 없습니다.

아까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마냥 이것도 큰 타격이없을 것 같아요. 그냥 벌금 물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그 기름 다시 팔아서 이득을 남겨서 과태료 내고 그러면 끝나고.

그러니까 유사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것은 지금 과징금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막 바로 사업정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쌔게 할 수 없는 거죠.

취소시킨다든지 이정도 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횟수가 누적이 되면 사업취소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고발 당한 업주가 3개월 이상 정지를 맞으면 가족 중에 누가 대리로 영업허가권을 득해서 영업을 하고 거의 이런 순이거든요 그래서 처벌기준이 완전 그 세대원을 다 확인을 해서 영업정지를 해서 그 주유소가 운영이 되지 못하게 끔 이런 처법기준이 강화돼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사회문제로 제기서 해 주신 이후로 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 무거운 법으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횟수가 누적이 된다든지 이러면 사업취소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이 지금 30%에서 40%까지 높인다고 말씀을 했는 데요, 지금 각 지역별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천연가스가 안 들어 온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데요, 집단된 지역에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만, 변두리 동 이런데 보급할 앞으로 계획같은 건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물론, 참빛가스에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공동주택쪽에는 보급이 돼있고 단독주택쪽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금년말부터 단독주택 지역도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큰 대형사업장이나 공동주택 부분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까지 포함한 보급계획이 추진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지금 중기청에 2군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사업을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직 중기청에서 아무 저기가 없으면 시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법령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도심에 화장실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비보다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중기청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중기청 사업이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화장실 신축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같이 협조를 통해 가지고 화장실 촉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래시장 주차장 쪽에 낮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저녁에 다녀보면 주차장 주변에 벽이 화장실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아주 코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도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 신축하는 것을 조속히 추진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자유시장 주차장 설치를 11억 예산을 들여서 편입용지 보상 중이라고 했는 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성내층인동사무소 밑에입니다.

면적이 그 밑에 다 있습니까?

다 연접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목적문화광장조성도 여기 부지선정 중이라고 했는 데 이건 어딥니까?

이건 당초에 공설시장 원협쪽에서 들어가는 공설시장 부분을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는 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위치에 대한 것을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원협이 이전계획을 가고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계획하고 저희 다목적문화광장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고 또 위치적으로 다목적광장 만들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헙 이전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재래시장 러브투어 2회에 동에서 447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건 서울에 있는 여행사가 홍익여행사하고 푸른항공하고 모객을 서울에서 해가지고 철도청에 기차를 임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객된 분들는 충주역에 모시고 오면 충주역에서 관광버스로 재래시장하고 중앙탑이나 탄금대 문화유적지 때로는 농가의 감자캐기나 방울토마토 따기 그런 농가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번을 운영을 했는 데 한 780명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많이 거뒀죠?

예.

향후추진계획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 데 이건 어떻게.

이건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상사업이나 아케이트 사업이나 지중화사업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운 그 다음에 재래시장 고객유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확대추진한다고 하는 데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시설현대화사업보다도 내면적인 변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되서 경영현대화 쪽, 상인의식개혁 쪽으로 사업을 비중을 둬서 상인대학이나 또 지금 말씀드린 포드시스템 이런거 또 러브투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할 계획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천연가스를 금년에 32%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 40% 목표를 한다고 했는 데 봉방동에서 진정서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현재 법률적으로 제재하거나 그런걸 못하죠?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하여 튼 참빛가스에 투자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 봉방동에 5통, 6통, 7통, 17통인데 한 300호가 돼요. 그런데 주위에 세중참사랑아파트 상지CT빌라 그 주위에 다 됐는 데 거기만 안된 거에요. 그런데 이미 개인업자가 들어와서 한 200만 원 들여가지고 다 했다고 그러네요, 설치를. 한빛가스에 공급될 것을 예정하고 그래 지금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계획도 없다 이거에요. 먼저번에 이것을 가지고 왔길래 한빛사장한테 얘기했더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데 이게 추진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도음을 주는 방법 없습니까?

빨리 하게 끔 떠다 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가능한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거의 공동주택이나 이런데까지는 보급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구간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단독주택구역을 보급하면 한 1-2년 내로 상당부분 보급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안돼요?

참빛가스의 어떤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면를 보니까 단독주택 여기만 빠졌더라고.

빨리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주시혁신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 데 그러면 혁신협의회가 의미가 뭐에요? 그리고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이게 참여정부 출범하면서 혁신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부각이 됐고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혁신내지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로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데 저희 시에는 이걸 구성을 해놓고 만족할만큼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한 것은 대학교수님들하고 또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또 사회에 어떤 전문가 집단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서 지역의 문제 또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집단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기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큰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기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나름대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2기 혁신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데 좀 구체적으로 각론이 있어가지고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그런 문제들에 지역의 문제나 행정에 대한 문제들이 이런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앞으로 발전방향같은 것을 제시를 해주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 데 실제도 그런 기능을 여태까지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혁신위원회 구성이 대학교수니 의원이 몇 분 되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혁신하면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정직성이 되가지고 사회에 규범이 있어가지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연합회 있잖아요, 거기 분들도 참여시켜주면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올 거에요.

미처 거기까지는 참여하는 걸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우리 충주시에 8%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는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럴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 그대로 혁신협의회가 잘 되리라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냐고 했어요?

동의는, 하여 튼 저희들이 업무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데 과장님 참빛도시가스 건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보급률 30에서 40%로 올리신다고 하셨는 데 3일전에 용산동에 새로 들어오는 참사랑아파트인가 있습니다, 영진아파트 옆에. 그런데 이게 보통 관로가 가면 중압으로 가서 저압장치나 조정기를 달아서 세대에서 저압으로 쓰는 데 영진아파트에서 아파트 새로 짓는 데 까지가 한 300미터, 400미터정도 밖에 안 되는 데 거기는 영진아파트에 저압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새로 되는 아파트로 관로를 묻고 가면 그 주위에 개인주택들이 바로 따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는 데 영진아파트하고 협의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냥 중압으로 따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단독주택들은 저압으로 다시 관로를 묻기 전에는 거기 돈을 내고 가스를 쓰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는 실정인데 지금 공사가 다 안 끝났는 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 까, 한번 중압으로 가 버리면 저압으로 다시 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한번 채크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그 날도 가서 한 2시간 이상 공사현장을 있다가 왔는 데 그런 부분들이 한번 중압으로 가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저압으로 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주위에는 도시가스 사용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시에서 꼼꼼히 챙겨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즘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3월에 도시계획 사전심의를 충청북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4월에 계획안을 승인신청해서 충청북도에서 관련부서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에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8월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에 심의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금년말에 승인이 되는 것으로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12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하고 의견청취를 거쳐서 내년 5월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서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내년 7월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끝맺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 제작은 금년말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주 충주 문경간 95.9킬로미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인데 충주까지는 2015년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20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에 2안 노선에 대한 총 사업비 변경을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변경 건의하였고 2월말에 총 사업비 조정결과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3월부터 충주시의견 협의안을 협의 중이며 부시장님, 국장님 등과 국회의원 등이 의견서 협의 및 기본계획 조정 조기확정코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금주 중에 건교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충주시 균형발전은 물론, 21만 시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제2안 노선으로 중부내륙선 철도 노선이 확정 기본설계용역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미개발부지 및 주변을 연계할 체계적인 조직개발사업추진과 호암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택지공급으로 삶의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말까지 일단의 공업용지 축소,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은 하였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한라비발디의 공통주택 및 도매시장 옆 부지인 도시서비스사업 부지 조성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암 지현, 직동 일원에 30만 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9억원정도고 요,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면서 토지공사에서 생태환경도시조성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관광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말까지는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해서 내년말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2년말에 준공하여 것으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가 반복되거나 예상되는 하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위험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하천유지관리, 댐주변 정비사업,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21개소 등 34개소에 4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사완료된 곳이 2개소, 추진 중인곳이 14개소, 설계 중인 곳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온천수 자원조사와 온천수 저장탱크 내부도장 및 보수 2개소, 온천수 노후관 보수복구 및 수선 교체사업이 10개소, 온천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 교체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수중모터펌프 인양교체를 8, 12, 14호공을 교체하였습니다. 5월에는 온천수노후관 복구공사를 2개소를 완료하였고 자원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온천수저장탱크 내부도장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8월에는 온천수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교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수 노후관 누수복구 및 수선교체는 누수발생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충주도시기본계획 2020년 계획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4페이지? 그거 먼저번에 의회이름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30만, 50만 인구가 증가될때에 대비해서 택지개발 봉방, 칠금, 단월, 달천, 이류면 이름으로 해서 거기 참가시켜 달라고 했는 데 거기 들어 갔나요?

지금 일부 숭덕재활원 지역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먼저번에 의회이름으로 해서 김호복 시장이 30만 인구, 50만 인구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도시 그때 봉방, 칠금, 단월, 달천, 이류면 까지 택지개발에 도시기본계획에 넣도록 의회이름으로 했는 데?

의회의 의견은 이제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반경이 돼 있는 것은 현재 숭덕재환원 부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20년 계획에 5년마다 변경되는 거죠?

5년마다 수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2020년 계획에 안 들어갔다 이거죠?

2020년 계획이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칠금, 봉방, 단월, 달천.

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에요?

숭덕재활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봉방동만 들어가요?

그렇죠.

앞으로 인구가 늘게 되면 택지개발에 의해서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하는 거 보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40만 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2020년 내 40만 인구로 잡고 있는 데 저희들이 그 인구에 합당한 주거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데 그 주거용지 확보하는 부분 중에 봉방동, 칠금동, 달천동 부분에 대해서 숭덕재활원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중부내륙철도노선 확정, 이 문제인제 먼저번에 노선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도 반납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데 아직도 확정이 안됐습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충주시에서 말씀드린 2안이 앙성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는 건교부 자체에서 실무담당자들은 지금 현지 자기들이 따져도 아직도 1안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2안이 더 좋은 거다, 그런데 2안에 대한 걸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시종 의원이 건교위원회에 있잖아요, 힘을 주는 거에요, 안 주는 거예요?

힘은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11월인가, 금년에 했나?

12월인데 실질적으로 건교부하고 2안을 가지고 협의한 것은 금년 1월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 의견 물어가지고 결정한거 있잖아요?

그런데 충주시 의견이고요, 거기서 충주시 의견을 받아 들여서 2안으로 기본계획 설계를 해야지 되는 데 1안은 건교부에서 당초에 잡았던 것을 2안으로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6월달이 다가오고 있는 데 여태까지 안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제가 올라간것만 해도 4번때 올라갔었는 데 실무담당진하고 언쟁도 많이 해보고 토론도 많이 해보고 이런데 실무담당자들이 아직까지도 1안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건교부를 방문하셔서 장관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또 국회쪽에서도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연히 2안으로 가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건교부도 주민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

실무자들이 당초에 1안으로 했던거에 대해서 2안으로 가는 데 충분한 자기들이 변명조건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변명조건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변명조건을 건교부 자체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 데 실무자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40억 썼다고 그랬잖아요?

20억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계획 설계하는 거요.

기본계획 하는 걸 20억 섰다가 안 하는 바람에 이월됐고 40억이라고 먼저 이시종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 데 아닙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히 외우지 못하겠는 데 어떻든 풀로 서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서 있습니다.

그 때 이시종 의원은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는 데 이렇게 주민들이 열화와 같이 성원하고 또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빨리 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든지 빨리 추진을 하고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서 묻겠습니다. 3페이지 육상골재채취 복구상황에서 지금 보면 대집행이라고 1건이 나와 있는 데 이게 저희 신니 대집행인가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드릴때는 한군데 있었는데 이 보고를 드리고 나서 또 추진하는 과정이 중간에서 복구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2군데서 추가해서 3군데를 행정 대집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군데는 신니면에 고려산업개발하고 중도산업하고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집행은 언제쯤 시행이 되나요?

저희들이 고려산업개발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돈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또 급박하게 된거는 6월 18일날 보증인이 직접 복구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부분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22일부터 보증인께서 직접 복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하느라고 돈은 지금 받아 놨는 데 하여 간 22일지나면서보증인이 복구하는 걸 봐 가면서 대집행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가지고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여지껏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민원제기해서 과장님 알다시피 복구가 늦어질 수 록 1년 농사를 못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안 세워 줬다고 하고 농민들이 바람이 지금 고정직불제라도 타고 싶다고 하는 데 늦어지면 늦어질 수 록 농사를 못짖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 간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경우까지는 안 왔었는 데 저희들이 골재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영세한 업자들이 하다보니까 복구나 이런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복구를 안 했을 때 대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 사업자가 복구를 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든지 사업자들은 저희 시에서 막말로 얘기하면 꼬셔가지고 어떻게 든지 복구를 빠른 시일내에 하려다 보니까 막판까지 가서 손을 드는 경우게 왔습니다. 그래서 대집행하는게 좀 늦어 졌는 데 지금 현재 대집행을 한다고 돈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보증사에서 재산상 손실이 많이 일어 납니다. 그러니까 보증사에서 자기들 재산 손실을 막고자 직접 복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증인들이 복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믿음이 가니까 22일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2일부터 작업는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보증사에서 22일전에 하려고 했었는 데 토취장하고 관련돼 있어서 도로가 현재 공사 중인데 20일은 자나야 차량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땅을 메우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건, 1건 저희들이 착실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금 심재연 위원께도 질문하셨는 데 거기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금 3개 업소가 부도가 나서 업자는 전부 내 뺐는 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서 먼저 시정질문에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금액이 모자라서 50%도 안 된다고 했는 데 나머지는 어떻게 액수를 채워서 대집행을 할 겁니까?

담당과장도 아주 명쾌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간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모든 마무리서 지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복구예치금 받은 거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중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상이 아닌 비 예산상으로 도음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최대한 동원을 해 가지고 목표를 내년도 농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로서는 비예산사업으로 복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 일단 흙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서 주덕, 그러니까 저희들 대집행하는 부분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내에서 흙을 그냥 얻을 수 있는 부분하고 아니면 충주시에서 공장부지를 허가해 줬을 때 토량을 반출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도로를 냈을 때 토사가 많이 생겨서 사토가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하천공사나 도로굴착부분에서 만약에 사토가 생긴다고 그러면 처리장을 대집행하는 위치로 정해서 일단 복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대집행하고자 받어놓은 돈 가지고는 공사집행을 하지 않고 장비임차료로만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포크레인이 로우더나 아리면 도우저를 하나 배치를 해놓고 또 하나는 모터펌프를 해서 물을 퍼 내고 나머지 덤프트럭 운반이나 아니면 각 공장에서 나오는 흙이 있은 때 수시로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적 마다 저희들이 흙을 밀어 넣어서 메우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했는 데 그 비용이 50%도 안된다고 했을 때 거기 보증도 있죠?

보증회사가 이 돈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선거 아니에요? 개인이 선건 없죠, 그 업자에 인척이나 친인척간에 보증인들이 있어요?

보증선게 보중보험에 보증 선 사람이 보증인이고 요, 돈은 보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주고 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증인한테 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은 보증인들이 낸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깔끔하게는 못해도 내년 농사를 짓게 해준다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데 내년 농사에서 지장이 없도록 금년도에도 수확 보상을 못받고 그 사람들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 내년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깔끔하게 해 줘야지 깔끔하게 못해 준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완료하시도록 하길 바라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저희들이 복구 예치금 받아 놓은게 적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예산으로 해 보느냐 이런데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저희 시나 담담자로서는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법내에서 어떻게 든지 이걸 처리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뚜렷하게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드린다고 답변 드린다는 게 실무 담당관로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음이 있다면 그러면 내년 농사짓게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꼭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농사를 어떻게 든 짓도록.

책임을 져 가지고 내년 농사를 100% 다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미지근하게 하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여 간 더 이상 얘기 안하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또 주덕이나 신니에 또 허가 내 주려고 하는 데 그것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와중에서 또 허가를 해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여, 3건이니 몇건이 들어오고 있는 데 자꾸 이래가지고 피해보는 데는 아주 바닥을 내라고 하는 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허가 내주는 거는 이거 해결해 주고 허가를 해주란 말이에요. 사고난거 허가를 내 주고서 완료를 짓고 복구한 다음에 내련에 허가를 해 주는 건 옳지만 사고난 상태에서 또 허가를 해주고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바램은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 내년에 내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얘기는 그만하고 4페이지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으로 나오는 데 도시관리계획수립이라고 해가지고 ‘07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한다고 나와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청취도 한다고 나와있죠, 이건 도시관리계획변경 관계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은 전체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2월까지 변경 입안을 해서 의견청취를 듣겠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하고 의견청취가 저희 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이 난 이후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죠, 여기 나와있는 거 보면 07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주민한테 듣고 그 다음에 08년 내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는 그게 아니지? 좌우간 우리 주덕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공문도 들어 왔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난 06년도 5대의회가 개원이 되고 첫 시정질문때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문제를 갖고 시정질문을 드린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도시계획에서 미집행시설 중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또 민원인한테 할말이 제일없는 부분이 공원시설로 결정을 해준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나 도나 이런데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에서 사업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 부분은 도립공원도 아니고 국립공원도 아니고 다 시장이 결정한 시민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되면 도시자연공원이나 도시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 되다 보니까 국가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고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시민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기반시설 부분에 예산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현재가지 공원시설에 대한 예산투자가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으로 따져서 보면 지금 현재 공원에 나름대로 토지는 많이 사진 못하지만 시설을 많이 하는 경우로 봐서는 앞으로는 우리들이 충주시의 집행부서에서도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에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집행이 빠른시일내에서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공원조성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40년 이상씩 된 미집행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계획정비 동안에 해제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금 특별히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로 떠 밀고 지방자치에서는 건설교통부로 떠미는 서로 밀기식인데 중간에 해결점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 데 지금 곤란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구역을 변경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 계획상에서부터 변경이 되갖고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면적변경에 이뤄져서 내려와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면적이 축소되던지 증가가 되던지 이런 변경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면적을 축소한다고 보면 충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원면적이 있고 그 공원면적을 축소해도 충주시민이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봤을 때는 공원면적 축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처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기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거는 거의 지금까지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면적에 의한, 아니면 경계에 의한 불부합이 된다든지 집단적인 부락이 있다던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축소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공원지역을 축소한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 충주시에서는 꼭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공원지역에서 축소된 부분은 야현천주교 부분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소할 마음도 없는 거고 공원도 재정이 어려워서 부지도 매입을 못해서 못 사는 거고, 그러면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50년동안 희생한 사람들한테 무슨 보상계획은 있으신가요?

공원지역내에 대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법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에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내에 매수를 할 거냐 안 할거냐를 결정해서 2년내에 보상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내에 보상을 주지 않으면 개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까지는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조치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회신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1년내 못해 줄 경우는 2년 이내에 해제를 시켜 주라는 선고문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고를 받은 거는 해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지키지 않을 때는 그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유를 달아서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상급기관에서 국민에 대한 고충을 처리해 주는 기관으로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세밀히 검토는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으로 만약에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민원인과 함께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되면 만약에 과장님이 공원부지내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개인 입장이나 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충주시 집행부서나 지금 의회에서나 앞으로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갖고 이 많은 민원인들의 원성을 빠른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지금 50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되고 있는 공원용지를 다 사 들일려면 충주시 1년 예산갖고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50년간 묶어놓고 지금에 와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집행부에서.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개인재산을 그렇게 묶어놓고 여태까지 해결방안이 없다면 무슨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여기서 검토해서 주민공청회를 받고 청취를 듣고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냥 묶어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팽개쳐 놓으세요. 뭐하러 도시계획을 몇십억씩 들여갖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집행도 못하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 앉아있는 겁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될 만한 집단주택지역은 공원지역에서 빼 줬고 이제 산발적으로 독립가옥 등 토지만 공원으로 50년째 개발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해제를 해 준다든가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 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처음 택지개발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12월도 준공예성이 돼 있는 데 2년씩 늦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 계획은 충주시 자체에서 수립하는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기 수립이 되갖고 나온거고 현재 12년으로 돼 있는 것도 토지공사에서 수립된 계획인데 그 2년간 늦어진 사항이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토지공사에서 원인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개발계획승인도 안 난거죠?

개발계획 승인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개발계획 승인도 안 돼 있으면 이게 2005년 7월에 발표된거죠? 2005년 6월인가 7월에 호암택지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후 아직까지도 개발계획승인 신청도 못하고 있으면 주민들 마음만 공중에 떠있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개발로 안되고 또 그냥 다른 도시계획마냥 묶어놓고 그냥 몇십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서가 토지공사고.

아니 토지공사에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업무보고 에는 지역개발과로 넣으면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면 아주 넣지 말든지 넣어놓고 지금 답변하기가 애매하셔서 그런가본데 자꾸 토지개발공사도 떠미는 겁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생태환경도시조성계획을 용역하고 있고 또 거기에 경관계획까지 같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했는 데 지금까지는 법적사항을 떠나서 나름대로 택지개발을 좀 더 잘해 보고자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 용역이 끝나면 빠른 시일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신청이 되면 하여 간 계획대로 사업이 착공되서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내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그런건 없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택지지역내에서 무슨 저지위원회인가 발촉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하고 아직 의견을 안 들어 보셨나요?

제가 금년에 지역개발과로 오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얘기를 안 들어 봤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요구사항이 취락구조로 돼 있는 그 마을은 제 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 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 보고 또 저지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의견이 어떤 것인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역내의 주민들은 집을 수리할래도 수리를 못하고 있고 또 매매도 흔쾌히 되지도 않고 있고 불안해서 오늘만 살지 내일만 살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일반시민이 극소수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ITS교통체계 사업이 건축은 다 준공이 됐다고 하셨죠, 어디 다 준공하신 건가요?

시청 뒤편에 차고건물 뒤에 5층건물로.

그거 기업도시 주식회사 건물이 아니고 ITS교통망 구축시설로 지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준공 끝났나요?

건축은 5월에 준공이 됐고 거기에 내수시설 진흥체계 시설을 내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 다 기계설비를 시설하실건데 지금 기업도시가 거기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장있는 건 없나요?

지능교통형체계사업이 내년 5월까지 하는 데 사실은 이 사업이 교통정보에 실시간 교통상황을 제공하고 관리 운영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4층에는 여기 내수시설을 와서 관람하고 회의실이 있고 그런 용도가 여유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일부하고 4층은 여유공간이고 그래서 기업도시사무실로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능형 교통체계 건축은 용도에 맞지 않게 과 용적을 건축한 거네요?

이 예산은 1단계 사업으로 75억을 들여서 투자를 한 것이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기간이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2년정도 예정으로 기업도시에 준 것이고 내년부터 예산이 서면 금년에도 추가확보가 6억이 안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을 잘 안 해주는 바람에 전체적인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도 충주시에 BIS사업이라든가 그런 교통 전체적인 종합교통센터는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구간을 설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쭙는 것는 그게 아니고 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건축물을 지어 놓고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끔 지금 건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끔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을 협의내용이 있나요? 예산 승인해 주고 이럴때는 분명히 교통체계망을 구축하라고 예산을 세워서 건축물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엉뚱한 기업도시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망 체계의 사업에 지장이 있는 까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층 중에서 4층만 직원 13명이 있고 그래서 사무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하고 3층의 일부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5층만 지금.

그 협의내용이 있나요? 그냥 임의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우선 건축준공되고 임대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봐서 한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이 있으면 모든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용도외에 쓰는 건축물이 됐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모든 것이 용도외에 쓸때는 저희 의회에도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 협의를 같이 갖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한 다음에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용두 주덕간 6차선 사업관계를 문의 드리겠습니다. 용두에서 이류까지는 사업이 이류에서 원하는 대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두 주덕간 6차로 사업에 노선은 현재있는 기존 노선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노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류면에서 일부는 이류면 소재지를 우회시켜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만, 이건 설계를 건설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주시 의견은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그 중에서 타당한 기존노선 확장하는 충주시 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 시에서는 그러면 평면노선 6차선 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충주시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충주간에 버스전용노선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버스전용도로라는 것이 충청고속도로라고 해서 행복도시에서부터 청주를 거쳐서 증평, 음성으로 해서 충주까지 오는 충청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공청회를 5월 25일 했습니다만, 거기에 노선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건교부에서 국가기간 교통망 확정을 하는 데 그것이 반형되도록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덕앞을 지나가는 이류로 거쳐오는 그 노선을 어디로 현재 평면으로 오는 거냐 아니면 별도로 우회도로내서 오는 거냐 아니면 파도를 쳐 가며 가고 오는 거냐 그걸 묻습니다.

노선계획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들어가면 그때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노선이 나와야 되는 데 그 계획에 포함한 노선은 기존 국도 말고 별도로 신설되는 충청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회도로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주덕같은 데는 주덕읍 신양리에 서울방향일지 어디 방향일지는 안 나오고 기존 도로는 별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치 앞에 국도사업에 이류경계까지 육교하는게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금 3년이 경과됐음에도 아직도 공사도 하지 않고 하다 말다 너무서 사고만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사업인제 왜 그렇게 5년간이나 사업이 가는 건지, 요새 공사도 안해요. 그래서 요전에도 국회 이시종 의원한테 질문도 하고 그랬는 데 30억을 더 올렸다고 하고 이러는 데 지금 사업도 안 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양교차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시기가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량 하부공사를 하고 상부에 할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부족액이 한 40억정도를 내년까지 확보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말까지 준공이 다 되는 겁니까?

내년에 준공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곽호종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는 데 행복도시 청주, 충주, 원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충주까지입니다.

한화그룹에서 민간자본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의견을 한화에서 추진하려는 의견인데 그것은 소태면 국도 19호선에 연결하는 계획에 하나의 안입니다. 그것이 민자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건교부에 제출은 돼 있는 데 건교부에 제가 알아 봤는 데 18건인가 민자사업이 신청돼 있는 데 1년에 1건씩밖에 승인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확정이 되면 정부나 어디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하고 그 노선계획은 한화에서 잠정적으로 한 기본계획의 안입니다. 그 노선이 확정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신문에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면 더 빨리될 거 아니에요?

사업은 빨리 되는 데 서울 경기지역 같은 데는 민자를 추진해서 고속도로 사업도 많이 합니다만, 준공 후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료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고속도로 통해료의 50%내지 100%가 더 비쌉니다. 그래 사실 민자사업으로 하면 우리 충주시민이 부담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업은 어느 사업으로 하던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들어가면 사업은 추진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양면성이 있잖아, 민자는 빨리 개발되는 거고 반대로 국가에서 하면 지연되가지고 그만 큼 개발이 늦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인데 차없는 거리 성내동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충인동 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 칠금동장이 보고 했다고 하는 데 시장한테, 터미널부터 칠금동사무소까지 지중화사업할 계획은 하고 있는지?

지중화사업은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도로과라고 얘기하던데?

지금 공설시장에 하는 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에서 동사무소있는 구간은 아직 저희들한테 계획은 없습니다만,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 50%하고 한전에 50%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순찰을 하나요, 충주시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고 농어촌도로, 군도 그런 도로는.

저기 지현동 다리 있잖아요, 오거리 있죠, 거기 신호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거기 누가봐도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는 시민의 소리가 들리는 데 도로순찰하게 되면 그거 안 느껴지나?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많이 가 봤습니다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 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롯데마트를 가다 보면 경사가 져 가지고 왼쪽은 턱이 져가지고 차가 덜컹덜컹 댄다고, 그거 보셨어요?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안정하게 운행할려면 그걸 순찰을 돌아가지고 시민의 소리가 들리기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위치를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번에 재오개에 20억인가 얻어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돼 갑니까?

석종사 가는 도로인데 직동 남산간 도로라고 해가지고 1.8킬로미터가 확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이번 추경에도 3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부족액이 17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거기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교부세인가 보조금을 얻어 온다고?

특별교부세를 작년 연말에 10억을 얻어왔고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 시에서 3억 세웠는 데 특별교부세를 금년도에 10억 요구했습니다만, 또 4억정도 더 오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13억이 더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이번에 4억이 더 온다고 그러면 총괄발주하던지 계획은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언제쯤 한다는 거에요?

6월말경에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확정돼서 온다고 하니까 요, 그것이 오면 저희들 예산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기존에 발주한 것이 7억 들여서 440미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라고 하죠, 그런데 음성 충주구간은 실시설계 완료를 작년 10월에 완료됐습니까?

예.

그러면 2-4공구네요, 음성 충주구간이 1에서 4공구까지 있어요?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를 동서고속도로라고 하는 데 사실은 동서고속도로 명칭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고요.

그러니까 음성 충주구간이 올 5월에 발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7월에 착공을 합니다. 음성 충주까지가 45.4킬로미터가 7개 공구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충주시 구간은 3개공구부터 7개공구까지 1공구에서 2공구까지는 음성이고 3개공구는 음성이 같이 접속됩니다. 그래서 3공구부터 7공구까지고 충주시 구간입니다. 금년 7월에 4공구까지는 착공을 하고 7공구까지는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니같은 데는 몇 공구인가요?

문막까지가 3공구고 문막에서부터 노은 문성리 제2CT까지가 4공구입니다.

그러면 신니IC가 생기죠, 신니 IC에 진입로에 작년도 신니면 이장단협의회에서 당초에 구도로 부분을 박스로 통과하는 설계가 돼 있었는 데 리통장협의회에서 민원제기 해가지고 도청까지도 다니고 그러면서 구 도로와 평면교차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 건 접수하신거 아시잖아요, 그거 지금 설계변경돼서 하시나요?

설계에 반영이 돼서 국도4차로에 IC를 만들어서 연결되는 설계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확실히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됐다니까 이 얘기는 그만 두겠고, 지금 노은 무쇠점 동네 노선변경 때문에 이게 지연이 한 1년 됐던 것으로 아는 데 무쇠점 노선변경 건에 대한 민원은 잘 해결 된 것입니까?

무쇠점 마을에서 노은면 주민들 땅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 그 중에서도 우체국장 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있는 데 하고 땅이 있는 일부를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서 최소화 하려고 JCT 연결되는 데를 선형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분들이 민원제기한 대로 잘 해결이 되는 거에요?

완전해결은 안되고 민원해결 안 된 것이 우체국장 땅만 해결이 안되고 다른 주민들이 얘기하는 동네 피해 가고 도로 해 주고 교량 넣어 주는 다른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공사하면서 다시 민원제기 발생하거나 이런 확률은 없는 가요?

현재 분할측량이 다 완료되고 감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더 알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사항에는 없는 건데 아까도 제가 휴식시간에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던 바 앙성에 소방도로 공사를 5년전에 완료한 건인데 5년동안 노인 한분이 민원제기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청와대로부터 총리실, 국회, 고충처리위원회 이런데 계속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5년동안 계속 하시는 데 제가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매일 그 분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받고 그러는 데 어떻게 그 당시 공사했을 때 지주와 보상협의과정같은 것을 안 하셨나요?

공사 당시에는 면 소방도로 기 때문에 면하고 시하고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공사는 하였습니다만, 보상 감정가가 싸다고 해서 협의매수를 안 하고 지금까지 각지 부분은 보상금을 안 찾아가고 있는 민원입니다만, 보상금은 저희들이 감정가 외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안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소방도로나 이런걸 개설할적에 감정,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회사에 감정해서 그대로만 진행시켜요? 지주하고는 전혀 사전에 가격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안 하나요?

협의매수는 하는 데 가격은 감정평가기관에 2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가격에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것은 소유자하고 협의사항이 안 됩니다.

소유자가 감정가격이 너무 현 시가보다 싸다고 해서 허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공공용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하고 또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고 그런거 같지 않아 요. 우리 충주시가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지주와 보상가를 협의하는 걸로 아는 데 앙성면 노인양반이 5년째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현 시가에 1/3값뿐이 안 나와가지고 1/3값만 주니까 그것도 평수가 몇 평이면 돈 액수가 차이가 아는 지는 데 한 100여평 되니까 한 2억이라는 차액이 생긴다고 보니까 그렇게 노인네가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모은 재산이 현 시가보다 한 2억이 적게 보상을 받고 강제로 시에서 한다고 5년동안 민원제기를 하고 이런 것 같은 데 지금도 그건 막말로 시장님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시장실에 점거농성 한다고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말리고 있는 데 오늘 제가 전화 받기로도 또 아침에 우리 도로과에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대담을 나누기로 했다고 해서 나간 걸로 아는 데 나갔어요?

오후에 의회 끝나고 나갈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 분의 저기를 잘 들으시고 시에서 적절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 좀 해주세요. 노인양반 그러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시민이고 그런데 너무 억울하게 해서 사실 보면 한 2억의 차이면 한 300만 원 현 시가 가는 데 100만 원 감정가 나와갖고 100만 원씩만 주고 그것도 보상도 전체 보상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일부 찾아 가지도 않는 데 공사를 강행하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상가 아직 다 안줬잖아요?

본인이 보상금을 받아 간다고 그러면 지금 상태로 다시 감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년전에 그 분들이 자의로 찾아간게 아니라 통장에 넣어 주니까 보상받은 걸 지금와서 재감정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감정가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기 보상된 것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이 일부러 찾아간게 아니라는 데, 시에서 통장에 임의적으로 넣어서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협의매수는 본인이 등기이전서류를 다 해 와야지 감정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 좀 잘 그 분 마음을 저기 안 하면 시장님이 굉장히 괴로울 것같아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은 분인데 좀 타결 좀 해주시고 특히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민원 이런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더 이상 민원제기가 발생되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도로 중에 시군도가 됐던 국도가 됐던 지방도가 됐던 접도구역있죠, 지금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접도구역을 도로에 따라서 틀린데 고속도로하고 국도는 접도구역이 다 있고 고속도로 30미터, 국도는 5미터 또 지방도도 다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는 4개노선이 있습니다. 3호선이 살미에서부터 충주로 해서 주덕으로 해서 장호원으로 빠지는 3호선이 있고 19호선이 괴산부터 충주로 해서 금가, 엄정, 소태로 해서 빠지는 19호선이 있고 36호선이 주덕서 충주시내를 거치는 36호선, 38호선이 앙성서 엄정으로 해서 산척으로 빠지는 38호선이 있습니다. 국도는 그렇게 접도구역이 있고 또 국가지원지방도가 2개 노선이 있고 지방로가 또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방로까지는 접도구역을 국도 지방도는 5미터입니다. 군도는 2개 노선이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지방도가 5미터가 지방도 2개 노선에 그것도 5미터인가요?

예, 5미터입니다.

접도구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축소시킬 수는 없나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접도구역도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재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접도구역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게 보면 접도구역이 농경지로 돼 있는 데 이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도만 이라도 접도구역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까요?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된 거리 5미터기 때문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건 없고 도시계획구역내에 그건 도시계획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도로법에 의해서 접도구역 적용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법으로 계류돼 있는 거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끝나는 건지 모르고 계신가요?

6월말쯤 끝날 계획입니다만, 그건 저희들 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용산초등학교가 작년에 사업을 한거 같은 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 그런데 큰 도로쪽에는 더 콘크리트를 쳤다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내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는 데. 그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던데 하자보수기간이 있나요?

2006년도에 용산초등학교 했는 데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2단지 하고 3단지 사이에 큰 도로 한번 답사해 보시고요,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원정희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기반확충입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금년 1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에서는 벽지노선이라든가 공영버스 지원, 저상버스 지원까지 포함해가지고 13억 4,100만 원정도를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보수해가지고 2억 6,900만 원이 되겠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약 금년도에 95억정도 지출 예상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금년도에 11대를 계획하고 있는 데 모집공고를 금년 9월 중에 해가지고 면허발급은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중에서 비수식노선 재정지원금을 1년에 두 번씩 지원해주는 데 금년 6월말에 한 3억 8,2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4분기에 약 2억 3,615만 4,000원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구입 지원금은 삼화버스하고 충주버스 2군데 인데 2대를 보조결정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는 유개형승강장 설치가 20개소에 1억 3,400만 원인데 6월 중에 착공토로 하겠습니다. 폴대형승강장 설치는 8개소에 176만 원, 승강장 위치 신규지정 및 소요발생시 수시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승강장 보수, 파손되고 퇴색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수시로 조치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분기에 한번씩 지금하는 데 금년 1/4분기에 21억 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단가라든가 유가보조금 산출방식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질서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단속 추진구간이 96개소에 43.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6개소에 519면을 관리하고 있고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업무추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단속 추진에 있어서 2월 21일부터 주차단속 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즉시 단속내지 계도단속, CCTV 단속, 토요단속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현재 9,998건을 단속을 해가지고 약 4억 600만 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 주차장시설 6개소에 관리인원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운영수입은 12만 9,931건에 현재 5월말 1억 4,500정도를 주차장 수입을 징수하였고 연간 약 3억정도의 세수를 예산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를 90대를 하였고 무단방치차량 견인을 34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통보처분을 8건에 560만 원을 하였고 검찰에 사건송치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운수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들 충주시에서 자동차등록관리하고 있는 것이 7만 2,620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점 5%정도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추진실적에 있어서 차량등록관리를 위한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9만 2,651건을 처리하였고 인허가 등 처리를 위한 단축처리를 1,061건을 하였고 민원서류처리 통보제 실시를 1,517건, 그리고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 충주지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등록민원도 안내하고 민원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충주시 인터넷에 몇 번씩 뜬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은 주민 위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나오는 데요, 승강장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운데 나와서 벌벌떨고 이러는 데 승강장 확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승강장이 어떤데 보면 앉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 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의자를 놔야 되는 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는게 설계가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데 앞으로 없는 데는 현재 실사를 해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상에 의자 없는 승강장은 없는 거죠?

있는게 정상이겠죠. 옛날에 수년전에 승강장을 설치한데는 설계에 빠진 모양입니다.

그건 보완하도록 하고 그리고 의자를 쇠로 해 놨는 데 겨울에 차서 잘 안 앉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스테인레스로 하는게 동량면에 절도범이 싹 잘라서 가져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테인레스로 했는 데 또 다른걸로 하다 보면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런데 좌우지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보면 시간표가 없어요. 거의 보면 다 없고 또 노인네들이나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데 노인네들은 여간 써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도 했고 질의도 한 사항인데 원주 가면 수년전부터 행선지를 알리는 전광판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문막까지 몇 시 몇 분에 있습니다. 주덕까지 몇 시 몇 분에 있다, 수안보 다 돼야 되는데 원주행정을 따라 갈려면 멀었느냐, 충주가 더 먼저인데 왜 그러냐 그 얘기도 많이 지적을 했는 데 어떻게 전광판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ITS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주는 비아이에스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어 다음 정거장 내릴때 몇 분 남았다, 다음 정거장은 어디다 등등 하는 것이 BIS시설인데 먼저번에 소태면에서도 노인회장님이 건의가 온게 있어요. 요새 고령자들이 많고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 내릴때는 어디 다, 신양리 어디 삼방이다, 최소한도 그런 정도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 왔는 데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가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고 또 BIS시설 할려면 실질적으로 청주시 같은 경우에 대전광역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54억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데 저희들 국비가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할때는 50% 국비를 지원해 주는 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 충주시 같은 경우에 할려고 판단해 보니까 약 17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더라고 요. 그래서 지금 현재 BIS시설을 할려면 그렇고 그렇지 않고 시내버스에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음 정거장은 어디 다, 그런 걸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판단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승강장마다 할 수 없고 큰데를 먼저 설치해서 한다고 그랬었는 데 속히 추진을 해 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터미널앞에 지금 상가가 들어서 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칠금동 공원이 있어요. 김훈신경외과 뒤에 보면 주차 부지 있는 데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차장 부지입니까?

용도가 주차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소유인데 지금 현재 고추도 하고 배추도 갈고 있는 데 '94년도에 완공된건데 그럴때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라고 할까.

그 관계는 지역개발과같은 데서 주차장 부지로 건축허가 내줄때 그건 도시계획 측면에서 주차장, 그 관계를 한번 알아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가 알아봐가지고 주차장부지인데 주차장으로 이용 안 한다면 그것도 위법이니까 알아 보겠습니다.

거기 1017번지인데 소유자가 성남시 분당구 최병식이라는 사람건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인한테 불하시켜 버린 거에요, 그런데 그게 주차부지에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왔는 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94년도에 완공된건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가지고 파도 갈고 고추 심고 있었거든요.

돼셨습니까?

예.

윤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경관기본종합계획수립이 언제쯤 끝난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약심의위원회가 완료가 되면 금주 중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건축과만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경관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 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하나의 총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용역이 진행이 되면 과 업무 중에서 각 과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내용들이 용역에 전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한 거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 가지고 계획이 수립돼야 완벽한 계획 아니에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서 지금 단속반이 4개반이 되는 데 4개반이 몇 분씩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과 직원이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1개 반에 몇 분씩 되죠?

4명씩.

다른건 모르겠는 데 불법건축물로 개집같은 건 신고 안 들어오나요?

개집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 그 쪽에서 다뤄지는 겁니다.

지금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시내 동에서 변두리 지역이 그런 현상인데 개를 키우는 데 애완용에서 벗어나서 거의 축산업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육을 하고 있는 데 개 사육하는 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축산과에도 없고 환경과에서 개는 가축으로 돼있으면서도 축산으로 돼있지 않아서 환경과에서도 막을 방안이 없고 그래서 건축과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사육하는 것을 막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현재 상태에서 농지 불법전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통제가 될 수 있고 요, 두 번째로는 개집를 지을려면 부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도 같이 들어 갑니다. 또 산림을 건드릴때는 산림형질변경에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집은 건축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건축법에서는 제재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6쪽에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 데 당초에는 19동이라고 했는 데 72동을 정리 했다는 얘기죠?

도에서 당초에 19동으로 각 시군에 배정된 중에서 저희 시에 19동이 배정이 됐었는 데 증가가 되서 72동으로 추가 된 겁니다.

사업비는 동당 50만 원씩인데 도비 50%, 시비 50% 되고, 지금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빈집이 전체가 122동이 들어왔었는 데 그 중에서 72동만 배정을 한 겁니다.

동네를 다녀 보면 빈집이 많이 있는 걸로 보는 데 보기가 흉하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 농가주택 있죠, 농가주택은 동당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인데 국비입니까?, 뭡니까?

융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몇% 융자입니까?

5.4%입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지금 농가주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량을 많이 올려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많이 뺐어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민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올려요,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지금곽호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빈집정비사업에서 동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데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기 바랍니다.

페기물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동당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데 사실 부수는 건 얼마 돈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처리하게끔 지원을 해주는게 나는 도리라고 생각해요. 없는 사람들 여북하면 집를 못 부수겠어요. 그러면 시 적인 차원에서 경관같은 것을 주위환경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폐기물을 주민들한테 가격이 비싸서 돈이 없는 데 그 지원을 해주고 그것만 해주면 좀 어폐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 처리가 여기에 따라서 같이 동반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며 좀 더 시 정책에 동반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될 수 있게 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쪽에 효율적인 공동주택 업무추진에 관해서 5월달까지 실태조사 완료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 데 위원회 언제 열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획은 다음 주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전아연 청구아파트 대표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1차 협의를 했고요, 미비점을 한번 더 상의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아연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각 아파트에 관리소장 계시잖아요, 10년 넘은 노후된 아파트 소장들만 회의를 한번 주선해서 그 분들의 조언도 듣는게 좋을 것 같은 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아연이 왜냐하면 그 분들이 대표성이 있지만 전체 아파트에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산상가, 예산이 지금 10억으로 늘어 났는 데 원인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도지사님 순방하셨을 때 도에서 5억 약속이 돼 있다가 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가 7억이에요, 원래 5억에서 6억 예상했던거 아니에요?

당초 10억을 계획을 해서 재정투융자로 전부 받은 내용이거든요.

공사 언제쯤 시작돼죠?

그런데 발주를 해가지고 늦어도 8월 중에는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안에 끝나나요?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도 다 나왔다면서 요?

다 나왔는 데 우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7월에는 공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우기 지나고 공사가 진행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수동 주택 들어서는 거기 건축법상 지붕을 1/3를 만들어라 이런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규칙이 있나요?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지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법으로 안 돼있고 지구단위에만 돼 있다?, 그러면 다세대가 됐던 단독이 됐든 지붕은 1/3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슬라브 치면 안되고?

예.

이유가 뭡니까?

결국 미관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은 데, 다른 시군은 없는 것 같은 데?

오히려 다른 시군 택지개발하는 데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붕하는 경우가 최초로 연수구획정리지구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좋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경관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는 없으신거죠?

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방위주의 방재행정구현입니다. 2006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에 활한 추진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를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류면 장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1,491미터, 보 개량 110미터, 교량신설 134.7미터, 양수장 및 배수개선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0억원이 되겠고 2006년도에 10억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5억 6,5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06년 수해복구사업은 374건에 13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편입토지보상을 위한 평가를 완료하고 하천정비공사가 4월에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금일 현재 352건이 준공이 되고 공사 중인게 2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0년 12월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수해복구사업은 6월말 현지 복구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소태면 중청리 자자기 고개 군도 보수공사하고 노은 문성 문암교 공사를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8월 30일 목표로 완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6월말 이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장 중심의 재난시설 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대응조직 구성 및 정비, 교육, 훈련을 통해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정관리 시설물은 시설물 82개소, 건축물 409개소해서 도합 491개소를 특정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디급 재난위험시설은 복성교, 산척에 석천교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난위험시설인 복성교하고 석천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재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충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책자 230권 제작을 해서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즉 수급자 가정 311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안전복지 서비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도선 및 수상레져 안전관리입니다. 자체유도선 및 수상레져 점검을 위해서 자체점검을 11회에 충주호선착장, 월악선착장, 로얄선착장 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요. 중앙 또는 도, 소방, 경찰 등 합동점검 또는 정례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즌이 시작하기전에 4월에 사업종사자 60명에 대해서도 집항교육을 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특정관리시설 일제조사 재평가는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등급을 조정할 분은 조정하고 하반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절 및 행락철을 맞이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져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특히 충주호선착장에는 1명 상주근무를 시켜가지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 및 안보관 확립입니다. 전시 및 비상시를 대비한 인력자원 관리와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주요업무는 인력동원 자원관리, 민방위훈련, 민방위교육, 시설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연간 목표인 4,843명에 2,107명을 교육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을 1회 실시했고 민방공 대피훈련을 3월과 5월에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시설장비관리는 종합운동장과 주공1단지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물탱크와 배관, 모터 교체공사를 해서 항상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노후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주덕읍과 문화동에 있는 2개를 올 해 한 6,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통합사이렌 장비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실제훈련입니다. 자원조사는 7월 중에 129개 직종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훈련은 10월 중에 48명을 동원해서 19전투비행단에 인도 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이 11월에 한번 남았고 방재훈련은 이류면에서 마을단위 훈련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은 8월 20일에서 24일까지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정인원은 14개 기관에 500명이 참여하게 되는 데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도 하반기에 2,737명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수해피해가 났을적에 조사를 철저히 못해가지고 누락되는 실예가 왕왕 발상이 되는 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간 뒤에 그걸 보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구조치를 해 줍니까?

사유재산입니까?

사유재산도 있고 또 공유재산도 있고.

사유재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은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가지고 피해상황을 조사를 했는 데 작년부터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당사자가 읍면동에 신고주의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면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효력발생이 안되죠, 그러니까 재해상황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읍면동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고자 했을 때 소정양식이 의해서 기재해서 낸다고 하면 농촌에 부녀자들이고 노인네고 그런 분들이 기재할줄 아나 태반이 많이 누락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동장이 철저히 조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담당직원으로 하여 금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해 줘야지 노인네들이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본인 신고주의로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담당직원은 뭐 하며 또 리동장은 뭐 하느냐 이거에요, 리동장도 준공무원이고 한데 그건 너무 거기에만 의존 한다는 것은 미흡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는 데요.

제도 자체를 저희들이 한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시장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거기 때문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데 제가 작년에 동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차피 인식될 때까지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직원들하고 이장이면 이장들하고 같이 도와 주면서 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있던데서도 모시고 와서 쓸줄을 몰라가지고 공무원들이 거의 만들어 준게 태반입니다. 그렇게 가야 겠죠.

그런게 많이 누락이 돼요, 그래서 에매하게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많이 피해를 받고 그런게 없도록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조례개정을 하던지 생각을 해서 시정이 잘 되가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다시 한번 그 관계를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누락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 피해복구 추진상황이 굉장히 좋은 데요, 아직까지 덜 된데가 몇군데 있네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장마가 좀 일찍 온다고 하는 데 장마전에 복구가 되는 가 해서 요?

아까 보고 드린 2건 외에는 6월 30일까지 준공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 거의 마무미가 됐는 데요, 아까 말씀드린 소태 중청 자자기 고개 군도 공사하고 노은 문성리 문암교 공사는 공기가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자자기 고개같은 경우는 한 50%정도, 무남교 같은 데는 7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 데 8월 말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살미면이 지금 공정이 75%인데 6월 15일 준공예정이고 이런 것도 6월까지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작성 당시하고 현재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이 됐고.

언제 나온건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감사자료인데?

산사태 피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도 담당부서에는 6월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재난대비를 미리미리 하셔서 올 장마나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장 김태섭입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첨단형기업도시건설기반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도시개발 구상을 위하여는 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열람 및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30일에는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전문가들은 열띤 토론과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론내용과 주민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승인을 위한 참여기업의 역할입니다. 각 사 임원 및 실무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차례의 실무위원회와 실무자회의를 통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또 개발전담회사의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위해서 는 관련 중앙부처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기업가 TF팀을 구성하여 주요부처,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국토연구원 등 약 20여개의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 최종 중앙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역사적인 충주기업도시 시범사업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득함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의 주체인 충주기업도시 창립기념행사입니다. 그동안 개발전담회 설립을 위하여 지난 3월 20일 출주상환 협약을 포스코 건설외 7개 기업 및 기관을 참여하여 확정하였고 또 기업도시특별법상 개발사업자 지정의 필수요건인 자본금 400억원을 4월 19일 납부완료 함으로서 참여기업들은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 기업도시조성 완료시까지 사업추진의 주체가 되는 충주기업도시 주가 첫발을 내 딛는 창립행사를 약 200여명의 시민과 관계기관 내빈을 모시고 개최함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본격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및 토지보상을 금년내 완료하고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메카 산업단지 조성의 본격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단지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3월 부지공사 착공 이후 현재 약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도 11월 완료를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난 4월 20일에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분양계획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공장건축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중원지방산업단지는 민간이 사업시행자로서 2005년 4월 부지조성공사 착공 이후 현재 약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 상반기내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입주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4월 20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승인을 받았고 5월 27일에는 분양계획승인 공고를 하여 본격적인 산업용지 분양에 돌입하여 현재 분양실적을 한 6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상반기에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반공사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확정측량이라든가 또 마무리, 부대시설이 미비해서 사업간을 다소 연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입지 최적의 기반시설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기반시설 국비사항입니다. 지난 4월 30일 개발계획승인시 도로, 오페수, 용수 등 기반시설사업비 총 1,079억원이 건교부 중기서 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부처또 충청북도 전국기업도시협의회, 전경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사항입니다. 첨단산단과 중원산단 기반시설에 총 사업비는 1,14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1,140억은 전액 국비가 확보돼 있고 사업추진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첨단산단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1단계 4,000톤을 규모로 2009년까지 약 17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첨단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총 관로매설은 23.3킬로미터 매설 및 배수지 설치사업으로 2008년까지 약 1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공업용수 관로매설은 약 10킬로미터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대 공정은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3.65킬로미터로서 2011년까지 약 45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난 3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은 71%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지난 5월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서 현장 현장사무실 및 공사착공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원산단 폐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용량은 800톤 규모로 약 48억원이 투입되며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산단 용수공급시설은 관로 매설이 2.8킬로미터 또 배수시설 1개소 해서 총 사업비가 1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완료계획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총 2.72킬로미터로서 2010년까지 약 233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약 83%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공자가 6월에 선정이 되서 현재 현장사무실을 현황측량을 하고 공사착수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의 입주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완벽한 최적의 산업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입니다. 6쪽에 첨단지방산업단지 본격 추진관계가 나오고 현 공정이 25%됐다고 그래서 11월까지 공정 30%로 5%를 더 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30%는 문화재 발굴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문화재 발굴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제가 자주 가는 데 토사유출같은게 우기가 닥친다고 하는 데 토사유출관계가 거기나 중원산업단지나 다 마찬가지 인데 토사유출관계가 많이 우려가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십니까?

저희들도 장마 대비해서 토지공사하고 또 중원산업단지 시행사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최소한의 토사유출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은 다됐습니다. 비탈면에는 거의 마대나 비닐 이런거로 다 덮고 유실이 될 부분은, 그리고 또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첨단산업단지는 사업자체에서 토사유출을 최소한 방기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밑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단 토사나 우기때 저류조 했다가 다시 방류가 되는 시설을 요소요소마다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원산업단지는 식전에 올라가 봤는 데 진입로 포장을 하는 데 거기가 경사한 많이졌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토사가 장마때는 첨단과학단지보다도 중원산업단지는 토사유출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지난해에도 토사유출이 많아 가지고 말썽이 많았는 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그러죠, 중원산업단지가?

본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 데 사업준공을 위해서는 확정측량을 한다든가 부수적으로 부대시설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탈면 정리라든가 그런걸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조금 연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에서 들어가고 진입로 포장관계는 사업이 언제쯤 들어와요?

저희들이 중원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금년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보상이 80몇% 됐으니까 일부 토지보상이 완료된 부분부터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이면 공사 착공될 수 있나?

그래서 착공은 하는 데 6, 7월이 우기가 되서 그거 봐 가면서 준비하고 지금 단지에서 내려오는 우수처리, 그런 걸 지금 정비하고 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우리 온천수 뽑아 올리는 개소가 몇 군데에요?

총 14개소를 개발했는 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5개공만 쓰고 있습니다.

최고 지하 얼마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14호공이 최 근래에 개발한건데 그게 한 700미터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심도가 그렇고요, 펌프는 160미터정도에서 물을 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로 유출할 때 수온이 몇도나 돼요?

항장 일정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보통 48도에서 50℃정도를 유지해서 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것만 가지고 쓴다면 가온을 안하고 그냥 직접 써도 무난합니다.

온천수사용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온천수 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 미수는 없어요?

지금 2개소가 4, 5월분이 연체가 돼 있는 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간혹가다 1, 2개월씩 연체되는 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방문하거나 해서 더 이상 연체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도 같이 취급하고 있죠?

상수도는 주 업무는 상수도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검침, 고지, 누수보수, 계량기 교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 몇이나해요?

상수도담당자는 검침원이 1명이 있고 요, 저희들 상수도 업무만 보는게 아니라토목직이 온천수와 상수도 또 구조물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 말고 그 뒤에 토개공에서 해온 서류 있죠?

지금 제가 와서 오늘 현재만 서류를 흩어 봤는 데 지구지정할 당시에는 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공문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었고요. 지구지정 공고한 거 외에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간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역내에 유실수가 몇 그루고 가옥이 몇 채고 분묘가 몇 기고 조사한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구지정하기전에 토지공사에서 조사한 것이 아닌가 그거 까지는 제가.

지정된 후에 나왔는 데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되면 감정가가 어느정도 나올거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지구내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매각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매각을 한다고 해도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 절충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기준안 같은 건 있나요?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던 공공사업을 하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택지개발사업만큼은 감정가격의 의한 가격서 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협의택지를 두는 등 만약에 가옥이 있다면 상업용지나 준주거 용지에 토지를 주는 이런 부수적인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내부적으로 규정은 돼 있지만 자세한 거는 저도 얘기만 들어서 아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그런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 혜택있는 걸 검토해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동산 하시는 중개인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가시적인 감정가가 35만 원에서 40만 원정도 농경지가 간다고 소문이 돌아서 동네가 이상한 말이 오 가고 해서 좀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가에 가 시가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건 제가 유추 해석하건데 아마 틀림없이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업체에서 그냥 떠 도는 말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