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을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공보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종합민원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실과장님들께서 이어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19일 충주시 기획행정국 국장 김용래, 공보담당관 전동철, 총무과장 우창영,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세정과장 피정순, 회계과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지덕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일정을 헌신적으로 추진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감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국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시정 기획조정과 주민자치역량 강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체계적인 재산관리, 편리한 사이버행정 구축과 공정한 인사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비록 6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국의 220여 명의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소명과 긍지를 갖고 2007년 업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중 중점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읍면동 순방을 통해 총 313건의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이 중 152건은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161건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공정한 인력배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정책단위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제되는 사업예산 제도를 착실히 준비하였고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국소장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국회의원, 도의원 등을 면담하고 중앙부처의 연고자를 찾아 현안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157개의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고객이 감동하는 VIP식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법인 세무조사 확대,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제도를 본격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완벽할 수 없으므로 본 감사기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마침 오늘은 5월 5일 단오절입니다. 단오의 5월 5일은 양수가 겹쳐서 연중 볕이 가장 강한 날로 여겨왔습니다. 또한 쑥을 뜯어 떡을 만들어 먹고 상추에 잎이 맺힌 이슬을 얼굴에 바르면 버짐이 없어지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고 피부에 좋다고 했습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두발에 윤기가 나고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고 전해 왔으며, 여성들은 그네뛰기 남성들은 씨름 등을 하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짙푸른 신록과 햇볕 가득한 계절 단오절을 맞아 예부터 전해오는 좋은 기운도 받으시고 아름다운 풍습을 경험하시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공보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p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초청 팸투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가 방송프로그램의 소재로 채택되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2일 방송작가협회에 금년에 투어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충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최된 수안보 온천제에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충주시 화보집 등 관광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팸투어 추진을 계기로 금년도에만도 중앙경찰학교에서 촬영한 MBC 드라마 “히트”를 비롯하여 이번 달 중에는 영화 “모던브이”를 탄금대에서 촬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8월 중 방송작가협회를 방문하고 10월 중 개최시기를 최종 확정하여 금년도 팸투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 방송프로 및 콘서트 유치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방송을 통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총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 전국방송프로그램 및 콘서트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행사개최시기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먼저 전국방송프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오는 9월 무술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며 콘서트는 당초 1,500만원의 예산으로 KBS 삼색콘서트를 단독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시민의 날 행사에 포함시켜 시민의 날 기념 축하콘서트로 2007년 7월 7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방송프로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는 물론 시민의 정사함양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문화유적 및 관광사진 제작·게시입니다. 충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에게 충주관광에 대한 홍보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문화유적 및 주요관광지 모습을 담은 대형사진을 수시로 제작하여 기관단체 및 다중이용시설에 게시·홍보함으로써 관광충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과소 읍면동 등 시 산하기관 18점, 관내학교, 금융기관 등 기관단체 19점, 관내 군부대 5점 등 총 42점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골프장, 스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외지인이 많이 찾는 곳으로 확대 게시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시정주요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및 참여확대로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일 4건 이상 언론사에 보도자료 500건을 제공하였으며 총 17회에 걸친 기획특집, 인터뷰, 특별 기고를 비롯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국소별 주요업무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관심분야에 대한 시정홍보자료를 폭넓게 발굴하여 제공해 나가겠으며, 특히 시정 전반에 관한 홍보 및 보도로 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 및 관광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중 수시로 신문, 방송 등 광고매체를 이용한 시정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지 관광객 유치 홍보를 비롯하여 기업체 및 투자유치 등 총 22건의 광고를 게제 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투자유치를 내용으로 한 시정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지역현안 사업, 축제, 농특산품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로 외지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LED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연중 수시로 LED전광판을 이용하여 그래픽 화면 등 동영상을 표출함으로써 시정 공지사항이나 기타 행사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은 총 43건, 489,000여회를 표출하였는데 앞으로도 시정주요 시책이나 각종 행사안내 등 주민의 밀접한 사항을 동화상이나 동영상으로 수시 제작 표출하여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추진실적에 콘서트 KBS 삼색콘서트가 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를 했는데 그 삼색콘서트에 온 사람들이 작년에 윤태규, 추가열 가수들 같은데 그사람들이 그대로 올해 다시 옵니까?

아닙니다. 새로 섭외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삼색콘서트라고 해서 세 사람이 세 무대에 색을 나타내는데 그럼 올해도 사람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 오는 연령층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문화회관에서 했을 때는 딱 맞는데 또 바깥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분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반응도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은 KBS에서 아마 작년에 추가열이 온 것은 중부매일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삼색콘서트 작년 우륵문화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서 한 것입니다. 3일간 10대, 2,30대, 그 다음 4, 50대 해서 한 것인데 가수분들이 한 두 분 정도씩 오셨죠. 올해는 7월 7일 시민의 날 기념 축하콘서트로 노래자랑과 곁들여서 7월 7일 날 개최를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로 치러지는 거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몇 명이라도 시민들을 샘플 표본을 작성해서 반응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보는 연령대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취합해서 자료를 모으면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는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원만하게 같이 될 수 있어서 좋은 사람들로,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다음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면 두 번째 광고매체에 인터넷 배너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띄어져 있습니까? 인터넷 배너광고는?

인터넷 배너광고는 뉴시스하고 연합뉴스에 있습니다.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제 생각은 무술축제도 중요한데 사실은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는 충주로써도 대단한 일인 것이고 이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까지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아마 지금부터 좀 달궈져 있어야 홍보나 이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인터넷 할 때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조정선수권 홍보가 됐나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배너광고로 하지 말고 그래도 이슈가 되는 하 나를 요새는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도 UCC로 다 나오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하 나를 띄워놨으면, 그래서 온 사람들도 흥밋거리인데 제가 왜 질의 드리냐하면 시청홈페이지를 봐도 늘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것 중에서는 늘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지 나머지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겨우 몇 가지 컷이 띠이지만 그것을 시에서 추진하는 홍보적인 것만 나오는데 별도로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선수권 대회에 대한 것들이 오면 그게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좀 흥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딱 보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또 이어지면 바로 세계무술축제까지도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를 보니까 “충주시에 바란다”나 이런 것을 그냥 글로만 쓰는데 가미된다면 요새는 휴대폰이나 이런 데도 다 동영상 촬영이 되니까 불편사항을 다 같이 올려서 볼 수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홈페이지 동영상 관계는 자치정보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는 지난달부터 집중 홍보에 들어가서 월간예성 뒷면 전면 광고형태의 홍보가 됐고 일간지에 광고 게재가 지금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타 잡지에도 홍보물로 광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영상 관계, 시홈페이지 관계는 자치정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파급 효과로는 우선 조정선수권대회를 목전에 두고 여름 휴가가 되면서 유원지나 이런 데 많이 몰릴 것 같은데 특정유원지가 충주는 뻔하지 않습니까? 송계 계곡이나 이런 쪽, 그렇다면 제 생각에 가능치 않으면 한 둘이든지 어쨌든 지금은 또 입구에 그전에는 매표소 입구에 표를 수거하느라 있었는데 지금 안 서니까 그냥 안내원만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면 단기간에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어차피 홍보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는 데가, 그렇다고 평일보다는 주말 같은 경우가 한 3주, 4주 정도면 여름적인 특수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하면 또 지금은 월악산이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인지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홍보가 많이 되지 않나. 아니면 생수나 이런 것을 주면서 같이 기업체하고도 조인을 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홍보적인 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KBS에서 하는 거죠? 어떻게 TV중계 녹화해서 방송하나요?

예, 녹화해서 방영합니다.

KBS에서요? 그럼 청주방송을 통해서 하나요? 충주방송 자체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예,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청주방송을 통해서 녹화해서 생방송은 안 하고요?

예, 녹화입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가수는 누구누구 오죠?

아직까지 가수섭외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즘 초청가수들 초청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 됐다고 어제 KBS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충주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가 강사나 모든 출연하는 사람들이 충주사람으로는 시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섞어가면서 아마 계획을 그쪽에서 별도 할 겁니다.

체육관에서 하는 거죠?

예.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녹화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금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원만히 치러질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이번에 KBS에서 처음 맡은 거죠? 그래서 행사가 잘돼서 우리 충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충주 지역에도 보면 무학시장에도 그런 게 있죠? 설치할 때 시에서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도 시장에 대한 것만 홍보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과와 협의해서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들 팸투어 하는데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섭외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하나 뚜렷하게 한 작가나 드라마 제작회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협조해서 하나를 유지해서 필요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뭔가 하나 만들어진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지상학 씨가 옛날,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삼원초등학교 동기동창인데 지상학 씨가 저번에도 4월에 충주에 왔습니다. 와서 수안보에 주례 때문에라도 왔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뵙고 그분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분도 우리 충주를 위해서 옛날 방송작가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아이디어 속에는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드라마 장소가 어떤 좋은 데가 있나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우리 지역에 또 찾아오시게 하고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호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전국노래자랑 할 때 보면 나온 분들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자기들이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 이것도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사항과 자치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총무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입니다. 주민과 민간단체 등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우리 충주시정을 적극적인 시정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등과의 시정 협력 강화입니다. 재경향우회나 도예성회, 중앙부처공무원, 정·재계 인사 등 먼저 출향인사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대외협력실을 통해서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님을 모시고 주요정책협의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다음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읍면동 순방을 2월부터 4월까지 25개 읍면동을 마쳤습니다.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수렴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 건의사항 313건이 나왔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종합시상입니다. 매분기 30명 내외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19명 시상했습니다. 단체 3, 개인 16명 앞으로도 매분기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통장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리·통장 회장단 100여명에 대해서 교육 시키고 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1·4분기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금 지급과 리·통장 전원에 대한 혁신교육을 10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승격 51주년에 따른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당초 8일만 하루 계획 했는데 앞에서 공보담당관이 설명 드린 대로 7월 7일 KBS에서 지역문화사업을 위해서 콘서트를 별도로 해서 7일은 시민의 날 축하공연 콘서트, 8일은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와 시민노래자랑, 불꽃쇼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충주를 빛낸 얼굴상도 시상하고 시민의 노래도 제창하고 시민노래자랑 12팀, 초청가수 등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접수해서 예심을 하고 6월 25일까지 기념식 행사 초청대상자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KBS방송국에 스팟 광고나 화면광고 아니면 자막 홍보를 하도록 해서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록물전산화 사업입니다. 보존기간이 영구나 준영구 이상인 중요도면 및 문서에 대해서 기록물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량이 영구·준영구 등 중요문서 약 130만 면의 사업을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설계해서 5월에 사업공고와 제안요청을 조달청에 했습니다. 이달 중에는 참여업체 제안서 접수와 우리 시에서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하고요. 참여업체 제안 설명회를 개최해서 기술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기술능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종사업자가 선정돼서 내년 8월까지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각종 가계자금을 지원하고 인사상담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성과 중심적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사심사의 객관·공정·투명성 확보와 성과 중심적 인사과를 위해서 금년에 인사위원회 9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따른 다면평가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포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자금 197명, 생활안정자금 9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사 및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 인사전용사이트 개설을 위해서 시험가동이 거의 완료돼서 7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상담을 63건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창의적 능력 개발입니다. 교육훈련 방법의 개선입니다. 현재 교육점수는 평정점수제로 나가는데 앞으로는 평정을 안 하고 교육이수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연간 의무이수시간이 4, 5급은 30시간, 6급 이하는 50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방법 개선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승진대상 의무교육 훈련점수 결정고시 했는데 예를 들면 현직급별 전체공무원에 대한 평균 교육점수를 내서 평균점수 이하는 2008년도에 승진대상자에서 누락되고 이상이 되면 승진대상자가 됩니다. 부족한 경우 그런 공무원은 하반기라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전담필요인력 또는 크면 담당부서라도 필요하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개인별 교육관리를 위한 상시 학습체계 운영지침 수립인데 행자부에서 이달 중 상시학습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인데 아직 프로그램이 도착 안 됐습니다. 이런 체계 운영을 위해서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전 직원에게 계획 시달을 하고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교육 훈련기관에 6급 장기교육 5명을 보냈고요. 도 자치연수원 교육과 외부기관 및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본소양 및 능력함양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입니다. 9월 중 직원한마음혁신교육을 구상하고 있고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공무원 국외연수 실적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36명, 배낭여행 4개 팀 20명, 상반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5명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2억 6,0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혁신추동력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혁신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혁신관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우편물 관리든지 이런 분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달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7월 초에 프로그램이 완료가 됩니다. 혁신마일리지 운영입니다.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별 부서별로 평가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혁신교육을 통한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4월에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기당 2박 3일씩 해서 한화콘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지방행정 공통과제 추진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혁신과제 발굴 90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실천적 공통과제 4대 분야를 집중 발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 공유를 통한 혁신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게시판이나 혁신공유방, Inno246 온라인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추진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지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 포인트 사용이 총 지급 포인트는 677,018천원인데 지난 5월 현재로 해서 1억 6,6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잔여 포인트가 5억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사용한 게 전체 약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반기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고급스러운 운동기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맘에 드는 것을 그때 가서 사기 위해서 하반기 쪽으로 미뤄서 목돈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장단체보험입니다. 계약금액이 약 1억 8,000만원 됩니다. 현재까지 수혜자 35건,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간 사망 3명 현재 심사 중에 있는 미지급 2건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충주학사 및 장학회 운영입니다. 남학사는 90명이 정원이고 여학사는 140명이 정원입니다. 학사운영회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고 현재 금년도에 운영비 1억 9,500만원 보조해 줬습니다. 재사생 부담금은 1인당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회는 현재 장학금 지급 실적이 중원장학회 59명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도 역시 59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장학회는 7월에 1년 치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책발굴 지원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나 각종 협회 방문 또 투자설명회라든지 전시회, 박람회 등 찾아서 기업관련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학교 동문회를 통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을 주로 수도권 소재 50인 이상 제조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업 위주로 업종별, 지역별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유관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각종 컨설팅 업체를 방문한다든지 이전대상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들한테 앞으로 업무보고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도 대략적으로 습득을 해오셨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인사는 잘해도 사람한테 관련 된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와 다면평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인사에 개입하는 문제는 아닌데 잘 된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모든 인사가 본인들이 보기에 조금 미흡하거나 불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나 인사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소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처사라고 해서, 물론 다른 행정, 저번에 교육청에서 어느 교육장님 하시다 고등학교로 가서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납득이 안 된다면 한 번의 기회는 줘야 오히려 그런, 저희는 소외된 쪽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습니다.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해 달라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본인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어쨌든 길은 좀 열어놔야 무기명으로 되든 기명이 되든 저희는 그것을 해서 만약에 부당하다면, 사실 인사위원회나 솔직히 얘기해서 인사권자의 의지가 있으면 이분들이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격이지 그것을 틀어서 인사가 바뀐다고는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잘 된 분들이야 당연히 가는데 대부분 보면 인사 후 여러 가지 그런 분들 앙금이 쌓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능률적이라면 잘된 사람들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사람들은 일부가 특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분들에 대한 것은 그래서 좀 그분이 납득이 안 되든지 그러면 정당하게 그것을 소명해 줄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러면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공무원 내부에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좋은 시간대나 좋은 자리를 주려면 여러 명 중에 한 명만 줘야 되니까 오히려 한 명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더 의기소침하고 해서 더 어렵습니다. 언뜻 인사문제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쟁관계에 있을 때 승진에서 누락 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총무과에 와서 협의를 하게 되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총무과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당사자는 한번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개인..., 저번에 경찰 보니까 경찰청장 물러가라 그랬더니 어느 몰지각한 이가 경찰서장이 직원들 폭행하고 이러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대화로 풀었으면 여러 가지가 있고 당연히 인사문제는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좀 비공개로 해서 면담이라도 되든지 딱 해서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겠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총무과에서 면담을 받아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하면 그 위에 시장님한테도 개별면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물론 모두 다는 될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숙지했다가 검토하도록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11쪽 이노카페/전자결재라고 했는데 지금 전자결재가 평일에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다 못 챙겼는데.

상시 되고 있습니다.

재택결재 됩니까?

안 됩니다.

어디 보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겨왔는데 재택결재를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국장님 모든 사람이 결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돼서 어느 지자체가 재택결재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나 여러 가지 저희가 첨단도시나 이쪽으로 하려면 사실 평일도 평일이지만 외부손님들은 시한을 다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일에 골프장에 와서 외지업체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가 필요한데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승인을 맡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급하게라도 그래서 비상적인 조치는 해야지 그래도 혁신이 된다는 개념이지, 남들 다 하는데 똑같이 와서 똑같은 시간에 요새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정해진 시간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택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과제 발굴이라고 했는데 조금 난감한 게 하도 혁신이라는 범위가 많아서 혹시 과제 주신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3쪽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녀학사에 원장이 한 분이 있죠?

예, 한 분입니다.

원장은 시장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 임명 절차가 그렇습니까?

시에서 추천하면 이사장이 임명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장섭 전 기획행정국장이 원장으로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임명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장섭 전국장이 원장인지도 몰랐고 몇 군데에서 저한테 전화를 받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선 여학생 입장에서는 남자 원장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직적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론입니다. 여학사 입장에서 남자 원장이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의이고 또 한 가지는 이장섭 전 국장이 아직 공로연수중인데 학사원장을 어떻게 보면 겸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의 검토는 해보셨나요?

겸직은 됩니다. 되는데 연수기간 중에는 급여가 안 나갑니다.

그럼 지금은 현재 무보수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학사라는 특수성에서 보면 물론 교직자들의 건의겠죠. 될 수 있으면 교육경력자가 원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계 쪽에 경륜 있는 분들이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충주학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성 제보입니다. 이런 게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학사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책 발굴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도 계시고 한데 우리 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맞는 것인지 홍보나 늘 자료를 보고 하면 대단히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집중 마케팅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은행연수원 유치와 관련해서 대단히 유치하기까지의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기업은행연수원을 유치하기까지는 우치 충주시의 유관부서의 전체적인 회의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환경의 문제가 돼서 우리 시에서 아직 이것을 승인 못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추진한 업무는 아니지만 작년 투자유치지원실 있을 때 기업은행연수원을 유치했습니다. 일단 충주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아서 지난번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충주시하고 충주대학교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연수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 주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충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허가여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능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용역 하는 자체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환경은 환경에서 바라보면 그쪽으로 결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용역으로 해서 환경이 괜찮다.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한 가지는 7월 1일부터는 저도 더 자료를 수집하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환경청의 의견이 참고사항입니다. 아직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자체단체에서 판단해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강제조항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주환경청에 가서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똑같은 충주댐의 상류지역인 청풍호하고 우리만 비교해도 청풍호는 대단히 개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주환경청에 가서 담당자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제천은 되고 충주는 안 되냐, 환경법이 자치단체마다 다르냐. 거기 답변이 이겁니다. 자기네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해줘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정말 기업은행연수원을 우리 시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 이제 와서 환경청의 의견이 조금 동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어렵게 하면 거기서, 충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렇다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충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일단 환경훼손을 최소화해서 연수원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용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환경 관련법이 강화되면 환경청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기업체 유치를 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허가여부가 가능한지 각 부서 실무자들하고 일단 사전 미팅을 합니다. 미팅해서 가능여부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기업에 허가 가능하다고 일단은 통보를 해주고 제도상으로 사전 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기업허가 여부가 가능한지 간단히 투자사항을 기록해서 제출하게 되면 허가여부를 대략적으로 판단해 줍니다. 해주면 기업주, 투자자가 허가서 통보를 받고 허가 신청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우리 기업은행연수원 유치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서 미팅 없이 기업은행연수원 유치가 됐던 게 아니거든요. 당초에도 환경문제가 어렵다는 것 알아서 우리 실무부서끼리 협의하고 그때는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정말 이게 이렇게 어렵다면 기업은행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배신감이죠. 그렇게 다 해 준다고 해서 데려다 놓고 막상 인허가 들어가서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클레임이 걸리면 소문 금방 납니다. 특히 은행이라는 특성상 기업이라는 특성상 회사들과의 연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야, 충주 가니까 이렇게 힘들더라.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 자체에서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정말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그 용역이라는 절차를 그렇게까지 밟아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쪽 지방행정 혁신 과제별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지방행정혁신 과제별 추진실적에 보면 검토가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선행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종류의 혁신 과제도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내용은 뭡니까?

검토과제 3건은 전자결재 및 메모보고 활성화 자료인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월에 계약해서 7월 초에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진이 됐고요.

과제내용이 뭐냐 이거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메모보고 체계를 문서로 이제 안 하고.

업무보고 체계?

예, 업무보고 체계를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건은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지역개발에 주민참여 유도입니다. 시정에 주요현안 사항 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가 미비해서 정책수립 시 인근주민들과의 정보교환 등으로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분쟁, 오해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당시에 검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과제는 채택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채택하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앞으로 검토과제 3건은 채택을 할 그런 과제로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님께 질의 순서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시정설명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313건이 건의사항이고 완료가 35건이죠? 완료는 2, 3개월 내 다 완료됐다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공사완료가 된 겁니까? 35건은?

간단한 보수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사업 이런 것은 우리 시 본청의 풀사업비나 아니면 위원님들 사업비, 읍면동장의 사업비 이런 것으로 해결한 것이 35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게 117건이죠?

예.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 향후 113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해결 못하는 건가요?

이 모든 건의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에 전부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반영할 사업이 113건이 되겠습니다.

불가가 48건인데 이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117건 추진 중하고 향후 반영해서 113건이 다 된다면 총 금액으로 봐서 얼마 되는지 총무과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예산이 얼마…….

집계된 게 현재 없는데 제가 집계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정건의사항은 100% 될 수 있게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추진실적을 총무과도 보고 타 과도 봤는데 자료가 맞지 않는 것이 몇 개 발견이 되는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총무과에도 하 나 있죠? 데이터가 안 맞는 게 있었죠? 금액이.

해외연수비입니다.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실적보고 6쪽 민간단체등과 시정협력 강화해서 재경, 중앙부처 충주사람들 관리하고 계시죠? 재경향우회, 중앙부처 충주출신 공무원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몇 명 됩니까? 각 부처별로.

기업체하고 중앙부처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중에서 회사원이나 일반 평직원들 빼놓고 중앙부처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무관급 이상하고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죠?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7p 시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중에 충주를 빛낸 얼굴상, 이게 옛날에 충주시 문화시민상인가 그겁니까?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건 또 별도로 있고 이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체육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건 하고 있고? 이건 또 어떤 근거로,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당시 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분야별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충주를 빛낸 얼굴상 시상 수상한 분이 반기문 총장이 했고요. 금년 들어 1월 초에 유근모 씨 이런 분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 꼭 충주를 빛낸 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나.

현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장이 그냥 하는 겁니까?

저희 간부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밀도 있는 심사를 해서.

그런데 협의체는 없이 그냥 시장하고 모여서 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록물전산화 3차 째죠? 이게 사업비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록물전산화뿐 아니라 제가 이따가 기획감사과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충주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이권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충주시 사업자나 외지사업자가 들어와서 입찰을 받든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 관련 된 일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668명으로 체납액이 8, 90억이 되거든요. 죽 검토를 해보니까 체납자 중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시에 각종 사업에 참여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체납자 중 일부가 시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인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입찰 보죠? 다 공개입찰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충주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고질 악덕체납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뭐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세금 안 내고 충주시에 와서 일을 한다는 건 특히 시청 일을. 그래서 이런 것은 전산화도 같은 사업이겠는데 일련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제한사항을 넣는 게 어떻겠나.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다음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과장님이 실무 과장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 나 예를 간단히 들어드리면, 제가 방송사에 근무할 때 아나운서 모집을 하는데 한 명 모집하는데 한 34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차관, 국회의원 이런 분들 전부 청탁이 들어와서 제가 인사담당을 할 땐데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하면 우리 오너, 사장의 따님을 응시 시켜서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외부의 청탁을 배제하자고 해서 아이디어로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금년도에 청원경찰을 몇 명 뽑으셨나요?

총무과 소속으로 한 명 뽑았습니다.

청원경찰은 그럼 각 과별로 뽑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전부 하는 거죠, 인사는?

예.

몇 명 뽑았어요?

한 명 더 증원해서 채용했습니다.

지금 어디 근무하죠?

총무과 소속입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지금 근무처는 어디에요?

의회에 혹시 도난 관계 등 요청이 있어서 현재 한 명 뽑아놨습니다.

의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의회 쪽에 가서는 근무를 안 하고요. 청사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을 누가 했어요? 의장이 했어요? 의회에서 요청을 누가해서 뽑아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확인해 보러 갔으면 그것은 조금 있다 하고 하 나 더 질의할게요. 인사를 하는데 과장님 각 직렬이 있죠? 직렬별, 대개 행정직렬이 제일 많죠?

예.

그 다음에 농업, 기계 이렇게 있을 텐데. 행정 쪽에는 워낙 인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여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직렬에 대한 인사, 서로 불만은 약간은 있죠? 더러.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렬은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유독 농업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면 농업직 주사나 사무관이 인사요인이 발생 했을 때 가급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그쪽 관련 직렬에서 대개 승진이 됩니까? 아니면 행정 쪽에서 가는 게 많습니까?

대개 그쪽으로 해서 승진을 시켜주는데요. 그게 직렬 전체 총수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 4명이 명퇴를 했다든지 그럴 때 동시에 행정직 4명을 다 안 시키고 농업직이나 토목직에서 침체가 됐다고 하면 그쪽으로 한 명씩 승진시켜 주고 이런 것은…….

잠깐만요. 제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농업직을 예로 하 나 들어볼게요. 농업직에 사무관이나 주사의 인사요인이 있을 때 농업직 자체에서 어느 정도 승진 대상에 오른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하는가. 아니면 행정 쪽에서 그리로 가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부서장이 복수직도 있거든요. 행정직 농업직, 행정직 토목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적인 정원 숫자를 따져보고 농업직이 퇴직했을 때 농업직을 가능하면 시키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행정직이 몇 명씩 나갔을 때 농업직이 승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자기 직렬별로 승진발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문성 제고나 직원들 소외부서의 사기 이런 것을 봐서 각 직렬별로 승진이 돼야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근무사기도 높아지고 그래야 충주시 우리 전체 시공무원들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원경찰건 자료가 들어 왔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인사담당이 얘기해 봐요.

청원경찰 한 명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근무지는 어디에요?

청사관리인데요. 먼저 의회 쪽에서도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현재 뽑아놨거든요. 활용여부를 이제 확실히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의회에서 누가 글쎄 요청을 했어요? 의장이 요청 했어요, 공문으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조직이 증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용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뽑았는데 총무과에서 데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용도에 맞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건 이따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또 하나는 동량면 선사유적박물관에도 청경이 나가 있습니까?

현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신분이 뭐예요? 청원경찰로.

경비 쪽에요? 예, 청경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직인가 한 명 있었죠?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금박물관하고 선사박물관하고 서로 한 쪽에만 근무를 시키면 그것도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편성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시의 모 국장 자제가 근무하죠?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입니까? 청경으로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공무원 국외연수 실적해서 벤치마킹,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작년에 상당히 많이 다녀오셨죠, 공무원들. 그래서 경쟁력이 많이 향상도 됐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결산 검사할 때도 한번 본 사항인데 갔다 오면 귀국보고가 있죠? 출장 복명을 하는 것인데 제가 서류를 한번 보니까 너무 사무적이고 그냥 그 나라, 그 도시에 대한 개요만 해서 장 수만 많이 해놨지, 가서 느낀 점 또 우리 시와의 차이점, 우리 시에 반영해야 할 업무, 자기 담당업무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개선보다는 그냥 외국 도시나 국가에 대한 개괄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던데 이것은 확실하게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시 세금으로 가는 것인데 갔다 와서 업무에 도움이 돼야지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출장복명을 확실하게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해외연수 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대비해서 대비표를 정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러기 전에 전체적으로 선진국을 견학함으로써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해서 눈높이를 상당히 올려놓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 집행부서에서 수시로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하나하나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반영한 내용,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통계가 잡히고 하면 정확하게 그런 게 나오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그런 집계를 못 해 봤는데.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왜냐하면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총무과 외 여타 부서에서 다녀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명을 하겠어요?

해외연수는 총무과장이 직접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더러, 자체계획을 하는 것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중앙부처나 도에서 주관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해서 같이 갑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다 인사, 직무능력 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네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가는데 갔다 와서는 정확한 복명이 되고 그래야지 그냥 슬슬 갔다 오는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장학금 100억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추진계획이? 지금 얼마가 조성된 게 있나요? 장학금 100억 조성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로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통합이 우선 최상의 목표인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시민단체 공감대 조성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시에서도 일정금의…….

지금 100억 조성사업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충주시장학회와 중원군장학회 통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0억 조성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담고 계십니다.

2007년 3월 22일 시장 지시사항 중에서 100억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시했는데 2008년도에 10억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시에서도 5억이나 10억 정도 매년 출연을 해서 최종 100억 정도까지는 만들자.

그럼 10년 정도 계획하시는 거예요? 1년에 10억이면? 10년 후에 10억 조성하는 거예요?

현재 양 장학회에 한 40억 정도 있거든요. 60억만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출연을 하고 독지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하고 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복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100억? 40대 공약사항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국외여행 벤치마킹 하는 것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능력개발 관련해서 외국의 선진적인 것을 벤치마킹하고 연수를 보내고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인사 관련 한 것도 각 직렬별로 자체승진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전문성이나 소외부서의 사기가 진작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일단 공약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임기 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질질 끌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약사업은 임기 중에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공약을 했는데 참모들이 그것을 못 받쳐주면 되겠습니까? 여기시장 지시사항 2007년 3월 22일 지사한 내용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사항에 2008년부터 10억 조성 계획 이랬는데 2008년부터가 아니라 2008년 10억, 2000 몇 년 해서 계획이 나와야지 말로만 시내에서는 100억 하는데 공약이 뭐 진행된 게 있습니까? 공약 외의 것만 가지고 지금 변종만 두드리고 있지.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 중에 시장공약 관련 사업도 확실하게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회가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9쪽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과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정하고 성과 중심적 인사시스템 구축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절봉사·업무우수·모범공무원 발굴 포상을 35명한테 했다는 거죠, 상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능률과 성과중심, 원래는 이런 것 안 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을 주는 거죠? 그렇죠?

더 열심히 하도록 사기앙양책입니다.

사기앙양으로 보상을 주는 것인데 보상에는 보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화차원에서 보상과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퇴출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긴장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 참 좋은데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중에 근무태만이라든가 업무회피 이런 불성실한 공무원이 자꾸 발생해서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원스톱 프로그램이 한번 민원인이 오면 계속 이어서 일을 끝까지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원스톱이 그냥 첫 번째 문에서 단계에서 원스톱이 되고 마는 그런 행정이 된다. 이런 것을 지적 하셨는데 과장님이 근무태만이나 업무회피 이런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처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보상으로 강화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불성실한 공무원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도 처벌이 있어야 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 그런 공무원들은 부서장이나 상급자로부터 눈에 띠이게 되니까 근평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공무원이 그런 자세가 계속 될 경우 옆 동료나 저희들까지도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사 때 타부서 전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다시 쇄신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간다면 충주시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업무회피 이런 단계가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을 때 아마 그런 단계까지 갈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오시는 분 반갑게 가시는 분 흐뭇하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지적하시길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시청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전에는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많았는데 요즘은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니냐.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럼 잊어버릴만 하면 또 재교육을 시키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 자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은 아닙니까?

친절봉사라든지 민원처리 관계는 사실 간부회의 때나 또는 직원월례조회를 통해서라도 시장님이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과에 들어가면 부서장님들이 직원들한테까지 전달교육이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자세가 좀 흐트러져서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데 늘 신경을 써서 우리 조직에 친절봉사나 기타 원스톱 민원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늘 들으셨겠지만 충주시는 “안 될걸요.” 민원인이 오면 “아마 안 될걸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요 며칠 전까지도 제가 참 어이없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업무회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분야인데도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고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너무나 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달라져야 보람을 느끼고 지적된 결과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너무나 많이 재기가 되니까 이 업무회피 하는 공무원들 어떡하면 좋죠?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공무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태만도 문제입니다마는 자기 분야의 업무, 담당업무에 대한 회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각종 민원을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우리 충주시가 살고 그러는데 우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안 되는 방향부터 검토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시민들한테 불만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과나 총무과에서 그런 직원들을 색출해서 인사에 반영해서 핵심부서에는 제외시키도록 늘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되는 직원의 개인적인 그런 것이라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명단까지 다 받았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게 어떻게 자기 업무를 이렇게까지 회피할 수가 있는가. 정말 부끄러워서 의원들이 뭐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정말 시정이 돼야 우리 충주시가 달라지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매번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조차도 한꺼번에 불성실한 시청이다.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곁들여서 11쪽 혁신과제 발굴 및 지방행정공통과제 추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은 한 마디로 피부, 살을 벗겨내는 겁니다. 완전히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혁신 90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90개 과제를 발굴한 게 발굴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인데 혁신추진결과를 상반기에 여러 가지를 하셨겠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00점 만점에 혁신을 몇 점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평가를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굴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부서별로 다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진다는 달라지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조직의 일원으로써 보람을 느낄 텐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자꾸 그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공무원은 능력을 함양하면 되겠지만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번번이 지적을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최대한 색출해서 인사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처벌을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감사자료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총무과에서 맡고 계십니까?

각종 위원회는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획감사과에서 총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획감사과 그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이 과장님께서 한 겹을 벗겨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집중발굴 추진이 고객만족의 제고와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성과중심 조직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업무 과정에서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가장 가까운 지자체 제천의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천에는 가면 공무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다른 부서까지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팀제로 운영해서 서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즉효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능공무원 퇴출계획이 없다. 이렇다보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시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직원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신뢰를 하고 열심히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퇴출제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물론 시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믿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부는 아까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평상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분들이 회의를 하시고 국과장선에서 회의를 하고 밑으로 전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부조직까지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하셔서 충주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비정규직이 현재 287명으로 돼 있네요. 본청 182, 사업소 72, 읍면동 33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분류돼서 나와 있는 인력들은 흔히 말하는 상용직을 얘기 합니까?

상용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87명은 일용인부임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인부임은 아닙니다.

이 경우 비정규직법이 새로 됐는데 우리 시는 이것과는 현재 비정규직하고는 어떻게 저촉을 받게 되죠?

비상근 인원을 연말까지 59명을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요?

예, 이 중에 교통단속원 15명이 있는데 9월 말까지 근무해서 가능하면 주차단속 관계이기 때문에 전원 정리를 하게 되면 교통단속에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기능직화를 하냐 이렇게 기획감사과로부터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현재 11명 되어 있고 앞으로 잔여인원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9명입니다. 금년도 정리인원 목표가.

금년도에 정리돼야 될 인원이요?

예.

그런데 아주 불가피하게 필요한 비정규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 대두 되는 게 교통단속요원들입니다. 주차단속.

여기에는 어디에 포함 돼 있는 겁니까? 비정규직 중에서. 청원경찰 쪽인가요, 현업종사원인가요?

여기 비정규직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여기 비정규직은 상근직으로 공무원법상 이외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공무원입니다.

1년에 두 번 계약합니까? 2회라는 게 뭐예요?

아니요. 2회가 아니라 한 번 채용하면 계속 근무하는.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개정된 법으로 보면 몇 년 되면 정식이라고 하나요?

본인이 원하는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겠습니다.

그 대신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복지혜택 기준이 달라지나요? 새로운 법에 의해서.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충주시는 과거에 없던 게 생기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총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에 관한 소관입니까?

예.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는 또 다르고 아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아까 그렇게 했는데 일시사역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를…….

일시사역을 1년에 며칠 이상이요?

30일 이상을 원래 못 쓰게 돼 있어서 30일 단위로 사역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287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비정규직은 청원경찰, 미화원, 현업종사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화원, 현업종사원은 일용인부 그러니까 300일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업종사원이요? 그런데 그게 현업종사원이라고 해도 오래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 외 이 현업종사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동반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앞으로 할 거냐.

대처는…….

잘 아시는 분이,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두 분도 답변이 다르고…….

정창열 인사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비정규직이라 함은 여기에서는 공무원법상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87명은 청원경찰이나 청원산림보호서기 또 300일 이상의 미화요원, 현업종사원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비정규법안이 작년 11월 말 통과된 것은 이것 외 그냥 일용인부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창열 여기도 비정규직법안에…….

제도권 내에 들어서 퇴직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복지적인 혜택까지도 다 줘라 이런…….

정창열 비정규직법안에 의해서 차별금지가 되기 때문에 시행이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중에서 6월 말까지 예산이 계상된 사람이 43명, 9월 말까지 예산에 계상된 사람이 15명 그래서 저희 충주시는 59명이 금년 말까지 정리 대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정창열 다만 그 59명이 만약에 금년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정규직을 인정을 하는 상근으로 인정을 하는 이렇게 되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 사람이 예산이 없으니까 퇴직을 하고 만약에 더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람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나머지 퇴직금 반영이라든지 각종 보험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59명만 금년 내 해결하면 그런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정창열 노동부에서 입안한 법안과 행자부하고 같이 계속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있는 비정규직이라 그러나요? 일용인부임까지 포함해서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정창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이 232명, 청경 55명 그래서 기한제로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이 290명해서 전체 충주시 공무원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이 577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포함해서?

정창열 예, 287명 플러스 290명이 더 있습니다.

그럼 290명 중에 금년에 59명을 정리하겠다.

정창열 예, 그런데 나머지는 전환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정창열 그래서 지금 59명 중에 현재 스스로 다른 데 취업을 해서 나갔거나 이런 분들 11명이 있고 현재 33명이 6월 말까지 해서 지난 5월 말까지 본인들한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된다고 다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인력 각 부서별로 거의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는 비서실이 있을 테고 비서실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 소속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임용 절차는 지금 어떤 것에 의해서 하고 있죠? 공모형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각 부서별로 사역 목적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는 신원조회 관계를 해주고 있고.

신원조회를 하는데 이런 자리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 서로 들어오려고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든가 공모가 된다든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 없이 그냥 주변에서 이력서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인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번에 문제가 됐던 시장님 차량기사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문제도 여러 사람을 했는데 그래도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다 해서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럼 그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비서실에도 비정규직이 몇 명 있잖아요.

계약직인데 계약직은 공개해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해서요?

예.

금방 공개를 안 한다면서요.

저는 일용직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그 기사 같은 경우는 기능직에 해당하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고, 비서실에는 비정규직 일용직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일용직이 한 명 있습니다.

여직원이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주변에서 물색해서 채용하고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 이야기가 좀 투명성 있게 또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외로 287명이 일용인부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7p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해외원정 보조금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은 어디에 준 겁니까? 등반대회에 지원해 준 건가요?

감사자료 몇 쪽입니까?

7쪽 각종 행사 예산집행 내역 나와 있는데요.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때…….

해외원정 보조금 3,000만원을 지급 했는데 어디에 원정보조금을 지급 했는지.

산악회 히말라야 등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 23p도 3,000만원이 있는데 동일한 것이 총무과에도 올라와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와 있는지, 아니면 3,000만원 따로 명목으로 나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p 문화체육과에도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총무과에서도 한 것인지.

이중 된 것 같은데요. 시민의 날 행사에 전체적으로 잡히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총무과까지 해서 이중 잡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규명을 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외원정보조금 시승격 50주년 행사범위에 해외원정 보조금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잡히면 그만인데 왜 문화체육과에 3,000만원이 또 잡히느냐 이 말이죠.

예산은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각종 예산이 총괄로 묶여 있는 예산을 해외원정 등반대에 보조금을 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집행 했습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나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잡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자기들이 기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보조금을 줬으니까 거기서 잡고 해서 행정적으로…….

그럼 동일한 거다 이 얘기죠?

예, 동일한 것을 착오로 이중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규명해서…….

예, 그것 명확하게 밝혀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종갑 위원께서도 충주학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충주학사 운영규정에 보면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이사장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시장이 있고.

충주장학회는 이낙진 씨이고.

아니 학사규정인데, 그러면 학사에 이사장이 아니 장학회에 이사장이 충주학사를 운영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학사가 충주학사의 이사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충주장학회에서 충주학사를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나요? 여기 운영규정에는 그런 부분, 이사장은 있는데 이사장이 누군지 어디 이사장인지 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97년 2월에 재단법인 충주시 장학회에 위탁운영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장학회에 했다? 그래서 거기 이사장이 여기에 권한을 갖게.

예, 그래서 원장을 임명합니다. 이사 원장.

이사회에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토의해서 이사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장섭 전 국장께서 임용이 됐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임용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됐어요?

금년도 2월 1일자로 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2월 1일자요? 그 직전의 원장은 강영희 원장이었나요?

그분이 하시다가 이장섭 국장이 다시 했습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겸직을 했었다고요?

예, 그러다가…….

강영희 원장 퇴임한 게 언젠데요?

2005년 12월 31일자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이장섭 씨가 원장을 또 맡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김용래 기획행정국장이 당분간 잠깐 맡았다가 이장섭 국장이 공로연수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장섭 씨로 원장을 임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기존에 강영희 원장까지 계속 하다가 2005년 12월 말일 퇴임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이장섭 국장이 겸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바로 외부인사를 영입 안 하고 겸직을 시켰던 이유는 뭡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면 충분히 파악자료를 주시면 파악해서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 우리 위원들은 항상 시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듣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겸직시켜서 자리를 만들어놨다가 퇴직하면서 그사람을 맡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시에서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교육계에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원장이나 사감 이런 것을 대개 맡으시는데 그이가 학사나 교육하고는 특별한 관련도 없는 사람이 원장을 맡느냐 하는 여론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정을 보면 한 1년 간 비워놨잖아요. 그럼 그이를 자리를 주기 위해서 계속 비워놨던 것 아니냐. 이런 질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변하실 겁니까?

비워놨던 것은 아니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서로 아마 이런 자리도 하려고들 많이 노력을 할 텐데.

그 당시에 아마 마땅한 인물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지, 일단 공석은 아니고 겸직 발령이 된 겁니다.

겸직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죠. 계속 외부인사를 하다가, 겸직을 했으면 지금까지 그러면 기획행정국장이 다 시와 어떤 유대관계 직접 관할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국장이 필요하다면 지금 기획행정국장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비워놨다가 재임용을 했다. 이렇게 밖에 시민들은 이해를 더 합니까? 또 과장님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것을 더 자꾸 추궁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임자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관행 같은 것은 자꾸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남학사에 88명이 있고 여학사에 140명, 신청과 수요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아마 학사에 들어가고 싶은 대상 학생들은 많은 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략 신청자 중에서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90명하고 140명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수용능력은 한계가…….

한계 있는데, 전체 몇 명이 신청해서 여학사에는 140명을 채우고 남학사는 88명 해마다 신청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안 나온다면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남학사는 지금 90명이고 여학사는 140명인데 아마 신청은 남학사나 여학사나 비슷한 인원이 신청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거의 여학사가 배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비중도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남학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학사는 신축을 한 것이고 남학사는 과거 기존에 있던 건물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다면 너무 남학생 경우 불균등한 불평등한 처우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남학사는 ‘97년도에 시작됐고 여학사는 그 후 2004년도부터 시작 됐기 때문에 그 당시를 살펴보면 우선 남학생들이 혜택을 계속 입었습니다. 여학사를 최신식으로 140명 수용토록 짓고 보니까 남학생들이 혜택을 덜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남학사도 좋은 부지를 마련해서 여학사 정도로 수용을 할 수 있는 학사를, 학교가 많아 몰린 지역으로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늘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이런 불균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해소 시켜줘야죠. 다른 예산은 몇 백억씩 돈 1,000억씩 쓰려고 하면서 실제로 농촌에 어려운 학생들 하려고 하는 것 몇 십억이면 되는데 이런 것을 아까워합니까?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9p 포상실적을 보면요. 장관상 포상 60건, 지사 60명, 시장 180명이래서 전체 합계가 346명이 1년간 시상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년 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346명이 1년 반입니까? 작년 1년하고 금년 상반기 이렇게 보나요?

예, 작년 1년 금년 5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말 그럼 55건이라도 거의 300건 정도 연간 되네요. 그러면 시장상만 하더라도 전년도에 153건이 됐는데 포상인원에 대한 기준은 그러니까 연간 몇 몇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상을 하나요?

연간 계획은, 포상실적 자료 29쪽 하단 정기표창(시장) 이래서 현황을 만들어놨거든요. 작년의 경우 82명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작년도에 153건 준 것 아니에요?

작년의 경우 153명인데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153명 연간 보면 거의 300건 정도의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충주시 조직 전체 인력 1,300명으로 보면 거의 30여 %가 시상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지 않느냐. 상이라는 것이 너무 난발이 되면 위상이나 권위가 사실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나눠먹기식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시장 시상도 인사고가의 영향을 받습니까?

0.1점입니다.

0.1이요? 0.1이면 아주 미세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게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할 때는 0.1점이 앞서가고 뒤로 밀리고 그렇거든요.

시상이라는 것은 항상 인사에 있어서는 당근과 채찍 얘기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당근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으면 특별히 잘 한 사람이나 덜 한 사람이나 그게 그거 될 수가 있어요. 올해 누가 탔으니까 내년에는 또 누구 이렇게 나눠먹기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포상 문제도 잘 분석해서 필요한 시상 목적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런 포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대외기관장상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상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분석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포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좀 미진했던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정기행정감사와 실적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데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신규임용자가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공개채용을 한거죠? 공채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들 임용한 거죠? 17명. 자료에 없으신 텐데요. 금년도 신규임용…….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의뢰해서 각 시군을 전부 취합해서 도에서 시험을 보여서 최종 합격해서 배정 받은 인원입니다.

정식으로.

공채입니다.

그거는 17명이 우리 시에 온 거죠? 그 다음에 기능직 있잖아요? 기능직이 4명해서 운전 3명, 조무검침 1명해서 4명인데 이것은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고를 해서 면접과정 거치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가 되는 거죠? 기능직도 경쟁률이 세죠?

예.

그다음에 청원경찰, 아까 답변내용 중에 보니까 정원이 1,317명 현원 1,304명인데 5월 31일자로. 현재 인원이 1,304명이라는 건데 T/O는 1,317명이고 밑에 비정규직 있잖아요? 시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인 청원경찰, 산림보호, 미화원, 현업종사원인데 현업종사원은 대개 어떤 건가요? 대표적으로. 117명.

하수도준설원, 도로보수 등등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보고한 것 보니까 그 외 또 290명이 있다고요? 비정규직 287명 외 290명이 또 있다고 그랬죠?

예, 290명입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어떤, 일시사역인부 이런 겁니까? 다 포함 됩니까?

예, 100%입니다.

계약직도?

이 일시사역 전체입니다.

뭐가 전체에요?

290이요.

290? 그러니까 비정규직 287명 말고 290명이 아니고.

기간제 일시사역이 290명입니다.

비정규직 외에?

예.

그러면 충주시에서 일단 봉급이랄까 받는 분이 한 1,881명 이 정도 되는 거네요 다 해서? 그렇죠?

예, 1,880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하 나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가 임용을 할 때 희망조사의뢰를 하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전체 다 합니다.

전체 다 합니까? 비정규직 말고 290명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비정규직 이하는 전부 정원외로 보시는 거죠? 정규직 공무원 말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290명 플러스 287명해서.

정원외입니다.

그게 전부 다 정원외로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총액임금제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총액임금제를 실시했을 때 287명 플러스 290명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287명만 해당이 됩니다.

290명은 총액임금제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과장님 금년 중에 2007년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경찰서겠죠 신원조사 의뢰는? 거기에 신원조사 의뢰한 현황을 하 나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황을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활동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2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5개 읍면동에 68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태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이 달에 착공해서 9월 중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질함양 및 자치능력 배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 협의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 전국 박람회에 출품하는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 민간단체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우수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등 민간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였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의 조직 활성화를 하여 왔으며, 민간단체 사기앙양시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민의식 및 지역봉사 교육, 새마을 방범대 및 재활용센터 운영 지원, 설맞이 국토대청결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사업인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기발주를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운영 하였습니다. 마을진입로나 안길 포장, 세천 정비 등 2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4건의 명시이월사업, 24개소의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조기 발주를 하였으며, 24동의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장학금 지급, 독서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증가추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충주시 독자적 발전이 가능한 인구 30만 명의 자족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대책 담당을 비롯한 4개의 인구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홍보전담 5,000매 제작 배포 등 홍보추진과 인구대책 상황보고회 2회 개최, 벤치마킹 1회 등 인구 늘리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대책 부서별 역량집중 및 총력태세를 확립하여 인구 늘리기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과 인구대책 추진상황 및 시책발굴 보고회를 매분기 개최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체 및 대학생 전입유도와 조례규칙 등 제도적인 실행기반을 정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8쪽 편리한 사이버행정 구축입니다.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민편의 사이버 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자정보 로드맵 5개 과제의 시스템 보도와 추진을 위해서 인사정보 및 재정정보 시스템을 정상운영 개통하였으며, 행정정보 고도화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 무인민원발급의 확대, 인터넷 및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등 전자민원서비를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노출사례 분석 및 조치를 통해서 웹게시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내역 지역 행사 등 공지사항을 휴대폰으로 자동 발송하는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보강과 개편을 추진하고 월간예정, 웹뉴스레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각 읍면동에 민원대기실에 시설된 인터넷 카페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교현안림동 외 4개동만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정보통신 최첨단 시스템 및 최고속망 구축입니다. 먼저 보안장비 업그레이드를 구축하였습니다. 6층 통신실에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보안장비를 100메가에서 1기가로 증설 교체해서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휴양림, 농축산물 판매장, 보건진료소 등 소규모 부서에도 전자결재 및 행정정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의 보안성 검토의뢰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수집 및 설계를 마쳤으며 6월 중에 계약해서 7월경에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2006년도에 52개 마을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류면을 포함한 9개면 등 총 16개 마을에 초고속망 사업을 완료하여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로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농촌 초고속망 설계를 완료하고 4월 말 계약을 하였으며, 9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치정보과장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때 부족한 점은 실무계장께서 보충해 주셔도 허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0쪽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하는 사업, 15개 마을에 1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됐잖아요, 사업비가.

예, 1억 6,7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빨리 하려고 그래요.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7쪽 심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구 늘리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어떻게 다녀왔습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명권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답변하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가 지원이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강좌가 많이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각 읍면동의 지침을 인구 비례에 따라서 2만 명 이상인 동은 몇 개 범위 이런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연수동의 경우를 봐도 서예교실 1반이 자원이라는 것은 강사수당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걷어서 강사료를 줍니다. 그렇다면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죠. 다른 데 다 그냥 개수에 따라 강사료가 다 지원이 된다면 우리 연수동 인구가 가장 많은 35,000명임에도 불구하고 6개인가도 안 된다고 해서 한 강좌를 지금 자체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및 설치 지역이 3개소 신니, 산척, 소태면이 있는데 여기는 의도가 전혀 그 지역에서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이유가 뭐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담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종합기능 강화입니다. 민선4기 6대 시정목표인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을 지향하는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월에 1·4분기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시정추진을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통해 시정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관리하여 일괄된 시정의 방향성을 견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선4기 제6대 공약사업은 지난해 확정한 총 40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관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6p 성과관리 중심의 자체평가제 운영으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247개 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금월 중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회에 걸친 평가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은 보완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나가겠습니다. 시정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을 의제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시장 지시사항도 철저히 관리해 나감으로써 시정의 종합기능을 담당하는 타워컨트롤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주댐관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충주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모두 27개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14억 4,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순조롭게 추진중으로 모든 사업이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2008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댐주변 정비사업은 금년 계획물량인 18개 사업 2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호암동 일원 단계시설 등 4개 사업은 마무리 하였으며, 나머지 14개 사업도 주민의 영농활동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적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금년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시범 편성한 데 이어 6월 말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전환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사업예산제도로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상반기에 자체심사 4건을 비롯하여 도 및 중앙심사 7건 등 총 11건에 대한 투자 적정여부 심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국비확보 사업은 중앙부처 시행사업 16건, 국고보조사업 37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건 등 총 85개 사업에 4,22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국소장을 단장으로 예산확보 전담팀을 운영하여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추진 독려를 위한 추진사항보고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편성 추진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건의하는 등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 시가 요구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외교류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독도문제로 중단 되었던 일본도시와의 교류를 재개하여 지난 5월 30일 무사시노시 시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교류활성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6월 8일 무사시노시 시장으로부터 충주시장님의 초청인사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유럽 등과의 교류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며 8월에 계획된 일본 무사시노시 청소년 교류도 차질 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주도시, 네트워크도시 등 도내 자치단체와의 교류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정기종합감사는 여성회관 등 9개 기관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3개 기관의 감사를 마쳤고 하반기에 6개 기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개 기관 감사결과 총 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이 중 시정, 주의 등 5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11건의 280만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개선에 초점을 둔 일상감사를 통해 8건의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과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대책입니다. 설, 연휴 등 4번의 공직기강 중점 감찰기관을 운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설, 연휴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증가세에 있는 진정, 고충민원의 경우 상반기 동안 자체 접수민원 55건, 타 기관 이첩민원 18건 등 총 73건을 접수 처리하여 이중 잘못 처리된 7건에 대하여는 경고,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을 위하여 8월중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10월중에 부패방지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원은 총 183명으로 공개대상 20명, 비공개 대상 163명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재산변동사항을 접수해서 공개대상자 변동사항을 시보에 공개하였으며, 단순변동자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분 등록자에 대한 심의를 하고 하반기 변동자 신고 접수 등 공직자재산 등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까지 피소사건은 모두 31건으로 이중 6건은 종결 되었고 내용은 승소 4건, 취하 1건, 기타 1건입니다. 현재 소송중인 사건은 국가소송 6건,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7건, 행정심판 2건 등 25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문서 심사 기능 강화 등 적극적인 송무관리를 통해 피소사건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실 운용을 위하여 15건의 조례와 규칙 8건, 훈령 2건 등 2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난 2월 2006년 한국도시연감 작성을 위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14,705개소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앞으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시정통계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계로 보는 충주와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7쪽 충주댐 관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27라고 했죠? 그것을 지금 금방 다 하실 순 없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선, 2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뭐뭐라고…….

예.

우선 도로과 소관으로 앙성음천도로 확포장 사업이 4억 9,500만원이고요. 관광과 소관으로 수안보다목적운동장 편익시설 2,7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20개소 1억 4,000만원,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친환경 쌀 저온저장고 시설 1식 1억 4,761만 1,000원, 물정책과 소관 동량사천도로 덧씌우기 700m 4,000만원, 읍면동 소관으로 살미면 설운2리 소하천정비사업과 향산1리 농로포장사업 2건 5,000만원.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07년도에 댐에 지원된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에 총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지금 말씀드린 14억 4,961만 1,000원이고요.

전체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에게 주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총사업비가 두 가지로 지원이 되는데요. 정비사업비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직접 육영사업이나 숭조회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저희 시에 20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하면 얼마입니까?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게 있죠?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25개 읍면동에 다 지원이 된 거죠?

신니면만 제외하고 다 됩니다.

신니면만 제외하고요? 신니면은 왜 그렇습니까?

댐 경계선에서 반경 5㎞내.

5㎞를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5㎞에서 벗어나는 데가.

신니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24개 읍면동에, 가격은 대략 얼마…….

그것은 차이를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지고 3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이렇게 지원하도록요.

거리 조정으로 해서요. 사업비로 친환경쌀 앙성, 영죽 그런 데로 나누어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완료된 데가 4군데라고 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호암동에 관계시설이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2,100만원, 2,000만 원짜리 그게 완공되고.

그게 뭐 도로입니까?

관계시설이라고 수로시설이요. 그다음 소태양촌리에 공동농기계 구입비 한 대가 있습니다. 3,000만원 완료되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직동에 하천정비사업비 2,000만 원짜리가 완공 됐습니다.

한 군데는요?

농정과에서 하는 관계시설 2건 2,1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고요.

또 추진되는 사업이 14개가 있군요. 60억이 된다고 그러셨죠?

6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다 쓰입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이것은 모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충주댐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지원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겁니다.

충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죠?

지원사업을 보면 우선 충주시가 14억 4,900만원이면 제천시는 12억 9,200만원, 단양군은 7억 7,500만원 지원사업이고요. 주민생활지원사업은 충주시 6억 9,000만원, 제천시 6억 3,000만원, 단양군 5억 2,000만원 그런 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안개 때문에, 물 때문에 저희 많은 사업도 환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거 댐의, 저희 사업비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수몰면적 가지고 따집니다.

그럼 저희도 안개라든가 각 환경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서 그것은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동량면이나 안림동 그쪽으로는 안개가 상당히 과수농업 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도 그러면 논의할……. 타 지역은 어떤가 그것도 알아보고.

댐 때문에 저희가 많은 피해를, 사업도 그죠?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11쪽 거기 보면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해서 자체종합감사 해서 3개 기관 있었죠? 제가 이거 자세히 잘 못 들었는데 여성회관하고 수안보면, 엄정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을 감사하고 총 행정상 조치가 59건 거기에 시정, 주의, 개선 이렇게 하고 재정상 조치가 11건 286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에 무슨 문제가.

감사를 하다보면 어디든지 조금 미비한 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차원이고 그런 데에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20, 30건씩 한 개 기관에 나옵니다.

그럼 수안보면에 대한 것은 뭡니까?

수안보도 마찬가집니다.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행정조치건이면 거기에 대한 수안보에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상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안보면 같은 경우는 총 지적건수가 19건인데 시정 9, 주의 10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7건에 199만 1,000원, 이 199만 1,000원이라는 것은 설계 등 이런 것을 잘못해서 회수하는 게 115만 4,000원, 세금 같은 거 부과 잘못 한 것 감액이 77만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엄정면은 뭐에 대해서 조치가 됐습니까?

엄정면은 총 21건에 시정 10건, 주의 11건 그렇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74만 9,000원인데 회수가 72만 6,000원, 기타 추진 등해서 2만 3,000원 그렇습니다.

행정상 조치면 대략 시정에 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점입니까?

그것은 경중에 따라서 시정, 주의도 하고 원래 잘못한 경우는 징계, 견책도 하고 감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대개 시정, 주의 또 현지조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김호복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시장지시사항은 간부회의 때 나오는 겁니까 전체 직원조회에서 하는 겁니까?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이 많죠.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입니까 61건이?

예.

61건을 쭉 보니까 우리 시의 현안사업도 많이, 그쪽의 지시사항도 있고 기업도시와 관련 인·허가와 관련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지사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이 시달되면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조치는 해당 부서에 그날그날 간부회의가 끝나면 저희 과에서 지시사항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조치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여러 번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중복된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행은 지시는 여러 번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26쪽에 보면 2007년 1월 11일 자 시장지시사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인·허가 업무가 과장 전결로 규정되어 개선을 거치지 않고 처리돼서 집단민원 등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있다. 어떤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결규정을 상향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의 효율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제 판단에는 실무자가 가장 잘 압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너무 상급자의 계선이 올라가 버리면 주관적인 판단에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충주시 민원행정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튼 민원은 담당자가 법규도 많이 알고 최고 많이 아는 것이지 이것을 상부로 올라가면 현장을 가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다 종합민원실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마는 우리 시의 민원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결국은 주관적인 해석으로 흐르잖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하면 민원조정위원들이 현장 안 가보잖아요. 그냥 있는 서류 받아서 처리하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주관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담당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에도 써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오면 원래는 신속정확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전결규정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민원이라고 해서 시장님 결재 받을 수는 없고 주요업무보고를 사전에 하고 정책적인 결심을 받을 사항 같은 것은 사전보고를 하고 그냥 전결권자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상향조정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지시사항을 쭉 검토해보면서 난개발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난개발과 관련한 지적이. 언제부터 나오나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충주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후보지에 대한 부적정한 판단 그러니까 거기를 난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부적정하다는 것으로 몰고 가야 되는 이러다보니까 그 일대에 개발에 대한 저지 이거 하다보니까 그 시점부터 난개발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 나냐 하면 시장님이 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모든 것을 난개발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정말 민원인의 시장님의 본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음에 취임하셔서 지시하고 이러셨는데 시장님이 난개발에 대한 것을 몇 번 거론하니까 실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난개발로 보는 거지, 이거 다 해주면 안 되겠구나. 복지부동 무사안일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난개발 뜻은 인·허가에 대한 난개발도 물론 내포가 돼 있겠습니다마는 무허가로 개관이 된 것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장님의 뜻은 저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무허가에 대한 것을 일제조사해서 정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지시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 하면 심지어는 의료원 신축이전지 위에 전원주택 하 나 허가 내 준 것 있습니다. 지나가다보니까 공사해 놓은 게, 그거 내주고 많이 야단맞았다 그러대요. 그러다보니까 지레 겁을 먹고 난개발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물론 꼭 난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방지를 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아닌 것을 거기다 정말 그건 초법적인 겁니다. 법에 이상이 없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여러 가지 법률에서 난개발도 다 검토가 되고 그러는 것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난개발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인·허가를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또 시장님이라고 다 압니까? 다 모르는데 정말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시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너무 그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죠.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난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무허가 개간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부서 인·허가 부서에서 그렇게 잘못 받아들인 경우가 혹시 있을는지 몰라도 하여간 저희들이 지시를 받기는 저희 과에서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무허가로 개간한 것 그거하고 또 도유림은 도에 국유림은 국가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무허가로 개간이 많이 돼서 산림훼손이 많이 됐다. 그리고 시유림은 산림과에서 통보해서 원상복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12쪽 진정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해서 55건이 접수돼서 타기관 이첩 18건 하고 조치결과로 경고 1건, 훈계 4건, 주의 2건입니다 이것은 충주시 자체적으로 실시하신 거죠?

자체접수민원에 인터넷, 일반진정, 다수인 관련 민원 그리고 타기관에서 참여마당 신문고에 올렸다든지 도에 올렸다든지 그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쪽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현황에 보면 추징 2억, 회수 8,300만원, 감액 4억 2,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7억 1,3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감액 이런 것은 과다 설계였습니까? 왜 4억씩 감액 조치한 내용.

설계를 과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조치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설계공무원이 제재를 받습니까?

제재 받은 것은 없고 설계변경해서 결과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다행히 발견이 됐단 얘기겠네요?

공사 도중에도 감사지적을 하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감사지적하면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대금이 나가서 회수조치가 돼야 되겠고 이것은 감액이니까, 집행하기 전에 감사에 지적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추징은 어떤 경우인가요?

추징은 재산세, 법인세 이런 것을 덜 부과한 겁니다.

부과를 덜 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을 부과시켰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추진은 감사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한데요.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16건에 3,175억 이렇게 돼 있고 37건에 741억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면 동서고속도로가 얼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금년도 총 사업비가 1조 3,75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이 350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1조 3천 몇 억에 350억을 금년에 한다…….

금년도에 350억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1,0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능치가 됩니까? 1,000억 요구하시면 1,000억이 다 됩니까?

1,000억 다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금년도에 354억이 됐으니까 그 이상 한 50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350억하고 500억이 예를 들어서 된다면 어디까지 공사가 되는 겁니까? 어느 지점까지.

공사 착공을 금년도에 어디까지 된다고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확인은 못하겠는데요. 금년도에 측량설계는 우리 충주구간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확정측량이 돼야 보상을 시작하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보상된 데가 어디, 충주 관내가 된 데가 있어요?

보상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됐습니까? 충주 관내는?

예.

음성 쪽만 되고요?

예, 음성 쪽은 공사추진중이니까요. 착공을 했으니까요.

큰 건만 서류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16건하고요. 37건 741억하고 균특 31건하고 이 세 가지만 어디어디인가 제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하 나 확인 좀 한번 해보려는데요. 금년도에 시에서 재무보고서가 발간 됐죠?

예, 회계과에서 만든 거.

거기 관련해서 언론에 보니까 충주시 공무원 1인당 연봉평균이 3,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공무원 평균이, 그거 관련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인가 의정비조정위원회인가 10월달에 하는 거 있죠? 이번에 2년 만에 하잖아요? 각 기업이나 전부 매년 임금관련 협상이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의 배려로 2년 만에 하게 됐는데 금년도 의정비심의조정위원회에 과장님이…….

예,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가 시에서 있잖아요. 추진은 많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현황하고 비교해 보니까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하고 이번에 보고서에 보면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고가 된 것인데 문책현황을 보면 좀 늘었어요. 징계, 훈계, 주의 공직자 문책 수치가 늘었는데 금년에는 총 89건이잖아요? 지난해 74건이었는데 좀 늘었죠? 그런데 공직기강 확립 의지나 이런 추진을 계속 하시는데도 왜 이게 자꾸 늘죠? 좀 줄어야 개선이 되는 것인데 자꾸 늘어서, 또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가 아직 안 왔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자꾸 느는 이유가 파면이나 정직 이런 정도가 발생되면 이것은 아주 맘먹고 하는 것인데 훈계나 주의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공직기강이 약간 해이된 것 아닌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할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해이된 것도 있지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감찰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늘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훈계, 주의 같은 것은 줄어야 된다. 사실 여기 파면이나 정직 같은 것은 당사자가 맘먹고 하는 것인데 그건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위원회 관계도 기획감사과 소관이죠? 위원회 관계를 제가 작년도 정기감사 때도 한번 지적해서 위원회가 많고 또 위원회 위원 선임 위원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지적 했었는데 과장님, 위원회를 왜 만드는 거죠? 각 실과소별 위원회가 많이 생겼는데 위원회의 운영 취지는 뭡니까?

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 시 공무원들만 가지고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면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나 조례 이렇게 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 결정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다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일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 중에 지방세 체납자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 악덕체납자 하여간 지능적인 체납자들 일부가 위원회에 편성 돼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사람들이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는 더 찾는 그래서 차제에 위원회나 각종 시 산하단체나 읍면동 단체라도 좀 제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떠시죠?

그거까지는 챙기질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분야가 있다면, 지금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 그런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해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임기가 끝나면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면동에 할 수 없도록 단체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배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아주 차제에 각 부서별로 확인하셔서 임기 중이라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위원회 자료가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자료를 취합하신 거죠? 그런데 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좀, 이번에 고쳐가지고 나온 겁니까? 위원회 지금 명단 감사자료 제출한 것, 감사자료가 작년 것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고쳐서 내신 건가요?

각 과에서 이번에 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원상해등 보상금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과 소관이죠?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권영수 라는 위원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 이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중에 권영수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이라고 위원이 돼 있는데 이게 맞나 하고요.

지금 한중태 씨로 돼 있습니다. 한중태 씨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자료가 하도 많아서 그냥 넘어가면 자료가 이게 자료가 아닌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사실 위원회가 중요하잖아요? 각 위원회가. 위원들 선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부 지금 문제된 그런 위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 나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있죠? 각 위원회마다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조례에 있죠? 68개인가 작년보다 위원회가 더 늘었던데, 줄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더 늘었는데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 늘 수가 있는데 의원들이 각 위원회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조례에 따라 틀린 거죠?

의원님들은 조례에 의원님들 몇 분을 넣는다고 돼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문으로 의회에 의뢰해서 합니다.

의회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보니까 그냥 슬쩍 올라가 있는 게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것은 그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의회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를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라든지 위원들의 전문성 또 여자가 30% 안 되는 것을 30%이상으로 하라는 것, 특정인사가 편중 돼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정비하라 그리고 또 그 동안 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 유사위원회와 통합해도 가능한 것 이런 것을 6월 말까지 정비하겠다고 각 실과소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6월 말까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시장께서 1월 10일 날 지시가 됐던데.

저희들이 기간을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위원님들 대부분 임기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하자가 있다, 뭐가 있다, 중복돼 있다, 그렇다고 위원을 배제하고 당장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6월 달까지 임기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6월 말까지 위원회를 바꾸면 위원님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도 뒀습니다. 남자위원인 경우는 기획감사과에서 인력풀제를 갖고 조정하고 여자위원인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정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제가 위원회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재난안전과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박연태 교육장이 있죠? 벌써 갔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기획감사과 잘못은 아닌데 취합할 때 좀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 또 하 나는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된 분 중에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위원장도 있어요. 어느 위원회에. 이런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 역할을 하겠나, 버젓이 시청을 드나든다고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시청을 불신하고 그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빨리 하셔서, 그런데 말뿐이란 말이에요. 왜,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6월 말까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신뢰관계가 집행부와 의회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서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관련해서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위원회라는 것이 다 전문성이, 유사한 것도 있죠.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너무 한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특정인, 고위공직자의 친구들 들어가 있고 안 된다 이거에요. 이것은 전문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위원회 구성이다 이거에요. 이것은 완전히 뭐랄까 들러리 서는, 이것은 빨리 고치셔서 지금 왜냐하면 시 공무원들이 다 기획감사관리라든가 엄청 양이 많잖아요, 업무량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업무는 많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기획감사과가 충주시의 핵심 아닙니까? 여기서 잘 해야 부서가 잘 돌아가는 것인데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8p 합리적 재정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사회적으로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공무원들의 여비 문제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여비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는 월액여비라고 있습니다. 11만 5,000원이고 면 단위 먼 지역 거기는 2만원인가 더 줍니다. 앙성은 3만원인가를 더 주고 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씩 그 외 관외에 가는 여비는 더 세웠습니다.

그것은 읍면당 공통으로 200만원.

저희 본청의 경우…….

그럼 읍면만 그렇고 동지역도 원거리…….

동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본청은 1인당 월 8만원씩 세웠습니다. 그 외 관외 많이 가는 데는 조금 더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건가요?

기준이 없고요. 여비 기준에 관외 하루 가면 한 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전에는 한 3만원밖에 안 됐는데 여비기준이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6만원 이 정도 세우다가 여비기준이 조금 오르는 바람에 8만원 정도.

6만원, 8만원은 뭐예요? 월 기준.

하루 출장여비, 6만원, 8만원은 월 1인당 그렇게 세웠습니다.

주로 월액여비 나가는 게.

월액여비가 아니고 그렇게 세워놓고.

그것은 200만원씩 읍면동에서 쓰는 예산이고 본청에서 쓰는.

본청에 그렇게 세웠다고요.

본청에서 읍면동 출장 가는 여비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관내라고 해서 현지 식대 2만원인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읍면동 출장을 달아놓고 나갔다 오면 2만원을 계산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본청직원이 8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고.

아니죠, 1인당 그러니까 그게 다 쓰면 예를 들어서 1인당 8만원이 서 있는데 네 번 갔다 와서 그 8만원 빼면 더는 못 빼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안 가는 사람은 안 줘요?

안 가는 사람은 안 주죠.

월액여비로 그냥 가든 안 가든…….

월액여비라는 건 본청직원은 없어요.

읍면동직원만?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은 항시 마을에 가고 뭐하고 이런다고 해서 월액여비가 옛날부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 부서에 따라서 굉장히 자주 또 읍면동의 민원해결이라든가 업무파악이라든가 때문에 더 자주 가는 부서가 있을 텐데 4회만 나갑니까?

그것은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서 예산배분을 하나요?

그것은 규칙도 아니고요. 옛날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있다가 이 근래에 와서 지침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는 많이 표출이 안 됩니까?

물론 읍면동에서는 기름값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면도 있고 동지역도 있고 동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면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동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0㎞인가 22㎞ 넘는 면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 2만원인가 얼마씩만 더 주고 앙성이 1만원 거기가 한 30㎞인가 됩니다. 1만원 더 주고 그렇습니다.

11만 5,000원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오던 것을.

읍면지역에 근무 안 해서 관내 자기 지역 내 출장이 잦으니까 그것을 11만 5,000원 주는 것이고 따로

200만원씩 읍면동별로…….

원거리에 있는 읍면지역 공무원들은 또 따로 2만원인가 3만원 주는 것이고요?

한 달에 2만원씩 더 줍니다.

그런데 11만 5,000원씩 다 준다면 읍면지역도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에 따라서 산업계나 건설계는 거의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하지만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출장 안 가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준다면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처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사람이 꼭 민원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 도로과나 이런 데는 면지역 다니면 기름값만 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따로 적용해서 이 부서는 얼마 저 부서는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 그냥 8만원, 정원외 × 8만원×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게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월액여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잘 분석하셔서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원 정부지침은 70시간을 한 달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4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월.

34시간이면 누구나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1인당 34시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럼 하나 안 하나 그냥 34시간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날 결재를 받아서 특근을 하겠습니다, 하고 국장까지 지금은 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다고 하고 또 요새는 무인지문인식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그거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우리 충주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겠죠?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언론에 그게 야단인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결재는 과 단위로 하나요?

예, 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과 단위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것도 잘 합리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 국가예산확보대책에 돼 있습니다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것 많이 감지가 됩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은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방문하세요?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또 건교부에 가십니다. 주덕 용두간 도로, 노은IC 가금간 도로 몇 가지 카드 가지고 내일 가십니다.

국도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아마 시장님이 직접 많이 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국과장들도 많이 갑니다. 저도 내일 가려다 시장님 가셔서 저는 국장님하고 다음 주로 미뤘는데.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요, 아까도 제가 총무과할 때 말씀하셨나,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시종 의원님도.

이시종 의원님은 우리 의원님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여기 보면 충북의 국회의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이렇게…….

그것은 과별로 하니까 제가 어떤 국회의원하고 했다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사실은 보고회를 하긴 하는데요. 거기 누구하고 만났다 그런 건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것을 독촉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꼭 보고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타나고 실적은 안 챙기면 이런 계획이 의미가 없죠. 어느 부서에서 어느 누가 어느 지역에 또 아니면 충북의 어떤 국회의원들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도 기획감사과에서 잘 챙겨서 기왕 좋은 목표를 위해서 세워놨으면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14쪽 보면 송무관리 행정심판 2건이 있고 지난해는 다행히 패소는 하나도 없네요. 행정심판 조건은 어떤 겁니까?

계류 중인 것 말씀하시나요?

예.

신진개발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데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이고 또 충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정보공개거부 취소 처분한 것…….

정보공개취소처분이요? 그러니까 환경연합에서 시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안 주니까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요구했나요? 왜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요? 그런데 그게 나감으로써 시에 상당한 영향…….

클린에너지파크가 아직 원주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됐거든요. 위반한 것 그러니까 용역준 것을 공개하라, 그런데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여기는 아직…….

계류 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자료를 벌써 내서 그렇고 5월 31일자로 두 건 다 기각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감사자료 2p 감봉 2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봉 당한 사례입니까?

음주운전으로 도주한 사람이 하 나 있고요. 뇌물수수 20만원, 이 20만원 건은 아실 겁니다. 언론에…….

그것도 이미 보도됐던 사항 그 건과 관련해서 그렇고요?

예.

여기 9p에도 음주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8건의 음주운전으로 위반된 실적이 있네요. 어때요? 전년도하고, 해마다 감사자료 보다보면 음주운전 건수가 꽤 있는데 예년보다 줄었습니까?

그것 비교는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감봉이고 어떤 사람은 견책이고 훈계이고 똑같이 음주운전인데 이것은.

그것은 징계양정규정을 몇 % 이상은 뭐 그런 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 걸리게 자체교육을 많이 강화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시장님도 수시 직원조회 때 말씀하시고 했는데.

감사자료 3p 보면 행자부에서 말이죠, 추징 2억이 있고 회수 9,300만원, 감액이 4억 2,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가금 칠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하면서 잘못된 사항을 감액시킨 겁니다.

감액이면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설계를 과다설계한 거죠.

설계금액이 감액…….

과대설계죠.

과대설계가 돼서 액수가 줄었다?

예, 단가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추징 2억은요?

추징은 재산세 중원골프장 종토세 추징한 겁니다.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감사 지적이 돼서 추징하게 돼서 나온 건가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2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럼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든가 그 업무를 무능력하게 해서 그렇다든가 이유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그 내용은…….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2억도 받지도 못하는 것이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큰 문제네요. 그렇게 잘못 처리된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추징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 같은 경우는 계속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와요. 개인 같은 경ㅇ는 묻혀나가는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네요. 감사 자료에 보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보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액수가 크고 작을 수 있지만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 몇 년 째를 쭉 보면 지역간의 차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의 예산배정은 주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 해 여건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전체 예산을 읍면동으로 보고 배분을 하는지.

물론 국도비, 댐지원사업비…….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이니까 그거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그것까지도 범주에 넣고…….

예, 그것도 보면서 합니다.

사실 내용은 가끔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보면 의원의 역량이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읍면장의 역할 아니면 출신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좌우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같은 숙원사업이라도 시급성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공공성 같은 조건이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지역별 균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차등이 많이 심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저쪽에 기타 읍면동 자체사업 2007년도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지역 말고 읍면 간에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원래는 물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물관리사업소에 본청예산에 넣어주면 되는데 물관리사업소에 그 예산을 넣기가 뭐합니다. 왜냐하면 물관리사업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재배정이 안돼요. 그래서 본청예산에 넣을 데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몇 건 되는 데는 읍면동예산에 넣으니까 읍면동 예산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물론 그 해에 어떤 특수한…….

그 외 사업은 대개 읍면을 균형 맞추느라 한 건 내지 두 건 3,000만원 내지 34,000만원 이렇게 넣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예산서를 위원님이 가셔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다시 보시면 틀림없이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을 그래도 뒤쳐지는 데가 없이 해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시정설명 건의사항 조치 아까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총무과 업무 보고할 때 얘기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235건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313건으로 엄청난 숫자가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물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읍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해소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그런 과거에 또 예년에 비해서 이러한 예산들에 대한 투입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이 4대 때와도 비교해 보면 이런 소규모주민사업이라든가 이쪽에 배정되는 액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을 아주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 몇 십억, 몇 백 억짜리가 어느 날 툭툭 튀어나와서 그런 데 투입되다보니까 벌써 몇 십억만 하면 읍면동사업비 예산이 그냥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다 보면 장기종합재정운영계획이 죽 돼야 됩니다. 장기예술 문화에 대한 계획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자꾸 되니까 그런 계획 추진이 거의 안 돼요. 자꾸 멈춰지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 뜻대로 잘 못하고 안 된다는 것 알지만 그것도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재정운영이 너무 지나치게 급조돼서 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감사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져서 감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는 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