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과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6월 넷째 주 화요일인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3일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백승대 의원께서 소속 정당을 탈당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도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112석, 열린우리당 2석,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각 1석, 무소속 3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며, 집행부 제출 안건은 경기도 명품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와 경기도생활개선회 및 4H 경기도연합회 그리고 수원시 지동 재개발추진위원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경천, 박명희, 황은성, 이재혁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네 분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경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4일 동료의원 70분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한 예기치 않은 쟁점도 대두되어 의견이 갈리고 대립되는 현상이 있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범위를 현재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한하여 200m 이내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가능하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 논리입니다만 현행 경기도 조례는 영향성 검토지역의 범위가 500m로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가 물려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는 헌법상 보호되는 사유재산권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홍유능의 경우 37만평이 이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또 500m 이내의 지역이 영향성 검토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어 있고 시청소재지 전체가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미 37만평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경계에서 또 500m를 환경성 검토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으로 해서 남양주시 시청소재지가 저렇게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된 25개 시·군이 같은 현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영향성 검토지역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설정되어 있고 전국의 9개 시·도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200m 이내로 이미 설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경기도는 그 범위가 과다하며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축소 조정의 타당성과 내용상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본 조례안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할 수도 없고 개정해도 절차상의 하자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0조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기관의 시·도지사가 조례를 정할 때 따라서 하는 절차일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인 입법기관입니다. 의회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에 대한 권한으로써 국회가 법률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개·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법률 유보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권한은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법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과 우려를 제기하시는 일부 인사와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던 서울시 조례의 경우와는 다른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영향성 검토지역을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그 단서에 왕릉, 고분묘의 경우 영향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였으며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 총 1,668건의 문화재 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중 692건만이 허가되었고 976건이 부결, 재의 등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승인율이 41%에 그쳤으며 그것도 대부분 관청이나 기업체 등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고 59% 부결된 부분은 대부분 순박한 일반서민들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의 높은 문턱을 감히 넘어보려는 생각조차 못하고 경기도 조례 개정만 기다리는 도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에도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이 심의 도중 합당한 이유 없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건전하고 합당한 의견과 비판은 정중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합당하지 못한 의견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고통을 드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된 후 제7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과 능력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입법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정당한 의사를 도 조례에 반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힘 있는 경기도의회를 주창하고 있습니다만 힘 있는 의회는 누가 그냥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한을 스스로 찾고 정당하게 행사할 때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희망교육을 구현하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도민이 쉽게 접하는 약수터가 관리 소홀로 인해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바로 인식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물의 중요성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함은 시간낭비이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결례가 되는 불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물은 우리에게는 공기와 더불어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며 그중 약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하여 의심없이 마시는 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약수터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내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을 받아본 결과 오염의 심각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내 지정 약수터는 2006년 12월 말 현재 507개로 그중 부적합 비율은 2004년 15.9%, 2005년 17.7%, 2006년 18.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ㆍ군별 부적합 비율을 보면 부천시 59.6%, 용인시 57.5%, 이천시 54.4% 로 오염의 심각성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적합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2개 중 1개 이상의 약수터의 물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부 훈령 제695호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질검사결과와 관리실태를 알리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되 수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사용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경고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수질검사표가 훼손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수질부적합’이라는 검사표가 있음에도 물을 떠가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ㆍ군수는 수질검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 화성, 군포, 과천, 부천, 안양, 수원, 동두천, 의정부 등 9개의 시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고 구리시와 오산시는 공개는 하고 있었지만 각각 2006년 3월과 12월 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절별 1회 수질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시킨 후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성남시 푸른샘약수터, 부천시 까치약수터, 안양시 수왕약수터 등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5개의 약수터가 사계절 모두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오염된 약수터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경고판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부적합 약수터는 이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거나 물을 받지 못하도록 시설물을 막아놓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데이트 또한 정기적으로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수터의 물은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자기 건강을 추구하며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명수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수터의 물은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대로 나아가면 약수터가 아니라 오수터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장마가 오면 수질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각 시ㆍ군에서 약수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이 불결하면 우리 도민의 건강은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도민이 건강한 경기도를 건설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황은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제투자위원회 이재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의 하이닉스반도체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맞서 항의 투쟁하는 이천시민들을 격려, 성원해 주신 도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주신 박천복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지역구에서 함께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위 때마다 현장에 오셔서 시민들을 위로, 격려해 주신 지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 덕분으로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특전사와 기무사의 이전을 반대하는 국방부 앞 시위에서 과격한 젊은이들이 돼지를 살생하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항의에 먹칠을 하고 오점을 남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이종률 의원과 함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를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의 참뜻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가발전의 정신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할 장병의 유가족과 참전용사들이 참여정부에서 자괴심과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사선을 넘나들며 죽음으로 조국과 자유를 지켰던 위훈과 명예가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불행한 역사의 희생양으로 비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릇된 역사관과 비뚤어진 현실인식에 기초한 오만과 불손에서 기인합니다. 일부 전후세대들이 참전용사들을 수구냉전주의자와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합니다. 그들이 독점한 애국애족을 반미친북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착각의 기세가 매우 등등한 참으로 피가 솟구치고 분통이 터지는 한심한 세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성한 단상에서 2004년 3월, 71세로 작고한 6ㆍ25전쟁 참전용사 영국인 스콧 베인브리지(Scott Bainbridge) 씨를 추모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분이 상이용사의 몸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발전상에 깊은 감명을 받고 내가 한국 땅에 묻혀야 전선에서 흘린 피와 육신이 합쳐지는 것이라면서 피가 물들어있는 전지에 묻히기를 소원했다고 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전우들이 평소 그의 소원대로 그의 유골을 중공군과 맞서 싸웠던 경기도 파주시 중성산 고지에 뿌렸습니다. 2005년 4월 24일 그의 유골이 뿌려지는 행사장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추모사가 대독되었습니다. 6ㆍ25전쟁 참전을 일생일대의 영예로 생각하는 당사자 스콧 베인브리지(Scott Bainbridge) 씨, 한국 땅과 하느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왕까지 나서서 상이용사의 죽음을 기리는데 2002년 6월 29일 1973년생 경기 시흥 출신 윤영하 소령, ’81년생 안산시의 박동혁 병장, 충남 보령의 한상국 중사, 대전의 조천형 중사, 서울 중랑구의 황도현 중사, 경북 의성의 서후원 중사, 여섯 영웅들의 선혈이 낭자한데 이스라엘 같았으면 전시체제로 전환 대응했을 국군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우고 일본으로 월드컵축구 구경을 하겠다고 떠났습니다. 2004년 5월 9일 오전 10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충무동산에 미국 메사추세츠 한국참전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 회원인 벽안의 노병들이 여섯 영웅들의 동판부조 앞에서 굵은 빗방울을 맞으며 손자뻘의 영웅들에게 꼿꼿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이들은 오찬장에서 “한상국 중사 외 5명의 해군들을 추모하기 위하여”라고 쓰인 벽돌 한 장을 내놓으면서 우리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데이인 5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이와 똑같은 벽돌을 미국의 참전기념탑에 올리고 서해교전 영웅들의 이름을 참전기념탑의 전사자 명단에 올리겠다는 다짐을 유가족들에게 했습니다. 노병들의 마음에 감격한 유가족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장병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으면 휴가를 취소하고 외국 방문도 중단하면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대통령은 유가족의 애간장타는 오열을 귓전으로 흘리고 공 차는 구경이나 하는 이웃사촌만도 못한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군 수뇌부가 장렬하게 전사한 해군 유가족들을 까맣게 잊고 있을 때 남의 나라 군대 지휘관인 유엔사령관, 미7함대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은 여러 차례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쟁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나라라면 생명을 바쳐 지킬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는 6월 29일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들, 자랑스러운 영웅들이 서해교전에 장렬하게 전사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 29일은 제2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웅들의 5주기 추모행사에 의장, 지사, 교육감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회의시간을 조정,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영웅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면서 천백만 도민들께 부여받은 책무이고 유가족들에 대한 고인의 예의이며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입니다. 백발의 노병들이 전우의 유골을 들고 영국에서 오고 벽안의 노병들이 추모벽돌을 한 장 들고 미국에서 오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사자들의 유가족들에게 군인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희생을 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등의 뜻을 담은 위로의 편지를 추모 때마다 보내는데 관내의 추모동산에서 행하는 행사에 도의 수장들께서 참석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도민들의 뜨거운 질책과 따가운 눈총을 자초하는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진솔한 충언이 하지 않았음만 못한 휴지 같은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해외 투자유치활동 결과 보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8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4개국에서 전개한 외국기업 투자유치활동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투자유치단 활동의 직접적 성과는 3건의 투자협약 체결 및 중동 두바이지역 인터글로벌사와 개발프로젝트 투자의향서 체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의사를 공식 제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독일 Envio사의 경우 축산분뇨처리장 시설인 가스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 1억달러의 투자유치를 체결함에 따라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근본적 해결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VCST사와 3,000만달러의 투자유치는 자동차용 사륜전환기어의 세계적인 업체로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산업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매출액 전 세계 9위의 글로벌 기업인 Faurecia사와 2,600만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도내 자동차산업의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유치단 활동 중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투자유치설명회 및 개별 기업 투자유치상담을 전개하여 외국기업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두 차례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한국, 특별히 경기도에 투자관심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을 상대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북유럽 베이커리 시장의 40%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Lantmannen사 및 자동차 부품업체인 FCI사와 개별 투자상담을 펼쳐 경기도의 투자유치를 위한 긍정적 응답을 얻어냈으며 향후 이들 기업의 투자가 도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인터글로벌사와 5억달러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것은 고양 한류우드 및 킨텍스, 수원 광교신도시 등의 호텔, 리조트, 골프장,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의향으로 지역개발 효과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두바이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섬 조성현장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막의 나라에서 현대의 역사를 직접 쓰는 현장을 목격하고 매우 놀라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우리 경기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도 가져보았습니다. 한편 독일 본에서 세계유기농운동연맹과 유기농업학회를 방문하여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유치의사를 공식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2011년 동 대회의 유치를 성공시킴으로써 유기농업 발전과 유기농산물 소비촉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번 중동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의회 장경순 의원님과 이용선 의원님 그리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화수 의장님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협조와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담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미FTA협약 체결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수철 의원입니다.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도민들께 좋은 선물을 가지고 귀국하신 김문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몇 년간 100억원 이상의 대형건축공사를 다수 발주하여 그중 사업비 579억원의 경기바이오센터, 1,980억원의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이 준공되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은 350억원대의 백남준미술관, 500억원대의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건축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5년 7월 착공하여 2006년 9월 준공된 경기도미술관은 개관 당시부터 부실공사 의혹이 있어서 도의 감사를 받은 바가 있고 지난 5월부터는 뉴시스 통신과 조선일보, MBC 뉴스 등 중앙언론매체에서 부실현장이 생생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이 소재한 안산시는 민족적 사랑을 받고 있는 단원 김홍도와 표암 강세황 등 조선 후기 미술대가들이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한 연고가 있고 공단배후도시의 척박한 환경에서 그나마 예술의 향기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4만㎡에 이르는 미술관 부지를 제공하는 등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출신으로서 6대 전반기에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이 미술관 관련업무를 다룬 바가 있고 후반기에는 도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본 사업의 추진경과와 진행을 소상히 알고 있지만 수차례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제일 먼저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화가 된 조선일보의 내용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그리고 수원방송 보도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방송 영상자료 상영) 본 의원은 작년 9월부터 담당공무원들인 문화관광국장 등 소관업무부서, 감사관실, 미술관장 등에게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나 후속조치가 없어서 2006년 10월 25일 김문수 지사께서 개관식에 참석하였을 때 미술관 공사가 부실하며 엉터리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취임 3개월여의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었으나 곧바로 감사를 지시하여 11월 초에 1차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감사결과는 일부 하자가 있으나 보수공사를 하면 된다는 식의 매우 형식적이고 미흡한 내용으로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덮어가려는 식의 실망스러운 감사였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서 부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준공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전 국민적인 망신을 사게 된 것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술관은 총사업비 247억 8,2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20억 900만원, 감리비 8억 9,600만원을 별도로 하더라도 건축비 217억 9,600만원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과거 통용되던 단위로 설명하자면 평당 870만원의 최고급 고품격 건물로서 일반적인 건축물의 2배 내지 3배의 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경 및 수공간 공사비로 14억원이 별도로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개관행사비와 개관기념특별전 예산도 물론 별도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권한 중 하나이면서 지난 5대부터 10여년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행정사무조사를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 결과 건설교통위원회는 준공된 건축물이 해당 사업부서로 이관된 이후에는 상임위에서 다룰 수가 없다고 하고 또 해당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미술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지만 개관 이전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별도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선임일로부터 3개월간 운영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특위구성은 12명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가급적 건축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선임하고 금번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9일 위원회 구성안과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서에 명시될 조사의 중점은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판정이 주가 될 것이며 발주와 계약, 감리 그리고 부실이 예견되고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공사 전반에 관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적정 공사비가 투입되고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또 공사 관계자와 관계공무원의 유착 혹은 봐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책임소재가 있다면 이를 밝힐 것이고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조치를 건의하고 만약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의법처리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가 대형건축공사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제대로 행정집행을 했는지, 제도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도 검증하며 개선책을 찾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부실공사, 부실사업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해당 시공사는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현장소장을 권고사직시켰다는 말이 있어서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신축된 거지같은 건물을 미술관이라고 경기도에 떠넘기고 직원 1명을 사직시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된다면 이게 용납되는 일입니까?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미술관 건립사업의 총괄책임을 맡았던 이 모 경기도박물관장이 어제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표현 그대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의 핵심적인 증인이 되어야 할 인사로서 만일 이를 피하고자 사의를 표명했다면 이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사직서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실 줄로 압니다. 만일 경기도미술관 공사가 부실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으며 비가 줄줄 새는 미술관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공사는 준공검사를 받았으니 면책이 되고 집행부는 감사를 하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넘어가 버리고 총괄책임을 맡았던 인사는 사표를 쓰면 그만이고 실무담당자들은 시간이 지나 모두 교체되어 버렸고 도대체 누가 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마저 이를 덮어두고 지나친다면 도민의 혈세는 과연 누가 지키며 불신과 의혹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9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79인)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영철 박천복 박호남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보영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종률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양민 진종설 최규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5인) 김홍규 심진택 이재진 차희상 최환식 기권의원(3인) 박수호 이백래 장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