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처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2006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196억 5,686만 4,000원으로 이 중 185억 4,06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억 1,6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1억 1,626만 2,000원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예산 6억 222만 3,000원과 의정활동예산 5억 1,403만 9,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116억 7,061만원으로 이 중 110억 6,83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222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02억 2,195만 4,000원의 경상예산은 97억 1,069만 8,000원을 지출하여 5억1,12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62억 9,911만 5,000원을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하고 3억 2,57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2억 2,463만 3,000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용역, 의정메아리, 의정소식지 등의 의회 홍보물 제작과 제7대 의원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제작비 등으로 지출하고 1억 36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3억 1,901만 6,000원은 직원 업무추진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수행 국외여비로 3억 1,82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1만 7,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8,314만원 중 1억 7,650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63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4억 6,650만원 중 4억 5,45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일반보상금은 당초 우리 의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외빈의 인원이 줄어들고 체류일정도 축소되는 등의 이유로 6,000만원의 예산 중 1,682만 8,000원을 지출하는데 그쳤습니다. 사무처 공무원의 선진지 시찰을 위한 포상금 92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1억 6,452만 3,000원 중 직원 건강보험금으로 1억 4,60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중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 2,960만원은 사무처 직원 한마음수련회 경비로 2,87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678만 6,000원은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678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14억 4,515만 6,000원 중 13억 5,7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8,746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735만원은 경비실 증·개축공사 등 6건의 공사비로 5억 3,83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97만 2,000원의 계약낙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억 8,780만 6,000원은 제7대 의원용 노트북과 도시환경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컴퓨터, 차량구입비 등으로 8억 1,93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6,849만 5,000원은 계약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350만원은 참고인 등 출석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서 총 79억 8,625만 4,000원 중 74억 7,2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5억 1,403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20억 700만원 중 19억 2,10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월정수당은 40억 3,808만 4,000원 중 38억 6,50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7,051만 2,000원 중 1억 3,129만 2,000원을 지출하고 3,92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해외여비는 2억 8,119만원 중 2억 85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억 6,190만원 중 6억 8,447만원을 지출하고 7,7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원 중 2억 9,57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시·도별 부담금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5,13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각각 1억 3,586만 9,000원과 8,69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9,19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신설과 입법전문위원 증원에 따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의정활동 지원비 중 6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이 2006년 연초가 아닌 4월 24일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등 소요경비 26억 3,124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06년 7월 출범한 제7대 의원 정수가 15명 증가하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및 집기류를 개원 전에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억 2,001만 8,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0.21%를 차지하는 적은 예산이지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보좌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6억 5,686만 4,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67억 908만 1,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29억 4,778만 3,000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총액은 185억 4,06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3%가 집행되었고 5.7%에 해당하는 11억 1,626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해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은 세출예산 현액 116억 7,061만원 중 94.8%를 집행하였고 5.2%인 6억 222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은 세출예산 현액 79억 8,625만 4,000원 중 93.6%를 집행하였고 6.4%인 5억 1,40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이란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이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전용한 것은 1건에 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도시환경위원회 신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여건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내여비 부족분 600만원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긴급재해발생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총 7건에 29억 4,77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 5,126만 5,000원이고 1억 9,651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제7대 의원정수가 104명에서 119명으로 15명이 증가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등에 방송장비 및 집기류 설치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종전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작년도 4월 24일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이 결정됨에 따른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불용액은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1억 9,65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작년도 총 불용액은 11억 1,626만 2,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4억 2,288만8,000원에 비하여 163%가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7%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불용률보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에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건비 불용액은 3억 2,579만 6,000원으로써 이는 공무원의 기본급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공무원의 인사이동 시 전입공무원의 호봉이 예산편성 당시 기준호봉에 미달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총 1억 364만 5,000원으로써 이는 의회 홍보물과 의정메아리 제작, 제7대 의원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제작 등의 발간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청소관리용역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일반보상금 불용액은 총 4,317만 2,000원으로써 이는 국제친선교류 계획과 관련한 동행 취재 언론인의 국외여비, 친선의원연맹 지역의 국내체재 비용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청소년 등에게 지방의회의 기능역할 및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어린이의회교실 운영, 도의회를 방문한 학생 및 도민들에게 기념품 제공 등을 위한 기타 보상금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총 6,849만 5,000원으로써 이는 본회의장 엠프 및 스피커 교체, 상임위원회 집기구입, 승용차 구입 등에 따른 계약낙찰가액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의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배상금 불용액은 총350만원으로써 이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액과 청구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견제를 위한 예비적 성격인 배상금으로 2003년도를 제외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소액이지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향후에는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비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회비 불용액은 총 5억 600만 4,000원으로써 이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 아홉 가지의 경비유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등 지난 6대 의원님 중에서 18명이 사직함에 따라 지급 의미가 없어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의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은 대체적으로 세출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용, 불용액 과다발생, 예비비 지출 등은 향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그동안 사업집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어느 한 계정이라도 불용액이 없는 계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시는 가운데서 다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 계정이라도 불용액이 최소화된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보다는 좀더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63%가 증가했다고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04년도, ’05년도, ’06년도에 비해서 점점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처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절대액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대액이 늘어나니까 거기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만 2006년도의 결정적인 요인은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의원님 열여덟 분이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서 중간에 사퇴를 하셨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못하고 그대로 예비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기에서 상당히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세밀하고 신중하게 그런 걸 검토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토의를 거쳐서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라는 것을 담당자, 실무자로부터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살림을 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지적되는 사항이고 늘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잘 맞춰지지 않는데 여하튼간에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의정메아리 제작, 미제작이 4편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5ㆍ31 지방선거로 인한 미집행인데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그것을 제작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보니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제작을 못했습니다.

5ㆍ31 지방선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런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다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정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제작을 못할 것을 예측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예산편성 시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택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는데 민간이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옛날에는 한마음수련회 이런 거 할 때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이벤트 회사, 쉽게 얘기하면 이벤트 회사에다가 그것을 대행시키는 그래서 민간한테 이전해서 저희들 수련회를 실시토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사무처 직원 수련회를 할 때 직접 지출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못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실질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럼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민간에다 줬을 때 어떤 자본이 형성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소멸해 버리면 끝이고 예를 들면 민간단체에다 자본을 준다고 하면 뭐 이런 에어컨을 산다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형성되는 것을 자본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민간이전 비용은 우리가 어떤 사업비 가운데서도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거 행사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자본적 그러니까 자본이 형성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민간단체에다 줘가지고 무슨 새마을사업을 해서 다리를 놓는다든가 또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자본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자본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례지만 총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고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총무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민간이전에 여러 가지 유형의 비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및 구료비, 또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 세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네 번째로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즉 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해당이 되겠고요.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는 다른 거지요?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서브 메뉴로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서브 개념이지요? 민간자본이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간이전 해놓고 직원 한마음수련회를 이 항목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이라는 항목의 서브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실행 사업 가운데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기될 때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지금 말씀하신 경비 외의 부담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돈을 주어서 그 업무를 대행시키고 그 돈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것은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출하지 말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이벤트 회사에 주어서, 또 저희가 주문을 하고 그런…….

그러니까 민간이전은 그 수혜자, 실질적인 수혜자가…….

수혜자가 저희 공무원입니다.

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대행만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뿐이죠.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발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몇 권을 발행해야 되는지 그게 기본계획에서 맞출 수가 없는 건가요?

네, 회의록은 의회 회기가 한번 끝나면 하나씩 발행하는데 의사일정이 많으면,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두꺼워지고요. 또 간단히 회기가 끝나면 얇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회기 동안에는, 예를 들면 1000페이지 이상 가까운 회의록이 나오고 또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끝난 임시회 같은 경우는 한 200～300페이지 회의록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천차만별로 되기 때문에 예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것은 다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록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좀, 그동안에 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항목별로 다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그중에서 유일하게 불용액 발생이 안 된 부분이 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었는지 안타깝네요. 이렇게 잘 맞추시면서.

이것은 저희가 모범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국내시찰을 보냅니다. 그래서 금강산, 금년에는 금강산이 없습니다만 제주도, 설악산, 자기들이 가고 싶은 때 보내는데 그것을 한 사람당 80만원 딱 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금강산은 12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되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딱 해서 80만원, 120만원을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아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1인당 80만원씩 정해진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개인에게 줘서 개인들이 알아서 가는 걸로…….

부족하면 자기들이 부담하고 남으면 자기들이 가서 다른 데 써도 됩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보면서 아주 이것은 너무 기술적으로 딱 맞춰주셔서, 제가 이걸 굳이 따지자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는 다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항목만 제로가 됐기 때문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일반보상금에서 불용액이 4,317만 2,000원 발생되어 있고 불용률이 72%로 제일 높은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것이 해외에 우리, 국제연맹해서 자매결연한 지역 의원님들이 저희 도를 방문할 때 접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예상보다 적게 오셨고 또 머무른, 주재하는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의외로 1,682만 8,000원만 지출되어서 72%의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초에, 그래도 서로, 그러면 국가 간의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우리한테 오는 건데 이게 연초에는 확정이 안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연맹, 우리 위원회별로 교류하면서 서로 우리가 몇 명이 방문하겠다 그러한 것이 나중에 확정이…….

아, 인원수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다?

네.

대부분 올해 우리가 갔으면 내년에는 상대국에서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네.

여기 그러면 동행기자가 예산을 짤 때는 6명이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2명밖에 안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예상되는 거기 의원님 수에 비해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적게 오셨고 또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신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 견학기념품은 무엇을 줍니까?

학생들에게 볼펜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서서 금년도에는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법전문위원은 수요일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파악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