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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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장 시찰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19일 도시건설국 국장 안효철 도시과장 이상율 도로·건설과장 김남권 재난관리과장 정재술 건축과장 이상옥 교통행정과장 이희종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삼용

허강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8페이지 맨 밑에 삼호리 도시계획도로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웅상초등학교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이 20년이 경과되지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75년도에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75년도에 되었는데 법의 경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2000년도 7월 1일을 기산으로 해 가지고 2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이것 실효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물어서 답변을 한 것이고 이번 우리 재정비 때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해 가지고 20년이 경과되지 않는 것은 집행하지 않고 실효된다.“ 이것은 본인이 ”75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왜 20년이 지났는데 가만 있느냐, 실효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답변한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일단 내년 재정비 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8페이지 6번 이종국 씨,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현장을 가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직원들 중 누가 가봤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담당자하고 나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6월 30일까지 계고를 해 놨는데, 과장님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만약 안 되면 고발조치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현장을 우리 박인주 위원하고 가봤는데 사실 문제가 원상복구를 하나도 안하고,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 대 개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를 안 하면 큰 문제가 있겠더라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본인이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6월 30일까지 안 한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병행해 가지고,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처리를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중간의 입장에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되는 청문사항이라든지 자문사항이라든지 하는 것하고 의회에 부의되는 청문사항이라든지 자문사항의 한계선이라 해야 되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시설기준에 따라 틀리는데 이번에 자동차 정류장 같은 경우 지침이 그렇습니다. 터미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견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하는 부분이 있고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분마다 다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그 범위가 광의의 범위와 협의의 범위를 있다고 봤을 때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 더 크다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쉽게 정의를 내리면 의회에 상정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되는 것하고 이것의 범위가 어떤 것을 더, 중점사항을 어디에 두어 가지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크다고 보기는 그렇고 절차상으로 봐야 되는데 의회에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하지 아니하고는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의견청취가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 부의되어 가지고 의회의 의견 청취로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거쳐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이렇던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들하고 의회에서 다루는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쪽에서는 도시계획처럼 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고 의견 청취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 사항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나동연위원

의회에 의견청취가 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쳐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 기준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이런 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회로 부의가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만 가지고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 굳이 상급 심의기구로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청취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회 의견 청취를 듣지 않는 이런 경우는 조그마한, 규모적으로는 정해진 바가 적을 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의회 의원님 두 분이 지금 도시계획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청취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굳이 어느 기구가 더, 기구별로 해서 어떤 절차상의 이것을 거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의회까지 부의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나는 그 기준이,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공감대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절차가 의회의 의견청취부터 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부의가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의회에서 의견 청취된 그 내용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급,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의결기관이냐 심의기관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 일뿐이지 심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나동연위원

그것은 자문사항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고도 21도 이상일 때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게 한 건도 안 올라왔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의견 청취할 대상은 아닙니다. 굳이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의원협의회 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동연위원

일단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가야될 사항들이 2006년 9월달부터 올해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개발행위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별개라고 보아집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상에 도시과의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조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도시과의 협의사항이,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안 받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주는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할 그런 부분이지 도시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북정 뒤 산을 개발하면서, 그것은 도시과 협의사항 아니었나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상정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북정에 공장 들어오면서 있었을 텐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에게 협의해서 들어온 것은 도로에 대해 가지고 사업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 협의사항이잖아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협의사항이 전체의 토지형질변경 그 부분이 협의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분야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실시계획인가인데 도시과에 협의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들어왔습니다. 계획도로 부분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되어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양산시의 조례에 의해 면적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을,

나동연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민원처리된 것은 들어왔더라고요.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개발행위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 협의사항 내지는, 어떤 협의로 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 협의 들어온 사항은 전부 다 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될 것인지, 의회로 해 가지고 부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렇다고 보고 일단 개발행위사항으로서 도시과에 협의 들어온 사항 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 대충 해 가지고 몇 건이나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게 그렇게 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9월부터 지금까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얼마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자료 빼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겠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많이 안 걸립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그 자료를 담당을 시켜 가지고, 지금 10개월 정도 되겠네요. 10개월간 들어온 도시과 협의자료 좀 요청합시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조금 전에 나동연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개발행위에 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동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 의견청취, 또 주민의견 청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 구분이 됩니까? 원래 주민의견 청취는 의회에서 주민을 대리한다, 이런 형태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은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어떤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는 별개란 말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별개의 절차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우리 그린벨트 해제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허강희위원장

거기서 이야기하는 주민 의견 청취하고 별개란 말이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별개입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전문위원님, 책에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요청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요? 자료요청이 그렇게 들어왔나요? 9페이지만 보더라도 공공공지 계획 해제 및 개발요청을 했는데 이게 어디란 말입니까?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내라고,

최영호위원

처리 되어도 위치가 어디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곤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 광고물게시대 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행정광고물게시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총 10개가 있습니다. 물금읍에 한 개, 상북에 한 개, 중앙동 네 개, 삼성동에 하나, 강서동에 하나, 웅상출장소 그쪽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신도시가 광고물특별고시지역(양산시옥외광고물표시제한특정구역지정고시)으로 되어 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고시지역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신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광고물특별고시지역이 되면 광고물을 건물마다 하나밖에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두 개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두 개 세 개 단속이 안 되고, 이것 고시지역을 해제를 하든가 단속을 강화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구지정을 하고 있을 때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지도를 하고 상당히 그것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포화상태가 되어 버려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신도시 전 지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를 해 가지고 어느 일부분으로 해서 정말로 깨끗한, 시범지역인 이런 지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도 신도시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다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풀어줘 버리든가. 사실 나가보면 법을 지키고 있는 광고물이 없다고, 전부 다 개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일정부분 거리를 줘 가지고 시행을 하려면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해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도 요구를 한 것이 부산대학교 근방으로 해 가지고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도를 해 가지고 깨끗한 광고물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현수막 있죠? 실제 인터넷에 들어가 자기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문제점이,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점이 그것을 어느 한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사실 맞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인터넷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빨리 하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업체가, 사실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애들을 동원해서 인터넷 PC방에 배치를 하고, 우리 9시부터 개방하죠? 딱 들어가면 10초 내로 다되어 버린다고 한 달 물량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1년 내내 하나도 배치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업체는 물량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내가 못해서 달아 달라고 하면 물량이 있어. 이것을 인터넷으로 하면 편리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보니까, 김해나 통영이나 거제, 마산, 창원, 진주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 현수막 배치하는 것 위탁관리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불법광고 현수막이 없어집니다. 자기들의 수익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철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일부러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러 일하다가 나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시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과장님 한번 제고를 하셔 가지고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 다른 시·군에서는, 김해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시에도 보면 불법광고물이 제일 많은 붙는 데가 운동장 앞에, 저도 갖다 붙였습니다마는 제일 요지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도 계속 그런 걸 고집할 게 아니고 위탁관리를 할 시기가 안 왔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신도시 광고물특별고시지역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정구역을 정해 가지고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고, 현수막 이것은 위탁관리를 한번 시도 해볼 시기가 안 되었겠느냐 싶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행정게시대가 우리 양산시 관내 10개라고 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10개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행정게시대 말고 일반게시대, 지정게시대하고 벽보판 이것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양산 전역에 지정게시대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고 벽보판, 벽보판은 거의 없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벽보판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게시대가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하고 벽보판은 몇 개소 설치,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게시대는 지금 43개입니다. 게시판, 벽보판은 32개소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20페이지에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금액은 1,000원 단위 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1,000단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건수 대비 금액인데 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수수료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AND 구조물?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수막 다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구조물, 입간판을 크게 지상에 세우든 옥상에 세우든 그런 것도 돈 받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돈 받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현수막 포함되어 있다. 건물 위든 옥상에 하는 것이든 땅에 입간판을 세운 것이든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현수막 게시기간을 얼마 줍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7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읍면동마다 차이가 있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7일?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익도 물론, 그 다음 뒤에 옥외광고업 등록 네 건, 등록업자가 등록을 9월달까지 네 군데 했네요? 6만원 한 것은 광고업자 등록할 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하나 나갈 때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허가수수료입니다. 등록수수료로 보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두 가지만 권고 겸해 짚겠습니다. 제가 게시판하고 게시대를 몇 개소 설치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제가 생활을 하면서 직접 와 닿게 느낀 것은 불법 게시 내지는 접근을 못하게 하려면 단속도 중요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제도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을 하고 수거하는 이런 방안도 중요하지만, 추경예산 올라올 때 전봇대에 못 달도록 국장님 그때 커버한다 했지요, 안 붙이도록 하는 것. 맞지요?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다 돈이 드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면 게시대하고 게시판을 많이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최대한 게시판과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 주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에 할 것이냐 ? 시유지고 국유지고 하면 문제가 덜 할 것 같은데 사유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게시대하고 게시판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수를 많이 늘려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계속 고민해 주세요. 그래 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하고 게시판에 붙이는 것이 경제하고 밀접하거든요. 그것이 도시 미관상 보기 싫다 흉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가 고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활동의 큰 축이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중요하지만 많이 늘려 많이 붙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각 아파트, 집단주거지역 내지는 관공서 사회단체 등에는 아파트운영위원장, 입주자 대표 앞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아파트 안에도 지정게시판을 많이 설치해 주십사하는 협조공문도 좀 보내고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큰 구조물은 보통 허가를 득하지요? 허가 안 득하고는 택도 없지요? 아예 생각도 못하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런데 작은 것도 더러 길이나 논바닥에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수료 안 받아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다 받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받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허가는 다 받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영업행위의 일환이니까 수수료를 마땅히 받아야 된단 말이야 소규모라도.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래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끝으로 불법광고물수거포상금제도(불법유동광고물수거포상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이런 데 더 활용을 많이 하면 좋겠네요. 부자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이라고 못 사는 게 아니고 노인이 시간이 많다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아주 눈에 들어오네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모자라 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리는 10명인데 원하는 사람은 50명 100명 돼요. 지금 그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형편이 정말 딱한 사람들, 생계 곤란자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셔 가지고 광고물 수거하는데 활용을 해 주십사라고 권고합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박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자료 이야기했던 것, 게시대라든지 게시판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되겠습니까? 다시 요구를 할까요?

박인

박인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받을 수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허강희위원장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이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때는, 9페이지에 보면 상북 소토, 하북, 동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폐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이것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공업지역 변경요청 어디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상북인지 웅상인지 하북인지. 이것은 일단 지역표시 자료를 요구합시다. 공공공지 계획 해제 및 개발요청 이것 어디인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이것은 처리중이라고 해 놨고, 14페이지에도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처리중,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상세하게는 안 되어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처리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중이며, 2006년도 작년에 접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07년도 접수된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006년도 7월 28일날 매수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도로 부분은 매수결정을 했고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가 불가하다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통보가 되었다라고 표기를 해 주든지,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경부고속철도사업 시행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웅상 평산에 도시고속철도 경부 들어가는 옆에 보면 진입도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장흥마을 그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 같은데 장흥마을 들어가는 이것 공사 완료가 몇월달에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철도공사 말입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예.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철도공사 그것은 지금 알아봐야 될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 장흥 주민들이 전에 민원을 집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달라. 시공업자인 현대하고 시하고 건설부에 가야 됩니까? 관계공무원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건데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게 하천기본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어 가지고 창원하고도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철도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게 언제까지라는 그게 되어 있을 건데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언제까지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철도공단 자기들 이야기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저희 시 예산이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의 편의도 될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빨리 협의를 해 줘야, 도로 개설을 새로 함으로써 엄청난 예산이 들것인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 우리가 현황을 받을 때 위치·내용 이런 것을 자세히 받아야 될 것인데 되지도 않게 받으니까, 공무원 업무 사무분장 세 장 정도 되고, 옥외광고물 이런 것은 한 줄만 차지해도 되는데 열 대엇 줄에 한 페이지 차지해 버리고, 도시과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자료요구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것이 뭐 중요합니까? 한 줄만 해도 됩니다, 한 줄. 연간 수입이 얼마라는 그 한 줄만 하면 될 이것이 반 페이지나 차지하고 있고 방금 이채화 위원이 지적한 위치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진행사항을 더 밝혀야 될 업무는, 솔직히 현황을 파악해서 물어야 자료를 만들어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보세요. 직원들 업무분장 한 것이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져옵니까? 딱 줄여 가지고 한 장에 만들어 오면 될 것을 갖다가 세 장이나 네 장이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말이야. 광고물 관계 이것도 한 줄만 해도 될 것을 월별로 해 가지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월별로 징수액을 만들어 오느냐 말이지. 자료 내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 입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서식을 안내면 만들어 내든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 되지,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덴벨리 가는 길 있죠? 그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부로 하게 되어 있죠? 조건부로 승인했습니까? 기부채납한다고 승인 받았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기부채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채무자들이 날뛰는 것도 우리 관에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민간이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이 해 가지고 조치 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엇무엇 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측구 분야라든지 포장분야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실공사도 문제가 있겠지만 민간이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잘못하면 양산시가 그런 부실한 공사를 안아 가지고 백줴 시달릴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 완벽한 도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받기 위해서 현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사람들이 에덴벨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자꾸 노력하지만 불똥이 우리에게 틜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민감한 사항은 점검을 계속 하라니까요. 잘못한 것을 우리 시에서 떠안을 수도 있으니까, 기부채납이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부채납이 되기까지는 사전에 감시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면 좋겠고, 토개공하고 관련된 도시계획시설물 있죠, 신도시 안에?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게 몇 종류나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토개공에서 신도시에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이전까지 하다 업무 분장상 넘어갔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갔는데 그 안의 대표적인 시설로써 도시 공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수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도시과장을 할 때 그 즈음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받아들이는 것이, 약 47% 정도의 공공시설이 우리 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 인수받을 것이 47% 정도면 어마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 계를 하나 신청해 가지고 점검을 계속해서, 인수인계만 받아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시비를 부담하기 전에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 안에 계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술직들이 자문을 해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안 그러면 포상제를 도입하든지 해 가지고 신도시에 불법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끼리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을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야 함부로 시비가 투입이 안 되지 그렇게 안 되고는 인수받아 봐야, 솔직히 우리 예산 1년 해 봐야 4,800되는 것 한꺼번에 다 때려 넣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상제를 도입해라. 그래 가지고 직원들도 수시로, 그러니까 주민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큰 건은, 부실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포상제를 도입해라. 성과금 그런 데 줘야 돼. 그래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된단 말이야.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도 봤지만 신도시에 다리가 여섯 군데 있어요. 여섯 개 그것을 부산일보 김태권 기자가 동영상을 띄웠는데 이것을 일주일 후에 토개공 서울 사장이 본거라. 신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양산 토개공 똑바로 안 한다고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우리 양산이 좋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누구든 간에 토공에 공사하는 그런 부분은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부실이 있다든지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전부 우리 시비를 다 갖다 넣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해 말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기술직들 날마다 나가 가지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나가 가지고 기술직들이 현지 점검을 해봐라. 안 그러면 시민 패널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우리 시비 그냥 갖다 넣습니다. 길 내 달라고 몇 억 드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계장님 이하 기술직들이니까 견문보고를 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예산 손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하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시 전체 예산도 그렇고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계고는 몇 번이나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계고는 법적으로 몇 번 해라 그런 것은 없어도 보통 보면 두 번 내지 세 번 합니다. 보통 한번 할 때 20일 내지 30일 정도 줍니다.

최영호위원

계고가 다섯 번이고 기간이 2년인데 이것은 뭡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위자 스스로가 50% 이상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사토장을 확보하는 애로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고를 계속 연기를 해 준 그런 사항인데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사법적, 행정 책임을 다 지겠다 해 가지고 이행각서를 쓰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연기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6월 30일까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것은 원상복구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에 택지 개발을 많이 하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택지 조성하면서 완공 안 된 것이 많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최고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택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개선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폭등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 공장허가 났던, 과거에는 공장이 불법건물이 아닌 허가 건물이고 공장 허가가 났던, 등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그 공장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업체가 거기에 임대를 해서 들어갔을 때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들어가면 공장 등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주거지역에 공장등록 안 받아주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런 업체들을 웅상에 대충 파악 해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급히 파악을 해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1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신규는 상위법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안 된다, 혹은 환경법에 건축법에, 명백히 상위법상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밑의 조례로 결정하고 혹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신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겠지요. 신규가 아니고 기존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 등록을 하려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거지역일 때 안 되는 데 그럴 경우에는 현실의 문제, 그 다음에 납품문제, KS 득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업행위를 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반듯한 공장을 얻어 갈 수도 없고 공업용지도 부족하고, 반듯한 공장을 얻어 가지고 가려니 돈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박말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우리 집행부의 시장의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줄곧 부르짖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공장들에 대한 구제책,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이 전사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구제해 가지고 공장등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는 의원님대로 의논해 가지고 조례를 손볼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공장이 실질적으로 웅상에만 제가 추정컨대 1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양산 전역으로 볼 때는 엄청난 수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경제기업과에만 맡기고 그러지 말고 도시과에서도 지원할 일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꼭 해 달라는 것이, 그게 지금 현재 그분들의 애로입니다. 특별히 환경법에 저촉이 안 되고 분진·소음·냄새·악취 등 특별하게 그런 것 때문에 주거환경을 해치고 환경법상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는데 대부분 가보니까 그런 업체는 아니더라고요. 인가도 10리에 하나 5리에 하나 떨어져 있고, 주변에 인가도 밀집되어 있지 않고 냄새도 별로 없고 소음도 간단한 수리·가공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냄새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없더라고요. 내가 서 너 군데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공장 등록이 안 된다. 공장 등록은 불가하다. 이래가지고는 그 영세한 사업장들이 기업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국장님, 검토 좀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위원장

7페이지 보면 동면 사송리 산 183번지 불법형질변경, 올 4월 2일날 도민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항공사진이 제작이 안 되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되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2005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불법사실이 그때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사실 행위 시기를 본다면 1987년도부터 해서 계속 행위가 되어 나온 사항입니다.

허강희위원장

2005년도의 항공사진을 보면 불법 사실이 나타난다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때 미처 파악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허강희위원장

항공사진을 보고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1987년도부터 해 가지고 1987년도 발생된 것도 있고 2002년도에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사진을 봐 가지고는 모르지요.

허강희위원장

당초에 허가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공사진이 몇 년에 나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계속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허강희위원장

항공사진을 보면 불법형질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이 다 나타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강희위원장

그 전부터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을 소홀히 다루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봐준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요즘은 항공촬영 보면 도면까지 경계 표시가 다 되어 가지고 명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불법 사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안 했다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결과인 것 같은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상북 소토 불법형질변경 단속요청이 있었는데 민원인들한테 어떤 공문으로 회신을 한 일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밑에 5차 계고가 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6월 30일까지 안 하면 고발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비고란도 있고 하는데 비고란에 우리가 한목에 볼 수 있도록 회신을 보냈다. 그 다음 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여기 비고란에다 다섯 번 계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놨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허강희위원장

앞으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 요청할 때 한눈에 보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내줄 때 보면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민원이 들어온 데 대해서 조치라든가 반려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신청서만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 신청서만 보면 이것이 왜 어떤 사유로 반려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어떤어떤 사유로 반려가 됐다든지, 법에 맞지 않아서 반려가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아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쉽게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차례나 계고가 되고도 아직까지 계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봐주기,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때제때 해 가지고 제대로 법이 바로 선다하는 것을, 일반 민원인들이 위법을 했을 때 이래 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계속 계고 계고 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6월 30일까지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남락~산지간 도로 확포장 해 가지고 2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할 때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눴습니까?

나눈 것이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어 가지고 구간이 나누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두 번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보상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허강희위원장

당초에 이 계획을 할 적에 한번에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 사업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나누어서, 지금 현재 2구간하는 이것은 사업비가 따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구간구간 나누어서 한 것밖에 안 되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지금 현재 사업구간으로 보는 것 같으면 3구간이 남아있는데 이것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사실 산지에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오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있는 주민들은 그 나름대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7페이지의 용도지역 내 불법 개발행위 단속실적을 봤습니다. 이게 답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작년 6월부터 해서 올해까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올해면 5월까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5월말까지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원상회복, 계고 중, 고발처리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고발은 한 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느 겁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7번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고발처리 중인데 고발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고발하고 처리 중이다 이 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검찰입니다.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넘어갑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현지에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5차까지 계고를 했는데 아직도 계고 중이네요. 이런 것은 원상회복이나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원상회복될 사항 같으면 벌써 조치가 되었을 것이고 계고 한두 번에 처리가 안 되고 5차 계고까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발처리를 안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자진 원상복구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들이 느슨하게 대처한 것은 맞습니다. 행위자가 계속해서 50%는 자진 원상복구했습니다.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상복구할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불법 개발행위 이것은 굉장히,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엄중하게, 계고도 다섯 번 이상했으면 빨리 조치를 했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엄격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령이 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그것은 가져왔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빨리 빨리 연락해 가지고 자료가 감사하는 동안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를 하는 동안에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자료가 양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정비를 12월달에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 마치고 나면 바로 재정비로 들어갑니다.

허강희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조치결과로는 완결로 했는데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불합리한 부분 도시계획도로를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조치 완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반영을 하겠다고 “완결”이라 해 놓은 모양인데 이번 재정비 때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폐지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다시 신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강희위원장

재정비를 5년마다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5년마다 합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을 이번 재정비에 포함시켜서 했다 이 말이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오랫동안 그어놓고 있으니까 사실 마을에 집을 하나 가꾸고 싶어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하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그을 당시에는 심사숙고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우리 마을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폐쇄시키고 다른 데 긋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다시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근 지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그을 때에는 등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그어 주어야 됩니다. 마을 앞 큰길에 평형으로 죽죽 긋다 보니까 등고선하고는 완전히 역으로 그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석축을 쌓는다고 하면 석축이 똑같지 않고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단 말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잘못 그어 놓으면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주민은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을 하나 새로 가꾸고 싶어도 제재를 받고 하니까 이런 것을 보고 불합리하게 그어진 이런 것을 보면 재정비할 적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기존 있는 도로가 불편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폐지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했습니다. 2002년도에 거쳤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재정비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과에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10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걸러 가지고 폐지가 필요한 부분은 폐지를 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하고,

허강희위원장

의원들보고 그런 의견을 달라고 하면 상당히 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읍면동 이장회의 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장들한테 의견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런 홍보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20의 기본계획에 따르는 관리계획 입안하고 5년 단위 재정비하고 같이 물려서 하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청회하고 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 기본계획을 마치고 나면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그 관리계획하고 재정비하고 같이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관리계획이 바로 재정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재정비를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에 재정비를 하겠다. 우리가 올해 말에 마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건교부 승인 전제 하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승인나지 않으면 내년까지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올 연말에 기본계획을 건교부 승인을 받고 내년 6월달까지 관리계획재정비를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 6월까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하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여론수렴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공청회는 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공청회는 안하고 여론수렴은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8년 6월 이전에 여론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 2~3월달 정도 되면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본계획의 용역비는 들어가 있단 말이야 .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리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관리계획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끝나지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여론수렴까지 끝나 가지고 2008년 6월달에는 될 수 있도록?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관리계획 끝나고 나면 2010년도 또 해야 된다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2020 기본계획이 이번에 새로,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기본계획 승인이 안 되면 우리가 관리계획, 재정비를 못합니다. 상위계획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하려고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원사에 가을에 벚꽃이 핍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표지판에 “내원사의 가을” 해서 벚꽃그림 그린 그것은 뭡니까? 그것 어디에서 도안해서 그린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도로표지판 뒷면에?

최영호위원

예. 135개 이번에 우리 도로과에서 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영호위원

도로과에서 했는데요. 도로표지판정비사업 이것 도로과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의 이정표부분의 문안을 정비한 것이고 그 뒷면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도로표지판 2006년도 예산에 135개 2007년도 135개, 이 135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강을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한 것이 소토IC가 옮겨지고 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가지 내의 이정표가 좀 불합리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정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개수가 왜 일치하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전체 개수에 대해서 매년 관리비를 그 정도로써 넣는, 추정성이 약간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최영호위원

2007년도는 예산이 1억 5,000이고 2006년도는 2억이거든, 2억. 2억인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로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습니까? 재질은 무엇을 썼는지, 아무도 안 나가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완성되고 난 뒤에는 봅니다.

최영호위원

완성된 후 보는데 겉만 본다 아닙니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고 있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1억 5,000이나 2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35개, 2006년도에 135개, 2007년 예산도 135개인데 우리가 만든 광고판이라든지 안내판에 재질이 과연 무엇이 들 갔는지 우리 시에서도 한번 나가봐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발주만 해주면 끝나 버리거든요.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가 발주해 주면 재질이 뭐가 들어갔는지? 솔직히 말해서 파이프 두께가 몇 밀리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서 있으면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135개 예산을 잡은 게 한 개 얼마 치이느냐 하면 약 150만원 치이더라고요. 제가 그것 한 개를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도 안 들어갑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0만원이 안 들어간다면 수긍이 가시겠습니까, 국장님?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외부에 용역으로 나간 부분들하고 우리 시에서 나간 부분들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예를 들으셨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올해 우리 도로과에 표지판 설치 이래 가지고 나간 것이 3,000만원 6,300만원 이렇는데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면 원래 입찰을 보인다 아닙니까? 입찰을 보이면 견적을 몇 군데 받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견적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찰을 보게 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입찰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광고물 입찰을 보는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입찰을 봤을 때는 공사를 못할 것을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그 사람들이 이문을 남기겠습니까? 재료에서 다 남깁니다, 재료에서. 도로표지판 재질이 뭐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관리계장 이상운입니다. 표지판 지주는 아연도강관을 쓰고 판은 알루미늄판을 씁니다. 알루미늄판 위에 반사지를 붙이고 그 위에 글자는 고휘도지하는 반사지로 글자를 씁니다.

최영호위원

반사지가 국산입니까, 수입입니까?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회사이름을 거론해서 그런데 통상 3M 것을 씁니다.

최영호위원

확인했어요.?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반사지는 사용 승인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확인했다고 그랬지요?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우리 현장에 나가봅니다.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사전에 저희들이 반사지는 어떤 그것을 쓰겠다는 것을 회사에 승인을 해 줍니다. 지금 고휘도 반사지 신청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최영호위원

그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글자 부분은 고휘도지를 씁니다.

최영호위원

글자 부분만 써 가지고 잘 보입니까?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반사 차이에 따라서 일반지가 있고 고휘도지가 있는데 바탕면은 일반 시트지를 쓰고 글자부분은 반사가 많이 되게 고휘도지를 쓰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입찰을 보였는데 우리 양산에 있는 업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찰을 보고 한다 이거라. 그러면 어디에서 이문을 남기겠습니까? 재료를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광고물 같은 것은 가격이 다섯 배 여섯 배 차이가 납니다. 아까 주무계장은 확인했다 하는데 내가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그 재질을 안 썼다는 것.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는 강관입니다. 강관에 아연 도금한 것이고 판은 알루미늄판입니다. 그 다음 바탕 면의 초록색이나 녹색은 일반 시트지를 쓰고 글자는 고휘도지 그렇게 씁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135개에 대한 이것 보강하고 시설을 다시 늘린다고 했는데 이 내역서를, 위원장님, 135개 위치와 내역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허강희위원장

지금 최영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다 하나 더 추가로 할 것은 표지판을 만들 때 시방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품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께라든지 규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연락해서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최영호위원

처음에 내가 이야기한 “내원사의 가을”, 도로표지판 뒷면은 문화예술과 담당이고 앞면은 우리 도로과 담당이고, 우리 시에 그런 그림이 설치되었다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 벚꽃을 그려 가지고 “내원사”라 넣어놓고,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아무리 소관이 틀리지만, 도로표지판은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같은 시에 있으면서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방치해 놓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못 봤습니다.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어제 저녁에도 가보고 오늘 새벽에도 나가봤습니다, 진짜 있는가 싶어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까요? 하이마트 앞에, 당장 뜯어내든가 고치든가 하이소. 차 타고 다니다가 보면 민망해 죽겠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감사하는 동안에 가져와야 될 자료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삼랑진에서 넘어오면 최고 먼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문화도시 양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것이 다 낡았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시군 경계인데 “교육문화도시 양산”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양산시 원동면입니다.” 이렇게 적는 것이 안 맞느냐. 지금 산림훼손 해 가지고 엉망인데 거기가 경계거든요. 경계인데 삼랑진 쪽에서 넘어오면 거기에 뭐를 해 놓았느냐 하면 “교육문화도시 양산” 이렇게 해 놨다고, 그것이 퇴색되어 엉망이라. 거기에 그림을 넣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양산시 원동면입니다.” 그냥 글만 쓰는 것보다는 배경을 넣어 가지고, 통도사를 넣어 가지고 글만 멋지고 예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나. 그것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하신 안효철 국장님, 앞에 추경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에 정말 고맙다고 칭찬부터 먼저 해 놓고 뭐라 할 것은 뭐라 하더라도, 호계까지의 연결도로 만들어 내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도로공사하고의 사이에서 어렵게 풀었을 건데 멋진 도로 만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60억 정도, 상공회의소부터 그 위에까지 60억 정도,

나동연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상공회의소에서부터 구IC까지 13억이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의 자료가 좀 불충분한데, 그러면 토털 60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예산의 분포라고 해야 되나,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가고 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주무 담당계장이 과로 전화 넣어 가지고 담당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 확인해 봐주시고, 도비도 가지고 왔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인지 30억인지 그렇게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지사한테 선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 것은 알아 가지고 노력한 부분에 대한 공과는,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잘한 것은 잘 한 것대로 알릴 것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 9월달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가각정비 부분에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몇천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각정비사업을 그 이후에 안 했나요? 자료에 보면 가각정비가 2006년도 분에 나와 있는 것이 3,000만원, 그것도 5월달까지인가 나와 있는 것이 749만원 양산교회 앞하고 삼전무지개아파트 2,500만원 이것밖에 없는데, 가각정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2006년도 9월달 이후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거의 다하고, 14억하고 12억 약 27억 정도는 그때 하고 그 이후로는,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가각정비에 들어간 것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30억이 조금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전부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이중으로 된 부분들도 꽤 있을 건데? 내가 자료를 눈여겨 보니까 이것 외에도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30억 채 안 들어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때 우리가 전체 예산을 30억을 했다가 30억을 다 못썼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자료는 일단 맞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가각정비에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나동연위원

유산파출소 앞에 들어간 부분들 말고는 기천만원 들어가서 제대로 정비를 한 부분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60호 국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0호 국지도에 기이 투자되어 있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06년도 분까지 해 가지고 한 1,000억 들어간 것이 맞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1,000억 정도 들어가고 800억 정도 남았습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 올해 내려온 것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올해 147억을 김양수 의원님께서 확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돈이 전체적으로는 도에 다 내려옵니다. 양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산부터 해 가지고 창원을 거쳐서 서해안까지, 목포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항 쪽이 급하다 보니까 40억 가까이가 신항 쪽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우리 신항이 굉장히 급하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먼저 당겨 가지고 올해 100억 정도가 우리 양산에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진척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올해사업,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올해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하지 않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성산업 뒤쪽으로는 도로를 거의 다 내었습니다. 그 다음 양산대학교 앞에서 고가를 띄워서 이쪽에 넘어오는 이 공사를 올해 물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럼 올해 내려오는 예산이, 아직 안 내려 왔죠,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00억이 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이 방치해 놓고 있고, 안 되면 국회의원을 모시고 건교부에 들어가든지 거기 가서 살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어야 될 사업이라고요. 이게 자꾸 연기가 되고 있고 나머지, 양산구간까지, 그러니까 우리 양산IC까지 연결시키는데 들어가야 될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디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800억 정도,

나동연위원

아니 전체 2,000억 중에서, 우리 양산 구간이 전체 2,000억 아닌교. 거기서부터 교동하고 연결시키는 것 빼고 양산 관내까지만 2,000억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7호 국도와 35호 국도를 연결하는 그 구간,

나동연위원

이 구간만 2,000억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 구간은 양산IC 그 이전에서, 본선 거기서부터 넘어가서 화제대교까지 가는 그 구간은 제가 생각할 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 외에는 전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화제대교가 약 1,500억, 터널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약 3,5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소요,

나동연위원

양산관내 연결시키는 고가도로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산대교라고 이야기하는 화제대교 쪽, 화제에서 상동 가는 다리가 1,500억 거기서부터 터널로 해서 35호 국도까지 오는데 한 2,000억 내지 2,500억, 그렇게 하면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2단계에서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단계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그나마 양산 지선 연결시키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이런 추세로 가 가지고는 앞으로 5년, 6년, 7년이 더 지나도 양산 지선까지도 연결이 안 되고, 이걸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그것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이러한 공감대, 우리 시에서 필요성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 줘 가지고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도 시의 역할이고 이것을 받아 국회의원도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이게 완전 답보상태에서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다람쥐 쳇 바퀴 돌듯이 돌고 앉아 있으니까 언제 연결이 될는지. 웅상에서 양산 오는데 20분 거리니, 입만 벌리면 이렇게 해 놓고, 이것 언제 연결이 될는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총력을 이쪽으로 맞춰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도 의원님들을 동원하고 해서 우리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설부 쪽에서 60호선에 배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마 경남 쪽은 세가 밀려서 그런지 어쩐지 최근 몇 년간 돈이 책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모가지가 조금 줄어들었고 도의원님들도 이번에 도의회 정례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왜 양산구간의 돈을 빼 가지고 그쪽으로 넣었느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 드리긴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지사님도 이번에 이 돈 부분을 시장님한테 상당히 사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비용을 많이 넣어주시면 다음 회부터는 도에서라도 양산 쪽에 많이, 200억 이상의 그런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40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140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40억 주고 100억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필요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어떤 각자의 역할에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느냐고 통탄해 하는 시민의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각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시장도 중앙부서에 해 주어야 될 역할,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해 주어야 될 역할, 이런 것은 전부 힘을 모아 가지고 공기를 당겨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엄청난 질타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세요. 이것 힘 안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 지나도 개통 안돼요. 이것 지난번에도 챙기고 이랬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한, 우리 웅상에 계시는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같이 내주면서, 이것이 빨리 되어 주어야 될 사항인데 다들 안 챙기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론화된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에서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자아비판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질타를 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어쨌든 연결이라도 시켜낼 수 있는 데까지, 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올해 추경 때라도 받아온다든지, 국토관리청까지 쫓아다니세요. 쫓아다녀 가지고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를 몇 년째 계속 붙잡고 앉아 계속 세월만 가고 있으니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마지막으로 영대교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대교 부분에 대해 우리 시비 투입은 전혀 안 되고 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토공에서 해서 200억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가 50억?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가 30억 투입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50억 정도 안 들어가나요, 여기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 260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토공하고는 전혀 문제없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공기하고도 문제없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도비도 문제없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200억원하고 30억원 같으면 230밖에 안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30억인데 그 중에서 30억 정도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대교 부분은 전체사업비 260억 중에서 160억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시절에 국비가 60%거든요. 60대 40으로 이 사업비가 5년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에 국비 들어오고 토지공사에 200을 받아버리고 그 다음 도의 그 돈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전체금액은 약 500억 가까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저 부분에서 양여금 형태로 내려온 것이 얼마이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여금 형태로 내려오는 부분이 16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5년에 걸쳐서 내려온다고요.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내려오는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교부세 쪽으로 해서 우리 시 몫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토공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양여금 형태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토지공사에 우리가 200억을 받는 이 부분은 우리 시와 토지공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양여금사업으로써 신청할 때는, 토지공사 이것은 받아도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절 밑에다 두고 우리는 국비만 받아오는 이런 식으로 받아와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200억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연내에 개통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대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09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좀 당길 생각입니다. 사업비에 문제가 없으니까 저것을 2년 반 정도 빨리 당겨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을 말씀드리면 6차선이니까 3차선을 먼저 하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기초가 올라왔습니다. 기초가 올라오고 위에 빔이 거치가 되고 하반기에 슬라브를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한쪽 차선만 개통되네요, 올해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내년 초에 개통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완전 개통까지는 2009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3차선 저것이 개통이 되고 나면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우선 그렇게 해 가지고 3차선을 개통시키고 현재 다리를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또 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2차선이기 때문에 조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대한으로 당기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저것 때문에 생태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물 선순환되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이것은 하부구조가 거의 다 됐으니까 7월말 정도에 닫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되고 나서 뒤에 들어갈 때는 다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위에 물막이를 하고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데는 물을 막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싹 빼 버렸더라고, 국장님, 하천이나 도로 공사를 하면서 우리 양산은 생태계에 너무 신경을 안 씁니다. 소토 거기에 보면 완전히 물을 다 빼버리고 고기를,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막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름철에 비 한번만 와 버리면 저게 그냥 떠내려가고, 1년에 다섯 차례까지 떠내려 가 본적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를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막이를 안 해야 될 시기는 우수기 때, 6월달부터입니다. 6월달부터 공사를 할 때에는 물을 빼도 상관없지만 갈수기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작년 11월달에 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그때는 비도 안 오고, 물막이를 해 놓고 비가 많이 오면 터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그럴 생각도 안하고 열어놔 버렸으니까, 요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죠, 생태계 파괴한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공사할 때 신경을 써야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화제 1교, 2교 그것 침하된 것 같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교, 2교 이 부분부터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 제가 “이것 즉시 고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고쳐가지고 그 부분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가져온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사고가 나고 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낙동강 침수지가 되다 보니까 항상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숭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의 해당 없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해서 사업비를 69억인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하면 철도가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지난번 구포에서 열차사고가 한 번, 현장에서 터널 밑을 뚫고 들어가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철도에서 단 1cm도 허용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대안을 내놓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알면서 연약지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연약지반처리를 하게 되어 우리가 물을 뿜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그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철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딱 하나 공법은 철로변으로 시트파일을 쫙 박아 가지고 시트파일 높이대로 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사항이 전혀 저쪽으로 전달이, 단 1cm도 전달이 안 되도록 하는 그 공법 외에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돈도 조금 많이 들어갔지만 시트파일을 완전히 그쪽에 박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의 지반을 향후 5년간 30cm의 균등 침하를 예상하고 그 도로를 만든 겁니다. 고속도로 같은 이런 데 가다 보면 “연약지반지역”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거기까지가 약 5년에 걸쳐 가지고 30cm 정도의 침하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조물 자체는 파일을 박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조물은 잘 안 내려앉습니다. 거의 그 자리고, 나머지 부분의 땅들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침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균등 침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확확 내려앉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도로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균등침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속 조금씩조금씩 내려앉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보수를 조금씩하고, 조금씩 높여 가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침하 자체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하고 노면부분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도 어제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험합니다. 보수하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즉시 더 올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지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가로등 이것 봤습니까? 가로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이게 도로 같으면 가로등이 여기에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쯤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그재그로 세워야 밝을 것인데 똑같이 이렇게 세워 놨다고, 일렬 횡대로 똑같이 세워놨다고, 여기 한번 보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세워 놓았다고, 지그재그로 해 져야 밝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정하이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는 이것을 할 때 이해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예산을 따오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설명하는 것 들어 보니까 가로등 저것 잘못된 거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교, 2교 이것은 사실상 저희 담당자들이 조금 얕은 소견에, 원래부터 다리가 2개가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하다 보니까 하나로 뭉쳐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것은 옛날 1교, 뒤의 것은 옛날 2교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마을사람들의 의견은 이것 하나로 해야 된다 즉시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고쳤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5페이지 집단민원처리현황, 국장님, 평산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유앤아이 올라가는 그 도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박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박형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산 구획정리하고 나서 그 경계에서부터 유앤아이 아파트 진입도로, 4차 도로를 개설해서 올라가니까 기존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빠진다. 도로를 만들어 주면 배수가 되니까 이것을 해 달라. 그 부분은 현재 전체적인 여건을 볼 때 배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이 침수되는 것은 아니고 물을 옆으로 빼면 크게 지장은 없고, 집행 계획이나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침수되는 것이 도로가 낮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민원의 요지는 물이 안 빠지고 하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했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선우2차 후문 웅상유치원 밑 거기에서부터 구획정리한 도로 그 얘기라. 그쪽이 유앤아이 쪽이 아니고 그 도로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평산에서 집단민원 올라온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배수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배수로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장님 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잔여지 매수 청구, 두 번째도 잔여지 매수 청구, 네 번째, 마지막 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했다는 공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기 2006년 7월 26일날 들어온 이 부분들은 완료되었고요.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은 완료되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여기서 세 건은 매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여기 한 건 안 된 부분이 두 번째 것이 지승택 씨, 어곡 화룡 것인데 인근의 땅 주인하고 서로 해서 자기들끼리 처리를 하라고 저희들이 사주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위치가 어딘가 묻잖아요.

허강희위원장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나와야 되는데, “매입하겠음” 해 놨는데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완료되었다고 비고란에 표시를 해 줘버리면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처리내용은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처리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리결과가.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다. 성명까지 밝히기는 좀 곤란하지만 면적이 얼마나 된다. 감정가는 얼마라는 정도의 현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자료가 부실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처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되었으면 되었다는 결과를 명시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조금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다 못 챙겼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들이 의문이 안 가도록, 그 내용만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감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이 현황 자체도 정확하지 않은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잔여지가 어디란 말입니까? 국장님은 이것 보고 어디라고 하겠습니까? 양산시라고 하겠지요, 공통적으로 양산시 전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서식을 전부 다 바꾸세요. 양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행정능력이 그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 자료내용을 타 시군에서 봤을 때 타 시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자료 내놓은 꼬라지보고.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전문위원님! 작년처럼 계속했던 자료 전체적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전부 다 현황밖에 더 있나, 현황밖에. 이 현황은 백서 보면 다 나온단 말이야.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이것은 별도로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라고요. 해마다 한 것 그대로 해 놓으니까 그대로 다 내놓았다 아니요.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 현황 이것도 서식을 딱 만들어 주라고, 진정내용부터 먼저 있어야 되나? 진정인 이름부터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진정인 주소, 성명, 진정내용, 접수일자, 처리결과 딱 기본들에 나와 있잖아, 매끄럽게. 서식 자체부터가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국장님, 이것 한번 보이소.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 놓으니까 이런 것 아니요? 전문위원, 우리가 서식을 내 줄 때 이렇게 줬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요. 기부채납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요. 도로과가 최고 많지 싶은데 지금 도로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기부채납 관계입니다. 작년부터 기부채납 관계는 등기를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부채납 받으면 등기까지 완전히 마쳐버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 된 것 가지고 와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86페이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라,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인허가를 내줬단 말이야, 인허가를. 그러니까 대개 보면 우리가 법상 기부채납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것이 있는데 어느 공장을 짓으면서 내가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는데 공장이 부도 나 버렸는 거라, 짓기도 전에. 다른 데 땅을 넘겨 버렸단 말이라.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인허가 받아놓고, 그러면 기부채납이 안 되는 거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다 되어야 기부채납을 하거든. 이 방법 외에 조건부로 할 때 같으면 기부채납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부동산투기꾼이라든지 기부채납 받았다 해 가지고 홀랑 팔아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홀라당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몇 번 넘어가다 보면 우리는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해 줬는데 등기가 안 되는 거라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웅상의 유앤아이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 먼저 우리가 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앤아이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유앤아이가 부도나더라도. 지금 도로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는 몽땅 받아서 양산시에 전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려고 그러면 보상계가 두 배 내지 세 배는 더 커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넣습니다. 넣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보면 도로과에 우리시 것 보상하라 해 놨더니 쓸데없이 아파트 보상해 주고 아파트 도로 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웅상 쪽의 아파트는 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웅상 쪽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먼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 먼저 기부채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귀한 돈 그것 가지고, 돈도 깔린다 아닙니까? 그런 돈을 우리 시에다가 진입로 개설하기 위해서 선투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유앤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상태가 나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도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로 하고 그 부분은 빨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예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건축과에서 있을 때부터, 옛날부터 저하고 건축과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자. 아파트는 죽든가 말든가 그것은 상관없고 도로 쪽만 초장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것을 전제로 걸자. 하는 그런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법, 아파트 짓는 사람도 민원인데 그 민원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하는 이런 것은 과다한 조건이다. 이래서 지금까지 시행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웅상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아파트가, 그러니까 관리지역인데 그런 데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차도가 있든 무슨 도로가 있던 도로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태원·봉우 앞 거기가 전부 기부채납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득한 후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제조건으로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만 부도가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쳇바퀴가 돌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도로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를 연구를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여태까지 기부채납을 했는데 등기 안 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장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었거든요. 부도 나서 아직까지 준공 안 된 그런 상태, 그런 것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곡 저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어곡 쪽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완료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준공이 안 난 그런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안 챙겨 가지고 등기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으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나 위원님께서 이번에 북정에 그런 땅들을 스스로 내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이 알아서 챙겼으면 됐는데 그 부분을 못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그렇게만 이끌어주시면 우리가 전부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도로 부분에 일도 많고 하겠지만 기부채납 이것은 신경 써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대한 신경을 써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백 사건처럼 다시 변상을 해 준다는 그런 일도 생기니까 신경 써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한 필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가각정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가각정비의 기본개념은 조그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수해복구공사, 오룡교 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이 보기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에 쪽은 이번에 1028도로 때문에 우리 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선도로로 해 가지고 딱 맞췄습니다. 나머지 대안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예.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대안에도 도로의 형태가, 우리가 그 부분을 펴긴 폈습니다마는 지난번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레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여행사 차하고 버스하고 교행을 한번 시켜 봤습니다. 교행이 안 됩니다. 원인이 앞에 집 있지 않습니까? 하얀 집인가 직선은 교행이 되는데 커브 있죠. 커브 거기에는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있을 때 꺾지를 못해요, 버스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최대한으로 가각을 벌린 상태이긴 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봐도 벌렸는데 여기에서 승용차가 간다 아닙니까? 천주교회에 들어가는 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교행이 안 되니까 버스가 이쪽으로 나갔다가 간다고, 가각을 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각을 더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앞의 이 땅을 매입을 하든가, 내가 볼 때 집을 매입하기는 힘들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현지에 다시 한번 가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직원들도 보면 가각정비했다 하는데 이것을 차가 원활히, 어느 정도 해야 소통이 될 수 있는지 가각을 할 때 미리 했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 이것 해 놓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제일 원활하게 할 것 같으면 앞의 집 그것을 양보를 구하든지 해서 화단 있는 쪽을 매입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가각을 벌린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가각을 더 벌려 가지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내가 가보니까 기가 차더라도 다리는 멋지게 놓았는데 차량 소통이 잘되어야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잘 놓은 다리만큼 멋지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북면 초산리 호림주유소 앞 35국도 보도구간에도 꽃을 심어서 보행인들을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고 있다. 이것이 6월 8일자 도민일보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도로에는 차가 다니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허강희위원장

꽃나무를 하북면에서 심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하북면에서 심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하북면에서 심을 때 도로과에 협조를 낸 부분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시책으로서 꽃을 조금이라고 여유가 있는 부지가 있으면 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하북면에서 꽃을 심었단 말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허강희위원장

물론 꽃을 심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꽃의 도시”라고 해서 한창 많이 떠드는데 꽃을 심는 것도 좋지만 보행자가 다녀야 될 곳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자리를 확보하고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보행자도로에까지 꽃을 심는다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과하고 하북면하고 업무협의가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이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소토지구에 수도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수도 관이 파열된 예가 있습니다.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청사 내에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업과 양산시와의 어떤 협조 이런 게 아니고 한 시장 밑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왜 업무협조도 하나 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뒤에 도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해 봤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지 못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충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 관내에 있는 부서 간에는 서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장면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임시 가도 사용 중인 토지 원상회복 및 토지 임대료 보상 통보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국도 35호선 교각 포장공사를 하면서 신기천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옆으로, 운동장 쪽으로 해서 빗물받이 있는 대로 해서 우회를 했습니다. 우회를 하는 과정에서 신기구획정리 땅도 일부 들어갔고, 개인 땅이 일부 그쪽 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허강희위원장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 동의도 없이 설치를 했다 이 말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하면 빗물펌프장이 만들어질 때 주인하고 동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는 이 땅을 저희 시 땅으로 보고 사전에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빗물받이 할 때는 내가 동의를 해 주었지만 우회도로 할 때는 동의를 안 해 줬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보상을 해 준 그런 것입니다.

허강희위원장

몰랐다 해도 변명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시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지주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그리고 임시가도를 설치할 때 임대료도 포함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우리가 포함시킵니다.

허강희위원장

일반인도 아니고 시에서 하면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래 놓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 민원 발생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인보고 법 지키라 하지말고 우리시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 줘야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빗물펌프장 공사할 때 사용승낙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업이 다른 사업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면 승낙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고 민원이 발생된다하면 시에서 너무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스쿨 존 문제인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주민협의와 기존 주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보도가 낮게 설치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짚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스쿨 존으로 미지정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미지정된 곳이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 초등학교 해 가지고 35개가 미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스쿨 존을 설치하더라도, 스쿨 존 하면 의미가 뭡니까?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학생이라든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그 보호를 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낮에 좀 상그러우니까 그 경계선을 낮춰라.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들어주는 것 같으면 실제 스쿨 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과 의논해서 정했다 하지말고 주민들의 요구가 스쿨 존의 의미에 합당하지 않을 적에는 주민들의 요구도 배제할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35개가 미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 할 때에는 주민들이 물론 불편하지만, 경계석의 높이가 30㎝ 정도로 높아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차가 가다가 바퀴가 경계석에 걸렸을 때 인도에 다니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높이는 유지를 해 달라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관내 도로는 언제쯤,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한 군데도 없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추진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가지 안의 자전거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시가지 안에는 인도까지 줄어든 형편이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시가지 안에는 자전거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추진지침에 보면 시가지 안에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하이킹코스라든지 주민들이 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집중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쉬운 쪽으로 양산천 쪽의 하도를 우리가 쭉 정비를 하고 올라가고 양산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탄작업을 해서 고수부지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 양쪽으로 하이킹코스,자전거도로,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상북의 상삼, 소석, 감결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도로는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 들어갈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 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108페이지에 어도설치현황 있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박인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촌놈 출신이다 보니까 어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조치를 취한 것은 하나도 없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180페이지 어도 설치된 부분과 10월달까지 설치될 부분인데 양산천 위주로, 현재 양산천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정질문을 할 때도 답변 시에 개발구상안이 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했는데 지금 현재 양산천개발계획이 9월달에 용역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결산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양산천 위주로 해서 안 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은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도라 하는 것은 고기가 많이 있어야 고기가 타고 갑니다. 지금 양산천 현황을 보면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소가 없습니다, 소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소를 해 놓으면 수해가 많이 나고 하면 막히지 싶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옛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소가 몇 십년 그대로 있는 소도 있습니다. 소가 없어진 이유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하면서 전부 다 도저로 밀어가지고 소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 밑에 양산천 정화할 때 가 봤는데 일부러 웅덩이도 깊게 만들고, 섬처럼 만들어 놨더라고. 상북 저쪽으로 보면 하천형태로 건천이 되는 현상이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한 가지지만 축대를 쌓으면서 하천에 돌 있죠, 돌. 돌 그것을 가지고 축대를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하천에 놔둬야 됩니다. 놔두고 소를 만들어 줘야 고기 서식지도 되고, 고기가 살아야 어도를 설치해도 효과가 있지 고기도 없는데 어도를 설치해 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어도도 중요하지만 소를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양산천 같은 경우는 유로하상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가 그치면 수위가 급강하되어 가지고 실제 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소를 설치할 위치에 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상류 쪽에서 토사가 거의 대다수 유출되다 보니까 소를 설치하면 다시 매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북 “아름다운 세상” 같은 경우에는 주변 하천 자체가 곡선부고 그 부분은 암반이 있고 이러니까 물이 한참 고여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자연보, 그러니까 물을 가둘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소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지상 노출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하보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산천 전체가 건천이기 때문에, 물을 펌핑해 가지고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근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펌핑해 올릴 것 아닙니까? 내려오는 물이 없는데요. 제가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 지하보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천 같은 경우 지하보를 해 가지고 물이 흐르면 건천되는 현상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이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양산천 계획을 할 때 “강변 여과수 개발” 해 가지고 물을 재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마다 차수, 그러니까 하상 이하로 내려가는 물을 차수를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하여튼 건천 예방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어도부분은 박인주 의원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셨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상북천에 해 가지고 고기가 많이 살 수 있는 천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금액 산정은 어떤 법률적 근거로 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금액 산정은 저희들이 계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교량을 1개소 설치한다면 교량 연장과 폭, m당 단비를 계산해 가지고 전체 교랑가설 비용이 얼마다 하면 그 공사비용에 따라 가지고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되면 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본설계 다음에 실시설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큰 공사 외에는 거의 적용 안 하고 막바로 실시설계의 요율만 적용합니다. 그것도 보면 1억 미만은 요율이 몇 프로, 1억에서 3억, 금액을 단위로 해 가지고 개략사업비에 요율 몇 프로를 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게 어느 법령에 따라 그렇게 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됩니까? 참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 법입니까? 강제적으로 그 규정을 따라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업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요율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술료, 재경비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좋습니다. 97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사업(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이 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감해진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증가가 다 되었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설계변경이 너무 잦은 것은 아니냐?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요. 대체적으로 보니 이유가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는데 궁금한 것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설계 변경이 이렇게 잦다면 그럼으로써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것,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도, 설계 변경이 되면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비도, 실시설계용역비도 올라가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변동 없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설계변경이 너무 잦은데 처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그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여러 정황들을 미리 타 부처와 연계해서 할 사업이 있다든가 새로운 변수가 생기겠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입안한다면 설계 변경이 이렇게 잦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꾼다는 것은 우선 돈이 자꾸 들어간단 말입니다. 꼭 들어가야 될 상황도 있겠죠. 그런 것을 하다보니 문화재가 튀어나온다, 이런 경우는 도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 그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국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잔액이 발생되는데 입찰잔액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고 또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벌일 때는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부터 주도면밀하게, 제 뜻은 알겠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래야 예산절감도 있고 공기에 대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독려하셔 가지고 향후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실시설계단계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거의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박인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첫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이유는 수해복구사업비 국비와 도비가 시비로 편입되는데 입찰잔액을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면 사실상 도라든지 중앙에서 실제 준 돈도 쓰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납을 거의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돈을 유용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잦게 된 겁니다.

허강희위원장

수해복구비로 내려온 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된 것을 보면 수해복구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수해복구비 내려온 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다 쓰기 위해서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확인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설계를 한 것 같으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도 그 돈을 보태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뒤에 설계변경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설계를 한 것 같으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우리 건설과장님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설계를 해서 우리 시비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뭉뚱그리면 상당한 돈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돈은 절대로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자체 공사에서, 전부 다 입찰보이면 15% 정도는 다 입찰잔액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설과장이 이것 반납해 가지고, 국비 반납해 가지고 올리면 “다음부터는 국비 안 준다.”하는 소리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이것을 낭비시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할 때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장 확인을 잘한 것 같으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 그 말씀은 우리 지역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설계를 하더라도 입찰 잔액이 15%, 그러니까 1억 같으면 1,500만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만원을 완벽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없애 버리면 1,500만원은 국비 반납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쪽에 전부 다 갖다 붙였다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11페이지에 집단민원 처리현황, 주진 소류지 준설 건하고 용당마을 안길 보수 건이 있는데 처리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시행하겠다.” 처리일자는 작년 1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주진 소류지 준설하고 용당마을 안길 보수 여기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리내역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주진 소류지가 붕괴되어 가지고 흄관이 매몰되었습니다. 흄관 매몰됨으로 해 가지고 용수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응급으로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관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준설부분에서는 수해복구사업비 1억 2,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9,000㎡를 4월 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해결되었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용당마을 안길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용당마을에서 탑골로 올라가는, 연결되는 아랫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포장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파손이 심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포장을 완료해 줬습니다. 그 관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03페이지 하천 점·사용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 전부 “독려” “독려” 해 놨는데 체납금액이,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체납액은 1,62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들 징수현황을 보면 전체 1,106건 중에서 2억 4,3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징수율은 93.3%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징수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징수 다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언제 자료 제출한 겁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체납된 것이 1,62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액 중에서 일부는 계속 체납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납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사실상 저희들 오래 전부터 전례답습적으로, 원래 허가를 내 줄 때 연장신청서를 받고 허가를 해 주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연장허가신청 없이 부과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점용을 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점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라고 해 가지고, 올해 허가내준 것은 100% 거의 다 받았습니다. 허가 내 준 것은 100% 다 받고 아직까지 허가 안 내준 부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체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조회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무재산이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체납을 결손처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담보가 되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용하지마라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적으로 납부 독려만 한 것이지 행정적으로 압류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재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해서 체납으로 남는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기도 하천 점유를 하고 싶은데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악덕 체납자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번 더 연장을 한다든지 재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 세 들어 사는 집이라든지 이런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은 제삼자에게 하지 못하지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삼자한테 앞으로 사용을 허가를 해 줄 것이다, 납부를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하천부지도 일정 기간이 되고 나면 불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되는데 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물이 흐르는 쪽이 아닌 밖에 그 지역은 불하대상이,

채화

이채화위원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천에 대한 국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유휴 부지를 수변공간이라든지 공원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찾다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래도 그 부분이 필요없다 그러면 매각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7월달에 수립합니다. 그때 읍면동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실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검토를 해서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래도 끝까지 못 받는 수도 생기죠? 끝까지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보통 몇 년간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5년입니다.

최영호위원

버티면 되겠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하면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97건에 1,619만 9,000원 여기 이 사람들은 체납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점사용 허가를 다시 해 준 예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장사용허가” 계속 점사용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절차를 없애버리고 막바로 사용료 부과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보면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납기가 5월 30일이고 2차 납기가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납기인 6월 30일이 되면 2007년도 분은 거의 징수가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점사용료 안 낸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부터는 허가 안 내주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이 사람들을 보면 점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계속 경작을 하기 때문에 비켜주지도 않고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립된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삼자가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언제까지 납부 안 하면 취소한다. 취소하고 나면 제삼자한테 사용허가를 내주겠다고 안내공문을 보내곤 합니다.

허강희위원장

여기 보니까 금액이 많은 사람은 7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갚겠다하는 의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2,290원, 2,360원 이런 금액도 있는데 금액이 적어놓으니까 일일이 안 챙긴 것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앞에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위주로 독려를 많이 하고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강희위원장

내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낼 수가 있는데 안 내려고 버티는 것 같아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체납액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폐구요 폐구, 안 쓰는 구 말입니다. 구 점사용실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작년도부터 올해 한 것까지, 폐구를 점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점사용 현황하고, 2006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불하해 준 것이 몇 개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구거의 경우 그것을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때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구라는 것은 용도를 폐지하면 그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구가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로 넘어가게 되고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불하를 할 수도 있고 점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행정재산 하나는 잡종재산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그런 구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 인근의 땅 이런 것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폐구를 만들지, 그러니까 구를 용도 폐지를 하지 않고 그것을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이 전혀 기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 용도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용도를 폐지를 해 버리면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관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회계과에 넘어가게 되고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만듦과 동시에 이것을 불하를 할 수도 있고 또 비싼 값으로 이렇게 점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폐구까지이지 불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폐구로 결정하는, 정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현재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구 내역하고 잡종재산으로, 폐구로 넘어가버린 것에 대한, 용도 폐지한 그것만 현황을 내 주시면 되겠고 또 불하된 것,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이 실제적으로는 도면상 구인데 아무 물도 안 흘러요. 농사용으로 필요도 없고 물도 흐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통상 폐구라 하지 않습니까? 도면상 구로 되어 있는데 구가 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건설과에서 계속 해 왔습니까? 폐구로, 잡종재산으로 삼는 작업을 계속해 왔느냐 이 말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 관계는 농림부 재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건설부 소관도 있을뿐더러 농림부 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의 기능으로 현재 이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 기능이 유지되지 않고 바로 인접 개인 농지로, 개인토지 위에 물이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도면상의 구가 물이 안 흐르고 잡종재산으로 됐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지 폐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개인 토지에 흐르기 때문에 개인이 그 구거를 찾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줄 수 있지만 자연 수리에 의해서 수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인이 찾아 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을 폐지를 한다면 사실상 구를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인정해 가지고 용지 폐지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 관에서 직접 용도 폐지를 하는 것은 재산을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면 분할측량비를 우리 예산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분할측량비 수수료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폐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필요로 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측량 성과도를 받아 가지고 폐지를 하는 경우가 거의,

박인

박인위원

구 중에는 옛날 수리조합에서 재산권을 갖고 있었던 구도 있던데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농촌공사입니다. 한국농촌공사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제외하고 국유지든 시유지든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폐구를 하든 점사용료를 받고 대부를 하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구와 잡종재산으로 넘겨진 구, 1년 동안 폐구로 지정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건설과로 하천업무 이관이 올해부터 됐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과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됐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 다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천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거든요. 제일 우리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하천부분입니다. 특히 수해 복구 같은 것 이런, 여하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 도중에 수해를 당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재난기금으로써 해서 또다시 투입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몇몇가지를 내가 묻겠는데 우선 새로 온 의원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천의 정의서부터, 관리주체에 대한 것부터 먼저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입시다. 하천이라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에서 정의를 내려 주세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국가하천은 양산천하고 낙동강 하천 두 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관리 주체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산하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지방1급하천과 2급하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경상남도지사, 광역권인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방2급하천까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리고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방하천, 준용하천이라고도 하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옛날에는,

나동연위원

2급하천까지는 관리주체가 도란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도비가 사실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일비재하게, 심지어 국가하천까지도 우리 시비를, 물론 하기야 거기에 따른 국도비의 내시 비율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그러지 않고 지방2급하천까지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자꾸 준설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물론 하기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웰빙시대 맞춰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좋은데 이것 관리주체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아닙니까? 하도준설 내지는 하천정비를 하고 있다가 수해를 당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재난기금이 들어간 곳이 많거든요. 우리가 작년도에 수해 당하고 나서 재난기금에서 온 것이 100억 넘게 왔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재난관리계,

나동연위원

그런데 그 건으로 해 가지고 하천에 투입된 것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재난기금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에 투입된 것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작년 수해복구사업이 개략적으로–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써 하천에 투입된 것 말이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국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해복구할 때 재난기금으로 들어갈 때 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라 가지고 지방비 같으면 예비비, 그러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했는데 실제 재난관리기금이 많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당겨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은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해복구비용으로 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수해 복구의 기준 상 국비의 비율대로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것을 응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우리 시에서도 예산액 대비 몇 프로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 응급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돈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당겨 시비를 같이 보태 썼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비 미 확보로 공기가 지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예비비를 다 써버리고 없다 보니까 예비비로 해서 투입시킬 수 있는 시비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공사가 안 된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도 정비를 하고 하천 정비를 하다가 수해가 났을 때, 그쪽도 투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격히 구분을 한다면 포크레인 가지고 걷어 내면서 그 위에 갖다 얹는 이런 형태일 것인데, 하도준설을 하고 있다가 재난을 당했단 말이지. 거기다가 또 수해복구비를 투입을 했다고요. 그럼 이것이 완전히 가중치가 되어 가지고 플러스, 예를 들면 전체 3억짜리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의 투명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비가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국비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해를 받아버리면 그 받은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한만큼 기성을 들어 가지고 그 부분만큼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일반공사라고 하더라도 하다가 떠내려 가버렸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나동연위원

거기까지 기성을 인정해 주고 그 나머지는 수해복구비용 가지고 해 주고, 그 상태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 가지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데 기성을 인정해 주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게 조금 모호한데 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상 정비를 하면 하상 그대로 걷어내는 작업인데 긁어내다 보니까 왕창 와서 또 덮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까지 일한 것은, 저 사람들은 돈을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을 투입을 했는데 아무 것도 남는 것은 없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해 주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히 하천업무가 재난관리업무, 하천에 관한한은 앞으로 재난관리업무까지도 전부 다 건설과로 이관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앞으로 의회에서 철저하게 들여다 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합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면서 ‘저것 너거 보고 있나?“라고 늘 지적하는 사항이라고요.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물고 한번 들어가 보려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묻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전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정문제까지 나와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이드라인 설정을 제대로 해 줘야 합니다. 특히 하도정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되는 재난, 거기에 들어가는 수해복구비 이것은 정말 투명성을 갖고, 한 번 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의회에서 철저하게 들여가 볼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도에 1회 추경을 할 때 사실 첫기에 우리가 들어와, 의회에 보면 허니문기간 비슷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 가지고 거의 이런 식으로, 그때도 잠시 지적을 했는데 하천정비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인 위원도 잠시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에 대석천하고 당곡천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2억씩 확보를 해 줬단 말이죠. 이런 것은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올렸을 겁니다. 그 당시 올렸던 실무담당 책임자가 아니다보니까 그렇는데 이런 것이 중단된 이유가 환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연기된 것으로,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사전환경성,

나동연위원

지금 환경성 검토 때문에 중단되어 있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때도 하천정비관계 때문에, 양산천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용역비가 올라올 때도 1차 정례회에서 내가 잘랐다가 1회 추경 때인가 승인을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도 이 건에 대해 가지고 하천용역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뭐 잡듯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당곡천하고 대석천부분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당곡천하고 대석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거쳤는데 실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절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 자체가 중단이 됐고 그것 되고 나면 막바로 저희들이 사업비부분에, 당곡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나동연위원

이것도 2급하천이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2급하천입니다.

나동연위원

2급하천이니까 도비도 들어오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 들어와 가지고 하천 정비할 것이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이 실제 보면 14개소밖에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15개소가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될 형편입니다. 실제 저희들 재난관리과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빨리 시공해 주고 나서 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자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고 나서, 어떤 차원이냐 하면 서부경남하고 양산 쪽하고의 기본계획의 수립 자체가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우리가 도비로 받든지 아니면 도에서 막바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업비에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동연위원

가만 들어 보니까 용역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도비 신청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할 수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런 그것은 건설과에서 앞으로라도, 국장님하고 두 분이 잘 들어봐 보이소. 하천에 대한 용역은 우리 전문가 그룹이 해 줄 수 있도록, 다른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천용역비가 투입된 것이 엄청납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기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어디에 컨셉을 맞추어 가지고 과업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용역결과는 나오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수변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우리 시비 절약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용역도 앞으로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인정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감리 같은 것이 붙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체계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런 것 외에는 아낄만한 데가 없잖아요. 하천정비도 해야 되고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회야천 같은 경우도 그런 거라. 회야천은 우리가 작년에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도비 1억 받았던 것하고 뒤에 다시 1억, 1억 해 가지고 2억, 합이 3억 받았단 말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천정비로 3억 해 준 것 회야천에 투입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도비를 좀더 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다 2급하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시비도 아끼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천개발계획이 아까 어도 관계 때문에 최영호 위원들이 물을 때 “9월달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하는 것 같던데 물론 9월달이 얼마 안 되면 될 것이니까 그때 되면 전체적인 설계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되겠지만 대충 컨셉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양산천종합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 시점은 호포의 낙동강 합류지점부터 해 가지고 하북 통도사 산문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사실상 소재지 중심을 많이 개발하려고 했는데 실제 거기에 보면 둔치도 개발되어 있고 신도시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에 계획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신도시 쪽에 간이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2단계하고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3개소 정도 같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운동장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신도시 천 밑까지 연결되는 거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교리취입보부터 해 가지고 밑으로 보면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울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면서 징검다리를 좌우로,

나동연위원

그러면 2억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기본계획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기본구상안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위쪽에는 수상레저시설을 수심도 적정하기 때문에, 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교리취입보 위쪽에 수상레저시설을 하면 좋겠다했는데 거기는 수심이 얕아서 준설을 하더라도 퇴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류쪽 양산 제2지구 습지공원에 생태공원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와 어우러지게 수상레저시설을 계획을 하면 안 좋을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미를 시키고, 그리고 춘추공원 앞에 조그마한 삼각주가 있습니다. 삼각주 그것은 매년 퇴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사람이 올라서면 푹신푹신합니다. 그 안에 갈대가 있고 오니가 퇴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존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갈대 숲도 어우러지기 때문에 자연학습도 할 수 있는 데크시설, 그런 안을 구성하고 있는데 안이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이고 9월 이전에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의원들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 꼭 명심해 줘야 될 사항은 하천관계만 나오면, 나는 하여튼 이쪽으로 늘 신경이 쓰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기 때 했던 제1구간, 낙차에서부터 북정보까지 들어가는 육십칠팔억, 또 2구간 소토구간이 한 오십칠팔억되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토털 13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 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어떤 식이든 간에 제대로, 지금까지 돈 투입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나머지 구간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여튼 그것을 꼭 좀 명심을 해 가지고 단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신도시구간하고, 아까 종합운동장 둔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소토 상류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자연 둔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둔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보완을 하면서 평탄을 해 가지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양산 100리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그것을 하면 호포 쪽부터 해서 다방천 일부 거쳐서 신전마을까지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연결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전체의 구상을 하면서 단지 사업투자의 방법은 소재지권부터 우선적으로 해 놓고,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북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만 놓고, 활용 가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잘하셔 가지고, 실력도 있는 분 아닙니까? 전문가고 이러니까 잘 좀 해 가지고 기이 투입되어 있는 예산의 호용가치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안이 나오는대로 의회에 와서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저희들 자문회의 마치고 나면 막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번 더 부탁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천정비하고 있는데 수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이것은 앞으로 투명성이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토하천까지 공사하고 있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최영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잔여사업비까지 1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최영호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척도가 상당히 늦어요. 지금 수해지면 잘못하면 파 뒤집어 진다고, 지금 현재까지 태창다리 밑에 어도 설치하는 그 부분까지 왔는데, 위에 돌 쌓고 하던데 제가 볼 때 공사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 끝날지. 12억 남았다 하는데 돈이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하천부분 공사는 공기를 단축시켜야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예산이 백몇십억이죠? 130억입니까? 130억을 퍼 부어놔도 표가 뭐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사실상 보이지는 않지만,

최영호위원

진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라고. 130억을 하천을 부어놨는데 130억 돈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거라. 지금 한껏 해놔 봐야 하천변 가에 모아 가지고 해 놓은 그런 것밖에 없는데 공기를 자꾸 늘려가면서, 제가 볼 때는 공기를 단축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천을 보니까 소토 있죠? 소토에서 양산 호포까지는 유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유속도 느리기 때문에 체육공원도 가능하고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라 했는데 사실 상북이나 하북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밑에는 시설을 뜯어고치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쪽으로는 자연생태학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연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제가 볼 때 하천이라는 것은, 밀양에 가보니까 하천 하나 가지고 1년 먹고 사는 마을 주민이 상당합니다. 여름 내내 와 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제가 상북이기 때문에, 상북지역의 하천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생태학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여름 내내 즐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고, 소토는 공기를 단축하도록 독려를 좀 하이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태창기업 앞에 공사 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토 하도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호안 부분은 100% 다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산책로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이라든지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래 가지고 떠내려가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지금 호안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하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 위원이 이야기한 3억 가져간 것, 그것 지금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덕계 벽산아파트 상류, 경보4차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4차에서 벽산 위에 다리를 연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기존하고 같이 연계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하도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현지를 보면 벽산아파트 위쪽에는 여유 부지가 많습니다. 하천이 협소한 부분은 배수관을 설치해서 산책로를 일부 만들어서 올라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을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덕계 벽산 뒤쪽에 있는 그것 구간이 몇 m입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400m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경보까지 가면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400m 포함하면 1.2km 정도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실제 벽산 위에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것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천을 쭉 따라 내려가서 장백 쪽에는 폭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하폭은 한 80m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서로 불만을 조금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분동되고 나서 하천정비해가면서 산책로 만들어 가면서 덕계동 쪽으로 편중해 있다. 2차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서창동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불만이라. 차라리 그 돈을 나중에, 화단정비만 하고 일단 2차적인 사업을 빨리 이쪽 밑으로 해 줘야만이 서로 불만 해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만 집중해서 돈 쓰려고 하지 말고, 계획은 있습니까?

다음 계획을 장백아파트 쪽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할 수 있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하고 나서 밑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빨리 하십시오, 빨리.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전기직이나 토목직말고 다른 기술직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 출석시키세요. 양수장이 몇 개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배수장은?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배수장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관리하는 돈이 상당하거든요. 거기 기계가 하나 고장나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하는데 관리 인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저번에 웅상이 분동되었지만 인원이 근 60명 넘게 늘어났지만 지금 웅상에 행정의 질, 서비스가 좋아졌다든지 원만한 원스톱 행정이 되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가시권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원만 늘어나 가지고 예산만 40억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조직 진단이 엉망이란 말이야,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어디에 써야 되고, 인재 풀을 어디에 가동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우기에 일용인부 얼마 줍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일용인부가 월 180만원 정도,

말태

박말태위원

180만원씩 5개월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것도 상당하다 그죠? 그 예산이 1,000만원 돈 되는데 그러면 아예 기술 있는 계약직을, 안 그래도 요새 뻐뜩하면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는데 기술 있는 사람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만 예산을 더해서 원동 같은데 한 사람 TO를 주면 문화체육센터 관리도 할 수 있고 양·배수장 그것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인력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행정직만 짜들 온 천지에 다 채우도록 해 가지고,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작년도 의회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왜 조치를 안 했어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 하고 계약직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니까 계약직을 증원하면 증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저희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인력관리하는 인사팀에서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내가 총무국장을 부르는 거예요. 인사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예산도 절감시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총무국에 내가 물어봐 가지고 대답 잘못하면 총무과 가만 안 둡니다. 성과계, 무슨 계, 이름도 모르는 계가 몇 개나 있어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내용 때문에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원동문화체육센터하고 그런 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원동을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느냐 말이지. 꼴랑 TO 하나 안 주려고 그런 식으로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 지금 원동에 토목직 한 명 있지요?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우스운 사람들이라, 우스운 사람들이라. 내가 내일 총무과장하고 전부 다 다시 부를 거예요. 혼쭐을 내야 돼요, 혼쭐. 기술직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지원부서고. 시설물이 하나 고장이 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신촌 제2펌프장 거기도 보이소. 돈 얼마 들었어요, 수리 하는데?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23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약 240만원 들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 보이소. 우리 직원이라도 있어서 수시로 태풍 지나가고 나서 점검을 하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다 아닙니까? 올해는 마침 태풍이 안 오고 점검을 해서 다행이지, 안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것도 올 초에 전체 점검을 실시하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발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생각하는 것이 원동뿐만 아니라 양산시 전체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기술분야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계약이 아닌 상용직이라도 두든지 안 그러면 일용인부라도 쓰세요. 일용인부 기술직 단가를 높여 가지고 한달에 150만원 준다든지 200만원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끼려다가 기계 전부 다 망가지고 절딴납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의 저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원동에는 배수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몇천만씩 들어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이장이 일용 인건비로 똑바로 못 받고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40억이나 들어간 그것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무국장이나 저런 사람들은 폼이나 잡고 어렵고 절박한 그런 현실을 모른다니까, 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신도시 안에서도 계속 시설이 되면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력을 별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있어야 됩니다. 본청에 한사람 있든지 안 그러면 면에 있든지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는 더 있어야 돼요.

채화

이채화위원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말태

박말태위원

요청을 해도 저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한다니까.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른다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추경 끝났지만 9월달에 2차 추경이 있으면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의회에서 조직진단비를 5,000만원이나 1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요, 알겠습니까? 감사지만 수시로 뭐 하는지 볼 거야. 놀고 앉아 있다니까 총무과 저기는, 고생하는 부서는 고생만 실컷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도와 주십시오. 저희 힘이 모자라서 잘 안 되네요.

허강희위원장

총무국장이 출장 중인데 오라고 해 놨습니다. 과장을 대신 오라고 해 놨고 오는 동안에 한 가지 봅시다. 109페이지 보면 “양산 유산천 옹벽 3년 만에 붕괴” 됐다고 울산매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곡 밑에 거기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허강희위원장

이것이 유산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포함된 구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설계계획은 되어 있지만 앞에 하천 세굴, 바닥의 세굴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일부 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세굴 및 하천옹벽으로 수위가 월류하여 옹벽 신축 이음부가 파손됐다 했는데 이것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량이 상부에 보면 폭 10m 정도의 암이, 자연발생암 자체로 하폭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빠져 나오면서 유속이 굉장히 셉니다.

허강희위원장

내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옹벽 설치를 하고 나서 암반으로 해서 하상 폭이 좁아진 부분, 옹벽 설치를 하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옹벽 설치를 하기 전에 이미 형태가 그대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설계에 문제가 없었느냐를 묻느냐 하면 설계할 때 이미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해도 감안을 해 가지고 시공했을 것 아닙니까? 옹벽을 쳐놓고 나서 지형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지형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붕괴가 됐다고 이러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다보니까 그 옹벽을 설치해 놓고 3년 만에, 물론 비도 오고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300mm 이상 비가 많이 오기는 왔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시공이 제대로 되었으면 옹벽이 3년 안에 붕괴되는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세굴방지까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단지 옹벽만 설치해 놓고 기초부분에서 보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세굴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 바닥에 세굴방지공을 전부 다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그 사이에 전석쌓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부분이 없을 것으로,

허강희위원장

거기가 옹벽바닥까지 암반이 뻗어 나와 있는 곳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건설과장

거기는 암반이 없습니다. 산쪽이 암반인데 그 쪽에는 암반이 없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공사를 해 놓고 3년 만에 붕괴가 되고 하니까 보도 나가고 하는데 사실 설계라든지 시공 이런 부분들이 옹벽설치를 해 놓고 지형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 지형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요즘 기술도 좋고 한데 왜 3년 만에 붕괴가 되었느냐? 이런 것을 보면 당초에 설계라든지 시공할 때 그런 것을 조금 더 깊이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고, 도시과에도 보면 5차 계고까지 나왔었어요. 국장님, 다방천 다리 밑에 포장마차 있다고 전에부터 이야기했는데, 계고장은 작년 연말에 붙여놨는데 5차 계고가 안 들어가서 철거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가만 있던데? 포장마차가 지금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업할 곳도 아닙니다. 국장님이 시원하게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이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교통과, 도로과, 건설과 세 개를 다 관장하니까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빨리 좀 해 주이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에 보니까 계가 여섯 개라, 여섯 개.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총무과에 여섯 개 계가 있는데 외우라 하니까 외우지도 못하더라고,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여섯 개 계 아는교?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계가 전부 일곱 개입니다. 직제 개편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나 줄였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두 개 정도 더 줄여야지, 조직 판단하고 해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 안 있습니까? 배수펌프장 저런 데 보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해 놨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용인부임 쓰면 아예 면에 직원을 하나, 일용인부임을 높여줘서 기술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동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관련된 부서에 조금 줘 가지고 있는 게 안 낫느냐.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가 김석곤 국장에게 이야기하니까 국장이 계약직을 만들든지 꼭 만들겠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올해도 똑같이 일용인부임을 줘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원동 같은 데는 어제아레 현장 확인하러 나가보니까 벌써 기계가, 관리하는 사람이 옳게 없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니까 도둑놈이 훔쳐가려고 하다가 떨어져 다 깨버려 돈을 한 300만원 예산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펌프장 저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 줘야지 점검 안 해주고 올 11월달이나 10월달에 마쳐버리면 내년 4월달이나 5월달 되어야 가동 해본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 바쁜데 펌프장 가동해 볼 시간이 어디 있노? 없거든. 그러면 면에 위임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그 사람에게 수시로 점검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하고 면에 인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돕고, 원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일용이나 TO를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센터 거기도 가 봤지만 기계실 안 봤습니까? 그 기계를 만약에 작동을 잘못해 가지고 고장이 났다면 그 돈을 어디서 다 줘야 됩니까?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이 된다면 그 감당을 누가 다 할 겁니까? 저는 생각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 검토를, 인력을 줘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9월달이나 추경이 되면 조직진단을, 용역비도 앞으로 의회 승인 안 받으면 절대 용역 못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의논할 겁니다. 마음대로 용역줘서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기술직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업을 지시해서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뻐뜩하면 공무원 책임 안 지려고 용역비 준다. 용역비가 우리 예산에 엄청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진단에 관해서는 집행부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조직진단을 안 해주겠다 이거라. 우리가 감시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부터 전체 인원을 축소하겠다 이거지. 예를 들면 사무국장 없애야 된다 이거라. 사무국장 없애고 두 과장 체제로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앞으로 혁신한다하면 우리 의회부터 하겠다 이거라, 의회부터. 저번에 분동한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 60명이나 늘어나 가지고 근 3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행정이 더 잘 돼 가지고 시민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 이거라, 똑같아. 의원들 앞에서도 돌아가는 것이 다르고, 뭔가 혁신적인 것이 인원이 늘어나면 돼야 되는데 없는 곳에는 더 없다 이거라. 원동 같은 데는 토목직 하나예요, 하나. 그것도 여직원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감시감독이 안 되는 거라. 공문 자체 처리하는 그것만 해도 하루 저물도록 자기 일이라. 과장님이 인사 총괄과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밝혀보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박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 가지고 900여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결원이 40여명 보충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하고 시설들에 대한 기술직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종전에 우리가 830명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펌프장이라든지 시설 하나하나에 기술직을 다 두기란 현실적으로 인력 관리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각 실과별로 일용직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웅상의 국민체육센터하고 원동에 문화센터, 그 다음 배수펌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인력 책정을 해서 곧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모르겠는데 현재 계획으로써는 원동 같은 데 배수펌프장도 있고 하니까 면에 정원을 둬서 그 사람이 여러 대를 동시에 지도 감독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인력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허강희위원장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