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덕자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장시찰에 이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19일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 김형동
박정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5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용도에 어떻게 썼는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자그마한 것도 써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관계입니다. 일정한 금액은 한정은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금액범위를 가능하면 3,000만원 이하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를 준수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3,000만원 이하로 거의가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소규모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5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중에 도로표지판 뒷면활용 같은 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었는데 구태여 문화예술과 소관에 도로표지판 뒷면 시정광고홍보물 설치는 명목으로 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안맞느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 예산이 약 8,000만원이 있었는데 하다가 부족한 금액을 일부 4개 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부족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명곡마을 인도정비도 2,500만원 중에 500만원 남았고 오봉산등산로 간이음수대 설치 예산도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2,000만원 그대로 반납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부실했다든지 계획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신청 받을 때 읍면동장이 아니면 시의원님하고 통장이라든지 지역개발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도로문제라든지 주변 여건이 안되어서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돈을 배정하고 몇 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아예 신경을 안썼는데 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작년부터는 집행잔액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소 별로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앞에 오봉산등산로라든지 해강아파트 진입로 미끄럼방지사업 등등이 2006년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약 9,3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오봉산등산로 간이음수대 설치관계는 당초에 소유주가 시설물 설치를 반대해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해강아파트 진입로 미끄럼방지사업비 잔액은? 7페이지인데 1,500만원 예산인데 1,0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목적에 쓰게끔 했는데 그 사업에 5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아마 소요금액을 당초 산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제도개선대책으로서 나름대로, 첫 째 예산을 세울 때 현지조사를 시에서 하고 부서에서 사업시행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통보를 부서에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대한 예산부분은 설계입찰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 체결사항을 보고하고 공정에 따른 계약금액을 요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제도개선을 할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남은 예산을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이것이 사업을 수립할 때 그 소요비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줄인다든지 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금년도에 위원장님이 상반기에 신청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외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할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천 단위 이천 단위하지 말고 정말로 앞으로는 실제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개선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민간자본보조 10페이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문화예술과에 양산문화원 난방기 및 사무기기 구입 같은 것하고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화재발생농가복구비는 예비비로 지원해도 되고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에 궁도장 설치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인데 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편성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각종 회관의 신·증축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예산에, 당초나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데 왜 소규모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말씀을 제가 3,000만원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기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거나 그 당시 시기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선우2차 경로당은 5,000만원 웅상 백동마을 건립에는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위에 화재발생농가 복구비, 농업기술센터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그 당시에 긴급하게 해서 양계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박인주위원
긴급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성격도 되지만 재난하고 그것은 구분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민간보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당초 사업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해서 할 것은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우2차 경로당 증축 5,000만원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5,000만원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예산 편성시기하고 안맞아서 지원 된 것으로, 집을 짓다가 늘려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맞아서 금액이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증축이 아니고 신축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릴 경우이기 때문에 증축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요구액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에 왜 민감하냐 하면 저희 서부마을을 예를 들면 그런 마을에는 땅이 지금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떠내려가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안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저것이 국유지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계획 반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부분보다는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2페이지에 물금읍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 말처럼 전부다 300 200이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천단위 이천단위 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어서 저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들은 이것을 처음 받아보니까, 저번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큰 것을 생각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각 19개 마을이 신청해서 18개 정도가 지급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혜택 가는 부분이 마을로 가니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인주위원
이런 사업비는 보니까 아주 예산이 효율적이고 우수사례로 생각이 되고 주민들이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흔적도 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주민생활편익사업의 내용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뒤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두 가지가,
박정문위원장
15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박인주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자치단체 이전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14억 금년에 17억해서 3억이 증가했는데 각 학교에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시에 자부담 비율을 인하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일 때 20% 30%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학교에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학교에 교장선생님 이야기가 규정이나 개정을 해서라도 자부담 비율을 인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인하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1,000만원 이하는 부담이 없고 3,000만원까지는 20% 5,000만원은 30% 부담인데 부담을 주지 않으면 교육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학교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추가가 되겠느냐 일단은 초기단계니까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학교에서 보태고 저희 시에서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부담을 전혀 안하면 안되고 조금 %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환경 개선 쪽에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는 학생들 학력 향상에 내년부터는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대로 준수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학력증진사업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인주위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마다 다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학교에 다 나가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현장에 갑니다.
박인주위원
사진 첨부하는 것은 맞는데 각 학교마다 다 갑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각 학교마다 다 갑니다.
박인주위원
업무분장표를 보고 제가 느낀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이 담당하고 직원 한 사람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조금지원업무라든지 학교급식업무라든지 또 장학재단 기타 등등해서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그렇게 업무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인력보강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3명이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이 되면 보강을 해서,
박인주위원
보강을 할 계획이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정원에서 3명이 모자랍니다. 충원이 되면 교육업무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8페이지 세부집행내역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된 부분은 교부일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미교부된 것은 신청이 안들어온 사항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이 안들어온 것인데 애들이 급식이 없는 시기에 신청을 하려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학교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학교에서 미루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미루는 부분이. 공문을 다시 보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미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시기에 요구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의 진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조정위원회인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00% 신청된 대로 배정되어 버리고 아주 갑자기 불요불급한 경비가 있을 때 굉장히 입장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경비 중에 한 10%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 놓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예비비로 10% 정도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학업증진개발비 지원에 있어서 자체 학교에서 부담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학교 자체 예산서가 있습니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예산 신청할 때는 자기들 자체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예산서에 표기가 되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자체 자부담이 투입이 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에 표기된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정말 그 시간대로 운영을 하는지, 가령 웅상 효암같은 경우는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석
김지석위원
증빙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증빙 확인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부분 나가는 것이 시간외수당 내지는 외부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간외수당 부분에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은 학생들한테 일부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까지 저희들이 다 보기는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내부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감사기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시로 확인을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야간에는 교사들이 남아서 시간외수당을 타는데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효암같은 경우는 외부강사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체 강사들이 남아서 하는 것까지 시간외수당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외부강사는 강사료가 나가야 되고 자체 교사들이 해도 수당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에 일류 강사를 초빙하는 정도의 수당이 나가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수당외수당은 2만 5,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원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데도 시간외수당은 일부 실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자기들이 가리키면서 받아가는 것인지 그냥 애들 있는 시간에 그냥 받아가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무튼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특히 양산지역은 상당히 열악해서 우수학생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첫 째 우리가 인구증가가 되려고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 질 향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담당관님, 22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계획이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예산 편성 이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단 사업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이런 것을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반영 전에 투융자 심사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새마을회관건립 관련해서 2003년 7월 15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03년 11월 2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2002년 12월 24일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3억 편성되었고 2003년 8월 30일 제1회 추경에 국비 2억이 편성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 투자사업비가 30억 이하는 우리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30에서 200억까지는 도에서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30억 이하는 이미 우리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 되었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미 투융자 심사가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새마을회관 건립관련해서 건립일자별 추진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회관은 투융자 심사를,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을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십시오.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2003년 7월 15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은 또 그 이후에 수립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담당관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재정계획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3억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 관계는 잘 모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새마을로 해서 양산이 시끄럽고 특위까지 하는데 담당관님이 예산을 담당하시는데 이 정도 준비는 해가지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개별사무까지 제가,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6년도 10월 27일 지방재정사업심사하고 2006년 11월 9일 중기재정계획 수립하셨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기획예산담당관이 포함되는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투융자 심사하실 때 담당관님도 계셨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그때 제안설명은 누가하셨습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할 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간사가,
윤정
박윤정위원
2006년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가서 새마을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새마을 할 때는 시비가 30억 이상 되더라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질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을 총 사업비 43억인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으로 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적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왜 적정입니까? 보조사업 변경신청도 안하고 보조금 변경결정 통보도 안하고 예산 확보도 없이 사업계획해서 입찰 설계 공사까지 다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선수금 지급을 2005년도 10월 26일 선수금 지급하고 2006년 1월 26일 건축공사 1차 기성금 지급하고 2006년 3월 30일 기선급 지급하고 2006년 4월 28일 공사기간 연기가 통보된 다음에 2006년 7월달에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이 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0억이 넘은 경우는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비를 사업비에 투입하겠다고 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30억 이상 시비가 투입될 때에는 당해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행자부 해석을 받아서 30억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내 말은 왜 적정으로 심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윤정
박윤정위원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안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적정이라고 나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은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방금 전에는 간사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안설명을 전부다 해당 부서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06년 7월달에 도 감사해서 이때 벌써 새마을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적정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43억이니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이 있는데 적정은 어떤 경우에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적인 요건에 합당할 경우에,
윤정
박윤정위원
새마을이 법적인 요건에 맞습니까?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우리 제안설명할 당시에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한 것으로 적정으로 한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비 규모를 가지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심사하는 것은 이 사업 추진이 적정한지 사업의 합리성을 따지는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들이 판단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담당관은 위원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셨길래 적정으로 하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개인이 전체 위원회를 다 주도하지는 못하잖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그 당시에 적정으로 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규모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요건이 맞다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시비 43억이 무조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심사에 대한 43억 대상만 되면 다 적정으로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아니 도감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도감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하고 심사를 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제안을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회의록 명단 심의조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올 수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시민대종사업이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언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언제 갖추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다 갖추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대종건립추진위원회는 만들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종건립추진위원회를 시비로 하려고 하다가 의원협의회에 설명을 하니까 시민단체에 성금을 모금해서 일부 시비를 주겠다,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별도로 사무국을 민간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기부금 모집하려고 하면 절대 관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화대종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진위원회를 못만들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의 계획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0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특수시책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시장님 방침 받고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하고 지방재정계획까지 세워놓고 추경에는 왜 빠졌습니까? 당초예산에도 빠지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드렸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설명할 당시에 시비보다는 민간주도의 성금을 모금하고 난 뒤에 예산 지원을 하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맨 처음에 가지고 와서 설명하실 때 맨 처음에는 15억 전부를 시비로 한다고 하셨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5억 전부를 시비로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시민대종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모금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15억에서 일정부분을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15억 전부 모금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기간 동안 시민성금을 하고 그 나머지 부족분을 시비로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의원협의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어느 정도 대략을 받아서 모금부분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생각은 일단 성금으로 먼저 하고 보고해서 해보자고 해서 어느 정도 모금이 된 이후에 시비 충당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왜 적정이라고 났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비 투입한다고 해서 적정이라고 났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재원 조달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민 성금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기부금 모집에는 공무원이 일체 관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문화예술대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말씀은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왜 적정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시비 15억을 가지고,
윤정
박윤정위원
의원협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안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전에 서류가 접수되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심사할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적정이라고 났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관련법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8조2항 담당관님에게 드리세요. 8조2항에 적정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적정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조건부추진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나 선행절차 및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추진 가능한 사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시민대종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번도 되고 2번도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떻게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다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번이 되는 이유는 시비를 확보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담당관님이 예산편성 안된 이유가 시비는 확보되었는데 예산에 편성 안된 이유가 모금하는 방법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안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 이전에,
윤정
박윤정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심사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모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모금은 11월 7일날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06년도 8월에 의원협의회에서 모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민 참여방안을 했는데 11월달에 시민 성금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8월달에 의원협의회에서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 질의 요지는 이렇게 했을 때 시민에 관계되는 모금에 관계되는 사항이 준수되었느냐 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 부분에 적정되는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고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비로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의 부탁이 의원협의회 결과가 시민 성금을 먼저 접수한 금액을 보고 부족분을 시비를 확보하자고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도는 하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문광부에 질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다 질의를 받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이것이 안되네요?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도 힘들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설명을 드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투융자 심사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고 마치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관계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대종을 건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이 건 관련 투융자 심사하고 참석한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 등을 요구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관련 자료를 되도록 두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관련되는 사항이 10억 이상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3페이지입니다. 낙동강둔치개발사업 160억원 중에 30억원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시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용역을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시비 투자를 하면 이중투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시비 확보를 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30억을 삭감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10억 투융자사업 심사시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론적으로 결과를 보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판단 착오로 해서 투융자 심사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해 주실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이 절차를 갖추지 않고는 어려우니까 실제 국도비 확보 욕심도 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4페이지 새송이버섯수출단지조성지원사업비 15억원 중에 당초예산에 7억 5,000만원이 제1회 추경시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을 실제 실행한다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좀 그것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할 당시에 아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런 사항을 위원들에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22페이지 3번에 제2청사 부지 및 건물 매입 사항은 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계과 소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알고 계시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반기에 시비로 해서 2청사 신축보다는 싸게 사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접근을 해서 적정이 났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낙찰, 이번에 예산 삭감하자는 이유는 어차피 2청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고 만에 하나 예산 편성 시기가 안맞습니다만 건물이 혹시 낙찰이 안되었을 경우에 하려고 예산을 삭감 안시키고 살려 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72억이라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나면 500억 부분에 관계되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안되면 간다는 이런 무모한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어제 지난 주 수요일날 2청사 건립 관계로 해서 본청 뒤에 2청사를 짓겠다고 지난번에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짓겠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청사를 뒤에다가? 그러면 구 보훈회관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본관 뒤에 2청사를 6층으로 올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회계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있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하 3층 지상 3층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4페이지 44, 45, 46번에 보면 조건부를 달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금액은 70억 이상 3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조건은 해당사업을 봐야 조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박제상유적 효충사 이 부분 사업 진척에 관계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건이 간략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재원 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5페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회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단부에 중앙소방소 이전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며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26, 27페이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4페이지 부분에 투융자심사 48번 웅상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웅상은 교통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기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50억 기채 발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채를 420억원을 작년에 발행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50억을 기채를 더 추가로 받아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월경이 되겠습니다. 공사진척도를 봐서 돈을 가져오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사진척도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사비가 소요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기채발행 목적은 당초에 지가상승을 감안한 부지매입비로 기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일부로 웅상 분동 이후에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이 가속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조기에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과정이라고 하지만 아직 공사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기채 발행해서 부지 매입하고 공사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채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상문제라든지 도로개설 문제는 도로과 소관이 되어서 우리가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4.몇%의 이자가 있습니다. 진척도라든지 충분히 감안해서 작년에 가져오려고 할 때 저희들이 못가져 오게 했습니다. 1년에 이자가 15억이 나가는데 그것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50억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공사진척도를 봐서 계획은 12월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채발행을 하는 것이 지가상승을 감안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지가상승보다 낮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조기에 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가지고 온 돈도 진행을 안하고 있는데 또 가지고 오면 이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보상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채 발행된 부분이 집행 안된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20억 그것을 소진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지 매입하고 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돈에서 한 것이 맞는데 도로과에서 11월경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이 420억도 있고 언제 소요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돈을 가져온 부서가 도로과입니다. 진척도를 파악해 보아야 되는데 진척도를 보고 150억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20억 다 쓰여진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도로과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12월 7일경인가 가져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따른 웅상광3-3호 부지매입에 대해서 기채발행하고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로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담당관님, 25페이지 시정홍보전광판 20억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적정이라고 붙였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정에 홍보역할을 하는 매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딘가 우리가 정말로 설치를 하면 멋지게 설치하자고 해서 이것을 착안하게 되어서 적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금액이 시비로 20억 한다고 해서,
정재환위원
앞의 일을 죽 보면 시장이나 담당관이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의욕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양산시에도 기획담당관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과별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심의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벤치마킹을 하든 타 시군에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 전광판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고 하는데 대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과장은 실제 과정과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이번에 안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받았습니다.
정재환위원
공유 재산 안했지요? 이런 어느 것 하나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열심히 하되 과정하고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6페이지에 보면 양산시립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4층밖에 없던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규모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립도서관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이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5층을 날리고 4층이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과장이 엄청 혼난 그런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경상남도에 요청할 때는 5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층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립도서관 말고 국민체육센터는 투융자심사는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도 투융자 심사해서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 있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면 시비는 안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사업 계획 수립할 때 도비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거칩니다. 투융자 심사를 안거치면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일단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26페이지 중리 백학간 도로 확포장 32번 이것도 이번에 삭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그 다음에 34번도 계석 구소석간 이것도 전혀 예산 확보가 안된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99년부터 ’95년까지 투융자 건수가 40건입니다. 지금 현재 …(청취불능)…2004년도 35건 2005년도 54건 2006년도 73건 금년 상반기에 41건입니다. 이것을 절차를 안거치면 국도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형식상 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대로 있습니다만 이 절차를 안거치면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지금까지 양산이 국도비 확보가 안된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 발굴이 안되어서 이런 절차를 안갖추었기 때문에 국도비를 못타온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과정과 절차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맞지 10개 해 놓고 한두 개 그렇게 안하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시장이 아무리 지시를 내리더라도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참모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시정홍보판 공유재산계획 승인 받아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박인주위원
의회가 이번 추경때에 삭감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사업이 20억이면 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절차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도 분명히 의회에 공을 넘기면 안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인해서, 의사 충돌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확인을 하니까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8페이지 관계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설 아파트에서는 용역부담금이 없었는데, 범어쪽 아파트들 아닙니까, 이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신도시입니다. 범어아파트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범어하고 웅상하고 그럴 것인데, 비바도 범어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0세대 이상입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박정문위원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받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3년 2004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사업자 부담하면 당연히 개인 부담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학교용지특별부담금이 개인부담이 위헌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내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사업자가 내든 입주자가 내든 결국 그 사업자가 내도 그 사항이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접세도 내고 있고 해서 이중경비 부담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학교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건의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입주자에게 부담을 하다가 그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사업주에게 부담을 하는데 사업주 부담 하나 입주자가 부담하나 똑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안낸 사람은 …(청취불능)…신도시 1단지는 안낸 사람도 있고 낸 분들은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면 65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박인주위원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개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부담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작년과 올해 5월까지 잘 했다고 해서 자치단체 수상 내역이 많은데 몇 건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8건 정도 수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상 관계되는 내역을, 세부적인 것과 수상한 쪽하고 우리가 수상을 했을 때 플래카드라든지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홍보에 관련되는 사항,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자치단체 수상한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인 경비 부과된 부분도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입니다. 인터넷에 아니면 언론사에 보도되어서 알고 있는데 지난 5월 15일 양산시지역정책대상최우수기관대상을 예로 들면서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수상 준비로 기본적인 고유업무를 못할 지경이다, 또 수상소식을 알리기 위해 양산시내 현수막 비용이 상당히 든 것으로 안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노력 없이는 안됩니다. 2003년까지는 상 하나 없었습니다. 2003년 이후부터, 결국 직원들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느냐, 상을 받으면 결국 시가 홍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많지 않겠느냐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무튼 일천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온갖 말들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부정적인 말들은,
지석
김지석위원
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상 받기를 거부한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전체 시에 준 것이 아니고 전국에 한두 개 시에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칭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민일보가 세상을 바로 보고 있네요. 상 타는 것은 행정손실이고 예산낭비이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가 수상하는 상의 문제점을 파헤쳐 달라 등등 온갖 비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박정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29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를 한 번도 안한 데가 있고 3번 한 데도 있고 35회 한 데고 있고, 한 번도 안한 데가 있는데 왜 안하는지?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없애버리든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분석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꼭 안해도 되는 것은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볼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한 번도 안한다는 것은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니다 싶은데, 30페이지에 보면 시장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양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데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한번도 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하고 너무 안맞지 않습니까?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소중한 것이 16개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나 발굴해서 그 이야기를 심의하면서도 듣고 같이 토론하든지 해서 접목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통폐합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재환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안하는 위원회가 없도록,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원인을 분석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위원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니까 교육경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정재환 위원이 통폐합 의향이 없는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통폐합을 하는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위원회 수당이 금년에 추경에 1,000만원 업 되어서 8,000만원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성비율에 성비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약 85대 15%로 남녀 성비 차이가 나는데 각종 위원회는 우리 시정을 바르게 올바르게 집행을 해서 구성비를 50대 50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여성 참여비중을 30%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분야에 여성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건축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30페이지 정보통신과를 보면 지명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정보통신과의 입장입니다만 이렇게 도로명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통폐합보다는 존폐, 없어도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관련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없앴다가 다시 지명위원회할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양산의 지명에 관련되는 명칭을 부여하는 위원회인데 다시 묻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설치 부분에 관계되는 위원회 현황을 보면 6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1회만 한 것이 2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께서 조정이라든지 통폐합에 관련되는 자료를 수립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비실적에 관련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위원회 통폐합 또는 정비 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비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정비 실적이 있는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감사 전에 해보니까 대부분 관련 법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 또 사안이 발생이 안되어서 운영을 안했다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유가 대부분 그런 사유였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서별로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담당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유명무실한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통폐합적인 융통성있는 부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30페이지, 여성복지센터 교육 강사 선임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강사 선임사항은 사회복지과 하실 때에 다시 물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서는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29페이지만 있지만 현황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 질의시에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은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33페이지에 기업 현황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32페이지에 메디컬폴리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동남권 의료의 중심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양산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의 대형브랜드로서 아주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향후 대책과 중앙이나 도에 메디컬폴리스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이 있는지? 향후 우리시에서도 발 빠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동남권 의료중심도시의 일부분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와 울산 부산시가 3개 광역시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어느 지역이든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7월 4일날 부울경 광역시도지사님이 이 의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이 사항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어느 한 곳을 하면 싸움이 나서 안되기 때문에 일단 부울경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일단 의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고 중심도시와 관련해서 양산은 기반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양산시의 전략사업으로 채택하자고 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용역 의뢰를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산시에 하려고 하면 뭔가 정말 뼈대를 갖추어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용역을 해서 10월말 경에 들어가면 그 사업을 밀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이 부산대학도 있고 한의학대학원도 새로 생기고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 대구 울산 등 동남권에서는 최고의 의료허브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발 빠르게 우수시책으로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의료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서울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이런 중요한 메디컬폴리스 대책을 세워서 양산에도 그런 양질의 의료기술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3페이지, 구 도심지역 상권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구 도심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상권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등등의 유인물의 내용대로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있고 시비 투입도 많이 되어야 하겠지만 획기적인 특단의 대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구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보다는 여기에 나열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나 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면 구 도심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사업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장 주변은 그렇게 한다고 보고 현재 구 도심 슬럼화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재개발 쪽의 방향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공부분에서 재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전체가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신도시에서 구 도시간 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획기적으로 구 도심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에서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기반시설을 갖추고 도로망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주거부분에 있어서 신도시 쪽으로 밀집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보다 효과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만 펼칠 것이 아니고 우리시 구 도심의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어떤 구심점을 찾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주민들로 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대안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청취불능)…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양산을 지켜 온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땅 내 주고 우리시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관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되느냐 하는 소리가 삼삼오오 모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이 되어서 할 때도, 내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번에 구 시가지에 중앙 삼성할 때 다 같이 하면 사업비도 줄어들고 거기에 브랜드도 하나 해서 뭉친 김에 새롭게 조성하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김지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 주차장 확보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에 과자 주는 식의 해소책밖에 되지 않는다, 시 정책적으로 구 시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용역비를 한번 주어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해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왔을 때 지금 현재 가장 구 시가지에 있는 사람이 재개발이 되었을 때 도로 모든 것이 새로 변화가 되면 같이 신도시가 변형되어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구 시가지에 침체된 곳을 어떻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구 도심을 살릴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할 때 무조건 용역만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잘 모르니까 재개발도 포함시키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공구상이다 옷집이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색있는 거리,
정재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몰려들 수 있는 전통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용역도 같이 포함하는 것도 좋은 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줄 때 그런 발상도 같이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포함시킬 자신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구 도심권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지역을 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삼성동 중앙동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슬럼화 되어 있으니까 중앙동 삼성동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체적인 명칭은 양산물금신도시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상 보면 물금이라는 지역 명칭을 보면 거기는 아주 낙후된 구 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구 도심도 기존 부락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동 중앙동 명칭이 들어있는 부분에 신도시권 바로 옆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린생활 1종하고 2종의 차이에서 근린생활 2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시설을 1,000만원씩 들여서 세 받아 먹으려고 하는 판국에 지역 형평성에 맞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물금지역에는 별도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단에서 별도의 구 도심 가꾸기 사업해서 200억 정도 되면 물금지역은,
박정문위원장
도시가꾸기 그 사업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200억 정도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구 도심권의 관계라고 하면 양산 삼성동의 입장이 아니라 양산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
34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자료를 방금 봤고, 총괄평가 현황에 보면 총 82건 중에 부진 3건만 제외하고는 탁월 우수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싶고, 혹시 이 평가를 어떤 자화자찬의 평가가 아니겠느냐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뒤에 보니까 평가방법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82건 중에 이렇게 주요업무가 잘 평가되었다고 하면 부진 3건을 제외하고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의혹을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행정의 신뢰도 재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신뢰도나 그런 것을 봐서 업무평가위원회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틀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저의 의견은 요즘 용역 의뢰를 많이 하는데 양산시 업무평가가 잘 되어야 다음에 차선책으로 어떤 단체에 용역을 해서 정말 행정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인가 저희들이 시정시책에 대해서 간접평가 시민들에게 설문을 하려고 했는데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필요없다고 의원님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평가보다는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자체평가가 뒤에 나오는 심사분석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똑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제도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외부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34페이지 사업별 평가결과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이야기를 행사장마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회도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 행정에서 볼 때 양호인지 전반적으로 봐서 양호인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그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실업대책, 이것이 양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정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것이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수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해에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업대책이 30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취업했다고 하면 100%입니다. 계획 자체를 부서에서 세울 때 자기들이 금년도 계획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달성 이상 되면 탁월이 되는 것이고 시행 계획상 미달한 것 같으면 부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했지만 시행이 안된 추모공원이라든지 대기환경 보존이라든지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뒤에 결과가 별로 안좋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진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실업대책에 대해서 이 제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시 안에 시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사실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은 노동부에 의뢰를 해서 자기 권리나 자기 찾을 것을 찾고 혜택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산시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그렇게 구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가졌느냐 하면 화명동에 외부에서 출퇴근해서 회사에 실어 나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리 내 주고 우리가 뒤치다꺼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본인이 안하려고 하면 몰라도 일자리를 몰라서 하는 사람은 시와 노동부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실업대책에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후견인으로 있는 데를 가 보니까 양산사람을 구해서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해서 그런지 양산사람을 찾는 데를 못가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정재환위원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데에 과감하게 예산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는 중요업무 자체평가 대상 업무 중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페이지 시정 조정·평가 기능 강화 업무에 대하여 우수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정평가를 저희들이 1년에 하반기하고 상반기에 두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업무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82개 시책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평가하는 자체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구체적으로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시정조정하고 평가기능 강화계획 수립과 평가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강화를 보면 탁월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국도비 확보 계획이 탁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탁월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확보 실적은 어느 만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2페이지 국도비 확보실적해서 연도별로, 2004년도에 저희들이 420억입니다. 2005년도에 570억 2006년도 630억 2007년 740억 지금 현재는 770억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아까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업 발굴도 곁들여서 국도비 확보와 연계한 사항이어서 금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보면 경남도내 국도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우리 양산시가 20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개 시군에서 하위 수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제시 수준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7년도도 역시 2006년도 639억 2007년도 766억 통영 사천 밀양은 엄청 많고 거제시 정도 수준이 되고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반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일반회계만 해도 2002년도 일반회계는 확보한 것이 882억이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태풍 루사가 와서,
지석
김지석위원
2003년도는 812억입니다. 2004년도 520억입니다. 2005년도 605억입니다. 2006년도 730억입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부분만 우리가 국도비 부분이, 탁월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탁월이라고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일부 시행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탁월이라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계획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단은 예산액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액에 따라서 실적이 평가될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분석한 것이 신규시책사업 발굴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개최 국도비 확보 노력 국도비보조금 신청 국도비 확보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한 것이지 금액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라든지 이행이라든지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 당초 계획한 것이 완성했다 그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도 우리 일천여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방금 말씀하신 신규시책사업 발굴이라든지 등 온갖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금액이 부진한 것은 어떤 신규시책사업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신규시책을 발굴 안한 것도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직 간부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 투융자 심사 받은 것이 도 자체에 14개입니다. 2001년도에 25건 2002년도에 20건 2003년도에 31건 2006년도에 73건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2004년 2005년 전에 여기에 소홀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도 노력한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시에 확보한 금액을 치면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2010년에 1조원 시대 본위원도 상당히 우리가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투입하고 많이 얻어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비를 보니까 상당히 실망이 갑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최우선 과제가 사업발굴입니다. 사업발굴 없이 국도비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달에도 50억 이상 사무관 이상 한 건씩 발굴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6월달에는 50억 이하 짜리 6급 한 건 이상 5급 이상 두 건 이상해서 6월달에도 발굴합니다. 10월경에는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 사업 발굴을 많이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실태를 보면 물론 사업 발굴도 하시겠지만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전부 다 거의 용역입니다. 이 용역비만 해도 연간 엄청 납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체에서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거의 용역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무관 급하면 우리시의 꽃입니다. 정말 우리시를 이끌어 갈 중책을 맡은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역량개발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는 우리시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2010년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을 안하면 안됩니다. 사무관들 노력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타 시도에 비해서는 빈약한 국도비 확보 사항인데 앞으로는 사업 발굴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업무평가위원회 뒤 장에 보면 최종평가기준이라고 해서 기준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기준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통이 90% 중간 80% 최고가 60%에서 80%, 평가기준에 관계되는 점수 산정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박정문위원장
이 검토에 의하면 보통 우수 탁월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준에 관계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면 몇점까지 우수라고 하면 80점, 탁월이라고 하면 100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평가기준에 관계되는 사항이 너무 안맞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부의장께서 물으셨는데 2006년도 10개 시군에서 저희 예산 확보부분이 보조금 부분에 10개 시군에서 몇 위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7번째,
박정문위원장
2006년도는 9등이었습니다, 10개 시중에. 그리고 올해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 강화해서 탁월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2007년도 올해가 10개 시만 보면 8위를 한 그런 수준인데 적어도 탁월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대비 예산이 보조금 부분이 작년에 2006년도에 730억을 가져왔으면 올해 이 예산이 30% 더 가져왔다고 해서 800억이 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3.2% 증가된 부분에 735억 가지고 와서 탁월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툭 주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명칭상 평가기준에 의하면 잘한 것도 못한 것도 합쳐서 하면 탁월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명칭 부여를 했을 경우에 국도비 확보 노력 강화해서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탁월이라는 명칭 부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계획했던 시책 중에서 여러 가지를 복합했을 때 꼭 수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다보니까 탁월이 나온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을 누가 탁월이라고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육안상으로 봐도 이것은 탁월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상대적으로 지금 현태 타 시군과 비교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증가율을 보시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금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월잉여금인데 이월잉여금이 5백몇십억이라고 하면 예산 자체가 이월되었다고 하는 금액을 봤을 때는 우리가 5,000억이라는 전체 시의 예산 범위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행정혁신부분에 대해서 탁월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수치만 가지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왜 탁월로 했느냐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 양산시는 그동안 상당히 발굴이 안되어서 앞으로 발굴하는 과정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결국 연말이 되어서 완성했다 그렇게 해서 탁월이 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주어진 목표를 다 했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탁월이라고 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몇 건에 어떻게 되어서 탁월이 나왔는지 보고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39페이지 2006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세 신청액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53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부금액이 49억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청 대비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해 오다가 사정에 의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재해대책이 생기다 보니까 주려고 하다가 안주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웅상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30억이 있습니다. 이 30억을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이 왔을 때 건의한 사항인데 긍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도로과하고 같이 올라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노력이 부족한 탓은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노력한 것입니다, 전체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구해서 일부를 얻어온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좀 있으면 확보할 부분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것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웅상도시계획도로 12번 30억은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로비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6년도는 43억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32억 4,000만원 정도, 한 75% 정도밖에 받지 않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도나 행자부에 로비를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노력을 해서 로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 계획만 수립했고 노력이 부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준다고 해 놓고 사유가 발생되면 주지 않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준다고 해놓고 타 지역에 화재가 났다든지 수해가 나면 안주고 다른 지역으로 돌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을 노력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교부세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국비인데 김지석 부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억에서 교부현황이 49억이면 약 30% 정도인데 부진한 사항이고 4번에 재해피해복구비용이 20억이 있습니다. 약 18% 정도밖에 안됩니다. 성과가 부족한 상태고 여기에 따른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2010년도에 예산 1조원 시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어떤 빨간 불이 켜지면 비상이 안걸리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요 사업 성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봐서 굉장히 어려운 국도비 확보, 국보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1조원 시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시장님의 말에 힘이 실리겠지만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2010년, 3년 정도 남았는데 1조원 시대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현황에 관계되는 10개 시에 대한 2006년도 현황,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면 서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절대로 안밝혀 줍니다. 해당 시군만 해 주지 절대 안밝혀 줍니다.
박정문위원장
어떤 시에서는 더 가져갈 수 있고 우리시는 2006년도 43억 신청해서 재해비 포함하면 37억 정도 가져온 형태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만 보면.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많이 받았다고 자평은 안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비교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받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문위원님 받을 수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40페이지, 시군 서울사무소 운영실적 및 예산지출 현황이 있는데, 의구심이 생기고 본청 및 사업소 직원이 상경하는데 같이 다니면 오히려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경비가 이중으로 부담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비를 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경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없는데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시면 일반 운영 경비 중복되는 것은 그것보다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경남은 마산시하고 양산시하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두 군데 입니다. 경남이 중앙 부처 로비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경남지역이 로비를 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서울사무소를 해서 결국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예산지출 현황중 관사임차료 관사관리비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세제공과금 차량운영비 등 서울사무소 비용으로 지출하는 일체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도 들어왔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에는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안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안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에 관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50% 이상 사업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6년도 제1차 추경이 언제 였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8월경 되었을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가 7월 27일인데 그때 올라온 것이 새마을회관 건립사업해서 예산 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올라온 이유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가였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2006년도 10월 27일날 투융자 심사가 변경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2006년도 7월 27일날 추경이 올라왔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아마 도에 투융자심사를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도에 2006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금액이 30억이 넘다 보니까 43억이니까 당초에는 29억에서 43억이 되다 보니까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도에 투융자 심사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반송이 되었습니다. 반송이 되어서 행자부 질의 결과에 시비가 30억 이내에 도비가 포함되더라도 30억 이상 되는 금액이 시비가 투입이 되면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떻든 투융자 심사를 안받고 예산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안받았지만 의원님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의원들이 올리라고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심사를 안받았으니까 삭감시켜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받았더라도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야 되겠다 투융자 심사를 뒤에 받아라 그런 말씀이 있었거나 하면,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 있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투융자 심사 거치지 않고 올리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외없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예외에 해당할 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외에 해당할 만한 투융자 심사에 거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기억이 없습니다.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몇백억 되는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결과적으로 투융자 심사 안하고 올린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의회와 집행부의 분위기가 올려서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것은 분위기고 공식적인 것이 없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추경할 때 투융자 심사는 하반기에 빨리 하라고 해서 했거나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오전에 담당관님께서 2006년도 10월 27일날 투융자 심사할 때 적정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변태적인 사항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 변경 결정에 관한 허락도 없이 5층으로 증축해서 실시설계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공고하고, 지금 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은 특위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지만,
윤정
박윤정위원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1회 추경때는 어떻게 알고 올리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때 올린 것은 의회 분위기하고 집행부 어떤 분위기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5층으로 올린 것을 알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누가요?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 추경 당시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심사에 43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알았으면서 투융자심사는 몰랐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심사를 당초에는 29억인가 28억인가 예산이 있다가 43억이 되면서 도에 투융자 심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시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해서 시에서 반송되었습니다. 반송되어서 하반기에 저희 심사를 시 자체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일정상 관련된 것은 잘못 되었는데 박윤정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니까 잘못되었다든지 한 마디가 나와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박정문위원장
투융자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다 있어서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은 특위를 해서 그에 관계되는 사항을 소상히 알지만 새마을 내부적인 사항을 저는 잘 모릅니다.
박정문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박윤정 위원은 특위를 하면서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산발적인 질의보다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입장만 되는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질의를 자꾸 들어가야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고 하는 입장만 표명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담당관님께서는 표면에 관계되는 사항은 다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과정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박정문위원장
일련의 과정은 투융자 심사에 올리는 그런 과정까지, 다시 반송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확인을 하지 않고 계속 예산을 올리고 추경이나 당초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물어봐 주시고 박윤정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투융자 심사에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없이 심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투융자 심사 서류에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도 9월에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2005년 9월 25일날 허가상 변경이 났습니다, 5층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없고 하물며 투융자심사위원회 새마을 위원이 박기열씨 이해당사자가 같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들이 어떻게 업무 성격을 알고 빠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이게 1억 2억짜리 공사가 아니고 새마을회관에 돈이 4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양산시 재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2006년도 8월 21일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10월 16일부터 온 양산 지방신문에 새마을회관 증축 변경에 관해서 신문에 다 떠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도 없이 이런 허위죠, 허위. 허위에 관한 계획서를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회관 문제를 담당과장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적정이냐 조건이냐 재심사냐 구분하는데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 말은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투융자 심사라는 중요한 심사를 할 때에는 지방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심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같이 의논을 해서 심사위원이 적정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으면 문제가 터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적정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도 심사위원으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은 특위를 하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은 새마을회관이 뭐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관심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새마을회가 뭐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이 누구입니까? 부시장을 비롯해서 담당관님도 계시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도 있습니다. 민간인이 11명 공무원이,
윤정
박윤정위원
공무원 중에서도 전부다 국장님들 아닙니까. 총무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들어가지요? 모든 양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 국장님들이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신문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검토도 없이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마을회관에 문제되는 것을 빨리 마무리 짓자는 측면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 가셔야 되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자고 하면 심사위원은 왜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심사위원을 왜 하느냐고 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하는 말은 뒤에 결과를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심사를 할 때 꼼꼼하게, 지역 신문에서 안떠들고 우리 양산 시민들이 몰랐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몰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지역에서 다 떠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양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의견이 위원들이 15명입니다. 15명 중에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지.
윤정
박윤정위원
전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원님들은 특위를 해서 업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박정문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으로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소란이 있는 과정을 아시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입장에서 적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아파하는 그런, 단계를 보면 전체를 다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일말의 새마을회관 관계로 해서 그것만 묻는 것이 아니고 박윤정 위원께서 하시는 부분은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부분에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우리 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분에서는 반대적인 입장도 거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투융자심사에서 올라온 모두가 적정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통과되는 것으로 적정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굳이 새마을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투융자 심사에 대한 심사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민대종사업도 같이 지적을 한 것이 기획예산담당관님 특수시책사업이고 투융자 심사도 적정으로 나왔고 투융자 심사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기부금품 모집에 문제가 있어서 시비로 해야 되겠다고 투융자심사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시비로 하기로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가 11월달이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안되더라도 추경 사이에 최소한 의원협의회에 와서 사실 모금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부적당하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의원협의회에 설명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시민성금을 먼저 걷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회의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회의에서 결정을 안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니까 15억 전액 시비로 하기로 나와 있던데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추진위원회에서 성금인 안된다고 하면 심의를 하겠다라고,
박인주위원
담당관님 자꾸 반복되는 질의 답변이니까 마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윤정
박윤정위원
앞으로 투융자 심사 부분에서 계획 진행이 안될 것 같으면 그냥 부적정으로 해서 올리지 마시고 실질적인 투융자 심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요약하면 전체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10억 이상 부분들은 투융자에 관계되는 사항을 누구보다 현황을 잘 아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잘 심의를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앞에 김덕자 위원이 개괄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40페이지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예산지출현황을 보면 관사임차료 660만원 관사관리비 165만 2,000원해서 아주 간단한 경비만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 더 큰, 아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큰 경비가 있는 것으로 되는데 그 경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경비로서는 인건비 차량운영비 기타 전기라든지 제세공과금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일부 혹자는 예산의 비효율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되어 있지만 그 외에 있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지출되는 것이 관사임차료 관리비 그 두 개가 주류입니다. 그 외는 차량운영비 일부 들어가고,
박인주위원
직원 한 사람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이 되어서 당연히 인건비는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고 차량지원 말고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김덕자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서울사무소 존치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일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공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운영 실적에 부기해 놓은 그런 사항인데, 사실 양산시에서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사무소장이 행자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인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협조할 때 사람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산시에서 행자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다행이고 상당히 역할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경남은 양산하고 마산시 두 군데가 있는데 마산 경남사무실하고 같이 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전남에 보면 13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도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우리 양산도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재량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는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숙소만, 관사만 돈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유효적절하게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 낭비없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 실적이라든지 기획담당관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크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산에서 행자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기획예산처 농림부에 인맥을 형성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성과입니다. 하수관거BTL사업비 900억 확보할 때 역할이라든지 한송예술인촌 투융자사업 행자부에 승인할 때 실무자에 접근해서 로비한 사항, 청소년과에 균특사업비 사업 반영이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반기 투융자 심사 행자부에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울사무소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벤치마킹 서울시에 잘된 시책을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담아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든지 담장을 개방해서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사진이나 자료를 담아서 해당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운영실적은 책 안에 있기 때문에, 역할도 중요했고 조금 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우리가 수도인 서울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도 정확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하는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43페이지 시장지시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총괄적으로 103건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 40건인데 추진 중인 것이 16개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추진 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환위원
그 외에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장지시사항에서 안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장지시사업을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하는데,
정재환위원
도시건설국이 추진사항이 총 26건인데 14개가 추진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시장지시사항을 기획계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김해라든지 거제는 보통 한달에 4건 정도 떨어지는데 저희들은 8건 내지 9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장이 오시고 나서 시장지시사항이 많으니까 일부 직원들이 아우성인 경우가 있는데 좌우지간 일을 하도록 분위기를 저희들이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사업할 것을 5급한테 2건 6급한테 1건 하는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 별로 질의하도록 하고 50페이지 고교생 수능방송 서비스 제공 보도관련 추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 이후에 수능방송에 대한 이용 점검을 하고 지속적인 요금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용점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신청 이후 미이행자가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능방송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민의 어떤 교육 기회 균등과 형평성에 맞게 운영이 내실있게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에 들어가면 횟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수능방송을 인터넷에 접근하는 횟수 이용하는 횟수와 비례합니다. 인터넷에 접근하는 횟수가 별도 사이트를 만드는데 접근하는 횟수를 보면 이용하는 인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학교에 4,000명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2,000명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4,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4,000명 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 2,000명 분만 학교에 배정해서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문자수가 우리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시 자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재환위원
우리가 4,000명 해서 8,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시고 해서 했는데 담당관이 2,000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 집에 학생들이 컴퓨터 없는 집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중고등 학생한테 홍보를 해서 학교를 하든 해서 접근성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0명만 선정하는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배가 고파야 맛을 알 수 있듯이 일단 2,000명만 해서 더 주라고 하면 더 관심있게 안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재환위원
그러면 각 단위 학교에 인원수를 뽑을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4,040명 나왔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반을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생 인구수에 따라서 지난번에 신청한 인원만 해서 2,000명만 주고 더 신청 오면 배정을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시가 예산을 준만큼 각 단위 학교에서 선생이나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혜택을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밀린다든지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든지 1차적으로 기준을 정할 것인데 자기가 기준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저것을 강의를 듣고 싶다, 애가 커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기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학년들은 앞으로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오늘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3학년들은 우리가 1만원만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해가지고 되면 하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좌우지간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소중한데 미래꿈나무들인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한 학생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우리 양산이 시라고 하지만 반촌인데 피해보는 애들한테 여기에서 더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시가 교육지원계를 시켜서 하든지 해서 각종 조사 홍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평가기준이라든지 탁월 우수 보통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2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현황입니다. 처음에 김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담당관님, 제가 볼 때 국도비 확보 실적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정말 사업할 것을 시가 전부 다 받아 들여서 정말 심사위원을 전문가들을 해서 신규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도비 확보하는데도 초점을 맞추면 더 효율적이라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실제 가야 할 자리에 순번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되면 5번하고 나면 우리가 6번이니까 다음에는 우리 사업이다가 되는데 6번이 2번에 가고 2번이 7번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합적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사업을 다 받는 겁니다. 받아서 정확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예산까지도 산출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왜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여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다 못쓰고 돈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예산 낭비를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기획담당관이 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을 해 볼,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회의를 할 때 발언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자는 것인데 기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금 이 사항은 국도비사업은 사업발굴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하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구분을 해서 찾아서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금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정질문 사항이 그 이후로 추진사항을 제출하신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부칙에 경과조치에 보면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종료된 뒤에 예탁한다고 하는데 이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각 기금마다 기간이 틀립니다.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그 돈을 옮겨서,
윤정
박윤정위원
이게 많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실제 운영하게 되면 언제부터 자금이 모아져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운영이 다음 주 수요일해서 2007년도 7월경 운영하려고 조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되면 그 시점을 감안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 돈이 다 모아지지는 않겠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다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도래시점에,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도 할 때 기금으로 안나가도 되는 노인복지기금하고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기금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하니까 개별 법에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사업을 변경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기금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노인회관에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켜서 나가도록 하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설립목적이 그런 데에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기금도 증식도 중요하지만 사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노인대학 관계자들 분들은 기금으로 나가니까 증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일정액 정해진 대로 그만큼만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늘.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간이 지나고 하면 단가 인상도 있고 한데 늘 그만큼만 나가니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나중에 시행될 무렵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을 띠는 그런 것은 일반 사회단체 풀에서 지급을 하고 기금 목적사업은 다른 데로 변경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현실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예산전용·이용현황이 있는데 방위협의회지원금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여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으로 사용한 사유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과다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총무과에서 발생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긴급하게 필요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시키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에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용역비로전용한 사유와 일반운영비 예산에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마 서무관리에 용역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삭감시키고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이 사항도 총무과에 질의하실 때 이 사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정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결정과정에 목 변경 자체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가능한데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뒤쪽에도 나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유치부분이라든지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련 2,000만원이라든지 시설비 부분에 전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데 여기에서 못하는 것을 왜 타 부서에서 해서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에서 융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가능하다고 해도 내용은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부분 검토를 해서 결정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세목 간에는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목간에 전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사용을 하지 마라는 말보다는 가능하다고 해도 내용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시설비는 남아돌고 감리비가 모자라는 경우에,
박정문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집행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 안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법상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 성격을 봐서 융통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해 준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 부분은 좋은데 전용 못하는 사항은 인정하시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박정문위원장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전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타 목에 줄 수는 없으나 이것은 세목 간이거든요. 세목 간에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지 안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지요.
박인주위원
방위협의회지원비 일반운영비 2,000만원 감액했고 고객만족도 일반운영비 1,000만원 감액했고,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내용인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절약했다고 볼 수도 있고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새로운 비목은 불가한데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족할 때 보충해 주는 것인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순수한 의미겠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일단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의원협의회때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시에 용역비 전체가 작년도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주요시책업무 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의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용 전용 관계는 법이 허용하는 사업 성격을 감안해서 급한 경우에 했습니다. 수용비가 많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 다른 사업에 급한 것이 있으면 당겨쓰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냐 싶습니다.
박정문위원장
61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동상 구입 설치, 조달청에 의뢰해 놓았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조달청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크게 효용을 못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예산을 또 올릴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예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때 일부 초등학교만 승인하고 중학교는 그것 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초등학교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면 다 설립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조치 결과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에서는 우선순위를 개발위원회나 면정발전협의회나 우리 의원해서 결정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맥락입니다, 취지는. 그런 질의를 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장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사항을 보면 소규모주민지원사업 결정을 읍면동장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지원조건 등 형평성을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을 읍면동 별로 순위 결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절차가 번거롭게 되고 이번에 상반기에 집행할 것도 읍면동장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취불능)…또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안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에서도 보셨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의원님 외는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책자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추가자료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가자료가 있는데 실제 사업부서는 도로과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께 현재 우리 관내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현재 원래 2006년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2007년을 준공목표를 잡았다가 다시 2009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차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웅상하고 양산하고 연결도로가 시급한 것이 60호선 국가지원도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150억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족분이 9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억 정도 기획예산처에 도에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양산 구간이라도 개통될 수 있는 방안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이 하고 있는 사업 전체 구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구간 양산 명곡에서 월평까지라도 개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와 도로과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책자 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루었습니다만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에는 평가를 안했는데 2007년도 지원하면서 평가가 된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평가 전하고 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평가를 해서 사업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패널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심의할 때 사업을 일부 금액을 줄였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니까 동래구에서도 인센티브나 페널티킥을 적용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국제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평가 결과에서 총괄에서 보면 추진하는 사업이 타 단체사업과 중복되는 정도가 보니까 20.39% 지속 가능성 여부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 4.85% 되는데 향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비를.
윤정
박윤정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중복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중복되는 세부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국걸스카웃트 민간인 연맹에서 별자리탐사캠프 및 생활예절교육에 우리가 170만원을 넣었는데 그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만원을 주고 전교조 양산시지회 청소년통일문화한마당이 400만원 지원했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2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앞으로 중복되거나하는 단체는 서서히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단체마다 특색이 있어서 돈을 많이 주어도 욕을 하고 적게 줘도 좋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고민스러운데 심의할 때 지난번에 심의하는 과정에 의원님들도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액을 여유상으로 두었다가 조정을 하는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다음 심의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심의위원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인센티브는 특별히 추가 항목이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신청금액을 …(청취불능)…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가 되어서 좋은 사업이니까 좀 더 주자 해서 4,000만원 준 경우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업평가를 해서 좋으면 더 주는 쪽으로 하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종합적인 평가항목 100점이 있고 추가로 해당되는 부분이 카드사용 관련해서 카드사용을 아주 잘 해 온 그런 단체에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구요. 생각해 보면 우리 양산시에서도 카드사용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카드사용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평가할 때 잘 운영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담당관님, 평가위원은 주로 어떤 분이며 전국주부교실 양산지회 다 우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부교실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부교실 학교어머니 회장단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통이 되어 있는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보통이 되면 보조금이 삭감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5페이지에 보면 평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결과에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그런 데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평가결과를 해서 해당 단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박윤정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쓰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다 쓰도록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정재환위원
했는데 여기에 등록된 단체가 작년에 해보니까 어느 단체가 카드를 쓰고 어느 단체가 안쓰고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 개 단체 외는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 단체는 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전교조는 안쓰고 나머지는 다 카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전체 카드를 다 쓰도록 시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남해시하고 저희 시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카드 쓰는 것을.
박정문위원장
작년 당초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3,700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은 깎인 것이 아니고 각 부서 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5억 7,600 예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추경에도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저희들도 봤을 때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다시 내년도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되어서 또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올라와서 위원들에게 관계되는 사항으로 입장이 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하게 그 단체가 문화관광과 체육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크게 보시고 중복되지 않는 예산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중복되는 사항이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간 사항이 지적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억 3,000인데 금년에 5억 7,600 중에서 5억 2,0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혹시 하반기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될까 해서 5,000만원은 딜레이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5억 7,600이 된 것이 새마을체육협의회하고 시체육회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자기네들이 1억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5억 7,200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2억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2억 부분도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5,00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크게 봐서 중복되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관련부서에 지급되는 과정까지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관님, 현재 이번에 1회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다수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서 불가분하게 추경에 반영을 안하면 시책 추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보조금 2억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분야에 어떤 풀 성격이 없으면 행사에 엄청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된 분야를 포함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예를 든다고 하면 문화부분에서 기이 당초에 예산을 집행을 할 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 다 하고 나니까 없으니까 또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할 때 참고로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안했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모금된 것이 7억 1,400만원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당초예산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제외하고 민간부분에서 된 것이 7억 1,400만원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6월 12일날 신문에 보면 한 달 사이에 2억 840만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엊그제도 5억 짜리도 하나 들어오고 300만원 짜리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향토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향토기업이라고 꼭 그것 할 수는 없지만 관내 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올해 민간 목표액을 얼마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비 부담 15억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민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민간부분에서 공공부분에서 15억을 확보를 했고 민간부분에서도 공공부분 정도 수준은 해야 한다고 목표를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5억을 목표로 잡고 있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총액 30억이네요.
윤정
박윤정위원
향후 5년간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 정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억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명 개미 후원자들 해서 소액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기부금품모집 거기에 근거해서 꺼려한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업체하고 학교관련 단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군단도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까지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어제 3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무래도 개미후원자들의 모금을 얻으려고 하면 캠페인이라든지 모금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선거법에 걸립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먼저 기업체에 먼저 홍보를 하고 개미군단도 저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윤정
박윤정위원
민간모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단계별로 지금은 홍보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윤정
박윤정위원
기업 대상으로 홍보만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홍보안내문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아직 일반인들한테는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일반인들한테는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탁하게 되면 기탁자하고 엮어서 같이 홍보 사진을 내는 그런 방법도 있고 별도 이벤트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 조금한 돈이라도 시민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19일 공보감사담당관 담당관 김흥석
박정문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담당관님, 감사장에 나와 주셔서 고맙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보 발간운영 실태가 5만부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상당히 많이 얻고 있는데 그 중 일부에서는 아예 내용이 조잡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다른 뜻이 아니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실어줄 것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서너 군데 실리니까 도리어 밑의 직원들이 시장을 욕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장이나 의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낼 것만 내 주고 우리시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려서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시보를 기다리고 시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시보 발간 3만부 하다가 2만부 더 증부해서 했지요, 당초에?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인주위원
지난 사무감사때 지적해서 다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시보 증편을 하고 나서 예산 추가소요액하고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3만부 했을 때 5만부 했을 때 비용증가분이 얼마인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소요예산 중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2명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위원들이 8명이 있는데 왜 2명에게만 나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원 8명인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박인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증면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2명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보편집위원장이 양산대 교수입니다.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언론인 중에서 한 분이 시보편집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회 회의때 마다 7만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시의원님은 참석하시되 수당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나머지는 시의원하고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민간인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감독 및 정산 검사 부당해서 주의 환수해 놓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경남도 작년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192만원 환수는 체육회에서 예산을 시행하지 않고 집행한 192만원에 대한 사용처와 지급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되어서 환수 조치된 것이 192만원입니다. 그 안에 내용에 보면 광고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192만원을,
정재환위원
유산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시공 부적정해서 시정해서 재시공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경남도로부터 지적되어서 재시공된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안할 자리에 시공을 한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도로 상한 측구를 시공하면서 동일규격의 플륨관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단부 연장 2m 내에는 규격이 다른 플륨관을 조잡하게 시공을 해서 재시공하는 비용 총 포함해서 684만 4,000원이 재시공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71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장기 미착공해서 별 것은 아닌데 주의를 받았는데 혹시 양돈오수처리시설 그것입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이것도 저희들이 경남도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저희들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2005년도 3월 17일날 사업승인을 받았는데도 계속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처리를 안하고 장기간 미루었고 그로 인해서 국비 반납을 초래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작년도 17억인가 반납을 했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등 부지선정이라든지 해서 미루었는데 당초에 2001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고 2002년도에 국비를 45억 9,200만원 받아서 부지 선정을 못하고 장기간 미착공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국비를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은 환경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통도사 예술인촌 진입도로 감액이 2,100만원인데 왜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 부적정해서 이것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설계 상에 보면 2005년도 공사비 23억 8,500만원 중에서 사토 반출시에 차량 진출입 시에 따른 도로 노면에 흙묻힘을 방지하고자 하는 세륜시설을 동 공사 토사 세륜시설 설치가 불필요함에도, 현장 사정으로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842만 2,000원 상당이 계상되어 있어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2,151만 5,000원인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사잔액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종합해서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위에 하수처리건설공사 부분에서 감액 부분이 5,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어떤 부분공사부분에 대한 감액이었습니까? 아니면?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감액조치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가설사무실 창고 실험실 설치 면적이 174㎡인데 이것 보다 더 많은 290㎡가 부정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설계 변경 조치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것이 면적이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늘리게 되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64만 7,000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처리를 설계에는 30㎞로 적용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거리는 6.7㎞ 실제 현장에 가서 재보니까 되어 있어서 5,164만 7,000원을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이 거리상 문제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면적하고 상관없네요? 길이 때문에,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운반거리가 설계상으로는 30㎞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6.7㎞이니까 그만큼 사업비를 과다하게 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시정 조치된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71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약국개설 등록 주의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도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지적사항을 불러주세요, 알아볼 것이 있어서.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건축물 약국개설자가 약국명이 1등약국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양산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최시영씨가 당초에 약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업하면서 이용수씨가 1등약국으로 신규로 약국 개설 등록해 준 사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작년도 6월 7일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약국 개설을 통보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시정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주차장에 허가한 사실인데 약국을 그 사람이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넘겨주면 권리비를 받는데 다음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호 법적인 소란도 있었고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인허가 내줄 때 현장확인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주의가 되었다고 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국도비 보조비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 새마을회관 건립 업무 처리 부적정하고 두 건 다 주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이 자료는 위원들에게는 없지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은 부서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 이것은 그것입니다. 2001년 2002년도 국도비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반납금액이 총 8,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반납한다고 요구한 금액이. 그런데 그 중에서 4,200만원 정도는 감사일 현재 작년도 6월달입니다. - 반납을 하고 나머지 …(청취불능)…원은 감사 당시에도 반납을 안하고 저희들이 미반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반납을 안하고 있느냐 해서 집행 잔액 반납 소홀로 저희들이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2001년도 사업이 2건이고 2002년도 사업이 3건입니다. 국도비 반납을 안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물은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명은 나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2001년도에는 문화체육과 향토사료관 건립해서 2,100만원 건설과 현 재난관리과입니다. 2000년도 수해피해지원사업 이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46만 8,000원 2002년도 사업으로 총무과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246만원 건설과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수해복구비 지원 4,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수해복구사업 1,770만원 해서 8,700만원 중에서 절반인 4,200만원이 저희들 감사 당시에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반납을 안하고 잔액을 가지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업무 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반납 안한 사유는 업무소홀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량 축소나 이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정산에 대해서 남은 금액만큼 비용대로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국도비 시비가 같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반납 안하는 것이 예산상 재정상으로 이득이 됩니다. 일부는 반납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도에서 감사가 오는 바람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자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돈에 돈이 섞여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이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두 번째 설명을?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새마을회관 부분은 업무처리 부적정해서 주의를 우리시가 받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투융자 심사를 30억 이상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담당계장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중기사업비만 당초에 27억에서 42억원으로 변경 증가되면 30억원을 초과하면 저희들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서 승인 요청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야 되고 투융자 심사도 요청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취하지 않아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핵심사항은 그것입니다. 내용은 있긴 있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절차상과정을 다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받은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뒷장에 보니까 물금읍하고 웅상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하북면을 보니까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 취급 소홀로 나와 있습니다. 비밀문서라든지 대외비는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비밀문서나 대외비밀문서는 통상 이중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비밀문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분류 재분류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비밀문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용상 중요한 것은 없는데 내용상 비밀문서는 이중문고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어떤 경우는 이중금고에 안되어 있고 일반서류에 철을 해서 서류가 밖에 나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소홀히 취급한 사례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시정된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감사빈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도감사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빈도가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경남도로부터 감사 명령 받아서 합니다.
박인주위원
자체감사도 2년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인주위원
읍면동 사업소도 다 받고 있지요? 2년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도로부터 2년마다 받고 있고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수시로 감사, 요즘은 뜸한데 어떤 때는 매일 올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박인주위원
감봉 주의 시정 징계는 안나오는데 업무추진을 잘 하는 것으로 되고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주로 예방위주 감사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방도 있고 주의,
박인주위원
읍면에 감사를 해서 공사로 인해서 추징 당하는 예가 다수 있어 보이는데 업자가 추징금을 반환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사업비 회수 부분입니다.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설계상 시공이 안되었다든지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읍면에 있어 보면 사실 설계를 할 때 감사를 하든지 시에서 설계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설계의 잘못입니다. 설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 한 것이 없을 것인데 뒤에 업자와 면에 직원들간에 굉장히 알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시고 읍면 감사때는 설계때부터 적절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79페이지, 패소한 부분은 법인과 민사소송 부분에 무슨 부분으로 패소한 부분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패소는 2건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1건은 신도시에 리얼종합개발에서 당초에 분양 당시에는 유치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인들이 유치원을 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서,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청은 인근 유치원이 있으니까 유치원이 적정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유치원으로 분양받았으니까 유치원을 하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리얼에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검찰로부터 저희들이 확정을 받고 소송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민사부분은?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원고가 범어사입니다. 도로부지를,
박정문위원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까? 도로부분이라면 범어사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반환 청구 소송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저희들이 총 원고한테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던 만큼 손해를 범어사에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로 해서 점용하고 있던 것을 범어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해서 패소 확정받고 2,200만원 해 주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82페이지 14 16 19 이런 부분이 도로부분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도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전부터 도로로 기존 사용하고 있던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새마을사업이라든지 10년 20년 전 그 당시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당시 동의를 해 주었든 안해 주었든 확인해 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50% 정도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50% 정도는 증거 자료 부족으로 해서 패소를 합니다. 증거 능력 확보라든지 인물보증 주위에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의 증언 이런 것을 최대한 받아서 소송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계속 패소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고질적인 병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행정심판에 86페이지, 행정심판이 있는데 8번에 초과배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해서 행정심판인데 도에서 기각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4,000만원 내나 그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대출 기준 처분하는데 요건이 불비한 상태에서 부과를 해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
얼마 부과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총체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13건입니다. 77페이지 개인이 13건인데 내용을 죽 보니까 날짜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항소나 상고가 전혀 없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진행 안된 사유라든지 법적인 항소나 기한이 있는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위임 변호사가 저희들 양산시에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되고 나면 사실은 소송 일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종결하고 싶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 일정에 따라서 소송날짜가 잡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위원님 질의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최대한 소송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87페이지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전 언론사에 다 게재가 되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광고료가 나가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김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산 특성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 경남 울산의 3도사가 저희들 시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같은 경우는 경남사가 주축이 되어 있고 경남신문 도민일보라든지 중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진해시는 진주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 특성은 양산은 3도사가 종합해서 있는 곳이 되다 보니까 한 지역 신문사에 치중을 해서 광고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문 발행부수를 감안해서 차등을 주어서 일정하게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전 언론사에 광고의 필요성이 있는지 ?
정재환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신문 부수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발행부수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독자 기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주간지는 40만이고 어떤 것은 300만이 있고 한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주간사는 저희들이 …(청취불능)…신문사는 전 도내를 부산 포함해서 울산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양산에만 지역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주간사는 광고를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지역신문사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정참여도 시키고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4대 신문이라고 하면 부산 국제 도민 경남 4개인데 도민도 100만원이고 국제 220만원 부산일보는 300만원인데 지금 경남신문 150만원 배부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언론사하고 광고를 협의하다 보면 부산일보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안하려고 합니다. 시니까 아주 싸게 해서 사실 10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도 자기들 신문사는 일반광고 같으면 800만원 1,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신문사 별로 광고 단가가 있다 보니까 맞추기가 힘듭니다. 공익성을 하다 보니까 원가 개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정재환위원
부산일보가 제일 쎄네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내용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삽량문화축전 행사는 큰 테마도 없이 볼거리도 없이 한 것이 언론사에 홍보효과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민간 광고 외에는 광고 내용 별로 이렇게 광고료가 지급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시정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삽량문화축전이라든지 시정광고는 공고 고시입니다. 각종 설계 공고 여러 가지 시에서 각종 사업을 고시 공고를 많이 합니다. 한 건 한 건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계약을 해버리고 공익성이 있는 단체고 하니까 싼 가격으로 고시 공고를 주고 있고 한데 실제 한 건 한 건 하려고 하면 돈 엄청나게 듭니다.
박인주위원
광고 내용별로 규정이 있습니까? 광고의 크기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신문사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뒤쪽 면보다는 앞쪽 면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1면이나 2면 아니면 3면에 광고 요청을 합니다. 보통 보면 신문별로 보면 하단부에 통 전체 광고가 나와 있는데 그 광고를 저희들이 합니다. 박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금액은 …(청취불능)…3,999만 4,000원입니다. 취소 요건이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광고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량문화축전같은데 것은 자체행사이니까 전 신문사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현상 제3회 양산하프마라톤대회는 홍보를 하고 알리는데 주 목적이 있고 요즘은 전국마라톤대회에 참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차원은 소홀하고 자체 행사 큰 테마도 없이 하는 행사는 전 언론사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말 그대로 전국하프마라톤대회입니다. 이런 부분이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양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방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배구대회도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를 하려고 해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 들일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석
김지석위원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주관지에 …(청취불능)…나갑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를 안하면 모르지만 타이틀을 전국하프마라톤대회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CJ가야방송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건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벌금형 50만원을 행정에서 내린 부분을 김성환 변호사님께서 해 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승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판사 쪽에서 계속 심사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데 4월부터 시작해서 6월 십며칠 전에도 판결이 안나고 또 심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판사께서 외압을 많이 받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전화를 해서 김성환 변호사를 우리 지역에 벌금이 50만원 생기고 안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을 고발했다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이 저기에서도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참여연대에서 끝까지 가겠다고 확약을 받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성환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 주셔서 어떤 관계인지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