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149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달은 현충일 추념식과 당면한 영농철 적기 모내기 지도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저수지가 바닥을 들어낸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장마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수해피해 우려지구에 사전점검과 여름철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정보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ː성목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149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안성규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 드립니다. 지난 『대가야 체험축제』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를 치르며 보여준 관련 공무원, 유관단체 자원 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고령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 의원은 비록 미력하나마 군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가슴속에 새겨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평소 저의 소신과 금번 2006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몇 가지 예산, 결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의 순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 낭비 및 절감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은 편성할 때부터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한정된 재원이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수입액은 2,195억여원, 지출액은 1,480여억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액은 67.5% 수준이며, 527억여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수입 대비 지출액 규모가 너무 적어 불용 및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렇다 보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이월액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견하여 점검하고, 사업 이월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입안하여 시행함으로써 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셋째,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계획수립 시점부터 사업종료 시점까지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예측하고,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차후의 무리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추진에서 사전 판단을 소홀히 하여 수차례 재시공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한 사업을 한데 묶어서 발주했다면 예산절감이 되었을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의 모 구청에서 연장근무 수당이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비슷한 일이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주셔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민의 혈세가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절감한 몇 가지 모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륵박물관에 필요한 조경나무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군부대 이전 건설 현장에서 나무를 옮겨 식재함으로써 조경사업비 5,600여만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또한 고령상가 축제를 고객감사 세일과 함께 개최함으로써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고령 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의 유치를 위해 공무원들이 밤을 세워가며 직접 기획하고, 응모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습니다. 비록 채택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4개반, 30여명으로 건설사업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지난 1월과 2월, 두달 동안에만 85건의 건설사업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여타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야간과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긴 시간 작업했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의 "수고했다"는 말 한 마디로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한 실적이 있는 모범 공무원들에게는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인사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건설과의 모범사례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고령군이 안고 있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천정비나 마을안길 포장 등과 같은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우리 공무원의 자체설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본 의원의 뜻을 받아 들여준 데 대해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말 2007년도 예산 심의 의결후 심각한 후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이 앞으로는 잘 이행될 것으로 믿으며, 본 의원의 두서 없는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ː성목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서와 담당 신설 등 기구조정과 정원 변경이 연계된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직무와 인원, 경비 등 조직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및 자체 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행정수요 운영을 위한 기구 신설, 유사기구의 통합, 중점 육성 관리분야의 추진강화를 위한 기능 분리 등 기구 정원 조정으로 조직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실시하여 군정의 경쟁력 향상과 중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구는 1실 10과, 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7면, 99담당에서 1실 11과, 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7면, 104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고, 기획감사실에 법무통계담당,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기획담당, 복지조사담당, 도시과에 투자개발담당, 도시미관담당, 고령읍 다산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비롯 6급 사업소인 산림녹화기념숲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8담당을 신설한 대신 기존의 환경보호과내 수계관리담당을 환경정책담당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내의 복구지원담당을 재난복구담당으로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내의 대가야문화담당을 대가야개발담당으로 통합하여 3담당을 폐지하여 전체적으로는 5담당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업무 및 담당 조정으로 주민자치과를 민원과로 경제도시과를 경제통상과와 도시과로 분리하고, 건설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합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감사법무담당을 감사평가담당으로, 총무과의 행정혁신담당을 자치혁신담당으로, 공무원복지담당을 후생복지담당으로, 민원과의 자치지원담당을 민원담당으로, 부동산관리담당을 지리정보담당으로, 재무과의 경리담당을 회계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기획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사회복지과의 사회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여성복지담당을 여성가족담당으로,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개발사업담당을 대가야개발담당으로, 문화재관리담당을 문화재담당으로, 체육청소년담당을 체육담당으로,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담당을 환경정책담당으로, 환경지도담당을 환경보전담당으로, 다음 산업과의 환경농업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건설방재과의 농지담당을 기반조성담당으로, 토목담당을 도로담당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재난복구담당으로, 그리고 고령읍 다산면의 총무담당을 자치행정담당으로, 나머지 면의 총무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505명"에서 "510명"으로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2명, 7급 1명, 8급 3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하여 전체적으로는 5명을 증원하였고,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폐지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통합, 주민생활지원과 및 산림녹화기념숲 관리사업소의 신설 등과 같이 기구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본청 "256명"을 "273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직속기관의 "88명"을 "87명"으로 1명을 감하고자 하며, 사업소의 "42명"을 "30명"으로 12명을 감하고자 하며, 읍 면 "109명"울 "11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ː예.

ː그 보건분야 6급 정원 직렬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모 직원이 보건 간호직 6급 정원조정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내용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ː예. 알고 있습니다.

ː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해결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보건분야에 이번에 직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기구는 신설되면서 정원은 승인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담당을 신설하는 데는 무보직 6급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니면은 나머지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담당을 신설하라는 그런 기구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무보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구조정안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중에 보건소에 보건 간호에 복수직으로 있는 무보직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을 방금 설명드린 데로 다산면, 고령읍과 다산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을 하는데 그 신설하는 과정에 나머지 다른 무보직 6급도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보건과 간호직에 있는 무보직 6급을, 보건소에 있는 6급을 삭감을 하고, 다산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는데 거기에 담당 자리에는 복수직으로 만들었는데 간호직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빠졌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만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조정내역에 대해서 당사자뿐만 아니고 보건소의 전체 직원들한테 그 현황을 우리 전자시스템에다 자료를 올려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다산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직렬을 보건소에 있는 보건 간호직을 없애고, 다산의 행정 사회 보건 6급으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간호직이 빠졌는 사유는 현재 보건소에는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직렬이 보건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고, 의료기술 직렬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직렬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 현원을 대비해서 6급의 비율을 저희들이 내 봤습니다. 그래서 그 6급 비율을 가지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수 직렬도 소외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직렬간에는 보건소의 3개 직렬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는 보건직이 6급, 전체가 24명이 있고, 현재 6급을 차지하고 있는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그렇고 이제 간호직이, 간호직은 전체 12명인데 6급이 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호직이. 다음에 의료기술에는 전체가 11명인데 6급은 1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자체를 가지고 비율을 내더라도 보건직이 전체 인원에 6급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3% 정도가 되고, 간호직이 6급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3%나 됩니다. 그러면 간호직이 상대적으로 인원은 적은데 6급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은 6급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산면에 할 적에는 보건직과 사회직하고, 행정직 3복수로 했다는 것을 전체 보건소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한테도 아마 핸디로 이 내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 있었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ː오래되었는 분이 못되어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있기는 그지요?

ː예.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당해 직급에서 상당기간 오래 근무했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특정인의 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반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구를 조정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그렇게 오래, 아무 이유없이 오래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ː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조직에는 직급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군에는 6급은 전체 인원 중에 몇 프로가 있어야 되고, 7급은 몇 프로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또 특히나 6급 같은 데는 무보직 포함해서 그 기준에 직렬별로 전체 인원이 있고, 직렬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올려줄 수는 없고요. 다만 법률적으로 하위직에 대해서는 정원에 상관없이 우대승진이나 근속승진하는 제도가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자리가 쉽게 말하면 T.O가 빈자리가 있어야 하위직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ː그래, 소수의 목소리이지만 소외된 직원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좀 소외된 부분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7월부터 조직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의 주 포인트가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고령읍, 다산면의 인구 및 도시화로 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우리 농촌의 위기감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고, 농촌의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 인구가 약 한 35,000여명이 되는데 60% 이상이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군 전체도 도시화가 되고, 인구증대도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 보면은 마, 솔직히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힘없는 산업과 축산계는 1명 감하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고령군 축산현황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육우가 15,000두로 도내 12위권입니다. 그리고 성주군은 14위입니다. 그리고 양돈의 150,000두에 경북도내 2위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성주군은 4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도내에는, 우리 군에는 도내 유일하게 도축장이 1개소가 있고, 또 육가공 공장이 6개나 됩니다. 그리고 축산물 판매업소가 59개, 종돈장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를 보면 도내 전체에 약 5위권 이내외로 고령축산이 상당히 발전 일로에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리고 이웃군인 성주군은 우리군보다 축산규모에서 상당히 뒤지지만 임업축산과가 있어 축산인의 긍지는 물론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축산업이 발전을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도 전체 축산규모와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걸로 봐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축산과 신설이 되어야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산업과 축산계를 축소하는 안에는 사실상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축산과 신설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유사 기구와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조금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군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사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그 기구표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과에는 담당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뭐 수가 적은 데도 있고 이런데 그게 그렇다고 업무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합친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 기구가 총액인건비제는 시행되었지만 시 군마다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뭐 가변수를 해서 한계는 있습니다. 범위는, 범위는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 기구를 조정하다보니까 축산분야에까지 과 신설은 사실상 뭐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뭐 한미 FTA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중국이나 EU와도 FT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뭐 성주에 산림축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성주에는 기구 자체가 우리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에도 산림축산과 안에 다만 축산관리담당, 담당은 1담당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우리 전체에 이번에 이제 이건 지역마다의 중점을 두는 업무 사안이 좀 다른 관계로 지역마다 각 과에 어느 정도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과 신설에 기구 문제도 있는데 특히 우리군 같은 데는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라는 한시기구가 있었고 또 그 한시기구가 만료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그 외에는 이제 신설할 수 있는 5급의 여유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량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아까 계별로 인원 감원은 그게 편의상 지난번 설명드린 자료의 전체 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편의상 계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 규칙이나 규정상에 한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님께서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인력배치는 적절히 하면은 되고요. 또 특히 그 부분은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인원은 당초 인원보다는 적게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의 반영은 하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이제 과 신설은 지금 현재는 우리 있는 조직의 한계가지고는 축산분야의 과 신설까지는 현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래서 본 의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미 FTA는 사실상 우리가 경험한 바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농촌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많은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까지 그 피부로 느끼는 점은 한우부분에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농촌에 대한 것을 전체 60% 이상이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ː예.

ː또 앞으로 그런 부분, 때가 되면은 이런 과도 신설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에 510명 담당하는 후생복지담당이 있지요?

ː예.

ː거기에는 보면은 업무내용이 공무원 단체관리, 건강보험, 연금공제 필요한 업무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합법단체는 어떠 어떠한 단체이고,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합법적인 단체를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ː관리하는 단체가요?

ː예.

ː아, 그거는 당초 그 기구가, 그 기구가 생겼는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 옛날에 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노조관리에 전담할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현재는 우리군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노조가 지금 설립된 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하는, 합법노조를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전공노의 활동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언제가 될는지 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만 합법노조가 출범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그 업무를 전담해야되는 그런 조직으로서 이거는 우리군만이 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담당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안 그래도 이번에 할 때, 업무는 현재 새로운 업무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업무를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단체가 없으면 이 조직, 추후에 어떤 그런 안이 나오면은 또 그 조직을 보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업무추진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의 행정수요와 조직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ː그런데 이거는 조직이 있어서 관리하는, 있으면 관리도 해야되고요. 현재 이제 합법노조로의 전환에, 전환하는 과정의 역할도 이제 그 부서에서 합법노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그에 관련되는 업무도 봐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ː그러면 그 업무의 효율성과 군정 경쟁력 향상에 후생복지 업무가 1담당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해야만 할 그 정도의 업무량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보면은 건강보험, 공제, 연금관리 이런 것 아닙니까?

ː예.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리 공무원 단체가 합법적인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상으로는 다소 업무는 좀 적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ː그래,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1명이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담당이 있고, 평직원이 2명이나, 3명이나 붙어서 사실상 모든 업무가 좀 과중하고 조금 어려운 그런 조직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문제는 있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운영과 중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타부서와 통합을 하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일을 지금 현재 없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그것도 이상하고, 이걸 축소 또는 통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거는 이제 우리군에서 임의로 만든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폐지라든지 이런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합법노조 전환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업무간의 지금 형평성 문제는 현원배치라든지 그런 걸 제가 운영하면서 형평에 맞도록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조정을, 사실상 금년 7월 1일부터 개편이 되는 것은 군민의 어떤 삶의 질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때로는 불합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 조직 한번 더 살펴주시고,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 2007년 4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제도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금년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감면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역모기지제도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관계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에 규정한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에 따라 주택 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수준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경감하도록 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