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전체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4,312억원보다 1,609억원이 증액된 1조5,921억원으로서 11.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14억원 15.7%가 증가한 1조1,16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0억원이 감액된 1,90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을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2,680억원보다 175억원 6.5%가 증가한 2,85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7년도 기정예산액 1조592억원보다 1,525억원이 증액된 1조2,117억원으로서 14.4%가 증가하였으며, 전체예산 규모의 7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억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955억원보다 1,431억원 24%가 증액된 7,38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본청이 1,262억원, 구청은 1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구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6개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 957억원보다 81억원이 감액된 1,87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수질개선사업 64억원, 교통사업 13억원, 경량전철건설사업 4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9억원, 기반시설사업 187억원, 주택사업 4억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855억원으로서 그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37억원보다 88억원, 7.7%가 증액된 1,225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43억원보다 87억원 5.6%가 증액된 1,63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23쪽까지 예산중점 편성현황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각 부서별 단위사업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으로 조례 및 지침변경 등에 의한 경상비 증액 국·도비 및 기금 등, 보조내시의 변경, 교통난 해소에 따른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 본예산에 누락된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나 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취소 및 변경, 타 사업비 전환 등으로 인한 감액과 이월예산 규모의 예측잘못 등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담당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구청 소관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김필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543억3,239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억3,83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은 71억9,192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8,73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695쪽에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위해 1,706만원을 계상하였고, 696쪽 도비보조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삼가초교와 용신중학교, 용동중학교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원삼초등학교, 백암중학교에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으로 등산로 시설물보수 및 정비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관리예산으로 69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6,74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총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교부금 증가에 따라 2,87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1쪽에 산림관리 분야로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인부임 376만원과 산불감시원 차량유지비등 3,1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7쪽부터 710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8호 개설공사 등 17건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5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입토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삼계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3건의 공사는 신원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3건으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원삼면 학일1리 농로포장공사 1억1,800만원을 감액하여 두창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외 6건의 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소하천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지진대비 교량안전점검 5억4,000만원, 도로법면작업용 백호우 버켓 제작비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으로 삼계리 동경주유소에서 재원아파트까지 인도 설치공사 부족분 4,500만원 등 도로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쪽부터 727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은 2억5,81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97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732쪽,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수수료 3,542만원, 733쪽,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비 3,152만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동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억7,157만6천원이 증액된 230억4,71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739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1,107만5천원이 증액된 41억6,2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과 742쪽 보건 및 위생항목으로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3쪽 중간으로 환경관리 항목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업무추진 홍보비 증액과 744쪽 운행차 매연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5천만원을 시청에서 이관되어 삭감하고, 레이저 칼라프린터 구입비 등을 가감조정하여 3,5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47쪽에 공원녹지관리 항목으로 인건비는 공원관리인부임 인상분 조정과 746쪽 상단의 학교숲 조성사업비의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당초 보라초등학교 및 상갈초등학교 사업비 조정과 기흥중학교와 신갈고등학교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746쪽 관내 29개소 공원에 대한 공원명칭부여 및 공원안내표지판 설치비 5,800만원과 공원휴지통 구입비로 1,085만원을 계상하였고, 747쪽 중간의 지곡동 써니벨리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200만원, 녹지보식 식재공사비로 2천만원, 녹지관리장비 및 물품 보관창고 확충비로 300만원,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비부족분 1천만원 등, 3억1,35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부터 751쪽은 국가보조사업의 농축산관리 및 산림관리 항목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비 5천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및 농가도우미 지원비 조정,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한 예찰조사 인부임과 산불진화대 차량유류비 등 2,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753쪽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24억3,554만9천원이 증액된 186억4,5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도시개발 항목으로 소현초교 통학로 개설공사시설비 3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천만원 등, 3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지역개발 항목으로 신일유토빌 진입로 개선공사 9천만원, 영덕동 두진아파트 앞 구거정비사업비 2천만원 등,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부터 763쪽 치수 및 도로항목으로 757쪽 춘·추계 동별 기성제 인부임은 동백동 신설로 인한 증액과 민원발생에 따른 측량수수료, 소하천 유지관리비 증액 등 1억69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758쪽 하단부터 759쪽의 수로원 인건비 조정과 760쪽 동백택지개발지구 공공요금 및 제세 3억218만4천원, 761쪽의 지진대비 교량안전점검비 1억5천만원, 762쪽 언남2교 보수, 보강공사비로 1억원과 도로유지보수비로 8억원을 증액하였고, 영덕고가차도 보수, 보강공사 1억3천만원, 재설대비 재료적치장 설치비 4억원 등, 19억7,05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765쪽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은 2,495만2천원이 증액된 2억3,9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67쪽부터 769쪽의 주택사업 항목으로 건축물대장 등기필 통지 및 기재사항 정리보조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768쪽 공동주택관리사업으로 분쟁 및 조정사례집과 강사수당, 768쪽 하단의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민간위탁금 등, 2,49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잠깐 음식 문화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구에 특색 쪽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용인시 전체는 아니죠?

이것은 기흥구 상갈리 지역으로 하천변으로 해서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도 심사위원들한테 확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전체도 음식이라던가 문화거리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의 식품진흥기금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도 전체 시, 군을 상대로 해서 3개 시, 군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흥구에서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7개 시, 군이 신청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한테 브리핑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징물, 이렇게까지 1억2천만원씩 들여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는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학술용역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일단 안은 저희가 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갈오거리에서 민속촌 가는 입구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용인을 보면 대표적인 음식도 사실 뭐가 마땅한 것이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용인시의 음식문화 거리라던가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도에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용인시는 기흥만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의 대표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이라던가, 그런 문제를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761쪽에 보면 구청 공히 지진대비 교량안전점검 1식 1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5억4천, 수지구는 4,6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차이가 있는 것이 교량 수량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대비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 교량이 97년 이후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97년 이전에 설치한 교량에 대해서 내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특수용역 비슷하게 줘서 전문가들이 와서 무너질건가, 안 무너질건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교량정밀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781쪽에 보면 동천동 물류센타 주변 녹지조성이라고 해서 기정에 4억6천이 섰는데 1억이 더 섰네요. 이 주변이 지저분해서 한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당초에는 녹지보강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BRT사업이라고 해서 간선 급행버스 노선 정비계획이 4월 중순경에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경기도에서 하다보면 사업 중복구간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낭비고 하니까. 그래서 경기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녹지 훼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사만 같이 마무리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억5천이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얘기가 됐어요. 도비로 해야 되는데, 다 하려면 그 구간이 5억3,9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을 담당과장과 얘기했더니, 수지지역에 1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교통개선사업을 할 것을 요구하면 그것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천동 물류센타는 지금 비어있는 거죠?

네. 비어있습니다.

지저분하죠?

관리하기 때문에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토지주가 관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2쪽에 신봉동 하천정비 및 도로포장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신봉동 죽 올라가면 법륜사라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구거로 되어 있는데, 이 폭이 6미터에서 14미터로 지적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미터는 도로로 되어 있고, 3미터정도는 구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께서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면 그 지역에 구거가 거기 뿐만 아니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해서 예산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종열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481쪽입니다. 소관 5개과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62억7,629만원보다 220억3,460만2천원이 증액된 2,183억3,7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의 예산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 등으로 편성된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1억7,479만7천원보다 5억6,616만이 증액된 37억4,0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86쪽 중간 마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0개 마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000만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비에 인건비 부족분 7,100만원을 증액하여 6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배수로 및 공동안내판 설치공사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38억9,068만4천원보다 19억8,760만5천원이 증액된 258억7,8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94쪽 중간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에 3,200만원을, 497쪽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과 슬로푸드마을조성사업에 5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남사 오이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여 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상토지원사업에 4,794만원을 증액하여 1억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9,600만원을, 502쪽 중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7,48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사업에 3,2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중간에 낙농어린이 밀크스쿨 조성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6쪽 하단, 정책 숲가꾸기 선목 시설비에 1억2,327만8천원을 감액하여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하단, 숲가꾸기 바이오메스 시설부대비 4,050만원을 감액하여 508쪽 중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12쪽 중간까지 입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외 13건에 대하여 8,6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부터 514쪽 상단까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외 19건에 대하여 1억1,5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환경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2억8,509만4천원보다 56억7,807만7천원이 증액된 279억6,3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19쪽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 5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 외 4건에 대하여 1억5,3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 외 5건에 대하여 4,1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4,383만8천원보다 64억7,881만6천원이 증액된 127억2,265만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2,781만6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기금사업 중 오염총량제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오염총량 관리사업 1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경안천쓰레기 수거사업 1,500만원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1,962만원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매산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7건에 대한 사업비로 총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5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1쪽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8억5,000만원보다 8억9,881만6천원이 증액된 17억4,8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535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0억768만3천원보다 21억1,156만3천원이 증액된 421억1,9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38쪽 하단, 재활용센터 조성공사비에 13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7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상단,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로 6,040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청소용품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2,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소각장 에어커튼 보강 및 차폐시설 설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29억103만4천원보다 39억8,081만3천원이 증액된 668억8,1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50쪽, 분당선연장 오리～수원간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신설역 8억9,000만원과 기존노선 13억7,800만원을 증액하여 13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3,900만2천을 증액하여 4,40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5억3,089만2천원을 감액한 13억9,0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에 17억1,02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은 4억3,538만1천원을 증액한 16억84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9억2,004만2천원보다 12억9,694만8천원이 증액된 192억1,699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억4,09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3,511만8천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2,0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9억4만2천원보다 10억4,017만원이 증액된 189억4,0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8,200만원을 증액한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560쪽 시설비는 재래시장 주차장 소방설비시설 보완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금학천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에 7억4,125만원을 증액하여 50억8,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부터 562쪽까지는 각 구청 교통사업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유지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에 9,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486쪽 민간자본보조,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232개 자치단체 중에 156개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처음 계상한건데 10개 마을 정도를 부락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꽃밭이나 소하천 가꾸기, 문화경관조성, 쉼터 이런 것, 담장 벽화도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에 의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재래시장 전기안전 점검비도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들여다보니까 전기선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안전측면에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안전점검비를 세워서 종합적인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비에서 시장 안에 등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하단에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인건비가 본 예산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에 편성이 되었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디지털진흥원에 정원이 10명인데, 8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명을 충원했기 때문에 충원된 인원에 대한 부족분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직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494쪽 중앙에 농업인의 날 행사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겁니까?

네, 처음할 겁니다.

농업경영인 행사예요, 뭐예요?

농업경영인이 아니라, 농업인 전체를 참여시켜서.....

며칟날이에요?

매년 11월 11일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쯤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컨설팅 16개소가 있던데, 그것 말씀해 주시죠.

농촌마을 컨설팅은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경영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일반 농업인이 내 농장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해 달라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업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8쪽에 보면 남사 오이 시설하우스 현대화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금회에 10억 계상된 것 외에도 여러 번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개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쪽 남사에 오이하우스 하는데 경영이 좀 어떤가? 말씀해 주시죠.

남사 오이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오래되어서 낙후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 해 주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14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3개 농가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53농가 25헥타에서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762톤의 오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세농가예요? 국비나 도비를 지금까지 많이 지원해 줬는데, 부자가 됐느냐, 영세냐?

영세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은 다른 농가에 비해서 높은데, 용인시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사업 지원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알고 있는데, 국비도 전부 우리가 낸 세금인 예산인데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지원만 할게 아니라, 웬만하면 다른 곳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우수축산물이라는 것은 검증을 어떻게 하고 대상학교를 어디 어디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우수축산물은 저희가 공급을 원하는 초, 중, 고등학교에 할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현재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지만, 한우분야에 4개 업체, 또 돼지고기 분야에 4개 업체를 도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축협이 들어갑니다. 용인의 경우에는 한우람과 동충하초 돼지고기가 선정되었습니다. 한우는 1등급 이상을 학교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돈은 3등급 값을 받습니다. 1등급과 3등급 차액이 8천원입니다. 그 8천원을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B등급 이상을 공급합니다. C등급 값을 받고, B등급 이상을 공급하는데 이 차이가 천원입니다. 그 천원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직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백옥쌀을 공급받고 있는 학교들이 거의 다 신청했습니다.

용인에도 시비로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축산물이 용인에서 생산하는 것이 납품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7쪽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와 그 너머에 보면 영농폐자재 수거에 대해서 묻겠는데, 요즘 사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가 오래 되어서 낡았다든지, 멀칭재배한 비닐을 모아 놓으면 그것을 재활용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버리니까 그나마 모아놓으면 국비에서 키로그램당 30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영농은 거의 다 작목반 단위로 운영되기 작목반 수입이 되다보니까 다소나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자재 수거함은 농약병이나 농촌에서 쓰고 남은 병을 모으기 위해서 아무데나 버려지고 있으니까 함을 마을마다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라고 해서 거기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치워주는 겁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것이 농사짓고 이것을 수거해서 치워야 되는데, 일손도 부족하고 하니까 손이 안 닿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보니까, 내가 한 거지만 농민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모아 두면 주변으로 날아가서 아주 흉물스럽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을 환경개선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높이던지, 꼭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를 더 투자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위 농장에서는 잘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조금씩 농사짓는 분들이 의식도 그렇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늘 구청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병이라든가, 산 주변으로 다녀보면 진짜 보기 흉해요. 비료포대 쓴 것, 폐비닐, 이런 부분이 산 주변에 다 걸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용인시민운동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전개해서 수거하는 날을 정한다든지 해서 군부대 지원, 민간인 봉사단체 지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간단히 식사대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서 그분들은 또 그런 것으로 긍지를 느끼잖아요. 용인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농사 짓는데 기술지원만이 아니라, 환경개선하는데도 농민이 버린 부분을 시민들이 다시 수거해 주는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봄에 경안천에서 행정부지사님까지 모시고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잘 전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4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청국장 생산시설 괜찮은 사업 같은데 왜 반납되었어요?

이것이 원삼면에 있는 청룡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었는데, 기술지도를 맡은 교수님이신, 여기서 어느 대학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뭐하고, 관내 모 대학 교수님이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딱 되고 나니까 엄청 많은 돈을 달라, 판매금액의 몇 %를 달라, 이렇게 조건제시 하니까 그렇다면 해보지도 않고 그 막대한 돈을 주느냐? 못하겠다고 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사업 같은데 반납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577쪽에 보면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시설비 13억, 감리비 7억 이것은 어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신세계와 경기도에서 협약을 맺어서 신세계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과 틀려요?

내용이 틀립니다. 금학천에 대해서는 도비를

그런데 어제 보고한 것에서는 신세계쪽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시행은 용인시에서 하는데......

아니,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면 신세계에서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신세계에서 경안천과 금학천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액수도 대충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확실한 사업비......

만약에 신세계쪽에서 한다면 우리 예산이...... 우리가 도하고 잘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다 도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신세계에서 도로다 그게 내려온 거냐?

그 돈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에 신갈오거리 간판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쯤 돼요?

신갈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용인방면, 서울방면, 그리고 수원방면, 민속촌 방면......

그런데 만드는데 얼마만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주변상인들과 마찰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저희 위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같이 점포주들과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변정화도 되고 간판도 아름답고, 용인의 관문이기 때문에 간판을 제대로 잘 세워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주변 상가들이 반발을 일으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간판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서 용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거리문화가 많이 아름다워졌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행자부 주관으로 간판 시범거리 우수 지자체로 전국에서 15개 시 중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총 19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에다 시비를 올해는 용역업무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용인의 관문이기 때문에 용인을 간판 자체도 문화가 형성된 고장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외부에서 방문한 분들한테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 또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