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 오신 박성연 위원님과 양윤환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벌써 시작한 지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있으면 임기 2년을 시작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선배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초선의 입장이다 보니까 1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에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합심해서 토의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보다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에서 좀더 일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1년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알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써 거듭 날 수 있도록 같이 각별하게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 좀더 단결된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이끌지 못한 면이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 내년 6월 임기이지만 그때까지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단합을 위해서 서로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직원 윤석춘입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보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 정원의 총수를 1,140명으로 하여 현원을 1,092명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원대비 48명의 결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로연수와 육아휴직 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되어 실제 인원은 정원보다 63명이 적은 1,077명으로 정원 대비 5.5%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여권과를 신설하면서 신규인력의 증원 없이 일반부서에서 필요인력을 선발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동사무소와 구청의 각 부서에서는 인력부족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던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 과정에서 늘어난 행정6급 2명, 7급 2명, 8급 4명, 9급 4명 등 12명과 2007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총액인건비 관련 인력 1명, 그리고 2007년 1월 1일자 우리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체계개편에 따른 서비스연계부서의 보건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증원된 인력 1명 등 총 14명을 우리구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지난해 말 우리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반영되었어야 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인력증원이 2006년 11월 7일에 있었고, 여권과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이 2006년 11월 15일에,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이 2007년 4월 6일자로 각각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위생분야의 보건소 이관에 따른 미조정 정원에 대하여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한인력 및 업무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여권과에 지금 12명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증가가 되면.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T/O를 1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신규채용을 해가지고 해야 순서이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단시일 내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현재 있는 인원에서, 각 과에서 차출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과의 인원이 거기서 지금 파견 나가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을 우리가 승인받은 사람들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T/O가 났던 인원들이 12명이 어떻게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근무를 하고 승인이 된 사람들은 신규 채용자로 승인이 되어서 다른 과의 필요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권과의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일반직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이요?

네.

스물몇명이라면서요?

그거는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여권과가 23명이에요?

22명입니다.

22명이요?

네.

그러면 지금 또 보건소 쪽에서도 인원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위원님!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위생과가 없어지고 환경분야는 녹지과하고 합쳤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는 보건행정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 구청 인원을, 보건소는 별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정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5명을 구 본청에서 줄이고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정원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15명.

15명을 늘려준다고요?

아니, 두 팀이 갔거든요? 보건소에 팀이 두 개가 갔습니다. 위생분야 팀이. 그래서 그 인원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숫자에 맞게.

다른 분 질의 듣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가까운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전에는 구청에서 진급을 하거나 또는 인사이동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인사이동 내역이고 이런 것을 보내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급했다고 인사 오면 그냥 말이라도 축하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또 구청에서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어서 부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탐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아야 하는 아주 정말 꼭 법에는,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좀 협조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의원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웠다,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노유1, 2동하고, 군자동, 능동을 동을 축소하고 또 성북구 같은 데는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통폐합하는 게 어제 신문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노유1, 2동이나 군자동, 능동을 합치고 이러다 보면 인원이 많이 남고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리고 지금 정원이, 총정원이 1,117명 상태에서도 48명이 현원은 결원이 된 채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 법정 정원을, 총정원을 꼭 늘려야 하는지 하고 만약에 14명의 정원을 늘렸을 때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우선 답변 듣고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동 통폐합은 구조조정하고는 다른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이 너무 옛날 같이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 1차로 2만 명 이하의 동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게 남은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고, 그리고 통폐합을 했다고 해서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업무에 활용 한다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나 오히려 도시 디자인 같은 거, 특히 우리 구청으로 하면 우리 구청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과 업무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 업무를 신설한다랄지 이런 것으로 하는 거지 정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구청 인건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 금년에 총 인건비로 승인받은 것이 726억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인건비를 잘 규모있게 활용했느냐를 매년 결산검사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썼으면 그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만약 그것보다 오버가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패널티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또 더 추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돈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가받을 때 증원이 되니까 추가 승인된 금액 안에서 더 절감했다고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성북이나 이렇게 동의 통폐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법정 요건이라도 우리 광진구가 갖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고 또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적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생색만 내고 인건비 증액만 승인시켜줬지 실제 예산은 우리 광진구의 구민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폐합을 하고 두 개 동이 줄어들어서 그 인원을 가지고 다른 데로 공무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 전보 발령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정원을 꼭 늘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요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렇게 14명의 정원을 증액했을 때 1년 동안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그만큼 증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상의, 행자부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자치구의 여건을 따져 가지고, 면적, 인구 이런 등등을 따져서 여기에 우리 광진구는 예를 들어 이만한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의 정원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14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업무의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14명은 더 증원이 필요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명을 숫자상으로 늘린다고 해서 당장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꼭 법정 요건이라고 해서 오늘 조례를 꼭 통과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정원이 늘어나면 총액인건비를 그만큼 늘려 잡아서 총액인건비로 받는다면서요?

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그게 예산에 반영되는 거지 어떻게?

아니, 그것은 거기에서 승인을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14명의 정원을 늘리므로 해서 전혀 바뀌는 것도 없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정원을 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실제 정원이 48명을 부족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4명이라는 정원을 늘렸을 때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증원이 되는데, 위원님! 그러면 지금 48명이 결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로연수 이런 것을 따져서 13명, 한 63명이 지금 결원상태에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각 실과에서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인사파트에다가 증원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현재도 결원상태에 있었는데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승인을 오늘 14명 조례 정원을 추가한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14명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14명을 충원해서 쓰겠다는 내용이고 또 두 개 동이 축소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한 동의 인원만큼은 다른 데로 돌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유휴인력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걸 쓸 수 있고 제가 그 다음에 질의드린 것은 그러면 당장 예산을 집행 안 하더라도 14명을 정원을 늘렸을 때 1년에 추가되는 예산이 개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쓰든 안 쓰든간에.

그게 지금 우리가 뽑아본 것으로 1억 7,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 7,600만원에는 여러 가지, 선택적 급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기본급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4명을 정원을 늘리므로 해서 제가 볼 때 2억 5,000만원 내지 3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여튼 추후에 한번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2007년도에 들어와서 진급하신 공무원하고 또 호봉이 조정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고 6월말에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권업무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쓰여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1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는 외교통상부에서 국고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이 지적하신 시행일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의 전문위원 검토에 의해서 시일이 촉박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2007년 8월 1일이든지 뭐 이렇게 하면 조례사항에 문제가 있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공포 일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7월 1일자로 승진발령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이 7월 1일자로 해야 T/O가 확보되어서 승진도 시킬 수 있고 임명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7월 1일자로 승진을 안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문위원님 우려대로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만 저희가 7월 1일자로, 가급적이면 7월 1일자로 공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7월 1일자로 특별히 승진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마는 만일 승진을 하거나 직원의 자리메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7월 1일 날 꼭 공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7월 1일자로 공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다고 만일 7월 1일 날 공포를 못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7월 1일 전에 해서 발령을 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5급 승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발령을 받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승진자하고 지금 현재 이 정원조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7급에서 6급 승진하시는 분들이 이 정원조례의 적용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승진을 안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고 가능하면 저희가 7월 1일자로 공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오늘 무조건 통과되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의안을 제출해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무조건 통과시켜서 7월 1일부터 시행해라 이렇게 부담을 주면 어떡합니까? 미리미리,

그 문제는 제가 죄송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도 정원승인이 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그때그때 올려서 승인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해 발생한 것부터 금년 4월까지 발생한 것을 한꺼번에 의회에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때그때 올려서 촉박하지 않도록 하고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14명 중에서 저희가 12명에 대해서는 여권민원실 인력인데 그 여권민원실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물론 여권 민원을 처리하는 건수에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 분기별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12명분이 다 충족되지 않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비율에 따라서 인건비를 받아다가 저희가 주는데 이 정원이 승인이 안 되면 그 인건비 받아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여권과를 신설하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 행정 기간단축을 해서 7일 내로 해놨는데 송파구청에서 이틀 내로 한다고 그냥 크게 언론을 타 가지고 많은 인원이 송파구청에서 가서 여권을 신청하고 받을 텐데 만약에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여권민원실 운영하는데 건수가 안 나와 가지고 나중에 광진구의 예산이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대책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낸 것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24시간, 2일 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여권민원실에도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분은 24시간 내에 여권민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꼭 나가야 될 그럴 분은 저희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송파에서는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구청별로 여권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게 송파구청 같은 경우도 하루 600건입니다. 600건 이상 초과되면 도저히 더 이상은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 지난번에 김창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파에서 이틀에 해준다고 그러니까 인원이 하루 1000명～1200명 밀려 가지고 오히려 송파에서도 지금 저희가 4일 내지 5일에 여권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4일 내지 5일에도 발급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저희 민원실로 사정을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권민원이라는 게 발급하는 기계 자체가 나오는 게 한정이 돼있어 가지고 송파구청에서 하루 1,000건, 2,000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다소 건수가 왔다갔다, 몇십건 정도 왔다갔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일거리가 없거나 처리하는 건수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네, 박성연 위원님 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권과에서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지원을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작년도에, 12월달에 6,000몇백만원을 받았고요, 이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4분기 것도 제가 확실히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8,700만원을 1/4분기 것을 저희가 받아온 게 있습니다.

8,700만원에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포함한 이런 관리비를 다 따지고 나면 인건비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다 지원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타구 사례를 보면 동 통폐합을 하게 되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와 그 인원들이 본청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동 통폐합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 유휴인력은 본청으로 다시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박성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을 통폐합하게 되면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는 그 인력의 한 3분의1 정도는 해당 동에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 지금 12명, 13명씩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가 보기로는 한 5명 정도는 통합하는 동에 더 인력이 충원돼야 되고요, 한 7명 정도가 여유인력이 생기는데 그 여유인력은 지난번에 구청 업무자체를 동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동에서 이관받아서 구청으로 오면서 구청 인력을 크게 증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서울시 방침은 그 7명, 만일 한 동을 줄인다면 6명에서 7명 정도 남는 인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 어제 양윤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주택과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주택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도시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서울시에서도 디자인본부를 만들고 각 구청에서도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돼서 디자인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아무튼 7명 정도의 여유인력이 다시 본청으로 가서 인력이 생긴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동 통폐합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바로 인력이 14명이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짜여있는 총예산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늘어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늘어날 수 있는 인력이 되는 거죠. 늘어나는 걸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충원해서 쓸 때, 사실상 충원해서 쓸 때 늘어나는 거고요, 그만큼 T/O를 주는 거니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액에서는 세입이 증가되지 않더라도 총액인건비는 당연히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 예산 중에서.

총액인건비는 실제로 쓴 금액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얼마 정도를 썼느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인건비를 잡아놓는 비중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액인건비제 한도를 봤더니 우리 광진구가 25개 구 중에서 네 번째더라고요. 서울 강북구하고, 도봉구, 그 다음에 금천구 빼고 저희가 4번째로 총액인건비가 적은,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인원을 많이 줄여서 사용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작정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T/O를 잡아놓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생긴 여유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젼추진팀도 과없이 운영하면 그 인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통폐합에서 남긴 인원이 여유가 있는데, 16개 동이죠? 나머지 동에도 또 그만큼 여유인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동마다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동도 하면 대충 3, 40명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에는 현재 인력이 오히려 상당히 부족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다만 그 동사무소를 통폐합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을 뿐이고요, 실제 동사무소는 여유인력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통폐합 한다는 것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통폐합한다는 것은 인력이 남아서 통폐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동사무소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일을, 서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서무를 한 사람이 반복해야 되니까 합하면 서무를 한 사람이 해도 되니까 그런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인력이 남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은 거꾸로 동사무소가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비젼추진팀의 활동을 언제까지 보십니까?

3년이죠?

일단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으로 했습니다. 2년 계약을 했고요, 그 결과를 보고 연장을 할 것인지 그때가서 판단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외교통상부에 아까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수수료로 받는 비용의 절반정도 밖에 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수료로 받는 비용을 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외교통상부에다가 저희가 최소한도 우리가 수수료로 받는 비용은 다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반영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권민원실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해 놓고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해야지 정원을 해놓지도 않고 달라고 하면 외교통상부에 나중에 비용달라고 할 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만 전에 보고를 하실 때 군자동하고 능동은 점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창비 의장님이 청장님한테 확인한 결과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었다, 통폐합 한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와 연관될 거 같아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어떤 회의석상에서 뵈셔 가지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이왕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청장님도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보고하신 날 이창비 의장님이 청장님한테 확인을 했더니 통폐합한다고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통폐합이라는 게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상당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추진은 하겠습니다만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비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렸다는 말씀이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는 혼나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청장님이 군자동하고 능동을 하겠다, 한다, 그런데 우리 국장이 잘못 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니까.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같이 추진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능한한 의안에 집중해서 물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왕 기회가 됐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됐습니다.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워낙 관심사인 것은 알겠는데 일단 이것도 저는 조금 보충 자료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하고 일부 조례개정안만 봐 가지고는. 이게 정원이잖아요? 정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여권 업무가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하는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정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여권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권과는 우리,

총정원이 얼만데,

22명입니다.

22명이에요? 현원되어 있는 것이 정원이 딱 맞습니까?

저희 민원여권과 전체는, 민원실까지 합해서 전체는 지금 정원이 31명입니다. 여권과만 말고 이쪽 본관,

총정원이 31명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12명을 추가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총정원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를 추가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하겠다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아까도 계속 22명 현원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다른 데 파견 나갔다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총정원이 얼마인데 지금 12명이 이런 여권업무가 생김으로 인해서,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설명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지금 총원인지 이게 뭔지를 잘 분간을 못 했는데 일단 총 31명 중에서 12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게 맞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관별, 조례상에는 기관별 정원만 있습니다. 구청하고, 집행기관인 구청하고 의회만 나와 있고요 이제 뒤에 별표에 보면 보건소, 동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증가하는 수는 14명이니까 여기서 업무에 해당되는 건 현재 얼마가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증가되는 것만, 일이 늘어나니까 중요한 것만 지금 보여 주셨는데 여권민원과에 일단 민원실 합해서 31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2명이 더 추가된다면, 굉장히 급박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왜 이게 필요하고 하루 작업량이 얼마인데 이게 필요하다 이런 설명들이 너무 약하고,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는데 도대체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약해요. 그리고 아까도 김찬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숫자로만 편성되는 거지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뒤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정원이 있으면 현원이 줄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돈이 따르지 않은 인원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있는 위원들 전체가 다 지적을 안 하더라도 먼저 이러이러한 것을 차후에 할 거라는 게 눈에 보이는 뻔한 사실인데, 그걸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 해서 말씀 안 해주시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자료가 오면 여권업무가 지금 얼마인데, 12명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지 ‘7월 1일 시행하니까 사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증원을 해야만 외교통상부에 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필요한지 설명해준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설득이 돼야만 그게 조례가 통과가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과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여권업무에 12명이 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아까도 김찬경 위원이 말한 거, 행정자치부에서는 돈에 대한 돈을 그쪽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아, 이 업무가 많구나. 필요하구나. 12명에 대한 법적인 저촉이 안 되니까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 내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인지,

사실상 저희들은 정원을 요청할 적에 18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 했었습니다. 행자부에다가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모든 그런 것을 검토 한 끝에 12명 가지고 해라. 12명 가지면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12명 증원을 해줬고요. 다만 이제 자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정원이 자꾸 늘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적은 인원 가지고 구정을 펼치면서 남는 예산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외교통상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거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다 반영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다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도록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냈다 하지만 결국에는 광진구 예산으로 어찌됐든 수수료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예산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구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통폐합 문제도 있겠고 또 하나는 동에 어떤 주민들의 여론들은 뭐냐면 동 기능이 이제는 예전처럼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이, 많이 노는 동 직원들이 많다, 그러니까 바쁜 동 직원도 많이 있지만 노는 동직원이 더 많다, 또 팀장들 요즘 파견 됐지만 실질적으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로 구예산을 투여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들이 인원을 좀 감축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자부에서 정원을 산정을 할 때는 총정원 내에서 주민만족과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책정해서 준 거고요,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줄 때 여유있게 인력을 준 게 아니고 최대한 빠듯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줬습니다. 그런 인력도 범위 내에서 현재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원을 줄여서 쓰고 있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 인력 총원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거의 한 60%를 교부금을 타다가 쓰고 있는데 이 교부금을 산정할 때도 전체 인원수에 곱해서 교부금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수가 반영이 안 되고, 적으면 교부금 타 오는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적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49명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은 최대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 다만 정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정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자료를 충실하게 내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 가지고 마지막에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교부금 산정 시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서 60% 받아오는데, 오히려 예산 받아오는 데에도 그런 때는 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리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정보를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위원님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쭉 말씀하신 것을 볼 때는 굳이 정원을 14명을 급히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내심에 있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정원을 안 늘리고는 지금 구청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걸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는 하되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온 조례안이고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반대토론만 가능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와 사유를 얘기하시고 찬성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투표로 결정하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손들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저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 일단 반대토론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말씀을 하기 전에 일단 정회 합시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아,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원 중에는 그 전에 경찰서에 있던 방범원 출신들이 5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퇴직을 하면 보충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정년퇴임 해가지고 다 나가면 그 정원은 현재 있는 정원에서 T/O가 줄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에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꼭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잘 규모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 반대토론 앞에 질의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한 가지만.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정회했을 때 국장님하고 대화를 잠깐 가졌었는데요. 지금 31명 총정원에 12명이 늘어난 43명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정원을 그렇게 잡고, 증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43명의 정원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요. 그러면 여기에 민원실하고 여권업무가 다 포함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43명 중에 민원실하고 여권업무하고 그 인원수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구는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걸 알려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권업무를 인수해 오지 않을 때 우리 민원과가 민원과 정원이 31명이었습니다. 31명이어서 그 여권과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으로 12명, 저희가 18명을 신청해서 12명밖에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12명을 이제 추가하게 된다면 민원여권과가 합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여권과가 정원이 43명의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현재 민원실에서 세 사람을 줄여서, 민원여권과 정원을 40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3명을 사실은 더 줄인 거죠. 여권업무 쪽에서는 더 줄일 수 없으니까.

이수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주실 위원님 손을 들고 하십시오. 없습니까?

저 반대토론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기존에 31명으로 민원정보과를 운영하다가 12명 더해서 민원여권과를 40명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명의 추가를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31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급하게 하고 또 이것을 외교통상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정원이 충원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로 해서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일단 31명으로 운영을,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 직원, 정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22명만 현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31명, 31명 원래 있던 그 인원을 충원만 하더라도, 22명에서 31명으로 증가를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할 텐데 지금 급하게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 여권업무 12명, 그 다음에 전담 보건인력 1명,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 담당 1명, 14명 증가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반대토론 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설명은 드려야죠!

설명은……, 지금 위원끼리,

지금 말씀 하시는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 잘못 알든 모르든간에 일단은 질의응답 사항이 아니고 찬반토론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답변 시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최종 표결하시기 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최종, 나중에 찬반 토론 한 다음에,

그거는 내용이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대와 찬성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재를 했고요. 이따가 집행부의 입장을 총괄적으로, 표결 전에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표결에 앞서서 혹시라도 찬성 토론 있으십니까?

찬성토론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라 믿고 찬성은 하겠는데 저는 단서를 하나 달자면 먼저 얘기했지만 포장도로라든가 조그만 버스정류장의 칸막이 그거 하는데 2, 3,000만원 드는 것도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 한 명 쓰면 사람 하나에 7, 8급 써도 2, 3,000만원이고 높이 쓰면 4, 5,000만원인데 그런 것은 돈 나간다는 생각이 안 들고 사람 쓴 것은 쓰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네 필요한 조그만 사업 하나에도 예산 부족이다,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필요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찬성은 하겠지만 사람 늘리는 것, 또 자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창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장님 말씀과는 달리 동사무소 인력이 여유 있다, 놀고 있다, 컴퓨터 켜놓고 오락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유인력을 가감해서 적은 인원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걸 약속을 해주시는 조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반토론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의 마지막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현재 31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의 민원실이, 여권 민원실이 생기기 전에 인원이 31명이었습니다. 31명이었는데 현재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인력운용을 여권민원실에 15명, 지금 우리 본청의 민원실에 25명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여권민원실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2명인데 3명을 그쪽으로 더 보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청 내의 본관에 있는 민원실에서 3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현재 2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6명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현재 있는 민원실에서도 인력이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한번 구청 내에 있는 민원실을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일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야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1명 가지고 여권 민원실하고 우리 본관 민원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원을 증원해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즉시 이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가능하면 인력을 줄여서 운영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점을 배려하셔 가지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머지 여러 가지 의사진행사항 질의도 많고 토론도,

위원장님! 제가 반대토론에 대한 것을 철회하는 발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반대토론을 철회하신다고요?

아까 31명이라는 게 예전 민원실 인원이었고 현재 25명이었다는 것 때문에 31명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25명인데 이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반대토론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찬성토론 마치고,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오늘 행정관리국 소속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인사가 변동되거나 광진구 정원이 행자부나 전체 광진구를 이끌어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그 부분을 다음 기회에 자료로 만드셔서 위원들이 숙지한다라면 위원들의 많은 난상토론, 질의들이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저도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지만 교부금이 인원수에 비례한다,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위원들님도 상당히 어찌 보면 광진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줄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한 관련해서는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형식적인 관례에 의해서 어떤 조례가 통과되는 것보다는 내용을 깊이 알고, 깊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음 기회에 정보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집행부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자료를 성실하게 충분히 준비를 하겠고요, 아까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인사이동 그런 것이 있을 때 위원님들 이메일로 넣든 해드려서 인사내용을 위원님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2.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기업체 법률상담을 통해 관내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우리구에서 98년 3월부터 운영해 오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 하여 2005년 2월 중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는 주민생활, 관내 기업활동,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및 자문사항 등으로 정하고, 상담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공익법무관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처리는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과 온라인 상담은 서면 등으로 회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 법무업무 담당공무원이 법률사항을 상담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능한한 이 안건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수당 중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무료법률이라고 그랬는데 상담관에게 두 시간 내지 네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1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운영과정에서 연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해서 책정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그 상담을 받는 구민들한테 무료라는 표시지 변호사에 대해서 무료라는 표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료법률 상담실을 98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그때 당시도 그 사람의 교통비, 식사값 정도의 실비로 10만원씩 줬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은 이미 그 상담을 받는 분에 대해서 무료라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추경에서 할 건데요. 정확한 횟수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횟수, 인원에 따라서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에 직장있는 직장인도 해주는 거예요? 대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상담도 해주고?

전화 상담은 지금 적용이 안돼요.

그거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니까요.

전화상담은 지금 조례상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방문, 직접 구민이 상담실을 찾아오거나 또 인터넷으로 하거나 서면으로는 되어 있고, 현재 전화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저희가 운영 하다가 필요하다면 확대를 하는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수당을 1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료상담법률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광진구민이 아닌 사람들, 또 방문, 인터넷 상담까지 소화가 가능하냐 그런 의문이 드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95년부터 98년까지 운영했을 때 연간 상담 횟수가 35회, 37회 해서 한 200건 정도를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라면 큰 무리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살면서 여기에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는 사람도 해도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올 걸로 예상을 안 하고 다만 제한을 하지 않고 광진구에 거소나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만약의 경우에 업무가 폭주하게 되면 다시 조례를 변경하든지 해서 확대하는 방안은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할 때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런 조례가 나올 때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0건을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10건 해서 1년이면 10만원하고 상담실은 민원실에 설치하는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또 추가적인 보조인원하고 해서 예산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그런 방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예상되는 변호사는 몇 명 정도 쓸 것인지 하고 구청공무원 중에도 법대를 나온 법률 전문가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인력을 변호사를 두고 같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되었든 광진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이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는 잘 하겠지만 그 변호사 중에 꼭 그렇게 목적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법률지식이 짧아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광진구청이 거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법률전문가 중에는 그래도 광진구청에 있는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연결 고리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해 놓고 운영을 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우선 변호사 몇 명을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달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다가 변호사 선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법률상담실 운영하는데 변호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니까 두 분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두 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의 법대 출신의 법률 전문가를 혹시 확대할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공무원이 법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행정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조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하는 것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상담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떠한 대책이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광진구 고문 변호사가 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사퇴를 해서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홉 분을 활용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아직 추상적으로 그냥 앞으로 추경에 반영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가시효과만을 노린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이 있어야 될 텐데, 변호사 분들이 1일 2～4시간 정도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분들이 다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나와서 근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변호사 분이 두 명이 추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파트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한 파트는 일반적인 분야, 또 한 파트는 경제 분야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인들을 상담하는 분야 두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주일에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러면 한 달이면 8～10번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10번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한 70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수당을 10만원 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예산이 1,000만원 미만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자료를 못 갖고 온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보기 때문에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럼 상담을 받으려면 민원인들이 어디로 찾아가야 합니까?

민원실을, 저희가 이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차산메아리나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해서 이걸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 민원봉사실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동에서 통반장을 통하고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광진구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확산 돼서 많은 분이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차산메아리로 홍보를 하고 민원실에다 설치할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을 받으려면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바로 오시면 상담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운영을 하다가 숫자가 많이 폭주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장시간 기다린다면 예약하는 제도 같은 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행 초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검토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11조에 상담실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건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조항에 있듯이 담당국장하고 감사과장, 기획공보 과장, 의회법무담당주사 그리고 상담관이 아까 변호사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6～7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안 된 상태고 인원은 한 일곱 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7명이라고 정해 놓고 상담관은 나중에,

네.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폭주될 경우에 4명이 늘어나면 여기에 또 4명이 추가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두 명으로 저희가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두 명으로.

변호사 2명이라고요?

네. 변호사 2명으로.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내용 중 부족한 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것은 뭐냐면 95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 왔는데 그 동안의 상담 현황이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별로, 내용별로 전체 건수가 얼마나 되고 1일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정원조례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다, 향후에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원장님! 죄송한 게 저희가 2005년 2월달,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무리 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간략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담관의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면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수당 정도 해줄 수 있겠지만 어떤 기타 경비를 10만원 정도의 경비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료로 식사 외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변호사회?

네. 서울시지방변호사회.

서울시지방변호사회에서 하면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로 지급을 해야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현실은 모르겠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우리가 변호사님들을 좀 이렇게 받아서 하면 비용을 절감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답변을 해드릴까요?

잠깐만요. 또 한 가지는 11조 상담실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모든 게 다 집행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도 분명히 감시 감독 부분이 있는데 상담실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바꾸고 자문위원 중에 구의원들도 두 분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일단 그 세 가지만 답변을,

세 가지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기존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 2월초에 사실 이게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저희가 자료를 빼온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에는 횟수로 35회를 했고 건수로는 202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민사가 157건,

횟수가?

횟수는 35회. 35회고 그 상담 건수는 202건이고 민사가 157건, 가사가 26건, 형사가 7건, 행정이 6건, 기타가 6건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37회 135건으로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사가 85건, 가사가 22건, 형사 5건, 행정이 13건, 세무가 2건, 기타가 8건이 운용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2월 달에는 폐기하는 바람에 1월 달에는 운영을 안 해서 2005년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치 자료만 가지고 왔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률구조공단하다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 지방변호사회로 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11조에 상담실 운영위원회는 물론 자문위원회로 바꿔도 되고 의원님들을 참석을 시켜도 저희가 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너무 시간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운영세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이 규칙에 의해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청장님에 대해 어떤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운영세칙보다는 운영 시행규칙으로 바꾸고 ‘이 조례 관련된 모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야 하는데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수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담은 요즘에는 전화상담, 나오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꼭 면전에서 하기는 어려운 분들도 있겠고, 서면도 있긴 하지만,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불편하지 않게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복잡하게 서면이랄지 방문이랄지 인터넷을 통하지 않더라도 봐서 간단한 것은 판단해서 전화상담도 하는 방법을 병행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칭 문제, 2조에 보면 명칭 문제는 별도의 단서 조항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대상도 5조 2항에 보면 공무원들도 광진구에 근무를 하지 사실은 거소는 틀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광진구 근무하고 거소가 틀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기업체 운영자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소속 되어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포함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세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용어기 때문에 시행 세칙하고 시행 규칙은 의미상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칙도 규칙과 동일하게 자치법규 형식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규칙이나 세칙이나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칙의 정의를 보면 ‘어떤 규정의 세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통상 특정한 법률 또는 조약의 세목으로 총리령이나 부령 또는 공공자치단체의 규칙을 명칭에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법률 해석집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칙이나 규칙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상담방법의 전화 문제는 아까 우리 김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시행단계부터 전화로 한다고 한다면 전화상담이 남용되거나 잘못될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여기 나오는 변호사들에 대한 첫 번째 예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은 상당히 특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검토하는데 처음부터 전화상담을 하면 상담을 받는 변호사가 진지하게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만나서 속에 있는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진지한 대화가 되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칭은 저희가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이 공식 명칭입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민원봉사실 안에 법률상담실을 써올려야 하는데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굳이 그것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로도 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런 의미로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청에 하나 팻말을 하나 넣을 때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건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직장 소재지 직장인들도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거주라는 표현은 주소나 거소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를 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도 되고, 광진구에 거소, 그러니까 일정기간 머무른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 당연히 여기에 별도의 명칭을 안 써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 상담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를 빼게 되면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수당체계도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미 각 변호사님께 다 회람돌려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인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명칭문제는 정확해야 된다 이거죠. 명칭을 왜 바꿉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이라고 쓸 수 있고 우리 광진구청 안에 있는 법률상담실을 굳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료법률 상담실’이라고 꼭 용어를 써야 되느냐, 그걸 약자로 쓸 수 있다는 표현이지 이게 위원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4월 5일날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저희도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안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안도, 이걸 똑같이 따라갔다는 게 잘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 조례안을 거의 준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안도 혹시나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실까봐 가지고 왔는데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꼭 그것이 부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변경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큰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4조 운영세칙 문제가 있는데요, 운영세칙이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세칙이든 시행규칙이든 운영세칙 이런 것이 조례에 기준해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정하겠지만 하다보면 이것이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이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법령으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운영규칙은. 하지만 운영세칙은 공포를 하지는 않죠. 물론 인터넷상에 공고는 하겠지만. 공포하고 공지하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운영세칙 부분을 운영규칙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토를 달기는 싫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률용어로 세칙하고 규칙하고는 큰 차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칙의 명칭에 세칙을 쓴다’ 이렇게 법률용어집에 해석이 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꼭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용이 똑같다는데 그렇게 꼭 바꿔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법규에 상하관계가 있는데요, 상위법 우선원칙이 있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질의에 답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은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답변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했는데 질의 하십시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6조에 보면 ‘상담시간과 요율은 상담 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김창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으로 불명확하거나 차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상담방법이라든지 실비,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충분히 조정하는 건 여러 분들 의견을 모아서 하겠지만 이것을 규칙으로든 조례안에서든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것을 시일을 늦추다보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든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아니면 ‘여러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는 의미, 협의하는 의미가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하루 2～3시간에 10만원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만 수당부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까도 세칙, 규칙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의 범위를, 위원회의 관련 조례를 보면 7만원부터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별로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걸 규칙으로 명시를 해야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 조례안이 된 다음에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세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정안에 대해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당의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 식비 및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규칙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위원장님! 그 부분만 우리 기획공보과장이 소관담당 과장이니까 한번 솔직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아니, 국장님! 저 얘기 다 안 끝났는데 왜 그렇게,

아, 안 끝났습니까?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신 건 알겠는데요, 일단 수정안 낸 거에서 더 할 것은 더하고 그래서 아까 13조에 대한 것도,

잠깐요. 회의를 절차에 맞게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을 동의나 재청이 있나 물어봐 가지고 재청이 있으면 수정안이 성립이 되는 거고, 아니면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 지금 이수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또 추가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수정안을 낸 것을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수진 위원이 그 수정안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수정안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이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의안을 제출한 건데 상담방법에서 쉽게 우리가 서면, 전화,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데 사실 법률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고 또 그것을 전화상으로 잘못 상담을 했을 때에는 나중에 오는 파급 효과가 법률적인 건 크기 때문에 우선 그 동안 운영해 왔던 그런 방식대로 해서 전화는 빼고, 그렇게 부득이한 법률행위 같으면 전화로 예를 들어 상담을 하겠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받아줄 거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그래서 예약에 의해서 법률 서비스가 심도 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그건 명칭에 관한 부분은 큰 영항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그냥 두고 아까 수정안에서 구의원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그건 찬성합니다. 그리고 운영세칙이나 규칙도 국장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으면 운영규칙으로 수정하는 안에는 찬성하면서, 다시 요약하면 전화는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의원을 넣는 것은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 해 가지고 하고 운영세칙은 규칙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상담 얘기는 제가 반대되는 입장에서 물어봤습니다. 넣는 줄 알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렵고 직접 상담해도 내용파악이 힘든데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받는 사람도 힘들고 또 어떤 필요 없는 남용도 많고 그래서 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시고 별도로 수정안을 내실 분은 말씀하십시오.

이걸 다룬 다음에.

그러니까 다룬 다음에. 제 수정안에 대해서 김찬경 위원님이 반대 토론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김창현 위원장님이 얘기한전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화에 대해서 장난 전화도 오고 여기 심도있는 상담을 하는데 전화가 부족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것을 운영하려면 이거에 대한 그 동안의 전화상담을 한 예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시작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알리고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서는 전화라는 방법이 괜찮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드신 분들께서는 빨리 답을 듣고 쉽고 사람들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답을 듣고 안심을 한 다음에 찾아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있는데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서면 답변을 하기에는 또 걸리기 때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단 전화라는 걸로 친숙하게 아, 이런 곳이 있고 상담을 들으면 좋은 곳이 있구나, 간단한 것은 전화로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려주는 인식시키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 두 명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세칙, 규칙에 대한 부분도 저는 별 반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에서는 여기에다가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넣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굳이 제가 넣지는 않겠지만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수진 위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중에 전화 상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하면 문제가 법률상담의 인원이 2명이 주 1회 돌아가면서, 쉽게 말해서 토요일날 두어시간 혼자 상담하는 건데, 현재 물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조직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당연히 전화상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무료 법률상담 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범위가 주 1회 1인 중 2시간 정도, 2～3시간 1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화상담까지 허용을 하면 우선은 법률의 여러 가지 자세한 점을 모르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상담, 쉽게 말해서 자동차 주차증 나왔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상담할 필요도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실로 필요한 사람이 대면상담을 해야 하는데 전화받느라고 오히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대면상담해야 할 사람들의 내용조차 부실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변호사 상담하는 자체도 무료인데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전화로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전화상담 한다고 하면 싫어할 거예요.

충분한 진의를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분은 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전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이 전화상담까지 받으면서는 나오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무료법률에 10만원 수당 주고 광진구에서 고문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모셔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서는 바로 어렵다.

그건 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저 한마디만 할게요. 전화 상담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게 안 좋았기 때문에 뺐다는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없었다면 해야 한다고 보고, 진실로 필요한 상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화한다는 게 진실로 필요한 상담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라는 것은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표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냈지만 수정안을 약간 변경을 하고, 두 안을 가지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님! 기획공보과장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먼저 말씀하십시오.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2조의 명칭 사용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료법률 상담실이라고 해도 좋은데 저희 편리상 한번 우리가 간판을 붙일 적에 좀 약칭으로 붙여볼까 이런 뜻이었으니까 이것은 위원회 의견에 아무 다른 반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6조의 상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원칙으로 하되 서면,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전화를 항상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화라고 표시를 안 한 것은 아까 법률상담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걸 광진구 무료법률상담 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게 법률에 다툼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등’이라는 말을 활용을 해서 그냥 전화로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하고 공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13조 수당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건건이 예산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으니까 1회의 예산이 얼마다, 1회 1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10만원을 줄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변호사의 사정상 13만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13만원으로 편성을 할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주 5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하면 보통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2시간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서울시를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운영 세칙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이걸 해오면서 모든 부분에 규칙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규칙으로 제정할 것이며 규칙까지 가지 않고 더 간단하게 구청장님의 훈령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간단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 운영위원회 11조에 가서는 자문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특별한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문을 했을 경우에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구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주 2회 이내로 했는데 도저히 하절기에는 상담도 적으니까 8월 한 달은 주 1회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기서 운영관의, 기획공보과장의 독단을 좀 배제할까 해서 이런 사항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횟수 문제는, 이 상담 횟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청 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주 3회 이내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할 것이냐? 저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봐서 주 1회도 상담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그냥 저희가 주 2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 3회로 이것을 수정을 해 주시면 폭은 더 넓으니까 저희는 아무 이의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낸 본 위원장이 재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조 명칭 문제는 종전대로 하고 제6조 2항의 상담시간은 주 3회 이내로 ‘3’으로 바꿨습니다. 3회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제11조 상담실 운영위원회, 우리 구의원이 운영위원회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로 바꾸고, 운영위원회라는 부분을 자문위원회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 2명으로 한다. 구의원 2명 포함으로 나머지 경영기획국장 해서 구의원 2명을 추가 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내고 13조 수당 부분에 따른 것은 종전대로 하고 14조 규칙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통반장 조례 문제에 있어서 시행규칙 문제랄지 여타에 보면 조례로 정해 놨지만 운영세칙 상에서 여러 가지 구청의 편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장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제11조의 상담실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명칭은 명칭만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는데 꼭 그걸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11조의 상담실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의견을 냅니다.

다른 분은 의견 없습니까?

네.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운영이라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갔을 때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구성이 가능합니까? 지금 명칭상의 문제인데 자문위원회가 아닌 구의원 신분으로써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뭔가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으로 봐서 운영위원회가 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감사담당관도 계시고 이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자문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겨나는 그런,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명칭은 김찬경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별 큰 의미가 없고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찬성하니까 자문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큰 문제가,

아니, 법적 효력으로써는 구의원이 들어가는 문제,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예전에는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라고 해서 청장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질적인 수준이 높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그냥 하면 안 된다 해서 사전심의위원회를 또 한 번 합니다. 부구청장 주관하는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또 거기서 검토한 다음에 또 우리 구청장 주관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너무 이 조문 하나하나를 갖고 토시를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저희 집행부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2006년 9월 1일 및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2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6조의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10% 공제하여 일괄 선납할 수 있도록 그 납기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1조의2 안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지방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현행 조례 규정을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531호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개정취지에 맞춰서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답변할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찬반토론없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또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