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한 건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채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6월 28일 개정 당시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개정으로 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회기 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이 되는 제8조 실비 보상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토록 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에 대해서는 여비 등 실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존속기한을 회계연도 말까지로 규정하여 책임있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갑자기 조례를 개정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 또 이번 검사 기간 중에 어떤 부분에 부작용이 있었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꼭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정을 하는 것인지, 이미 의원들이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야 될 것을 미뤘던 것인지, 그리고 제명이 광진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이라고 했던 것을 의회를 떼고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이라고 고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런 등등 ……. 우리가 지금 여기 조문에 보니까 나와 있기는 한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타구에 이런 사례가, 우리 개정안과 거의 같은지 등등에 대해서 짤막하게 국장님이 좀 보충설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사유를 물으셨는데 우선 제명이 광진구의회에서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결산검사 업무가 집행부의 업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빼고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의원 월정수당을 작년부터 지급했는데 의정비하고요,

답변 도중에, 결산검사 업무가 집행부 업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진구가 분구된 지가 이미 10몇 년 됐는데 그때 초창기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구의회 업무였었는데 갑자기 광진구 업무로 결산검사 업무가 바뀌었다는 것인지, 그 동안 그것이 잘못 해석되어 왔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짚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 업무가 집행부 업무라는 것은 전에부터 됐었고요,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하니까 어쩐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용하고 그래서 바꾼 겁니다.

구청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예산 내역에 대해 전부 그 내용을 결산검사하는 거니까 구의회 업무가 아닌가요? 이게 집행부 업무인가요?

이것은 구청 업무입니다.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구청 업무입니까?

네.

그럼 그 동안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한 10여개 구는 의회 결산검사 명칭으로 되어 있고, 또 한 10여 개는 광진구 결산검사 위원 이렇게, 두 개 다 무슨 법률적인 큰 문제가 없는데 시는 시 결산검사 위원이고 또 상당 구는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 것을 존중해 가지고 이번에 아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줌으로써 이것은 집행부 업무다, 의회에서 감시업무다, 어느 쪽으로 선을 그은 쪽이 있습니까? 정확히 한번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팀에서 다시 한 번 참고로 타구의 예를 보고 다음에 우리 최민수 교수하고 세미나 할 때라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보자고. 그렇게 알고 해야 그런가 보다 하지.

답변을 하시다 말았으니까,

제명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핵심 사유라고 그럴까? 이번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수당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토요일 하고 일요일날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의 조례를 참고해 보니까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의견서 제출일까지 이렇게 하는 구가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의견서 제출 때까지 이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뺀 실제로 결산검사장에 나온 날만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는 타구의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 내 얘기는 상당수가 개시일로부터 끝나는 종료일까지 하는 구가 있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나온 날짜만 가지고 따져서 하는 구가 있습니까?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런 구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을 결산검사 업무 존속기간으로 봐가지고 다 지급하는 구도 있고,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구에서 그렇게 그것만 딱 따져서 하는 구가 어디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 구를 말씀드리면 종로구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구만 얘기하면 돼요.

미포함하는 구는 용산, 성동,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금천, 동작.

용산, 성동, 도봉, 은평, 서대문 등 8개 구가?

네. 8개 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급하고?

네,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실제로 위원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빠지는 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런 경우도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근무한 것으로, 또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광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좋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금년도 우리구 결산검사 시에 그런 문제가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결산검사 위원들에 대한 수당, 일비 지급을 어떻게……, 최종 마감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났어요?

네.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는 것을 격려차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또 가기 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달이 5월이다 보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렇게 와서 협조해 주는 그런 차원이 너무 좀 불합리하다, 5월달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고 다들 자기 업이 바쁘고, 이러한 달에 꼭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지? 한 달 당겨서 4월 달에 해도 되고, 6월 달에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5월 달에 아주 바쁜 그런 달을 택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산검사 기간 때문에 지난 번에 집행부하고도 의장님, 의장단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가능하다면 연도폐쇄하고 작업을 최대한 당겨 가지고 업무가 마무리 된다면 4월 중순부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 집행부도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바쁩니다. 한 달 동안 마비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부분에 결산검사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뽑아서 두 명이 결산검사를 해도 됩니다. 그럼 보름으로 당기고 또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나 세 분이 했던 것을 다섯 분을 해도 되고.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냥 한 달 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전년도의 예산이 다 잘 집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대한 검사를 하는 차원이라 집행부도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광진구의 행정업무도 조금씩 제어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달 30일을 하지 말고 보름으로 하면서, 결산검사장 가보니까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시기라든지 결산검사 위원을 늘린다든지 또 검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제반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내가 한 번,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