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보류 1건, 의원소개 2건,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 광장동 제2마을마당 조성사업 보고 청취의 건이 광진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일반 조례안 3건, 청원 3건, 그리고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 사업보고 및 광장동 제2마을마당 조성사업 보고 청취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일반 조례안 3건, 청원 3건을 심사한 후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 사업보고 및 광장동 제2마을마당 조성사업 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6월 20일은 2006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사전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다선 의원들로 포진이 되어 있고 해서 또 정당 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위원장님에게 협조를 하도록 제가 양해를 했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종철 위원장이 잘 하고 계시니까 옆에서 잘 협조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더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겠습니다. 영광된 자리에 1년 만에 감투를 쓰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은 곽근수 부위원장님과 함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항상 상의하여 보다 내실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정 발전에 열성을 다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 2003년 7월 11일부터 시행중인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번에서와 같이 3장 15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라도 문구, 순서 등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한 것을 위임한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2번에는 시행령 위임사항이, 그리고 3번에는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현재 대비표가 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위탁하거나 또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정책결정 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 하였습니다. 둘째, 제6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가 선임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4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해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 그 가입대상 자원봉사자의 범위와 가입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계되는 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례의 개정에 관련된 별도의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 사무도 없으며 2007년 3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상위법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를 새로 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그리고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한 전부 개정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우리구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수정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정을 요구하는 그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또 관계부서에도 이것을 전달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회의시작 전에 위원회 소속 위원끼리 일부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논의된 안이 있는데 그 안을 아까 전자에 했던 조례처럼 배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되면 그것도 전의 안건처럼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논란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번만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했을 때 구청에서 하지 않고 아파트에 넘겨서 했었죠?

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구청에서 하는 게 더 골고루 간다는 이런 뜻인데, 그 때는 수정안 15조, 16조, 17조에 있는 그런 규제내용이 없을 때도 해서 그런데 이 안 가지고 관리되지 않을까요? 저는 될 거 같은데. 굳이 그것을 해가지고 와서 구청장실에 줄서서 와서 ‘우리부터 주시오. 나부터 주시오.’ 하는 거 그것도 힘들 텐데 구청에서 왜 그것을,

그 부분은 구청에 오는 부분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적게 오고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똑같은 조건이에요.

사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예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소속위원들끼리 찬반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곳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기 전에 그 의견을 전달해 주시지, 저희들 입장이 모호하게 돼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대로 의결된 대로 의견이 모아지면, 만의 하나 구청에서 도저히 안 되면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5분 발언을 신청한 사람인데 일반 모든 구청의 관급공사는 공사 끝나고 구의원들이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게 달라져 가지고 어디가 출발지고 어디가 종착역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역주민 대표라든가 아니면 구의원이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확실한 답을 받고 거기다 사인을 해서 구청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불하지 말고 마지막 잔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안하무인격으로 공사업체가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의원인, 주민대표인 저하고 대화를 해도 예를 들어서 무시한다고 그럴까봐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2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그때는 어떠한 관리, 어떠한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지만, 곽근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다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올해 한번 이렇게 해봐 가지고 정말로 그 해당 지역의 구의원들이 정말로 구청 집행부만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구의원들도 해당지역에 책임의 추궁도 받아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이번 만큼은 그렇게 해보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 때는 내년에 법 개정을 다시 조례를, 확실히 바꾼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도 한번 믿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잠정적으로 내부적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난 거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쁩니다. 조사해서 구의 전 부서, 기능부서에 일이 많은데 그것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하는데 상당히 바빠요.

이미 다 거의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수정안 대로 공동주택 돈 나눠주면 쉽게 끝납니다. 구청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정안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2년 전에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좋은 의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예산을 10원이라도 아껴가면서 정확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상당히 많죠. 단지가, 80개인가, 82개인가? 그런데 이게 어떠한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아마 참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지금 개정안 대로 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많은 고충을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금액을 가지고 전부다 똑같이 편중을 했을 경우에는 불과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떤 애로점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만큼은 우리 위원들이 상정한 수정안 대로 한번 해봤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린이놀이터도 없죠. 노인정도 없죠. 등등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실제로 지원해 줄 때는 20세대가 안 되더라도 다가구 아주 오래된 이런 데를 실제로 해줘야 합니다. 아침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광아연에서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는 당당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실 예산 편성을 할 때도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하나로 보면 많지만 82개 단지로 봤을 때는 불과 얼마씩 안 가는데 그러한 애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제 개인생각은 고민 고민 하다가 수정안 대로 해야 일도 빨리 추진되고 또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은 더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수정안 대로 하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좁혀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박 위원님이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안 해본 것이 아니고 이미 해본 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게 변화도 되고 정말로 젊은 의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의욕이 앞서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네.

충분한 논의가 된 거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논의의 시기가 본 위원회의 회의장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추윤구 의원 소개) 5.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곽근수 의원 소개) 6.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박채문 의원 소개)

곽근수 의원입니다. 중곡역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중곡동 지역의 일부를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을 소개한 곽근수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원에 포함된 지역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곡동 지역이 국립서울병원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중곡동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심적 고통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뉴타운 지정에 실패하면서 이 지역 7만 3,600명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소외감으로 인하여 가슴 아픈 심적 고통을 겪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은 중곡동 24번지, 31-40번지, 56번지, 148번지, 150번지 일대를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으로 중곡동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여 온 국립서울병원과 매우 인접한 지역임에도 금번 지구단위 계획에 배제되어 주민들의 지역적 소외감과 개발기대에 대한 박탈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으로 주민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중곡역 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추가로 포함시켜 향후 뉴타운 지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낙후된 종곡동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채문 의원님,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의원입니다.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중곡동 지역의 일부를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을 소개한 박채문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곽근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청원에 포함된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국립서울병원으로 인하여 수십년 동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중곡동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심적 고통 또한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서울병원과 인접한 지역은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이번 중곡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배제되어 소외감과 박탈감에 젖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은 중곡동 166, 167번지와 화양 변전소 주변 170번지, 172번, 193번지, 220번지 일대를 중곡역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으로 중곡동 발전을 저해하여 온 국립서울병원과 매우 인접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니 주민들의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중곡역 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추가로 포함시켜 향후 뉴타운 지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광진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되어 이번 청원은 적극 검토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중곡역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곽근수의원 소개)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박채문의원 소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청원의 건으로 효율적인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건교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건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 조례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설 안내표지판 등을 조문에 추가 삽입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 6월 12일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점용료 산정기준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기준 및 정액제 점용료 인상과 78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받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 징수 제5항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되어 조례 제7조 2항을 삭제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 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에 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 기타 유사한 것의 점용료는 감면율을 정하여 감면하여 주도록 개정 및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점용료 등에 대하여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시 조례의 상위법 개정으로 본 조례의 신설 및 일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 각 구와 통일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건교국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완 환경건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내용 같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간단하게 무엇을 바꾸겠다는 내용인지 그것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진입로 관계라든지,

집값, 땅값 올려놓고 길거리 값도 올린다고 뭐라고 난리들인데.

곽 위원님! 그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땅 값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호주머니 돈 나가는 겁니다. 도로법도 약간은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세금만 더 받는다는 얘기야.

네.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공감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집값 올라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정책이야.

그게 오늘 도로법에 대한 약간의 답변이 될 거 갔습니다.

국장님! 진입로 들어갈 때 표지판을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땅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봐가지고 땅에 붙인다. 벽에 붙인다. 이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이 맞게 해야지,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위치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올 때 담벽에 붙이느냐?

돌출간판, 입간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게 답변을 우리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간판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장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서 너무나 면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 광장동 제2마을마당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