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보충질의 겸 본 위원 질의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산하에 자치행정과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주무부서로서 나름대로 행정혁신이나 24만 구민의 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충질의의 어떤 성격과 더불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 보조금이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상한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은 법령과 동일한 효력과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없는 사항을 의회에 편성 요구를 해서 심의를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심의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법령에 위배된 편성된 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경에 전체 올라 온 것을 포함하면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5억7,925만1,000원이거든요.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상한기준액은 5억5,550만원을 상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추경까지 포함하면 5억7,900만원 같으면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추가금액이 2,334만8,000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한 확인은 본 위원 질의가 끝나면 타 위원 질의가 끝나면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요청금액 뿐만 아니고 전체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48만원이 2007년도 예산편성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지침에 초과금액으로 지금 현재 추경에 산출금액으로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2007년도 사업 계획을 언제 신청했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민주평통에서 민주평통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 산하에 사회단체 행사실비보조든, 보상이든, 민간경상보조든 등등에 대한 보조금과 더불어서 그 단체의 사업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우리 단체는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금지급조례에 되어 있는데 언제 되었죠.

자치행정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6년도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체육회나 등등 단체에 보조금에 내용이 다 안 들어 와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편성지침 72쪽, 73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에 대한 성격과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 단체보조금이든, 실비보상금이든, 보조금에 대한 것은 그 단체가 성격과 예산 집행에 대한 세목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일 뿐이지 내용은 그 단체에서 1년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항이고 수립된 사업을 소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되어서 일괄로 예산이 편성되든 그렇지 않으면 각 소관 부서별로 그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예산 편성되든 똑 같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신청 계획 없이 행사실비보상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예, 아니다 라고만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행사실비보상은 사업 없이 행사가 발생되고 참석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을 하게됩니까?

그러면 행정력 집행이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 중구에 보조금지급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위배해서 까지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는 건 엄연히 위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을 예산을 의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비를 가려서 그러면 결정을.........

충분히 이해되고 내용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분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금년도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려면 이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소 하고 저희들한테 편성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계획을 제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단체의 실비보상은 다른 단체에는 그 사업에 신청된 계획수립에 되어 있는데 유독 민주평통에 대한 3개 사업은 누락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한 내용도 없고 그러면 뭡니까? 추가로 신청된 내용도 없고 전년도에 금년도 사업에도 없고 이런 단체를 사업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세부적 사업계획도 없이 국민의 세금인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 합치면 3,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산출근거 없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고 산출근거도 없이 그러면 거기서 요청한 대로 뭉텅해서 툭툭줍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안 되어 있더라도 당해사업에 대한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신청된 3월달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안보시찰이라는 실비보상이 2,500만원 지출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까지 받았습니까? 아니 신청만 하면 돈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당해사업이 발생되면 발생에 따라서 리얼타임으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과장님 얘기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보시찰 2,500만원 신청하면 무슨 내용인지도모르고 행정에서 2,500만원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방망이 두들겨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오늘 추경 예산심사의 과정에 행정담당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과 부서장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관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이 뭡니까?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평통이 정부기관이 맞아요.

헌법 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민주평통이 정부기관 아닙니까?

대통령 자문역을 맡고 있으니까 정부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 좋습니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부담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나 관계 여러 가지 법령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가지고 있고, 그 단체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이나 관계 법령은 받은 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으로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한 사유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상한기준액에 일단 초과되고, 두 번째 이 단체가 사업신청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출 없이 신청 금액을 요청했고 이런 등등으로 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각 기초단체 구청장, 구·군의장협의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 협의회 결의사항도 결국은 법령에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 결의가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은 각 시·군·구청장협의회 단체장들이 전부 법을 위반하고 결의한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공무원들 법 위반했다고 지금 아주 단순한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초를 격고 몇 년 동안 그 생활하고 있는데 명색이 그것을 지켜야 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도 전국적으로 주지말자고 결의를 했다 말이에요. 주지 말자고 결의 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법적 해석이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결의한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혁신과제 프로그램이든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붐 조성이, 우리가 왜 혁신해야 되고 왜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현재적 문제 인식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탑 메니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의지가 강력해야 합니다. 행정에 대한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혁신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강력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을 보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2007년도 당해년도는 도입기로 잡고, 2008년도 실행기, 2009년도는 심화기 연도별로 3년차든 5년차든 이런 계획을 통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런 혁신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실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행정공무원 조직상에 혁신분권에 대한 팀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또 이 업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하는 혁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장님도 결국은 중구 전체551명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계 제반적 시스템의 혁신의 가장 큰 중심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고 그것이 결국은 더불어서 혁신분권담당하는 담당자의 권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런 사업들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패할 가능성도 많지만 왜냐 하면 행정에 대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지방세 체납세 기동징수반 활동을 잠깐 봤지만 잠깐 보면서도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활동을 하면 블랙벨트라는 허리층인 6, 7급 이 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힘의 동력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어차피 계획을 잡고 예산을 투입하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한 번 이 부분을 중구의 전체적인 추진조직을 만들어서 추진상황부 역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전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의 발전적 부분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로 다가 서는데 우리 중구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우리 지역경제과는 중구에 특별히 생산성을 가져 올수 있는 업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상공부분에 나름대로 재리시장 활성화, 상권활성화 여러 가지 방법 국고지원 방법들을 최일선 업무에서 강구하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역전 시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역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1단계 지구로 전환되어 있는 지구가 아닌 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울산 중구에서 지난번에 8억 얼마 가까이 들여서 B 03, 04, 05 지역 재개발을 우리 구에서 지구 지정하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까지 구비를 들여서 까지 했는데 그 쪽 지역은 민간 참여방식으로 해서 도정법에 의하지 않고 건설교통부 쪽으로 통해서 민간제한 참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합추진 승인관계 되어서 B 07, 08, 09인지 세 개 지역이 그 쪽 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1단계로 재개발 지구지정 안에 들어 가 있게 되는 곳이라면 아케이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계수조정 전에 확인해서 하겠지만 재개발 지정지구 안에 들어 가 있게 되면 도로를 닦고, 밑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거든요. 재개발 지구지정 내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전면적 계획 자체가 다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도 계수조정 전까지 타당성이 이중적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후에 예산 낭비가 되고 그 사업이 쓸모없이 무용화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수당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침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전에 변경되어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네요?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국비보조 일부하고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실비보상을 하는데 대상이 공직자들도 대상이 되나요?

대상 프로그램 성격을 떠나서 행사 실비를 보상하는데 참여 단위가 공직자도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면 의원들은 공직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상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결국은 유급제가 되고 난 뒤에 각종 회의수당 이런 것이 의원들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무직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법령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례나 법령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