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건축허가과 다. 시설지원단

교통행정과장 임규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5쪽 옥교전통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옥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현재 국비 47억900만원, 시비 13억4,700만원, 구비 42억4,400만원 총 10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교동 77-2번지 일원이고, 사업양은 4,500㎡의 156면의 규모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지내의 지장으로 일부 철거하여 현재 80면의 유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은 옥교동 95-28번지 등 5필지에 169㎡에 대한 진·출입도로 잔여지 매수신청에 의한 토지보상금으로 국비 지방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잔여지 5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0쪽 본 특별회계 83억8,591만6,000원의 38.6%인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32억3,497만5,000원 운영의 종합적인 검토필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내용은 주차장법 제21조2규정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과 세출의 재원, 경비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32억3,497만5,000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 예비비가 31억1,877만2,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차장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도 타과와 마찬가지로 노력을 열심히 해도 별 성과가 없는 과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스쿨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왜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원래 예산에 안 올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받았는데, 어디어디에 씁니까?

이 예산은 내황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2개소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시로부터 내시가 안 돼서 올해 내시되어 사전에 교부된 사항입니다.

사전에 교부되어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확정내시가 안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스쿨존을 해가면서 지금 양사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우정동 장춘로 입구까지 신호등이 몇 개 설치되어있는데 실제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아이들의 등·하교 길이 엄청나게 위험한데, 학교 앞에 스쿨존은 성립전으로 계속 설치하면서 신호등 가동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도로가 개통되면서…….

지금 접촉사고가 거의 하루에 한건 정도 납니다. 꼭 나중에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중구청에 손해배상청구하는 등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경찰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신호등 설치해 놓고 시행 안 하는 것은…, 특히 양사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교동 일부 부분에는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인도에 변압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학교를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게 요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통신호등 설치된 것 목살구이 입구하고 청아예식장, 우정동사무소 뒤 쪽과 장춘로 입구에서 조금 오면 4곳인데 신호등 가동하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에 복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곳은 복산2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준공한지 얼마 안 돼서 천정에서 물 떨어지고 하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물 떨어지는 것은 별개의 하자보수로 하자보조금이행해서 다시 누수가 안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조치가 됐습니까?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시행했던 감리하고 시공사 부분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하자보수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현재 추진 중에 하자보수하고 있는 사항이 못마땅해서 제3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법이나 보수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려고 의뢰를 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행정과보다는 시설지원단 쪽이 더 가까운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준공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문제가 발생해서 안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던데, 그리고 368쪽에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스템을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계획을 설명 드리면 차량위에 무인이동식카메라를 탑재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한번 하고 10분후에 다시 돌아와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2개의 사진을 대조해서 계속 있었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는데, 전액 시비로서 2,5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성립전예산으로 기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대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은 차 한대만 내려와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홍보, 시험운영기간 중에 있고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것이 차 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차가 지나가면서 그 지역에 홍보를 합니까?

차가 지나가면서도 홍보하고 저희들이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나 상가, 점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차가 가면서 ‘지금은 단속 중이니까 차를 이동시켜 주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바로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 갑니까?

지금은 합니다.

지금은 하고 7월1일부터는요?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안 하고 그냥 찍고…….

바로 지나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는 곳은 무조건 찍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잠깐 물건을 사러 간 이런 사람들은 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갔다 온 노선을 10분 뒤에 다시 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은 시간에 같이 대조해서 서 있는 차는 인도와 불법주정차구역에서는 무조건 단속대상이 됩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이 시스템의 도입이유부터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내를 전체 다 돌려니까 시간적인 문제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식으로 쉽게 말해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의 범위가 광대해지고 또 단속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걸려드는 것이 인력으로 오다보면 밑에서부터 올 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깐 대는 것은 괜찮은데 상습적으로 장기간 대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밑에서 올라오면 사람들이 단속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만 살짝 빼서 또다시 그 자리에 대고 하는 우려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언제 지나갔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어쨌든 10분내지 15분의 장기주차는 안 된다는 인식을…. 이 시스템의 시행으로 초기에는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개념은 불법주정차의 인식을 바꾸자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저희들이 필히 단속을 많이 해서 성과를 올리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면 수시로 단속이 되니까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대로변 4차선·6차선 주변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2차선이나 상가·재래시장 부근이나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주변에 잠깐이든 10분정도를 댈 수밖에 없는 지역 등 이렇게 불가피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도 똑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물론 절대수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라든지 그 다음에 길옆에 여러 가지 주차선이 그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식이 500원하는 이 주차비용에 관한 부분에 심리적으로 작용하다보니까 그야말로 불법주차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편의시설이 절대적인 숫자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도 이용하지 않는 의식적인 문제도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태료부과가 목적 같이 비춰지지 않고 실제로 주정차질서 확립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금 한 달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변의 공영주차장을 다 위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주차를 하는데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없어서 차를 대놓고 가면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제상황은 분기별로 1회 정도씩 쉽게 말해서 위탁업자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서 지금 제기하는 그런 민원 말고 경차라든지 장애인차라든지 할인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겸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지적을 해 주시면 한번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중구의 이미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주차했는데 가보면 시간이 ‘10시50분, 10시45분’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서 다른 구에서 오면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구청의 이미지가 관련되어있으니까 제대로 교육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공무원 입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8쪽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구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중구만의 모델을 개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파주 표준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00만원은 4명에 대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기술기능 1명을 70일 동안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접연구비가 700만원, 재료구입비·기자재사용료·성과물제작·간접연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활동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자체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건축민원인이 인터넷에 접수한 민원처리결과와 메일발송, 모니터링과 건축적법성 사전진단, 토지도시계획 등기 시스템 등 유관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구입내역은 이 기관도면 및 첨부파일 등록 관리하는데 1,936만원이 되겠고요. 대민건축민원처리 결과의 메일발송 모니터링에 대한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주면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규제에 관한 …….

일반적으로 간판크기는 전면광고, 측면광고해서 기본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격이 한정된 상태는 아니고 얼마 이상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간판규모가 외국에 가면 간판이 작고 아담하게 해서 상점을 선전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무조건 크게 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간판이라는 것이 1～2만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적어도 밖의 간판은 몇m 규정에 어떻게 하고 하나를 달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지방조례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만이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중구의 어느 거리에는 이런 것이 좋겠다고 추천하고 또 어디에는 이런 식의 디자인이 좋겠다고 했을 때 상인들이 받아들이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판이 교체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조건에서 이러한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줘서 그 표준모델이 나오면 그것이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표준모델을 근거해서 상인들이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집행되고 긴급을 요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업체광고는 한 점포에 간판을 세로간판·가로간판해서 2개 이상은 못 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도 해 오던 일이 되다보니까 불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여서 요즘 경기도 악화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꾸 가서 단속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서히 계고를 하고 일정기간을 줘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두려고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 하반기에는 그런 법적인 규제, 지금 나와 있는 규제에 의해서 각 건물에 홍보를 하고 상가나 건물주에게 간판은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겠다.’ 어떤 것은 철거하고, 있는 간판은 규정에 맞게 수정하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체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이런 순서도 없이 먼저 용역비부터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사해서 연내로 사업을 완료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릴 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순서도 그렇고 또 추경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만큼 급박하다는 설명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 담당공무원 입실) 계속하여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설지원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