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8)(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9일 제1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김백용 의원 외 5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백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 이동윤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 이동윤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저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기획관리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입니다.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 여비 1인당 4만원씩 12개월분 인상 요구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월 2만으로 6개월분 2백1십6만원 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산공통운영 직무수행경비 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할 읍·면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3억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사회단체보조단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고를 해주었고, 그 뒤로 여건이 되고 해서 추가로 지원요청이 발생할 것 같아서 챙겨 놨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기준에 참여하는 공식에 대비해 본다면 우리군에서는 최대한 4억 1천6백만원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78쪽 홍보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요 사업은 KBS와 전라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군 관내 난시청 지역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KBS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KBS 40%, 도비 30%, 군비 30% 합해서 해소를 하게 됐는데 우리 관내는 대동면 연암리, 손불면 북성리ㆍ죽장리 신광면 동정리ㆍ보여리, 해보면 광암리ㆍ대각리 총 266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상해 주시면은 도비 합해서 최소한 군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우리군 기자실은 2002년까지 별도의 공간의 기자실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현재는 기획예산실에다가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 비품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자들 요구가 있어서 비품비를 3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대설 및 강풍피해 주택복구 사업 외 38개 사업에 5억 2천9백9십1만8천원을 계상 하였고 278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교통사고 예방 및 방범용 CCTV설치 사업외 67개 사업에 1억 5천9백5십5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서는 각 실과소에서 작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예비비에서 6천2백3십3만7천원을 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조용무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요 이 앞전에 3억이 섰잖습니까? 지금 몇 개 단체가 특혜를 받았습니까? 사회단체, 몇 개 단체에요? ○

지원내역은......

지금 자료 없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준 내역 나중에 서류로 해주시는데 2천만원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 뒤로 보조해 줄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2천만원 가지고 줄 수 있는... ○

근데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단체들이 있었고 그 뒤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단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배부를 해 놔서 잔액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상해 주신다면 별도의 심혈을 거쳐서,

보조금 주는 과정까지는 좋은데요.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결산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허무맥락하게 쓰는 데가 허다하게 있드라고요. 그 결산과정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 편성하실 때 당초에 읍·면 실과소에서 어느 정도 순기를 해서 예산서에 어느 정도 계상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특히 사업쪽에 축제관련 빼고, 우리가 농군 아닙니까? 우리 주민숙원사업하고 우리농가보조 사업쪽에 과연 얼마나 중점을 뒀는지 총체적으로 예산의 중점을 어디다 두고 편성을 했는지 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FTA가 협상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 FTA가 협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이 본예산에서 전혀 대응이 없던데 이번 추경에는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제가 이 예산서를 본 결과로는 그런 예산을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답을 바라고요. 제가 아주 다 질문을 드릴테니까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년도에는 얼마를 집행 했는지 알고 싶고, 제가 참고로 남해군을 마늘축제 하는데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남해군에 물론 우리 의장님이 가셔야 될 자리를 제가 대신 갔었는데 남해군에서 가서 보니까 그 군수님이 나오셔서 축사하는 자리에서 축사는 안하고 어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FTA를 대비해서 마늘기금조성을 했더라고요. 60억을 이미 조성을 했고 앞으로 자기 임기 안에 10배를 더 조성을 할란다. 600억을 조성을 할란다. 약속을 하드만요. 그래서 남해군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마늘밖에 없으니까 마늘에 사활을 걸란다는 그 군수 얘기를 듣고 저는 돌아오면서 참 그 군수가 다시 집에 와서까지 아른 아른거리고 굉장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이 이야기가 사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요구액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이게 그 계상해 올린 것이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 때 대충 잡아서 4백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소득분야에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소득분야도 역시 그렇습니다. 전번에 참여위원회에서도 지적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도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원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우선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신청을 해서 이런 관광분야랄지 여러 일반 행정 분야랄지 투자 하는 재원배분에 어디다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소득분야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 실과에 조정과정에서 지원해야 할 만한 농업분야 내지 참 정말로 뜻은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아까같이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발굴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해 온다면 저 역시 정말로 어느 사업에 우선해서 배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분야에 신청된 분야는 전부 다 계상해 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해 드립니다. FTA 관계도 정말로 당면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의 사례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군도 한우랄지 그런 예시를 들어가지고 특구 지정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실무부서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깊이 이해를 하고 예산운영 하는데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9천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 실장님이 동감 하신다는데 실장님이 동감 하실 것이 아니라 군수께서 동감을 해야 되요. ○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바꿔지지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제가 지금 본예산하고 지난 추경하고 세 번째 예산서를 받아보는데 어째 이렇게 예산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실망을 했는데, 그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의회에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 가지고 있습니까? ○

예.

그것을 제가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은 당초 예산안을 제가 6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당초 예산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초 읍·면 실과소에서 올렸던 예산안 그걸 제가 볼 수 있겠냐고요? 나중에라도요. ○

요구한 사항이요?

예, 자료유출은 안 시킬테니까, 보여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렇게 확정지어 갖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다 배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 드리겠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지금 조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할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예, 조위원

지금 각 단체별로 과에서 맡아 가지고 있죠? 그 단체별로 과에서 맡은 인원하고 내역을 우리 기획실에서 뺄 수 있어요? ○

나올 겁니다.

그놈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예, 김영종 위원님!

어려운 재정에 추경예산편성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터미널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방채 20억을 하지 않습니까? ○

예.

근데, 우리군이 행자부에서 승인 안받고 한도액을 정해 준 갑드만요. ○

예. 한 102억 정도 됩니다.

102억 범위내 에서는 행자부 장관 승인은 안받고 의회 의결만 얻어서, ○

예산심의로 합니다.

예산심의 한다는 말은 없제? ○

예규에…,

그건 좋고, 근데 이것이 갈음할 수 있다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차입선은 어디고 몇 년 상환 조건이고 이자는 몇%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것인가?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기금에서 활용을 하는 것인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얻을라고 그런갑드만? 그것은 이자는 몇 %로 몇 년 상환 조건으로 하는가? 그것하나 해 주시고...... ○

지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4%고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야 우리 의원들도 알지, 무조건 20억만 한다하면 어디서 일반은행에서 하는가? 어디서 하는가? 알아야 할 것 같고, 이자는 몇 %로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조건인가? 이런 것은 조금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그것은 별도로 차입선에 대해서 이자와 거치기간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 일 것 같은데 78페이지 기자실 비품구입,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각 부처에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 룸을 만들었다가 그것도 또 통합 브리핑 룸 만든다 해가지고 시끌사끌한 판국인데 우리군에서 이것을 한다하면 주민들이 알 때 우리 언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 다 좋고 그러는데 역행를 한다. 이런 비난의 여론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공간이 기획예산실에 있습니까? ○

답변 드릴까요? 지금 컴퓨터 놓고 응접대를 놨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설치할 때 지금 안계십니다마는 바깥으로 조금 나갔으면 하는 심정에서 중고품 갔다 비치를 해 드렸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와서 숫자도 많아지고 엑스포 생기면서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거든요. 실무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는데, 혹시 주민들은 언론한테 눌려가지고 하는 것같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염려도 있지 않냐? ○

결코 우리 사무실비품보다 품격이 높은 비품은 안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1억원 이상 보조 및 자체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 4페이지 입니다. 4쪽에 있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4월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공모한 농산어촌 교육환경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88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은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지역성장 동력인 젊은층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충족시켜 군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그 주요 운영 프로그램 내용으로써는 저소득층 가정의 저학년 학생 방과 후 초등보육교실운영 정서발달 및 특기 개발, 문화활동 ,부족한 학습 보충 및 수준별 학습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는 소요 사업비는 3억 2천2백만원을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으로 추경예산서 87쪽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기회제공으로 21C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평생 교육기반을 조성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영어타운 설치사업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방이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한 만큼 군민과 학생 모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어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영어타운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어와 중국어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어타운 설치 사업비는 총2억원으로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함평군 교육청에서 1억원이 지원 확정되었기에 지방자치단체 대행 투자 여부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는 87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2월 28일 함평군 교육청 함평영어타운 설치운영위원회에서 함평초등학교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마 연습실을 8~9교실 체험위주로 구성하여서 영어를 먼저 시작하고 일본어 중국어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나비곤충연구 및 기술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방의 자생력을 부여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비곤충의 활용은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나비곤충으로부터 유용물질 탐색 연구용역 즉 나비집단 폐사 원인규명에 따른 연구용역 ,나비 해충으로부터 유래 미생물을 활용한 식품개발 연구용역 배추 흰나비외 1종 등 내년 엑스포와 본 신활력사업으로 경제적 가치증진 및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2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균특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1쪽 연구개발 용역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나비·곤충 R&;D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비를 대량으로 사육할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집단폐사로부터 안전한 사육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집단 사육시 천적곤충으로부터 격리된 사육공간이 필요하여 학교면 월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나비·곤충 R&;D시설 3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균특이 되겠습니다 나비 사육시 문제되었던 집단폐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정된 나비사육으로 사육비를 절감하고, 엑스포에 대비해서 장기간 다량의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상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8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생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우수계획을 공모하여 최종 선정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정된 지역은 신광면 월암리 연천마을 등에 다목적 생태광장을 조성하여 사계절 꽃이 피고 아름다운 숲과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으로 국비가 되겠으며 1,000㎡에 부지조성과 조경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을리더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전통미와 조화를 이룬 한국형 농촌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추경예산서 93쪽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생울타리와 전통토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일한 지역에 월암 원천마을 등에 생울타리와 전통토담을 복원하여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친환경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8천2백6십5만원으로 국비가 되겠으며 생울타리 사업은 1,000㎡에 1억원, 전통토담 복원사업이 1,900㎡에 8천2백6십5만원을 투입하여 마을공간을 재 디자인 할 계획입니다. 나비가 사는 전통 생태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생울타리와 전통토담으로 복원하여 도시민들이 항상 찾아올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마을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나비·곤충 R&;D시설 장비구입입니다. 본 사업도 R&;D시설 설치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조성 될 나비·곤충 R&;D시설 센터내에 실체 형광현미경, 정온건조기, 인공사료 제조기 등 첨단장비를 구입하여서 곤충의 생물학적 메카니즘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균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어메니티 DB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신활력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평만의 고유 자산으로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내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코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백만원으로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신활력 사업중 사업을 하고 불용액 된 부분을 군비로 계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연구용역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역 조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리더와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의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이 직접 마을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서 9개 읍·면에서 18개 마을이 신청하여서 10개 마을을 선정, 개소당 2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와 행자부 평가를 거쳐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시·군 단위에서 먼저 선임을 해야 할 사업으로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79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79쪽 기관공통운영 경비입니다. 금년도 3월 25일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과 함평군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사항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근무 수당은 전남도청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일숙직 수당으로 1일 5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나, 1일 대체휴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재정 여건을 감안 휴일 근무자에 한해 지금까지 3만원씩 지급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써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행정 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 여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렸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행정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으로 당초예산에 2명이 계상되어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4분기 2명이 퇴직하였으며,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 1명과 하반기 1명이 명예퇴직이 예상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억 9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상반기 시보임용예정 실무 수습자 19명에 대한 인건비로 1천7백6십6만8천3백원을 집행 하였으며, 하반기에 전라남도 공채 요구자에 대한 실무 수습자 인건비 1천2십7만6천원을 증액 하여서 총3천2백2십2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작년말에 3개소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3백1십4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 국내여비 분야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투자유치, 지역 현안사업추진 등에 관한 서울사무소 근무자 출장여비 4백2십만원과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교육여비로 1백4십만원,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천4백7십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6월 현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자가 1,002건 접수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하반기 현지 확인 출장 여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직사회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5억 5천6백8십3만4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지난 2007년 1월 17일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써 지급 기준액이 등급간 지급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4억 3천6백4십7만원이 증액된 9억 9천3백3십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단체담당 소관 세출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위탁 교육비로 1백2십1만8천원과 고 이익주 국장 추모비 참배 등 조화 구입비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공무원 가족들을 초청,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공무원 가족 체육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1천1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국내여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교육 및 워크&;#49406; 여비로 4백7십2만5천원, 고 이익주 국장 추모비 공원관리 유지비로 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하반기에 퇴직 예정공무원이 6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경비로 2백5십만원 각각 반영하여,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 퇴직하실 4명의 해외연수경비로 2백5십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1천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신규 및 전입 직원들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사업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홍보 및 모바일 민원서비스에 따른 핸드폰 문자서비스 이용료 8백만원,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인터넷 키워드 홍보비로 3백5십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권투입기 설치비 2백4십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및 드럼카트리지 구입비 2백7십7만2천원, 인터넷 동영상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위해 인터넷 방송운영비 9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행정자치부의 고도화 계획에 의해서 확대 구축됨에 따라서 시스템 확산 및 공통기반시스템 업무추진 여비로 2백5십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예산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산개발비 분야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확산에 따른 공유재산 등 기초자료 구축비 및 사용자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연계프로그램 개발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천7백5십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교육협력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 및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과목에 대한 강사수당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상반기분만 계상되어 있어서 하반기 실시에 필요한 강사수당 7백2십만원과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총 4천만 중 당초예산에 1학기분 2천만원만 확보되어 있어서 8월부터 개강예정인 2학기 위탁교육비 2천만원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함평군 글로벌 추임새운동 실천 선언 이후 추임새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제작비로 7십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발대식을 가진 군정실버홍보단의 광역도시순회 및 홍보활동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천2백만원 지방화 및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군민의 신지식 함양을 위해 외부 저명인사 초청 교육 강사료 1천8백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함평군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가 금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글로벌 추임새운동 강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강의진행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혁신분권관리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운영성과, 발표자료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3백만원, 신품질포럼 발표자료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2백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발표자료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3백만원, 아울러서 똑같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을 위한 급량비 6십만원,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평가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산업자원부로 인증받은 평가 사업인데 2년마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회의 및 워크&;#49406; 참석여비로 1백4십만원 지역 협력단 및 균형발전회의 참석여비로 1백만원, 다음은 89쪽,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참석여비 1백2십만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및 워크&;#49406; 참석여비로 3십만원,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 여비 2백1십만원, 신활력사업 회의 및 워크&;#49406; 참석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3백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주민대표 회의참석 및 워크&;#49406; 참석에 관한 업무활동비로 8백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분야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혁신마일리지 평가 우수부에 대한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백만원, 고객만족 및 행정혁신 체험수기 공모 시상금으로 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있는 혁신분권 보조사업 신활력 사업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언론매체 년차별 홍보비로 2천만원, 나비곤충마을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곤충산업지원 연구회 운영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혁신경영인 협의회 세미나 개최비로 3천만원, 혁신포럼 정보의견 교환 및 토론비 4천만원, 신활력사업 모니터링 현장 답사비 2천만원, 91쪽에 신활력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모니터링비로 4천만원, 나비·곤충사육농가 기술 및 생태교육비로 1천만원, 나비·곤충 쇼핑몰 제작비로 2천5백만원, 나비 인공사료 개발비로 3천5백만원, 곤충 인공사료 개발비로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재 디자인 용역비 7천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와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작년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자부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용역비를 14억에서 6억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함평지역에 관한 정보를 무선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모바일 컨텐츠 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에 홍보물과 지역이미지 관련 자료를 사이버 군민들에게 휴대폰으로 제공하고자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 홍보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지역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타공무원 아카데미 운영 위탁비로 2천5백만원, 스타리더 아카데미 운영 위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비·곤충 R&;D시설 설치공사비에 대해서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노거수 숲 조성사업비로 6천4백만원 중 당산목, 경계회양목 및 초화류 식재비로 6백만원과 마을시정 개축사업비로 5천만원, 마을배수로, 산책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비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93쪽에 마을생태광장 조성사업로 1억원과 생울타리 및 전통토담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도 단위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통가옥 리모델링 사업비 7천1백만원, 지역 만들기 시설이미지 통합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나비·곤충 R&;D시설 설치공사 부대비 1백8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생태광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7십2만원, 생울타리 조성 및 전통토담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백3십4만원 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대비 참고로 94쪽에 마을노거수 숲 조성사업비로 2십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내년 엑스포 개최시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연중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코자 나비·곤충마을 육성사업비로 9천만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도 단위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자체사업으로써 2006년도 신활력 사업 중 불용액을 당초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분야입니다. 혁신프로젝트팀 정기회의 개최비 4백만원, 혁신경영인 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 1천만원, 신활력 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비로 3백만원, 혁신전문가 인력풀 구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나비홍보 멀티샵 매장 임차료로 3천만원, 언론매체 추진 홍보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혁신프로젝트팀 워크&;#49406; 실시 경비로 8백만원, 지역혁신헌장 선포식 개최 경비 1천만원, 혁신포럼 및 자문회의 개최 경비 4백만원, 신활력 사업 설명회 개최 경비 1천만원, 지역어메니티 DB세미나 개최 경비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나비·곤충멀티샵 운영에 따른 나비곤충 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신활력 사업 모니터링비 2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DB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사업비 분야는 단위사업별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시설비 분야입니다. 나비홍보 멀티샵 인테리어 공사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분야에 대해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단위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홍보 멀티샵 집기 구입비로 8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단위사업조서 설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과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81쪽, 서울사무소 여비 있죠? 당초 서울사무소여비를 5회 했다가 10회로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

어떻게 보면 서울 사무소 소장의 여비는 저희들이 책정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기존에 운영했던 시·군에 표준안을 많이 따랐고, 전라남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 소장이 출장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줘야지만 객지에서 살고 계시면서 자비를 들어서 출장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춰 줘야지만 서로간의 의견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85쪽에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하고 다 같이 연결되게 만든다는 거에요? 4천만원이 뭘 말하는 거에요? ○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은 이것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게 새올이라면 새롭게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

서울에요?

서울직원은...... ○

서울 사무소는 1명입니다.

1명이죠. ○

이것은 새올시스템하고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85쪽 말씀하셨습니까? 아! 이것은 얼핏 보면 서울로 착각하게 되어있습니다. 새올입니다. 그것은 시스템명이 새올입니다. 전산개발비 용역분야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착오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89쪽에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여비라고 해서 세웠는데, 황금박쥐 한 것은 계속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애초에 만들라 할 때는 포함을 안 시킨 거에요? ○

일부는 포함이 되었지만 그때는 예상조형물을 만들 때 세웠고요, 지금은 실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엑스포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다가 오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팀장 업무활동비 그 팀장은 누가 됩니까? ○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이 아니고 그 지역 마을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그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분이 회의를 참석하거나 워크&;#49406;, 업무추진비라고 되어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명칭상 이렇게 넣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럴 수 밖에 없어서 넣어놨습니다.

한 가지 것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민간보조기금, 94페이지 나비곤충마을 육성 균특예산이 9천만원 6농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전 하던 데다가 지원을 하는 거에요? 새로 이분들은 따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요? ○

이것은 기존에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해보고 그쪽 마을에서 금년도 소득이 상당히 늘어난 분야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그 마을뿐만 아니라 나비마을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6농가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기존하고 있는데다가 6농가를 늘린다는 말씀이시구만? 그런 거에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당초에 행자부에서 주어진 큰 틀에 대해서 바꾸지는 못하지만 시행단계에서 조금 지역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꺼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사업들의 방향이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절차란 이야기는 전라남도와 행자부를 통해서 그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내용이 타당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승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상에 가장 전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의 제기했던 부분들이 신활력 사업이 전부다 소프트웨어 쪽에 용역비나 개발비 쪽에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야를 저희들도 시·군과장 회의 때 많이 조정을 해달라고 시설비 조정을 해 달라 실질적으로 군단위에 필요한 부분은 그것인데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예산편성은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대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곤충연구소에서는 20여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몇종을 키운다고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지금 이 신활력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그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난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이의 제기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하반기에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저희들이 행자부나 농림부에 요구 해가지고 축산 진흥쪽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도 많이 그쪽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 기존에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단위에서 함부로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배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살아있는 나비보다도 나비의 브랜드가치, 나비관련 제품생산 개발디자인 이런 분야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행자부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해봐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편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92페이지 보시면... ○

92쪽 말씀하십니까?

예,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 홍보비라 해서 균특자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주로모바일 서비스에 무슨 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주로 나비축제와 엑스포 군단위에서 시행하는 주민, 그러니까 외부로 전송을 사이버 군민한테 군정소식을 알려주는 부분 중에서 크게 알려주는 분야...

문자로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균특자금을 줬는데, 제가 문자메시지를 몇 개 받아 봤거든요. 누가 테레비에 나온다면 봐라, 특정인을 홍보용으로 쓰지 않을까? 염려 되어서 여쭤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 테레비에 나온 거하고 자금하고 상관없죠? ○

예.

그리고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비곤충마을 육성한다고 균특자금 9천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

해보면 대각리 광암마을.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러면 멀티샵 매장 임차료 3천만원 해 놓은 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여기는 3군데입니다. 지금 인천공항하고 서울시청 지하상가하고,

인천공항하고? ○

서울시청 지하상가하고요. 그 다음에 춘천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이요? ○

예, 지금 가장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외국인 관계가 되겠고, 서울시청은 서울 시민들을, 남이섬은 각 시·도에서 오는 남이섬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장소를 그쪽으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다가 멀티샵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몇 분이나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함평을 찾는 분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활력 사업 모니터링비 2천5백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신활력 사업이 지금 한참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모니터링을 어디 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 신활력 사업 모니터링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성과가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

예.

당초에 신활력 사업에 포커스를 나비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가 나비축제 보조과인 것처럼 보여요. 이 예산서를 보면요 불행이도 우리군은 나비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나비를 나중에 이렇게 많이 키워가지고 고를 내먹어야 쓸려나 봐요. 여러분들 여기 담당들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군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까지 다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군은 나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한번 봐 보세요. 군민 숙원사업비는 없어요. 특정인한테 주는 보조금은 7억 몇천씩 있으면서 한우특구 국비5억이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자부담 얼마 하신 줄 아십니까? 1천만원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예산 의결해 놓고 나서 과연 군민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기 바라십니까? 애시당초 우리군이 농군이니까 신활력 사업 포커스를 맞출 때 나비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동행해서 양돈이나 양계나 한우나 아니면 오리농법이나 친환경 쌀이나 이런 어떤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물론 신활력 사업이 어떠한 하나로 딱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냥 나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어찌 보면 정신이 혼돈된 사람들 같아요. 지금자치행정과가 나비축제과입니까? ○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잘 알겠습니다. 주신 조언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고요. 이 신활력 사업은 전국지자체를 상대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이나 어떤 지원분야를 떠나서 하는 사업공모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97억 정도 됩니다. 3년간에 걸쳐서 국비 균특이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국비가 옴으로써 나머지 분야를 저희는 한편으로는 군비를 다른 쪽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민들 불쌍해요. 군민들 불쌍한 줄 아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저희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묻겠습니다마는 나비곤충 관련해서 연구개발 R&;D,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만들어져 있죠? ○

예, 먼저 기 세워져 있는 것이 있고, 추가로 거기는 곤충연구소가 들어가고 연구실하고 또 보관,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사육해서 왜 죽는가에 대한 기술장비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활력 사업과 관련해서 요전에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신활력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많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그걸 소화해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또 여기 서류를 보고 다시 또 느끼는 건데, 솔직히 나비곤충 연구 개발 같은 것은 국가 차원에서 연구기관이나 학교에 대학 같은데, 거기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굳이 나비와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나비를 생산하고 뭐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업들은 예산 자체를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그 부서에다가 세워줌으로써 거기서 더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이것은 느그 것이니까 요놈 갖다 해라 하니까 사업 추진하는데도 더디지 않냐? 그러니까, 예산자체 총괄을 여기서 할 망정 자체를 거기다가 세워줘요 그래서 해줘 버리면 그 책임하에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9페이지를 보시면, 휴일숙직수당을 5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공휴일이 일년이면 몇일이에요? ○

휴일 근무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

예.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까지 합한다. ○

예.

그 다음은 방범용 CCTV 이것을 지금 운영을 경찰서에서 합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은 해주고 운영은 거기서 하고? ○

예.

그 다음에 83페이지를 보시면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를 2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81페이지를 보면 정년이나 명예퇴직 예정공무원이 12명이에요. 물론 명예퇴직자는 아직 퇴직을 안 한사람인데, 그런데 정년 한사람이 4사람이어서? ○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퇴직공무원이 6명이 예정이 되어있는데

아, 근데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는 2사람만 보낸단 말이여? 해외연수를? ○

예,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몇사람 못 갈 것 아닙니까? ○

이것은 기정 1천만이 있어서 5백만원을 추가하게 되면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기정예산에도 없고 제로고, 이번에 5백만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서를 보면은, 그리고 또 그 밑에…, ○

기정이 1천이고 경정이 1천5백인데 그랬습니다. 이쪽에는 저희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5백만원을 증했다는데, 그런데 예산회계를 보면 5백만원 뿐이잖아? 그러니깐 4명이다? 4명을 퇴직 전에 다 보낸다는 그 말이죠? ○

예.

그 다음 퇴직공무원해외연수를 4분을 시킨다했는데, 퇴직공무원도 많고 그럴 것인데… ○

금년 6월까지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기술센터 박우규 소장님하고 박석우씨, 하반기는…

위에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서있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퇴직 공무원 수가 많은데 어떤 4사람을…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기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퇴직하실 분이 4명이고 하반기에 퇴직하실 분이 6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10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반기에 퇴직할 4분이 박우규 소장님, 박석우 계장님, 안종범 계장님, 모미영씨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6월말로 퇴직하기 때문에 다음에 가면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정공무원도? 예정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

예정공무원은 김성호 보건소장님 하반기 퇴직 예정자인데, 미리서 6개월, 12월에 퇴직인데요. 이민성씨 월야면장. 모문원씨…

그렇게 답변해서 좋고, ○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확실히 할 것인데 그랬습니다.

82페이지, 공무원 가족체육행사 당초 예산 때 하나도 안섰습니까? ○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군정 홍보 인터넷방송 운영을 하는데 9백6십만원을 세웠는데요. 84페이지, 또 그 위에 보면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인터넷 홍보 그것이 3백5십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하는데, 홍보 인터넷방송을 어디서 합니까? ○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홍보와 관련해서 하는 것도 많은데 여러 부서에서 하드만, 그러니까 나비·곤충엑스포 주된 홍보를 한다 하면 조직위원회에 한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도 조금 있는 것 같드만, 나비·곤충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센터에서 안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 드렸어요. 기술센터에서 사업비 예산서를 써야지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걸 집행 할 수 있는 그 직원 자체가 보강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그 기능을 해주라 그 얘기에요. 그래야 하지 일하기도 바빠서 정말로 못해 내는데, 그것까지 해놓으라 하면 두 사람 정도를 더 줘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과에서 집행하기로 해주고, 그럼 일은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럼 모순된 이야기여~ 인력관리를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말 하면 조금 그렇고, ○

아니 그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력이 여기에 있어서 한다하면 여기 인력을 그리 보내주면 되잖아요? ○

지금도 30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요 분야는 맞습니다. 근데, 전산 기술진이 이쪽에 있다보니까 조금 우리 분야에서 다뤄줬으면 쓰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절감도 되고 인력절감도 되고 한군데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각 과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렇고 전산개발비에서 새올행정시스템 그전에 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거 없어요? ○

4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이 앞번에 보고 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4개 분야 인사시스템, 재정운영시스템, 통합관리한다는 것을 이 명칭을 새올 모두 다 새롭게 만든다는 명칭을 다 바꾼 겁니다.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연계됐습니다.

똑같으면 우리가 부를 때 새올… ○

근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서 새올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군 명칭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전국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새올로 전국적으로 명칭을 써야합니다.

그럼 내용이 다 바뀌는 것이여? ○

이것 하는 것은 우리가 돈만 군비로 확보부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담한다는 말이여? ○

예, 전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통합되면서…

우리 자체 전산 개발비로 서 있잖아요? 부담금이 아니고 ○

부담금은 아닌데요 어차피 이 개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것을 사다가 쓰는 것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럼 자산취득비로 산다든지 그래야지. ○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황금박쥐 조형물 시설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여? ○

생태관 조성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조형물 제작하는데 감독을 하는가? 이거 몇푼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또 이것을 관여를 하는 것인가? ○

자체 용역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저희과에서 해 놔서 그걸 마무리해서 넘겨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과에다가 했습니다. 또 중간에 넘겨주게 되면 그럴 꺼 같아서, 그건 이제 서로 두 과 간에 협의를 해서 예산계서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멀티샵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얼른 보니깐 2억 이상이 들어가고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함평에 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나 한번 해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

지금 3군데 운영하는데 말씀하시죠?

예. ○

지금은 쉬는 단계라 성과까지는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성과분석에 대한…

그걸 함으로써 뭔 효과가 있겠는가?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이 있어야 그걸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천공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의문이 좀 가요. ○

위원님, 지금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기는 단순하게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나비브랜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매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서울 시청에다가도 협의를 거치고 그래야지만 군민들의 소득증대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홍보판에다가 홍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를 한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임차료가 3천만원 가지고 3군데를 할 수 있을까? ○

왜 그러냐면요, 서울시에서도 자기들 홍보를 엑스포 기간동안 우리한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비축제기간이나, 그래서 자기들도 상대적인 효과를 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대응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들 투자의 효과면도 고려를 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우선 선뜻하니 하는 이런 것에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 실속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

새올시스템하고 멀티샵 운영관계는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예산관련 한 가지고, 일반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통신 아까 제가 모바일 서비스를 물어보고 어찌 보면 우리가 단문자서비스 해가지고 8백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인천공항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균특자금 갔다가 우리군 홍보도 되고 그렇다 치십시다. 이 모바일 서비스 2천만원 가지고 문자서비스 보낼 때 우리군 홍보도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따로 또 단문자서비스 8백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일반 군민도 되겠지만, 저희군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문자서비스 제공…

물론,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것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천만원 세워진 거 가지고 같이 해도 법에는 안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관련이 있겠네요. 제가 지난 나비축제를 하고 나서 그 교통경찰들 체육대회한 데를 갔었어요. 근데 의회 부의장 신분으로 간 것은 아니었는데 부의장으로 있다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교통경찰이 우리 나비축제 때 마다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9일이면 9일 10일이면 10일 그러면 그 지원할 당시에 애들은 휴가가 없답니다. 휴가를 다 반납하고 전체가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끝나면 어떠냐? 끝나면 휴가를 안주냐 했더니 끝나도 경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휴가를 안준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한 것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군청직원들은 축제가 끝나면 외국도 보내주고 휴가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비축제 끝나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고생했다고 밥 한끼 사주는 게 다인데 내년에 엑스포를 45일 한달반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관대관으로 협조공문 띄어서 어떻게든지 협조야 하겠지만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가 군에서 고생을 하니까 몇사람씩 뽑아서 같이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서도 쫌 웃는 낯으로 와서 봉사를 해줘야지 우리축제가 빛이 나는 것이지. 뭐든 시키니까 억지로 와서 근무한다하면 그 또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언제 행사 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양반이 메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예산부서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온 말이니까. ○

저희들이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셔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시간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이건택입니다. 먼저 우리군 창구인 민원실 운영 및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백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단위사업조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책자 14쪽 향토음식발굴육성경진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전통음식을 개선 발전시키고 향토특색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1회 대회 이어서 금년도 국향대전 기간 중 경진대회를 개최, 우리군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천4백만원으로 당초 1천2백9십4만5천원 1회 추경예산요구액은 국비 2천2백만원과 군비 9백5만5천원으로 1회 추경에 3천1백5천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 보유는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향토음식 우수책자 발간비, 심사위원비 수당 1백4십만원, 출품재료비 7백만원, 시상금 8백1십만원, 진열용 그릇, 참여 업소위생복, 프랑카드, 홍보물 등 행사진행물품 등으로 총2천2백4십만원입니다. 본 건은 농림부에서 음식축제지원 대상시군이 도내에서 강진군, 담양군, 함평군과 남도음식축제로 4대축제가 지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을 위원님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민원실 기관공통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인사에 따른 증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1백2십만원과 4백5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민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여비입니다. 주민등록원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원장정리 책임부 작성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조인부임 1천5백8십7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1백4십6만3천원 원장데이터베이스 구축지도 점검여비로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는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운영 서버 웨어로 서버 웨어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비데설치 안내 표지판 제작비 1백1십만원, 식품접객업소 친절업소 팻말 제작비 2백만원, 식품 안전의 날 행사현수막 및 어깨띠 등 물품구입비 5십만원, 외국인 위생업소 이용안내 간판 제작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는 향토운영발굴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관계로 행사비 9백9십4만5천원을 삭감 처리하여 사업예산에 계상하였고 부정불량식품 및 무허가 업소민원처리 추진여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위생담당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1백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 재료비 3백만원을 국비보조금지원으로 삭감하여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 9백6만5천원은 위생식품접객업소 등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선진지 견학비로 5백7십4만5천원, 위생업소 위생복 제작비로 3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부터 156쪽 장려상 부분까지는 향토음식경진대회 예산으로 기 단위사업조사에서 보고 드렸음으로 여기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56쪽, 자체사업 행사관련 시설비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 부스설치 4백만원은 경진대회가 실내에서 운영됨에 따라서 군비로써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197쪽, 건축사업민간자본보조예산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해 준 빈집 정비가 당초에 30동에서 이번에 40동으로 추가해서 총70동으로 해서 40동분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백5십4만8천원과 이월금 3천2백6십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회수 이자상환 1십5만5천원과 융자금 회수 원금상환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에 요구했던 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의원님께서 참작하시어 전액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이관된 걸을 알고 있는데요. 위생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산은 아니고 조금 질문 드릴랍니다. 지금 학교 급식하는데 가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원들이 있을 겁니다. 조리원들은 그전에는 학부모들을 자원 봉사식으로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일당을 주고, 일당이 아니라 월급식으로 거의 계약직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 영양사, 조리사는 제가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리원들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을 하면은 그 이수증을 주는지 첫 번째 여쭙고 싶고요.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식중독이다 각종 전염병이다 이런 게 발생 되가지고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조리원들이 어떤 음식을 도마에서 썰고 그 물을 쉽게 말해서 씻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물은 우리가 애들이 먹는 물은 정수기에서 갖다 먹으면은 보장이 된 물인데 지금 그릇을 씻는 물은 우리가 육안으로 받을 때 깨끗한데 그 씻는 물이 세균에는 이미 감염이 돼있는데 지하수를 품어서 쓰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식기나 조리기구를 지하수를 품어 올려서 쓴단 말입니다. 깨끗이 씻는다고 씻겠지만, 물론 나중에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경우는 보온 소독하고 별도로 하겠지만 도마나 대형 그릇 같은 것은 넣고 삶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과연 적시적소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사 교육은 연1회 실시를 하고 일반음식점 업주들도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지난번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이것뿐이고 별도로 고용기간에서 교육을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저희 식당이 상수도 급수가 공급돼서 운영하는 식당은 급수지역이 되는데 월야, 해보나 손불, 신광 이런 데는 상수도원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년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 조치하고 이것을 일반에 음용수를 갖고 먹이고 이렇게 현재까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학교급식위원으로 선정되어 있고 아무래도 교육청 쪽에 위원회가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깐 자주 학교를 많이 방문을 하고 또 더군다나 위원님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학부형입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귀찮게 생각 마시고 사실은 우리행정에서 저는 그런 일을 진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영양사나 조리사들은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관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하지만 그 분들은 수차례 교육을 받아서 습득된 지식을 자기고 있는데 문제의 요는 뭐냐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영양사나 조리사보다는 조리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조리원들인데 그 분들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교육도 안받는 상태에서 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 썰다가도, 예를 들어서, 핏물이나 이런 생선 같은 거 썰다가야 과일 썰겠습니까마는 과일 이거 썰다가는... 제가 교육받은 걸로 한다면은 다음 공정이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소독된 다음 기구로 이리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 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리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알고 보면 감염 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교육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자주교육도 시킬 필요성이 있고 어떤 신분관리를 더 더군다나 많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관리 하는 데는 좀 어떤 교육 이수자만 가서 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급식소에 한에서 저희들이 일괄 순회를 해서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빈집정비요? 지금 작년까지 빈집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좀 수요에 비해서 다는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녀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30동을 확보해 주셨는데 실제 빈집 동수가 저희가 이게 최근 숫자입니다마는 798동으로 집계가 되고 여기에서 지금 빈집을 실제 원하고 홍보가 덜 됐습니다마는 원하는 게 13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70동이 되니까 그래도 아쉬운대로 위원님들이나 여타 보기가 흉한 공가가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족이 못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당히 충족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는 이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만 되면 처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육성경진대회에서요. 지금 거기서 입상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1회 했는데 올해 2회차죠? ○

올해 2회차입니다.

2회 찬데, 근데 그걸 특별 관리하거나 그 놈을 우리가 추진했던 대로 이를테면 함평향토음식으로 시상했으니까 상품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상받은 집이 상도 받고 내놓을 만한 음식이라고 판매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관리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지금 1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심사도 하셨고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육성하는 것은 사실은 소득증대로 연결하기 위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를 다 만들어서 전부 배부하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식당에 들어 갈 때 앞에다 그걸 전시를 하고 이집은 향토음식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업소다 홍보하고 그 음식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보건대와 또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패를 다 만들어서…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행사만 하고 끝내버리고 하면 이를테면 거기서 입상받은 작품은 대표적인 식단이기 때문에 함평에 오면 그것을 유명하니 예를 들어서, 입상한 작품은 상품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셔요? 예, 김영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주민등록원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등록원장이 다 되어 있죠? ○

위원님! 이번에 올리는 이 원장의 내용은 세 번째 원장이 되겠습니다. 1차 때 68년도, 75년도에 갱신이 두 번 있었고요. 처음에는 카드에 가족이 다 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장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인제, 개인별 카드가 나오고 세대별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산화됐고 1차 2차에 그 원장을 전산화 작업이 들어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주민등록원장을 말하는 거에요? 세대별 주민등록원장을 말하는 것이여? 원래 주민등록원장은 세대별로 되어 있는 것을 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현 원장은 개인별 카드가 있고 세대별 카드가 있고,

그러니깐 원장이 무엇을 말하는 거이여? ○

구 원장은 세대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다는 말이여? ○

세대별로 된 것도 하고 또 개인별로 된 것도 하고 두 가지 다 합니다.

그것을 새로 전부 한다는 말이여?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제? 구 원장은 안되어 있다? ○

현재치는 다 되어 있고, 구 원장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24일 4사람이 하면 9개 읍·면 것이 전부 됩니까? ○

그것은 공공근로인력을 저희들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인력에서 전산을 다룰 인력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향토음식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안할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하루 한번 와서 출품을 해가지고 하루 행사를 하는데 그때 20종목 나오드만요. ○

예, 작년에 20종이

그러면은 지금 4천4백만원인데 20만원씩이 넘어 한 종목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정말로 김국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입선된 향토음식은 우리 전통음식과 다름없이 널리 홍보를 해서 장사가 잘 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폐기물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빈집정비를 하면은 건축폐기물이 나올 것인데 그 처리는 어찌 할 것이에요? 여기 50만원 속에 처리비까지 주는 것이여? ○

포크레인비 하고 조금 모자랍니다.

폐기물까지? ○

예, 폐기물 처리까지 하는데 그 돈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하던지 포크레인 이용비 하던지 50만원 밖에 못줘요. 부족분은 집이 크거나 물량이 많이 나오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은 처리업체로 보내는데 자부담 조금 해야 됩니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행이고 우선 집을 철거하는 데만 돈 써버리고 건축자재물을 거기다가 놔둬버리면 그건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골은 묻어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그 융자금 이자 수입만 1백5십4만8천원이 있고 원금 수입은, 원금 상환해야 할 목표액은 없어? 지금 주택자금은 계속 돌제? 융자를 해줘가지고 5년거치 6년상환 이런식으로 쭉 했는데 수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원금을 받았어야 할 놈이 나올 것이고, 또 연체된 놈도 받아야 될 것인데 연체된 놈도 늘 이월해서 넘어올 꺼 아니에요? 여기 인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천2백6십만7천원, 이것을 작년도에 받아가지고 남은 놈 한 것이고 그 안에 체납된 놈이나 체납된 이자나 이런 것도 그 연도에 상환해야 할 놈, 이것도 받을 놈이 있을 것인데 ○

지금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여기서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

거의 체납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아니 내가 결산검사 하면서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있드만. 정부에서 함평군에 지금 1억 1천만인가? 회수를 해야 하드만? 전체. 그것이 목표액이여, 목표액인데 그간에 체납된 놈도 있고 회수를 못한 놈이 있어. 그걸 한번 분석 검토하셔 가지고 관리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 17페이지 나비특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특구 주차장 부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주차장은 함평여고 뒤편 25필지 32,575㎡, 그리고 제2주차장은 함평읍 중앙파출소 뒷편에 34필지 54,355㎡를 매입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1주차장이 24억 6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기 예산을 모두 확보해서 100%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주차장은 총 그리고 제2주차장은 총 매입비가 15억 8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억 4천2백7십만2천원을 확보를 해서 34필지 중에서 19필지를 매입 완료 해 가지고 76%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총 40억 5천5백4십9만8천원이 소요 됐는데, 그동안 3십5억 9천7백2천원을 확보를 해서 44필지에 64,916㎡를 매입하는데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주차장 미 매입 필지 15필지 중에서 9필지는 구거, 농로 등, 국유지임으로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이고 사유지 6필지는 지금 현재 예산이 고갈된 상태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5억 4천5백7십9만6천원을 확보를 하면 주차장 부지 매입은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주차장은 국제적 행사인 엑스포행사의 성격에 걸맞는 상설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서 관광객을 편의 도모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주차장 부지매입은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10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관리 업무 예산입니다. 먼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은닉, 탈루세원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군 지방세입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버려져 있거나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원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사기도 진작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건은 부동산 교부세 산정기준의 하나인 세정운영 평가를 행자부에서 하는데 평가항목에 이것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받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실적을 보면 199건의 2억 7천4백원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포상금으로 1백5십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했는데 원래 인제 발굴조례에 의하면 발굴액의 3~5% 줄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작년 같은 경우는 150만원 확보를 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은1억 3천만원을 추가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309건의 1천7백여만원 발굴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세무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있는 징수관리 기타 보상금 관련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작년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일환으로 체납액 징수효과를 도약하기 위해서 체납액 없는 마을을 육성 시책사업을 추진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27개 마을이 체납액이 없는 마을로 이렇게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달성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30~50만원씩 이렇게 큰마을, 작은마을 구분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초과 달성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 없는 마을을 달성을 하고도 11개 마을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작년에 하기를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마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11개 마을 상사업비로 4십5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징수관리 포상금과 10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서 읍·면별로 징수목표율을 정해 가지고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건도 없는 읍·면에는 상사업비 1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이 엄다면이 지금 아주 면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과년도치 체납액이 없는 마을이 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한 보답이랄까요. 사기진작이랄까, 그래서 1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경리관리 업무입니다. 이것은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복식부기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2006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저희들이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3건에 1천7십7만원이 필요한데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용역비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있는 재산관리업무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청사화단관리 및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사재초작업 또 꽃이라든지 나무, 이런 수목관리 등 필요한 인부임으로 2백6십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로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에 의해서 기 설치된 청사의 기름탱크 및 배관에 대한 토양 오염도를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누출 검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6만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1청사 보일러 컨트럴박스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비용으로 1백2십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군민회관 방염공사비인데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방염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된 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래도 안되는 데는 소방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또 2차 지시를 해서 안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왔다가고 촉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1천1백3십만2천원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이번 차기에 편성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청사 보일러 내부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 세관공사 비용으로 3백9십9만2천원 그리고 노후된 1청사 급수, 펌프 교체비로 2백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비특구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단위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내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께요. 본 사업은 청사내 주차공간이 아시다시피 너무 좁고 협소해 가지고 우리군을 찾아오시는 내방객이라든지 또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하고 또 굉장히 무질서 그런 상태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라든지 차를 아무데나 대놓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군청 뒷쪽에 있는 옛날 농촌지도소 부지가 있어요. 거기 마당을 정비를 하고 포장을 해서 주차선을 잘 그려서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 직원들 차는 그쪽으로 전부 유도를 해서 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청사내에 주차질서를 확립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들만 찾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포상금 관계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

지금 현재 한 5억 4천, 과년도치가.

과년도 것만, 그럼 전체 금년도까지. ○

지금 전체하면은 12억 정도.

그러면 금년도 것이 그렇게 많아요? ○

아! 7억이 맞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씀하신 거에요? ○

예, 7억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뭣인고 하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라면 읍사무소가 80%를 차지할겁니다. 그리고 대동이나 엄다나 신광이나 이런 데는 조금 미미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등 2등 3등 메어 놓으면 그런데는 할 수 있지만 읍이나 학교 같은 데는 한숨만 쉴 것 아닙니까? ○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보면 사기 저하가 되니까 아까 체납액 없는 마을 상사업비, 이런데다가 보충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낫지 면별로 등수를 맨다하면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을것이고 군에다가도 상당히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체납액 없는 상사업비 같은 것은 외지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다나 대동이나 여기다 주소를 둔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 있거나 납세자가 원 고향이 엄다나 대동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어느 선으로 그집습니까? ○

일단은 그 면에 분류된 체납세금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일반세는 별것이 없는데 재산세 같은 거, 토지를 여기다 놔두고 서울로 가서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동 어느 리, 어느 마을로 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공중에서 뜬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

아니요, 행정리 단위로 하는데 지금 출향인이라든지 여기에 안 살고 계신 분들도 일원이라도 남아있으면 체납액이 없는 마을이 안 됩니다.

그 한계점을 잘 따져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수만 하면,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그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전부 생각을 하다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출향인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자 해가지고 27개 마을을 저희들이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1개 마을, 장려2개 마을 그리고 나머지 6개 읍·면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했습니다. 우수는 120만원, 우수 2개 마을은 1백만원씩 2백만원, 나머지는 80만원씩 골고루 읍·면에다가 포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김영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 복식부기 자산 및 부채실사 검토 용역, 복식부기 분기별 회계처리결과 검증 자문 용역, 재무과 경리계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그런데 요걸 어디다가 용역을 줍니까? ○

이것은 지금 복식부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사기업처럼 복식부기제를 도입을 하자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시범 삼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금년도에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그래서 이것 용역문제는 회계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뭣이 생각이 떠오르냐면 작년도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한다 하면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전에 해가지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결산검사 결산서 참고를 하도록 해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안겠느냐 결산검사는 결산검사대로하고 또 인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받아보고 한다하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낭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식부기를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마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완전히 뿌리가 안내리고 그래서 앞으로의 회계검사는 지금처럼 의장님이 위원님들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한테 이것을 일반 회사처럼 맡겨가지고 거기서 검토보고서를 내도록 이렇게 아마 회계관계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이에요.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이윤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비곤충엑스포 주차장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 예산은 지난번부터 책정되기 시작했는데 앞전에 본예산 때 과장님 말씀이 그 설계에 빠졌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엑스포 용역 발주부터 해서 설계도서까지 제가 다 봤는데 어디에도 빠진 데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빠졌다는 얘긴가 나는 묻고 싶어요. 누가 빠트린 겁니까? ○

1주차장, 2주차장 계획은 당초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시설부지내에 있는 주차장 그것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요. 제가 왜 용역서를 봤냐면, 용역을 17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럼 그 업체에다가 만약에 주차장을 뺏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없이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 주차장을 뺏것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발주 된 거부터 보고 설계도서를 갖다가 봤는데 제가 본 걸로는 1주차장 2주차장 뚜렷이 다 그려져 있고 설계면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과장님은 엑스포에 기본설계도부터 빠져있었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요. 그럼 결론은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거든요. ○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하면서 그것을 파악도 못하시고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

엑스포는 제가 깊이 개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뜻으로 과장님 잘못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 군청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들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가셨습니다마는 재무과에 과장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뭐가 문제가 있냐? 나비소리만 나오면 다 달라 들어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군민들은 울고 있어요. 예산 안주니까, 주차장 산다고 예산 다 있는 거 쓸어 쓰고 기초 발행한다고 한디 숙원사업을 해 가면서 WTO나 FTA대비해 가면서 예산도 편성해 가면서 농립사업도 지원해 줘가면서 한다면 모르는데, 이번 예산이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이 오로지 행사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짜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지난 본예산 편성 때 설계도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석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회의기록에 제가 남겨 놓을라고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지 그 많은 예산을 과장님 재무과장으로서 예산편성을 할라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 보지고 않고 시키니까 한 것밖에 더 되겄습니까? ○

삼오삼 그 계획에는 지금 주차장이 아직 안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삼오삼계획에 빠뜨렸을 때에는, 삼오삼계획을 세울 때 어디서 세웠겠습니까? 삼오삼을 누가 세웠습니까? 애시당초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온디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그럼 기본설계 도서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라도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편하잖습니까? 의문을 갖지 않고 저쪽에 엑스포에다가도 설계도서 갖고 와라 용역발주한 거 가져와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서로 간에 시간낭비를 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지금 이번 예산 확보할 것 그것만 되면 충분합니까? 그리고 지금 가격이나 이런 것이 거의 논의가 된 것입니까? 이상없이 100% 완결될 수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5억 4천5백만원 그놈만 되면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은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비가 인자? ○

시설비가 인자 부서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일반상식에 조금 묻고자 합니다. 세금 말소시효가 제가 알기로는 국세나 군세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새로 발굴하는 일자로부터 5년인가요? ○

세금부과요?

예. ○

세금 고지를 한 날로부터 합니다.

고지한 날로부터, 그러면 군에서 발급하는 일자부터? ○

예, 예.

그럼 10년 전에 취득을 했더라도 우리가 몰라서, ○

예, 새로 세금이 발굴되면 또 부과를 하고 근데 이제 시효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세원발생 시점이 10년 전에 했다 그러면 세금부과 할 수 있는, 5년 안에 세금부과행위 부과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버리면 할 수가 없죠.

우리군에서 취하한 세금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

2천원 이하입니다. 2천원 이상, 2천원 이하는 세금고지를 발급 안합니다. 행정경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관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생활기획관리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코디네이팅 인부임이 당초에 1천6백2십만원에서 8백1십만6천원으로 또 아울러서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인부임으로 당초에서 1천7백7십만원에서 5백8십9만8천원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합계 1천9백8십9만6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해 보험 가입비 1,209명분 3백7십3만7천원에서 3백8십7만5천원으로 이것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서 1십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운영비입니다. 긴급지원 위기가정관리를 위해서 SOS상담전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상하게 되어 9십6만원을 감 하고 우리군 군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건복지부 중앙 점검에 따른 특근 매식비로 9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가구에 대해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원이 당초에 9개월분 3천4백8십만원을 계상하여 이후에 필요한 추가 3개월분을 합한 4천4백8십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민간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금전 및 현물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사업비가 7천1백5십5만2천원에서 5천4백3십1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되어 1천6백7십4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업 예산이 없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사실은 예산심의인데 과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인 사업을 많이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많이 부딪히는 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군에서 가장 필요한 과가 두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건 제가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중에서 그야말로 소외 계층들 어찌 보면 동네에서 말을 못하고 표현력도 없는 우리 어떤 사회보장제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루트를 경유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얘기를 해도 그 이장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이장하고 가로등 때문에 한번 싸웠다고, 이장의 권력이드만요. 이장이 면에다가 보고를 안해주니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나중에 하고 보니까 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접수를 해서 어떤 틀에 놓고 안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자기들이 사회복지학을 할 때 클라이언트들한테 도와줄 것을 가르쳐 줬을 꺼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눈높이로 가서 해라 그 수많은 교육을 받고 왔을 텐데, 실제 행정에서는 그렇게 안하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민원봉사실 같은 데서도 눈높이 행정이니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니 어떤 면에서는 주민등록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주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실과에서 접수된 것도 원칙적인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 교육을 하실 때, 아니면 아침에 회의를 하실 때라도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내 조카다 이번에 정말 도와준 애는 참 급식비도 없어 가지고, 그 할머니가 어려웠던 애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아들이 하나 걸린 것이 있어서 그 손자를 별도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되면 이렇게라도 한번 찾아봐서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렇게 좀 주민생활지원과만이라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건의 단위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고 그 외 이어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19페이지입니다.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 6개월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 표준형으로 지시한 아동인지능력개발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 1대1로 책을 읽어주는 독서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체 개발서비스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보자는 행복경로당 운영과 그 다음에 이주경로여성 한문화사업입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온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생활습관에 대해서, 한글이라든가, 식단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군비가 2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번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저희 이번에 경로당을 6개소로 신축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학교면 학교리 신학경로당 외 5개소로써 개소 면적은 25평에서 30평이 주로 됩니다. 사업내용은 신축이 5개고 리모델링이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도비 9천, 군비 1억4천5백만, 자부담이 6천5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참고로 5개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을 말씀드리면 학교면 신학1개소 대동면 남악, 정창, 월야 연담, 학교 백야리 리모델링 2천5백만원, 대동 홍지 이렇게 6개소 해서 3억원을 신축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1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표지발급에 따른 기자재 잉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함평군수직인을 찍은 스템프의 빨간 색깔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당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구입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구입을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희망촌 업무추진 여비로써 1백4십만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세탁서비스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세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장갑을 생산했습니다. 그 5대를 매각한 금액이 천만원이어서 장애인 세탁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독거노인들 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서비스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는 제공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드라이크리닝이라든가 세탁기, 다리미 시설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세탁물을 더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인 활동 보조 및 지원사업 추진운영비 6십만원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프랑카드대금. 1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특별수당 이건 당초에 군비로 있었는데 도비로전환하는 겁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중증장애 활동지원 보조사업 이것은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함평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5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는데 그 돈은 4대보험이라든가 배상보험, 교육비로 사용되겠습니다. 계획 인원은 34명입니다. 4·8만세 독립운동 추모행사에 있어서 당초에 군비 8백만원과 국비 6백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그때 도비로 3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용 성립전 도비에서 사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 활동 보조사업 지원 34명, 이것이 당초에는 6천3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낮고 해서 도로부터 예산액이 삭감됐습니다. 3천만원. 지금도 현재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에 계획은 34명 입니다마는 지금 참여자는 5명으로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1억 2천5백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3·1만세운동 공원조성사업은 기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탑의 조형물을 5m에서 7.5m로 올리는 과정에서 사업가 소요되어 9천2백만원을 이번 금액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에서 저희가 1천4백만원을 확보합니다마는 이 본 사업은 2008년도 함평세계나비·엑스포 홍보 대사로서 활동한 20명이 있었습니다. 20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부분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1천4백만원을 해서 줬고요. 10명 부분에서는 군민확보해서 예산이 없어 충당할 길이 없어 확보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선정여부 통지서 발급 8십8만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연찬회 교육참가비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일자리사업 강사료 6십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비를 2백5십만원씩 2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세우는 것은 지금 식단에 2천만원, 1식에 2백원씩 해서 저희들이 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무료급식 식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기요금이라든가, 식기, 가스, 살균기 같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라는 식비에서 사용하지 말고 별도 계상해서 쓰라는 도의 지침도 있지만은 그 부분이 적정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정해서 9개 부녀회 1개 3십만원씩 지원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도비도 있고 해서 5십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부임입니다. 당초 기정에 4억 1천3백2십1만5천원이던 것을 3억 9백5십2만원으로 절감, 1억 3백6십9만5천원, 이 돈은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재편성이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인건비, 이게 당초에는 2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경정에서는 1억 2천1백8십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독거노인 파견사업조사는 총 28명입니다. 28명인데 거기에 서비스관리자 1명을 하고 생활지도사 27명인데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2,775명 중 독거노인의 실태를 조사해서 500명 정도는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녹거노인의 안정성도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모든 서비스 방향을 제시해 주겠죠. 근데 여기에서 생활지도사 인건비는 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1억 2천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당초에 기간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었으나 시행을 못하여 7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사업비가, 3백6만3천원. 다음은 학교면 진례 공중목욕장 설계 공모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3백만원을 세웠는데 우수작 2백만원 가작 1백만원인데 당초 진례 공중목욕장 신축사업비 범위내에서 뭐든 더 증액하지 않고 조정해서 185페이지 사업비에 있겠습니다마는 3백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인부임, 아까 앞에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억3백6십9만5천원 삭감한 금액이 여기 민간경상적 보조로 재편성한 이유는 이게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재편성 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명을 보면 교통봉사대, 지금 사거리 교통봉사 하시는 분이 11명에다가 생태해설사, 짚공예, 문화해설사, 집수리 사업단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편성 한 것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있어서도 2백1십6만9천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당초에는 1식이 1천6백5십원이였는데 경정 2천원으로 금액이 단가가 올라가지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운영 특별급식비 이것은 도로부터 금액이 기 조정돼서 경정, 노인복지 종사시설 특별수당,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춘계부식비 이런 부분을 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이것은 5백2십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백만원 감 됐는데, 당초에 6개소로써 개소당 3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 8백만원이었는데 5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시설 진례 공중목욕장 신축공사비 감액 3백만원 한 게, 아까 우수작과 공모작 하는데 쓴 3백만원이 그리 계상해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노인 일자리 시장형 시설부대비로 7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 아까 사업명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경로당이나 대동 남악 경로당 이 부분에 예산 편성한 게 3억에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엄다면 공중목욕장 외부공사 1천만원, 그때 간담회시 건의사항도 있었고 통로라든가 현관출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이번에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준겁니다. 경로당 개보수 보수사업 매년 우리 경로당이 오래 되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경로당을 저희들이 군비를 통해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개소를, 기정에는 10개소를 했었는데, 8개소가 더 추가 요구가 되서 3천2백7십만원을 편성했는데 3천2백7십만원이 들어가는 지역이 학교 율동, 송정, 대동 향교, 손불 해석, 신광 수인, 함평 장고산, 양림, 대전, 이렇게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추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은 단위사업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지금 여성자원봉사 강사수당, 이것이 당초에는 행정에서 운영 취지를 살려서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업이행사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 사업으로 판단돼서 민간실비보장금으로 목을 전체적으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민간부분 있어서 일반운영비 자체를 목을 재료비라든가 6백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세대위로금이 전반적으로 감액됐는데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86세대 지원액은 위로금이 월 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명이 감돼서 4심8만원을 감하였고요. 그 밑에 전체 86세대로 확정됨에 따라 2명씩 전부 감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 제수비 5만원씩 준거 부분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주거든요. 그래서 20만원이 감소되고, 소년가장 지원된 것도 2명이 감소되어서 1백6십8만원이 감됩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은 114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1명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월7만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8십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 진학금 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사람당 백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4명이였는데 8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다음 여성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직업훈련 강사수당 아까 앞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된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 저희군이 지역아동센터운영이 함평지역아동센터와 한일 공부방, 소망 공부방 이렇게 3군데와 손불에 한움, 꾸미름 학산리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5군데에 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 방과 후 애들을 관리해 주는 교육센터라고 봅니다. 거의 다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2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한움과 꾸미름이 이번에 추가로 11월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2천4백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월 1개소당 2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여성단체 통합지역 특산물 판로촉진, 서울 광진구 새마을 여성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농산물 판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백만원을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해서 2백만원 증액했습니다. 퇴소아동정착 자립금 이것은 3명이 감 돼서 1백만원씩 3백만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공립시설인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어떤 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편성, 목 변경 했거든요. 3억 6천1백만원, 군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부분이 아니고요.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소방시설 7백5십만원 지원됩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런 시설보호 단체에는 방염성 기능 실내장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장식을 할 수 있도록 7백5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적으로 있던 부분을 시설비 부대비로 목 변경 했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소방시설 방염기능 실내장식부분에서 삼애원과 시온원에도 5백1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 그 민간자본적으로 보조시설 기능보강사업이 6천만원, 그 부분도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물품취득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조손가정지원예산 7백5십만원 확보했습니다. 함평군 자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손가정에 조사를 해 보니까 50명이 더 필요로 하여 월 1인당 3만원씩 5개월 지원할 계획이어서 금액이 7백5십만원, 의원발의로 통과됐던 조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비 지원 군비부담이, 이게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사업입니다. 직장내 노동부 쪽에서 2십5만원을 주면서 1인당, 방학기간에 와서 하는 거 25만원 주고 군에서 5만원 부담해서 30만원씩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30명분에 대해서 3백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함평군 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5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잔액이 4십7만6천원이고 과오납금으로 해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 반환금이 1천5백8십1만6천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썼던 돈을 금년에 반환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첫번에 학교면 신학 같은 경우 6천만원을 지원하는데도 있고, 월야 연담 같은 경우는 도비 2천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리모델링이 나왔는데 학교 백학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2천5백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신청, 사업설계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한 금액, 그 다음에 도 의원님이 어떤 의원 활동하시다 보면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담을 하는 것은 땅을 자담을 하지마는 자담할 부분을 다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도비나 군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준을 한번 마련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월야하고 함평읍 2군데, 해보요.

예, 해보는 옛날 구 면사무소.

예,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해보는 옛날 구 면사무소,

예, 예.

식단은 자율적으로 짜서 중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200일은 예산에 맞췄습니다. 그 예산이 없으면 주지 못하니까요. 그 인원수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합하면 한 2개소를 잡아서 200일로 잡았거든요.

예, 영양사가 있습니다.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보같은 경우는 농가주부모임에서 봉사해 가지고,

예.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것만 물어 볼께요. 178페이지 장애인 세탁서비스요. 지금 거기 종사하는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그리고 무료로 하는 거에요? ○

15명이.

15명이 봉사로, 무료로 세탁서비스를 해 줍니까? ○

아니요. 거기 참여자들은 장애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 거, 그리고 또 무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같은 데, 교회 옷, 단상에서 설 때 입는 옷, 그런 옷 같은 것도 유료로 가져다 세탁을 해서 돈을 받아서 배분하고 습니다.

이것 보니깐 그전에 장애인들하고 이야기 해 보니깐, 돈 받고 하는 것이 훨씬 많드만요. 근데 여기서는 무료로 봉사한다고 하니까, 알았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애초에 34명을 계획했던데 지금은 5명이라면서요? ○

예.

어떻게 그렇게 차질이 나는 거에요? ○

1급에서 2급 중증장애인 돌보기 사업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크게는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10만원 가까이 내놔야 됩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부담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고 그런 제도이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인원이 당초 34명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참여율이 낮고 있습니다. 가족이 하겠다, 보호하겠다는 차원이 많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안 할려고 기피하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시구만요. ○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축소해 달라,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조금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줄어들어서 물어본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182페이지 제가 발의해서 그러는데 조손가정 3만원 한 것은 근거를 3만원으로 잡은 것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

저소득가정 차상위계층을 이번에 주도로 했잖습니까? 그게 3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항은 사회과하고 별 관심이 없는 사항인데 178페이지요 장애인표시발급에 따른 기자재 잉크 구입비이라고 해가지고 백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세금을 몇 급까지 면제가 됩니까? 자동차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

178페이지입니까?

예. ○

예산하고 상관없이 물어 보시는 거에요?

예, 예산하고 상관없이 내가 왜 묻는고 하니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재무과하고 따질 이야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발급할 때 대리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가 많아요. 장애인차가, 근데 세금을 면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발급할 때도 그 관계를 한번 세밀히 따져서 한번 해봤으면 해서 제가 우리 사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재무과하고 사회과하고 두 군데서 해야 될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1급이나 2급, 3급까지는 지금 현재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지금 면세를 하고 있거든요. 면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3급까지는 부모 보호차량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4급이나 5급, 6급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 차를 사가지고 거기서 면세를 일부 받으면서 차량 구입대도 적게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아들들이 타고 다닌다든가, 조카들이 타고 다닌다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관계 발급하실 때에 잘 한번 보셔가지고 재무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조용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이러한 공문이 자주 내려 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한다 하면은, 아버지 명의로 해서 차를 사면은 요즘은 유류가가 비싸다 보니까 가스로 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점은 착안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둘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로 완전히 맺어져 있어요? ○

지금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당초에서 함평군이 지회장 협회로 2004년, 2005년까지 옵니다. 근데 2005년 4월 20일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도 지체 장애인협회와 우리 지회장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군 예산이 그때 1천5백만원 장애인 위안잔치로 세워놨던 돈을 도 지회장이 “우리한테 주라, 우리가 하겠다.” 해서 이쪽 지회장이 “그건 줄 수 없다.” 그럼 안하겠다. 그런 충돌이 있어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지회를 따르지 않겠다. 탈퇴를 하게 되는데 어떤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회장이 사표를 던지고 협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협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지회장 협회는 법인단체고요. 소속이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임의단체보다 법인단체를 지원하는게 더 정당성이 있습니다. 지회장 협회 쪽을 줄려고 보면 협회 쪽에 전체 우리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그러므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개입해서 지금 우리가 단일화하자 우리 장애인들이 지장협의회는 뭐고 협회는 뭐냐? 우리 장애인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하면 통합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22일 날 이번 주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협회에서 지회장 협회 박영오, 지금 명칭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박영오가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와서 서명하고 그동안에 모든 것을 서로 양보하고 잘해 보자고 이야기 하면은 그 분이 약6개월 동안 그 자리를 수행하면서 그런 뜻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우리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도 협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도록 해서 하나의 단일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안 되면 보조금 주지 마세요! 그런 정도까지로 단일화를 못시킨다하면 군적인 명예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건 절대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마시오. 이상입니다. ○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김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세탁서비스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장갑공장기계를 팔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을 받았어요? ○

예.

그러면 그거가지고 그놈을 산다는 말이죠? 그러면 1천만원 세입을 잡아야 할 것인데 세입을 안 잡아진 모양이네요? ○

아니 우리 재무과에서,

아니, 예산에 세입이 없어. 매각수입이랄지, 잡수입이라든지 들어 왔는가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군정실버 홍보단을 10명을 7개월간 1천4백만원이 들어간다. 이 홍보를 어디 가서 합니까? ○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총무과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여,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86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치행정과에서 군정실버 홍보단 광역도시순회 홍보참가보상비라고 해서 1천2백만원을 세웠단 말이여? 이것이 중복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군정홍보 실버단을 운영할 하등에 이유가 없제?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맞제? ○

저희들은 인건비, 저희들이 인건비로 20만원씩 주거든요.

인건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우리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인데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우리도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맞겄제? 그 다음 183페이지, 학교면 진례 공중목욕장 설계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적은 규모의 사업을 설계공모까지 한다 하면 누가 참가할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 그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다고 공모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돈 2백만원 시상금준다해 가지고 공모할 설계사가 어디가 있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해보셔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92 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3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자기 사업계획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가져가면 되지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 3억 있거든요. 이번에 또 기획예산실에서 2천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거기다가 빠진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예산을 세워주면 배부를 할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때 공모를 할 때 응모를 해가지고 당연 거기서 받아야지 별도사업으로 이렇게 한다하면 사회단체 풀 계상해 가지고 배분을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6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사용 반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 도비 사용 잔액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과소관으로 국비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4천7백만5천원을 반납을 하고 도비로 해서 2천3백5십만8천원을 반납을 해요. 그래가지고 7천만5십2만3천원을 반납을 하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이 안되어서 이 보조금이 반환되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군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나 도에서 보조금 줬는데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빈곤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좀 많이 늘려서 소일하면서 푼돈이라도 벌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이여야 할 텐데 이 많은 돈을 반납해 버리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7천 얼마 도에 반납금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그것이 당초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 시장형, 복지형, 교육형 이런 사업 분야별로 예산의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시장형이였습니다. 시장형은 소득을 창출해 내가지고 반납기금으로 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시장형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대동 같은 개정노인당의 경우에는 조를 심어가지고 조라든가, 그런 특수시책사업으로 심어서 생산화해서 다시 판매하면 이득금이 발생하면 다시 저희들한테 기금을 반납하여 노인기금으로 반환되거든요. 그런 사업비였는데 그 당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창출해서 소득형으로 해야 하는데 시장형을 그때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업은 공익형, 도로변 풀가꾸기 꽃가꾸기 그런 사업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금년에는 제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경로당 사업비 배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배정하셨습니까? ○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청지로 합니다.

그럼 이동윤 위원님도 하나 드렸으면 아까 그런 지적은 안 받았을 꺼에요. 국내여비에 가서 장애인 희망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희망촌사업을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되어 있네요? ○

지금 장애인 희망촌사업이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면서 우리군에다 지정해서 시설코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연계한 노동부 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해바라기마을 그와 연계된 사업과 같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희망촌 사업자체가 반납된 게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면 우리군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도에 추진과 병행해 같이 갈려고 하면은 선진지라든가 희망촌이 상당히, 일본까지 도에서는 다녀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소한 이런 경비 정도는 있어야 희망촌을 저희군에 유치했으니까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행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 경비를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을 나가서 보고 여기다 유치했을 때 우리 함평군의 주관성을 심어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돈을 잘못 예산 세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국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애인 희망촌에 장애인과 우리 일반인들이 공유를 하면서 사는 그런 문제점라든가, 아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 사업을 유보했으면 쓰겠다 해서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된 데다가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거론도 된 거 같던데요. 심의원원회 자료를 보니까, 근데 예산서에 안 올라 온 거 보니깐 유보가 된 거 같은데 꼭 도에서 참석을 하라 해서 세웠는지, 자 그렇다 치고요. 아까 조용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장애인 재단 말씀입니다. 저도 그쪽에 한참은 위원인가 하나 해서 해놨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연락이 와도 안갑니다. 왜 안가냐면 장애인 회장 취임식 때 그때 의장님이 가시고 난 뒤에 우리 의장님 한참 고생하셨어요. 반대쪽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이 말이에요. A라는 집단은 A가 진짜 장애인이고 B라는 집단은 우리가 진짜 장애인이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장애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는 법인을 지원한다 뭔 이런 쪽인데, 지금 현재로 제가 알리로도 이회장하고 박영오 회장하고 두 사람인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회창 전임은 중앙세탁소 하신 분이 회장하다가 머리 아프니까 내놔버리고 지금 이 누가 와가지고 회장 한다고 하고 계시드만요. 우리 조용무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절대로 합해지지 않고는 지원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스스로 단결해서 왔을 때 우리 행정이 도와 줄란다. 일체 끊어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장애인세탁 서비스 장비구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데 이것도 저기 재단에다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에다가? ○

아까 설명이 빠졌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파트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해 주는 걸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시설비라 하면 여기는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차량이 됩니까? 아니면 세탁기가 됩니까? ○

그런 부분 같은 걸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

예.

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까 군정홍보 실버단은 김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183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이거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1억 7십1만원. ○

이 돈은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에 그리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 돈을 배정해 줍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돈을 집행합니다. 1인당 20만원씩 작업일지하고 현장출근부 있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요. 목 변경에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한거 있죠? 그 강사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여성강사수당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간병인 교육을 한다 그러면 간병인협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병인교육, 간병인협회에서 나와서 민간단체에서 라이센스를 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된 강사들이 와서 합니다. 여성단체부분은 거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이미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강사 선발 할 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기왕 예산 투입하는 거 그야말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추구하는 목적을 이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업무가 거의 비슷한데 그 사회복지과도 어떻게든지 직원들이 아이템을 개발하고 한발 뛰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한발 뜀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편해지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꺼에요. 아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과는 일 할만 하시잖아요. 농산과 하고는. 예산 올리면 위원들이 좋다 하지 나쁘다고 않거든요. 아까같이 경로당을 한쪽만 다 몰아줘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엄다는 꼭 빼지 마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너무 지루해 하시는데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로써 22쪽, 나르다 브랜드 라이센싱 사업설명회입니다. 금년 11월 대민국국향대전 기간 중에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3천6백5십만원으로서 초정장, 영상물, 현수막, 리후렛 제작, 자가비용, 전시시설물 비용 등이 소요 되겠습니다. 브랜드관련 중앙부처, 라이센싱 관련업체, 제조업체 임직원 등 3백여명이 참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르다 상품의 개발 및 판매와 더불어서 브랜드 라이센싱 사업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임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사업설명회를 성공리에 맞춰서 크게 라이센싱 사업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6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서 국비 7억 5천, 군비 7억 5천, 자부담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군비 7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장어를 가공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수출까지 할 계획이며 연간 약900톤을 가공합니다. 900톤은 우리군 생산량 총 3,000톤의 30%를 해당되겠습니다. 군 수산물의 판로개척과 부가가치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이 완성되면 고용창출도 20여명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군비 7억 5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서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신활력 나비디자인 신제품개발입니다. 균특으로 6천만원입니다. 아래 있는 용역 성과물을 기초로 해서 나비디자인 시제품 개발과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신활력 사업 나비디자인 연구지원으로 균특 3천만원입니다. 대학이나 디자인 전문화사 등 전문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연구지원 하겠습니다. 기 나비상품에 대한 평가 및 지속적인 보완 또는 신규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를 집행을 용이하도록 목 변경해서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분리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해양환경개선, 어민소득증대, 청정해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함평읍과 손불면 해안지대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따른 폐기물수거 장비 임차대입니다.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산재보험 가입비가 4십2만원, 고용보험 가입비가 4십2만원, 오폐물 수거마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백만원, 면장갑 6십만원, 집게 구입비 5십6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감식해서 앞 페이지에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를 분리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입니다. 앞에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장어가 가공 판매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시설비입니다. 사포마을 선착장 시설 3천만원입니다. 사포에는 어선 15척이 있는데 현재 어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착장이 없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길이 50m 폭 5~6m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수용역비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함평항이 건설되고 수상관광호텔 마리나 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이 지역이 관광지하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제반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내수면 유료낚시터 시설 조성입니다.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반영하여 주셨습니다. 선진지를 견학한 결과 최소한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 합니다. 당초의 깊은 검토 없이 편성했다가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상지는 제1후보지로 목교저주지, 제2후보지로 모산저수지, 제3후보지로 월천저수지, 제4후보지로 금계저수지를 선정했고 일단 목교저수지에 설치할 계획이고 저수지 수면 사용 동의는 농촌공사와 실제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공식서류를 신청할 계획이고 사업대상자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 2억원이 소용되는데 군비 1억원, 자부담 1억원으로 시설합니다. 추가로 5천만원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비와 군비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해보 재래시장 위생 배수로 사업입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보 5일시장이 배수로가 미비해서 여름에 악취가 나고 굉장히 불결합니다. 도비 2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군비 5백만원을 합해서 3천만원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4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투자유치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많은 투자유치활동, 상담, 현지안내 등에 많은 여비가 필요합니다.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대선제분 함평공장 진입로 확장 기반시설입니다. 총 5억이 소요됩니다. 수도권기업 유치시 지방비 400%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1억원이 확보되면 4억은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23호선 국도에서 RPC까지 230m를 현재 6m에서 20m로 확장합니다. 당초 투자 유치시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해주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 골재채취사업장 생산물 매각 수입을 2천1십8만2천원으로 감 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84쪽, 순세계잉여금을 기존 3억원에서 6억 9백8십8만7천9백6십7원으로 증 시켰습니다. 그 다음 영산강골재채취 및 토사준설사업 매각수입 징수 교부비도 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2천7백3십2만4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기대수입으로써 나르다상품 판매수입입니다. 1년에 약 3억 7천만원 매출을 생각해서 10%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3천7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38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나르다상품의 재고판매, 수입 등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상품관리 시스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따른 바코드 제작에서 부착하는 인건비를 2백3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있는 현재 재고는 5월말 현재 191품목에 77,88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코드를 부착해 가지고 판매, 재고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신용카드 체크기에 사용되는 자동이체수수료가 1십5만3천원 계상되었고요. 상품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8백만원, 또 앞으로 나르다상품 홍보에 필요한 카달로그 제작비가 1천6백만원, 그 다음에 나비상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아까 3천7백만원이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 했을때 그에 대한 10%를 이제는 행정기관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백7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나르다 브랜드 라이센싱 사업 설명회는 아까 앞전에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 예비비는 당초 1억 8천8백2십2만1천원에서 2억 3천2백7십만3천원을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공단지에 나무를 심어놓고 전정작업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인부임을 세워서 학교와 함평농공단지에 조경수 전정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농공단지내 화단정비를 할 계획이고 또 안내표지판 배치도를 설치해서 학교와 함평농공단지를 찾아오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쪽,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부지 및 공장건물 환수비입니다. 우리가 분양했던 농공단지에 있는 부지 등을 부도 등으로 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다시 환수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상물건이 발생하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주변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저지 시설물 등 또 관리시설 이런 것이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쪽, 예비비로써 기존에 4억 1천4백만2천원을 1억 5천8백만을 감 시켜서 2억 5천6백만2천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사업 나비디자인 연구 센터 지원, 202페이지 보면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도 나비 R&;D센터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

지금까지는 이 앞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관련부서로 예산을 옮겨가지고 저희과만 서 있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는 안 서 있습니다.

224페이지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한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7억 5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

장소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희망하신 분은 함평읍 장교리에 있습니다.

개인입니까? ○

예, 개인입니다.

사업이 개인한테 사업을 주면서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책정해 놨죠? 그 다음에 자담까지 들어가겠죠? ○

예, 자담이 1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비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군비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

국비는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

본예산에 서있는 것을 지금 추경에 우리군비로 7억 5천 준다는 것입니까? ○

예, 예.

법에 꼭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줘야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안주면 그 사업을 못합니까? ○

예, 군비부담이 없으면 돈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글쎄 어떤 목적으로 대동에다가 장교리 분한테 어떤 경유로 해서 주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장어단지를 만들어 놓고 장어특산물 판매장, 장어 뭐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것도 개인한테 줘가지고 저쪽 장어단지 한분이 주포에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장어판매는 그 사람 개인거 하나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수산물 가공이 나온다면 어차피 함평군에 내 놓으라는 장어단지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려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그쪽에다가 지원해 줘야지, 또 개인을 다른 사람을 골라서 가공공장을 따로 하느냐? 나는 장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장어를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세우고 이렇게 꼭 보기에 어떤 특정인을 뽑아서 이렇게 그냥 사업이 나오니깐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인상을 보여주니까 조금 의혹스럽습니다. 그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조정할 때 할 것이니까 지금 관광지 수상관광호텔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하실란다고 2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수상관광호텔이 서긴 섭니까? ○

현재 계획상으로 4개 회사 법인이 6월중에 설립됩니다. 20억 규모로 설립되고 현재 계획대로 하면 7월 중순경에 배가 계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2억이나 들어가고, 만약에 이 예산이 선다면 어떤 식으로 용역발주를 합니까? ○

용역은 용역회사를 공개 지정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주는데 함평항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수산관광호텔입지가 서고 마리나가 서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대비책을 용역으로 세워서,

그 수상관광호텔이 민자를 들어온다고 하셨죠? ○

예, 민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함평항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도로도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깐 민자로 들어 온다하면 우리 군비만 안들어 가면은 우리는 하등에 재동을 걸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장 군비가 올라 오그만요. ○

그 회사한테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기반조성은 또 우리가 해줘야 할…,

자, 들어가는 돈이 2억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이 없어도 이렇게 존재할까요? 자, 과장님 그 사업장입니다. 엑스포가 끝났어요 엑스포 하고 나서도 이익이 없어 그럼 계속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간자본투자를 하는데다가 2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조그마한 농로길 우리 의원사업비로 100m씩 내는 것이 1천만짜리인데 20개입니다. 그런데 2억을 이렇게 쉽게 민간인 분한테 도와주면서 용역비라 해서 2억을 편성해 놨는데 과연 우리가 2억씩 투자해 가지고, 또 이놈 해놓으면 무엇을 해야 될란가 몰라요. 과장님 말은 인자 콩으로 메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왜 안믿냐? 앞전 본예산 때도 아까, 손불면에 해 준다는 게 그도 저는 감지덕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 낙시터도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 볼란다고 그랬는데 그냥 감쪽같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5천만원 올려가지고 앞전에 파악을 못했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기타 등 등 제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대선제분 할 때 진입로를 내주기로 사전협약을 했다는데 그렇게 해도 법에 안 걸립니까? ○

지금 각 시·군, 시·도가 기업 유치할 때 사회간접시설은 자치단체에서 다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도 지역유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제분 같은 경우는 함평에 전혀 연고가 없는 업체입니다. 함평에 대선제분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정착되었을 때 일년에 28,800톤의 쌀을 가공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군이 42,000톤의 쌀을 생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68%가 소비 되거든요. 이런 기업을 유치하면서 도로 정돈도 안 해주고 지역유치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할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비까지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세금이니까, 대선제분이 우리군하고 약속했던 대로 우리군 쌀을 100% 다 가공해 주고 끝까지 기업들이 약속을 지켜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마는 과장님 또 나중에 이러실 꺼에요? 대선제분이 중국 쌀이나 필리핀 쌀을 갖다가 베트남 쌀 한 포대에 2천원 한다하면 갖다 가공했을 때 과장님한테 우리 왜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하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경영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고하고 끝나실 것 아닙니까? ○

현재 제가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은 원래 수입쌀을 쓰고 수입밀을 쓸려면 항구주변에 공장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선제분 공장이 영등포에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밀가루공장은 아산으로 가고 쌀가루공장은 함평으로 옵니다. 아산은 평택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산으로 가고 하는데 처음부터 수입쌀을 계획했다면 항구주변으로 가지 육지안으로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회사를 믿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잘 믿으십시오. 우리도 믿어 볼랍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나르다 브랜드 라이센싱 하신다고 3천6백5십만원을 지금 예산에 올리셨는데 지금 나르다 연간 소득이 3억 7천 잡고 10% 추상입니다. 이것도 3천7백만원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개인 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르다가 지금까지 투자대비 잉여금을 했을 때 몇%나 손해났습니까? 50%도 못 건졌죠? 그냥 쉽게 얘기 하십시다. ○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죠? 곤란한 것은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그 계속 물 붓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다가 3천6백만원씩 갖다가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간 3천7백만원 소득 올리겠다고 예산 잡아 놓은 데다가 라이센싱 한다고 똑같은 이익금을 갖다가 올려놨는데 나머지 부대비용은 어쩌시게요? ○

일반적으로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면 보통 10년 정도 이렇게 되어야 정착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 하나 정착해 가고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나르다 상품이 라이센싱 사업수입이 증가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일반기업은요, 정착된 것이 아니라 소기업은 대기업 돼 버리고 망할라면 아주 망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나비축제가 지금 9회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10년 되어 갑니다. 뭐 정착이 10년으로 되면 내년에는 다 정착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흑자 나버리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10년 됐으니까, 우리도 참 곤란하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드릴 때 과장님도 물론,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돈을 쓰는 것은 아닌데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단 말입니다. 군민들이 봤을 때 한없는 투자만 해 주고 어떤 잉여가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쁘게 받아드리지 마시고 나르다 때문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쭉 보니까 투자에 대비해서 경상경비 직원 인건비 빼고도 40%를 못 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다면 4천만원도 못 건졌단 말입니다. 그럼 개인 같은 경우는 진작 문 닫았어야 해요. 근데 단지 우리군이 나비축제를 하고 있고 어떤 상품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옷 벗고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체면도 있는 것이고 엑스포는 내년에 한다하는데 나비 빼놓고 우리 함평에서 내 놓을 것이 뭐 있답니까? 그러니까 나르다 넥타이라도 우리가 안 만들고 있지만 할라는 건데, 작년 나비축제 때 기가 막히고 답답한 것이 나비 브로치를 파는데 전부 중국산이에요. 그 몽골텐트에서 파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고 계시면서 무슨 라이센싱이 먼 필요가 있습니까? 만들어서 뭐 하실려고요? 판매자는 전부 들어와서 중국산 판매하고 있고 잡상인들이, ○

…….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25페이지, 관광지수상관광호텔과 관련해서 용역 2억을 요구했는데 내가 어젯밤에 추경예산자료를 대충 봐보니까 얼른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참고를 해 주셔야겠고 200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보면 개발계획관리소관을 보면, 주포항 주변 개발계획 타탕성조사 용역비가 또 있어요. 7천만원 그러면 함평항은 손불 그쪽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8천만원이 있어요.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비가 재편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4억 2천4백만원 더 있고 이러는데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도 개발촉진지구는 어딘가는 나는 모르겠어. 함평항 주변개발 계획과 이것과 연계해서 용역을 준 것이 기왕에 한다할지라도 경비절감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겄느냐 해서 참고로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억을 세운 것은 함평항을 비롯해서 어항구역내를 용역하는 것이고 건설과 7천만원은 함평항 옆에 육지부에 산업단지 비슷하게 조성관련 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다릅니다. 위치는 연접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 주변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준거 아니여? ○

예.

그러니까 함평항 주변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그 과음만 더 줘버리면 되지. 그것이 그것이지, 뭐 한 장소에서 요놈은 요놈대로 하고 ○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항을 포함한 어항구역을 하는 것이고 건설과는 육지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한다하면 건설과에서도 의뢰할 것 아니여? 건설과 협의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업무를 거기서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세워줘 가지고 한번에 하라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양쪽 부서에서 예산을 각 각 세워 가지고 유사한 내용을 갖고 할 것이 없제 하나로 묶어서 과음만 줘버리면, ○

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이요. 이것은 물속에 것 까지도 쓰레기를 수거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육지부하고 바다하고 경계되는 부분만 청소합니까? ○

일단은 간조시에 바다수면하고 물이 빠졌을 때 하고 해안가, 육지부하고 접어든 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손불, 함평 공공근로 사업인부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 놔두고 1천2백만원이나 들여서 청소할 것이 뭐 있어? ○

이것이 양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바다 청소를 해도 양이 많이 안나옵디다. 작년에 할 때 보면, ○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면 위탁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용만 해도 약2천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아니 처리비용은 거시기 하는데 이놈만 해서 40명이 10일 동안 하는데 1천2백만원인데, 돈은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실업자 구제 차원에도 되긴 되는데 이 많은 날짜를 40명이면 400명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냔 말이여? 왜 그러냐면 바다 간조시에 물 빠지면 쓰레기도 다 나가 버리잖아요. ○

묻혀 있고 바닷가에 걸려 있고 폐선이 있고 폐어구가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은 일부 항 주변에나 몰라도 그 외에는 없죠. 알았어요. 그리고 394페이지, 농공단지부지 및 공장건물 환수비하고 농공단지주변 개보수비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학다리 농공단지하고 함평 농공단지하고 몇 개단지가, 지금 남은 단지가 몇 개 단지입니까? ○

휴·폐업 업체가 9군데 정도 있고요.

두개 합해서? ○

예.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세워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서 경매에 나가 있는 것을, 경매가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매각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건이 발생 안하면 집행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결과는 뭐냐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 시설만 해놨지. 우리 행정에서 커다랗게 역할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죠? ○

지금까지 많이 신경 안 썼는데 지금 작년부터 안에 환경정리 또 관리실 관리, 또 안내표시판 설치, 여러 가지 가로등 설치 이런 걸 하나, 하나 해 가고 있습니다.

함평농공단지만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무안석회 그 자리도 보면은 그대로 있고 또 그다음에 이쪽에 신광하고 경계 쪽에 유리한다해 가지고 했던 공장부지도 지금까지도 가만이 있어. 내가 96년도에 읍사무소 근무할 때 본 부지가 그대로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

함평세원석회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면서 빨리 처리해 가지고 정상화 해 가지고 다시 제 2대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단위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고 예산항목별 순서에 의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진흥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 25쪽, 신활력사업 전자도서관 네트워크 구성 및 설치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둔 함평읍 내교리 소재 군립도서관 내 나비ㆍ곤충 관련 전문 자료 일반도서 및 전자 정보와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기반을 갖춘 전문 도서관을 구축코자 전자도서관 네트워크 구성 및 설치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균특 예산 1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및 인터넷상 도서대출 및 회수, 국립중앙도서관, 전자 도서관, 온라인 연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쪽, 신활력 사업 전자도서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비는 군민에게 손쉽게 정보를 제공코자 인터넷에서 접속하여 전자책을 대출 반납하고 예약 연장까지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CD, DVD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균특예산 1억 4천5백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신활력 사업 전자도서관하드웨어 설치입니다. 군립도서관 내에 사서용 데스크탑, 장서정리기, 회원카드리더기, 분실방지 안테나, 자가대출기, 자가반납기, 도서대출 스캐너 등 운영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각종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도서관 하드웨어 설치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균특예산 1억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함평나비특구조성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가 2005년 1월 21일 국가승인 됨에 따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바 생태계보전협력금 6천4백6십8만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착공 후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2007문화관광축제지원입니다. 전국 1,500여개 축제 가운데 우리군 나비축제가 축제소재의 차별화로 3년 연속 문화관광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축제행사 지원비로 교부받은 국비를 제9회 나비축제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008함평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입니다. 세계적 이슈인 생태ㆍ환경에 대하여 곤충을 이용한 환경엑스포로 국제적 행사에 걸맞는 행사 개최를 위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출연금이 기 53억원이 도비 지원되었으며 금번 도비가 추가교부 확정되어 1십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추진함에 있어 군비는 전액확보 되었으나 도비는 일부만을 확보한 상황으로 특별교부세나 도지사 포괄사업비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금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엑스포 단위사업에 3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는 긴급 연락을 받고 관련부서의 장과 긴급회의를 한 결과 주차장 건립비가 약30억원이 소요되므로 주차장건립 사업비로 신청하여 우선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된 만큼 군비로 재원 대체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사업비는 당초 순수 군비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엑스포 예산은 꼭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원 대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우선 군비로 부담하고 추후 도비 확보시 군비를 절감할 예정이오니 금번 요구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생활유물전시관 조형물 기네스북도전 대행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박 및 장수풍뎅이 조형건축물을 대한민국 최고기록등록 및 세계기록도전을 통해 함평군의 정책홍보 및 친환경이미지를 홍보하고 대회인지도 향상은 물론 함평군정 홍보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화합 군정발전의지를 도모코자 나산면 이문리 소재 생활유물전시관의 호박 및 장수풍뎅이 조형물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하여 세계기네스북 도전업무 대행료로 4천7백1십6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네스북은 현재 177여개 국가에서 23개국 언어로 300 종류 이상의 형태로 동시 출판되어 약 1억만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이러한 기네스북에 우리 함평군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엑스포를 앞둔 시점에서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함평군을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나비특구주차장 설치입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함평나비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와 연계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주차편의시설 및 최상의 관광 품질 제공을 위하여 함평읍 내교리 함평여고 뒤 일원에 32,575㎡ 규모에 주차대수 499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코자 총 사업비 14억 중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교부세난에 표기될 것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태학습주차장 설치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미지교량과 연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생태학습장과 엑스포장을 찾는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의 주차편의를 제공키 위해 함평군 내교리 일원에 69,218㎡ 규모의 주차대수 1,56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코자 총 사업비 16억원 중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세난에 기록될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34쪽,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천사의 유물과 주변의 꽃무릇 등 수려한 산악자원을 활용한 자연생태관광단지를 개발코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0억원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관광휴양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휴양단지내 산책로 및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주변조경시설 및 경관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7년도 사업비는 균특 10억 8천만원, 군비부담 7억 2천만원 합계 18억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내시 받아 본예산에 군비 5억 2천만원만 반영되어 이번 1회 추경에 미반영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 뱀을 이용한 관광상품, 건강보조식품, 특산품 개발을 통한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426번지 일원에 조성하게 될 뱀 생태공원은 뱀 생태관, 파충류 공원,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주차장 시설을 갖춘 특색 있는 생태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20억 중 도비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문화예술분야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립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실 및 열람실 도우미 인부임으로 2백7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코자 고막천 석교 관리 인부임으로 국비 8십4만원, 군비 3십6만원 등 1백2십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동팽나무·느티나무·개서어나무군 관리 인부임으로는 국비 5백2십만8천원, 군비 2백2십3만2천원 등 7백4십4만원을, 함평붉가시나무자생북한지대 관리 인부임으로 국비 5백2십만8천원, 군비 2백2십3만2천원 등 7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쪽 하단 및 111쪽 상단,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합창단 강사수당 3백8십만원 및 농악단 강사수당 3백2십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7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2007년 하반기 개관을 앞둔 함평군 군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사용료 외 25건을 111쪽부터 112쪽 상단까지 총 2천8십7만원을 군립도서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내여비로 함평군 군립도서관 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6십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합창단 및 농악단 강사수당 7백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함평군 군립도서관에 설립에 따른 도서기증 운동 추진을 위하여 도서기증자에 대하여 감사 표현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 증정코자 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교면 농악단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372호인 고막천석교 유지 관리비로 국비 2십1만원, 군비 9만원 등 3십만원을, 천연기념물 제108호인 대동팽나무·느티나무·개서어나무줄나무 유지 관리비로 국비 3백1십9만2천원, 군비 1백3십6만8천원 등 4백5십6만원을 천연기념물 제110호인 붉가시나무자생북한지대 유지 관리비로 국비 3백1십9만2천원, 군비 1백3십6만8천원 등 4백5십6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소외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코자 나비고을예술인촌에서 운영중인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사업 및 국악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국악 인구의 저변확대 도모를 위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3백5십만원, 군비 3백5십만원 등 모두 7백만원을 감하였으며,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비는 국비 6백6십2만7천원, 군비 6백6십2만7천원 등 모두 1천3백2십5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14일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된 해보면 산내리에 소재한 잠월미술관에 대하여 사립미술관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등 모두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영산강 고대문화권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 사업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시설부대비 포함 국비 1억 4천8백만원을 감하였으며, 영산강 고대문화권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 사업 역시 시설부대비 포함 국비 2억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전자도서관 네트워크 구성 및 설치, 전자도서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 전자도서관 하드웨어 설치는 주요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16쪽,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특별관리비가 국비 지원됨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풀베기 작업비 7백7십만원을 감 하였으며, 우리군 문화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도로변 문화재 안내 간판 보수 사업비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삭막한 콘크리트 벽면을 활용하여 우리 고장의 특색을 살린 벽화를 그려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접촉 기회 제공 및 환경 미관 조성에 기여코자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비고을 예술인촌 수중모터 및 물탱크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으로 7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군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여가 생활 확대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군비부담금 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함평군 군립미술관 운영에 따른 정수기, 코팅기, TV, 청소기, 팩스 등 물품 구입비로 5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관광진흥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나비특구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 납부금으로 6천4백6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으로 관내 주요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건설교통과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투어버스 지원 사업비를 삭감하여 우리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제2회 문화관광해설가 전국경연대회는 균특예산 보조사업인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코자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및 2007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주요단위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예산으로 당초 경상예산 민간행사보조·위탁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제2회 문화관광해설가 전국 경연대회 예산을 삭감하고 균특예산 보조사업인 신활력 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역혁신 농촌 관광리더경연대회를 위해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관리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생활유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유물전시관 수장고 세콤 경비용역료를 2백6십4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신축 유물전시관의 개관에 따라 세콤 경비구역이 2개소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 1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인 생활유물전시관 전기료가 본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되어 6개월분인 1백8십만원 추가 반영하였으며 생활유물전시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유물전시관 조형물 기네스북 도전 업무대행료 및 보조사업 시설비,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주요단위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리군 관내 열악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박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민박개보수사업 대상은 2동으로써 개보수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나비특구 주차장 설치사업, 생태학습 주차장 설치사업, 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주요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도비 10억이 지원되나 본 예산안에는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달맞이 공원 주무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체육진흥관리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문화체육센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에 의거 방염 처리 대상 시설물로 방염처리를 통하여 화재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코자 문화체육센터 내 합판 및 목재부분 방염페인트 처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코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행사보조ㆍ위탁비로 도대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 인원 등에 대한 참가 지원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함평나비배 2007년도 전남 동호인 배구대회 개최지원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우리군의 안녕과 치안유지를 위해 힘쓰는 함평경찰서 직원 및 전·의경들의 체력단련 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용 헬스기구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야구장의 3루측 휀스 및 그물망 설치를 통하여 원활한 경기 진행은 물론 야구 활성화 및 이용객의 증가를 위해 안전휀스 및 그물망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심신수련의 으뜸인 궁도를 연마하는 관내 동호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궁도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덕정 비가림 차양시설 설치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함평골프고내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훈련장 정화조시설 수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공간을 조성, 테마형 관광자원화로 각종 경기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대동면 용성리에 야구 전문타운 조성을 추진코자 현재 편입부지 토지매입 중인데 감정평가 유효기간 1년 경과로 인한 총 29필지 중 미매입한 14필지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 및 보존등기 수수료로 2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매입 토지에 대하여는 2008년 본예산에 반영 토지 매입을 완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조서 28페이지를 보면 함평나비특구조성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6천4백6십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한번 내면 되는 것입니까? 글 안하면 매년 내야 하는 것입니까? ○

금년에 한번 내면 됩니다.

한번 내면 돼요? ○

예.

2007년도 그랬기에 2008년도에도 있고 그러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요. 건립도서관이라는 얘기는 지금 엑스포위에 있는 새로 생긴 도서관에 사무용품 구입한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린터토너나 칼라프린터 토너, 복사기토너, 이 토너 종류가, 과장님! 몇 장을 쓰면 토너를 교환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걸 편성하실 때는 뭔가 지침을 두고 했을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통상 어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기준은 아마 책자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고장을 예측해 가지고 연중 보면은 그 정도 평상시에 우리 사무실에서 쓰다 보면은 그런 것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계장님도 이런 것을 받아드릴 때는요. 지금 도서관 시설을 하면 하반기 때나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당장 칼라프린터나 사용량는 많지 않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15,000매를 쓰면은 작은 토너는 교환을 하고 대형 토너는 30,000매를 씁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 과연 30,000매를 써서 교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은 뭐 얼마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서있지만 금년에 들어가서 과연 이것을 토너를 교환할 정도로 사용할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 예산서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 하나 생각을 해서 내줘야 돼요. 116페이지요, 마을벽화를 그린다고 8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그린다는 얘기입니까? 9개 읍·면에다가 다 그린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함평읍과 9개 읍·면 전부 다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릴만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그릴 예정입니다.

과장님! 마을벽화가 그림 아닙니까? ○

예.

환경미화차원에서 엑스포 홍포차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벽화를 그려서 8천만원을 쓰는 것이 나을까요? 지금 땡볕에서 고생하는 농민들한테 8천만원 쓰는 것이 나을까요? ○

물론 FTA를 대비해서 농민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안 들어와서 하는 얘기에요. 농민들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고 안 들어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지금 해보면에서 작은 도서관을 한번 하고자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면사무소 회의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럼 면사무소로 해서 관으로 올려야지 왜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갑니까? 관광에다가, 사업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해보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만.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제, ○

아니 면사무소에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놈을 2층으로 해가지고 다시 좋게 해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체육 쪽에 관해서는,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데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관덕정 차양 비가림 시설이라는 얘기는 주차장에 지붕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차양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이 ○

주자창 쪽이 아니고요 차양을 넓히는, 햇빛이나 비가 들이 닥치니까. 차광막 활 쏘는 데,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는 현재 차양 비가림 설치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주차장 무슨 비가림 시설인 줄 알고,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출연금만 얘기 하셨죠? 주자창 문제는 애시당초 저는 관광과에서 주자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마는 엑스포 주차장은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엑스포 대대로 해 먹을 라고요? 적자나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포장해서 어디다가 쓰게요? 그거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저쪽 울진을 갖다 오고 선진지를 갖다 왔으면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 그쪽 주차장도 포장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행사 끝나고 나서 강릉 쪽은 일부 분양을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쪽은 물론 위치가 좋으니까, 우리 함평은 매각하면 팔릴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운동장을,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환원시키는 데도 있었고 일부는 지금 비포장 상태로 주차장에 모래를 깔아있는 데를 봤습니다. 어떤 엑스포에 저는 주차장 크게 그렇게 우리처럼 계획을 해서 아스콘포장을 하는 데를 못 봤거든요. 글 안해도 차가 어디까지 막혀서 관광객이 못 와 버릴 정도로 성황리에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은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연금을 도에서 주차장비로 왔다고 해서 10억을 지금 더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도에서 주차장 건설부대비라 해서 목을 지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현금을 10억을 줘야 된다. ○

일단 10억이 왔는데 그것을 도비가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 일단 군비에서 출연금을 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하면은,

군비에서 빌려주란 말입니까? 그럼 차용증을 주셔야지요? ○

우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요. 빌려 달라하면 차용증을 해서 나중에 군비로 환원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 해 드릴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았어요. 작년에 우리가 의원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작년에 뭐라 했냐면 이제 더 이상 출연금은 하지 말고 행사를 줄여서 하더라도 좀 군비를 아끼자고 했잖습니까?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도 들으세요. 이 10억이란 돈 때문에 다른 부서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어버렸겠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배제가 되어버렸을 것 아닙니까? 아, 이렇게 좋은 과는 10억씩 그냥 펑펑 계상해 주면서 엑스포에 할란다고, 옥수수를 심을란다고 올리고 뭐하고 한 것은 뒤로 나자빠진 것 아니에요? 결론은 이 10억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냔 말입니다. 되지도 않을라면서, 예산서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도비가 뭐 확보가 덜 돼서 군비 출연을 더 할란다 한디, 도비 확보 못한 것은 그것은 엑스포재단 책임 아닙니까? 관계자들 책임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출연금을 예를 들어 준다 칩시다. 엑스포총장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화관광과가 통제 능력이나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모순된 것이 뭐냐면 총장은 별이 4개인데 관광과장은 사무관이잖아요? 사무관이 총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재단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엑스포, 밖에서 알기로는 서기관이 되어 있어요. 별이 하나도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집행을 잘못해도 통제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루트가 관광과로 해서 가야 되니까, 계상하는 것뿐 아닙니까? 지금 이 10억은 만약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본인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군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직원으로서 집행부에서 결재라인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라가서 결재하지만 우리는 집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결재 받아야 해요. 그렇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조서요, 31페이지입니다. 기네스북도전 대행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네스북에 올리는 것은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4천7백만원이? ○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게 염려스러운데, ○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네스북에 등재되면 어쨌든 177개국 세계적인 국가에 23개국 언어로 동시 출판돼서 1억만부 이상이 나가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홍보는 충분히, 그런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6,000여점 됩니다.

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1,200여점 되고요.

저희들이 저쪽에 대행업체와 확인해 보니까요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