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교육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34쪽 하단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감액이 1,250만원이 됐는데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가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보건담당
박종태 : 구강보건 설치사업비는 감액이 아니고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목변경을 어떻게 했어요?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아닌데?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했는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그것이 시설 내부공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검사 받을 수 있는 치과의자 그런 것도 구입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시비가 당초에 1,875만원이였는데 1,250만원으로 감이 6,250만원이 되면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비를 다시 증액을 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 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당초에 기금하고 시비가 50:50이였는데 이번에 내시 되면서 기금이 줄고 그런데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을 시행을 해야되니까 시비를 보태 가지고 부족분을 시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과목은 자산취득비로 변경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31쪽에 치매환자 조기발견 검진비 이 사업이 취소가 됐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왜서 취소가 됐죠?
치매검사를 하면서 이 사업비를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불치 내지는 희귀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아주 심하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치매환자 이렇게 가볍게 여길런지 모르지만 집안에 치매환자가 하나 발생되면 온 가족이 전체가 절망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 현실적 상황이에요. 이것을 물론 우리나라 재정력이 그것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을런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야 될텐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였다가도 슬쩍 빠져버리고 상담만해 버리고 이것 뭐 되겠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상담이 아니고 치매 간이검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MMS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위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상담이라기 보다는 간호사가 교육을 받아서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을,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은 전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을 통해서 일단 치매여부를……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상담이라기 보다는 전문 테스트를 간호사가 배워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면서 예산이 조금……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학부모들,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교육문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 이말이죠. 그것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보건소와 관련이 되어야 될텐데 교육목적인지, 치료 목적인데 제가 지금 잘 분간이 안되네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체아들 같은 경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보조만 해주지, 예를 들어서 금액적인 보조지, 그 친구들을 물리치료를 해준다든지, 사회적응교육을 시킨다든지, 학교 데려갈 때 픽업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은 못하고요, 아마도 그냥 예산으로서 치료비 병원 갈 돈이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삼화보건지소 새로 하면서 시설비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어차피 시설비가 그거였죠? 지금 삼화보건지소 운영이 2개월 됐습니까?
덕승
신덕승삼화보건지소장
저희가 5월 1일자로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 20일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덕승
신덕승삼화보건지소장
저희들이 1일 평균 진료받는 내원 환자가 20명, 운동화자가 30명 정도해서 1일 평균 50명 정도가 내원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상당히 실적이 있네요?
덕승
신덕승삼화보건지소장
지금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절기니 만큼 신문보도에도 났던데 하절기도 수위성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건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도 조금 일찍오고, 날씨가 많이 덥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옛날보다는 많이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암 환자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 인건비하고 나와있고, 232쪽에 보면 암 조기검진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근거로 이 액수를 계상을 하셨는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홍보인건비는 지금 암 환자 일이 굉장히 많아서요. 지금 인원을 한명 저희들이 추가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홍보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일 도와주는 것이 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접해본 암 환자분 중에서 의료 수급자인데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떠한 근거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대해서 기초수급자한테 얼마 정도를 해주게 됩니까?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5대 암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무엇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33쪽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무슨무슨 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장티프스, 뇌염, DPT.
담당
보건담당
박종태 : 보건소 박종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하게되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취학 전 아동까지 해서 전체 홍역, 볼거리, 풍진, B형간염 이런 전체를 국가에서 기초 예방접종으로 지정된 항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데 가을철에 하는 유행성 독감 그것을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방접종사업, 국가가 나서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장티푸스, 뇌염, DPT, 홍역, B형간염, 유행성 독감 이런 사업비 전액을 삭감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물론, 지금서부터 도비서부터 아주 차례대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대응할 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사업도 이제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보건담당
박종태 :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 사업을 했던 금액을 금년 국·도비 예산이 내려 올 것을 추정해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했다가 지금 확정금액으로 지금……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사업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럼 사업비 보조 내시도 없는데 사업비를 올렸다는 이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 보조내시도 없이 예산서를 편성을 해서 올리나?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미 전년도 10월이나 11월경에 사업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그 근거를 자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근거도 없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안내려왔다, 그러면서 삭감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보건담당
박종태 :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예방접종사업이 병·의원 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병원에 약품이 안나오고 저희가 지금 다 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이 축소되던, 사업 보조내시가 없었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던 그 부분은 차지하고 문제는 이러한 중요 예방사업에 대해서 국가도 나몰라라, 도도 나몰라라, 시도 나몰라라,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는 물량하고 사업비는 얼마예요? 그럼,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방 접종을 할 필요 대상인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을 병·의원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시가 직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병·의원을 없앤다면 두 개 사업 중에 총체 물량을 갖고 시가 확보를 하고 있든가, 이런 물량이 준비가 됐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자료가 급히 얘기가 안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 전체의 이러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필요한 물량, 사업비는 얼마 소요된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직영으로 할 사업비와 물량은 얼마 확보하고 있다, 이 자료를 제출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29쪽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출산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지급기준 변경이라 이랬거든요? 이것이 증액된 부분은 상반기 출산율에 비해가지고 하반기도 그 정도 출산율이 높을 거라는 예상 하에서 이렇게 증액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박종태 : 보건소 박종태입니다. 지금 출산 장려금 지원 여기에서 반영이 된 것은 금년 4월달 부터 매회 년차적으로 해서 5만원씩 지원하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반영한 금액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조례에 의한 지원금이 책정됐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아진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담당
보건담당
박종태 : 둘째 자녀하고, 셋째 자녀 출산 시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매년 그 금액을 5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영창
전영창위원
228쪽 하단부에 보게되면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홍보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홍보 해놓고 인건비가 5백 책정됐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홍보요원으로?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33쪽에 정낙진 위원님이 국가필수예방접종비가 사업 취소가 되었는데 그 위에 부분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답변이 어렵습니까?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누가 맡아서 하시나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예산담당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 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내부 사업 취소라든가, 사유라든가 국·도비 사업은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됐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잘 모르겠고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는 변경내시 된 것을 보고 예산작업은 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왜서 취소되었는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거기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예산파트에서 내시 된 근거 자료를 갖고 작업을 하니까, 저희들 자체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예산파트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세한 사업 깊이 까지는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도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여기 사업이 취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지금 아마 내시 당초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아마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지원되지 않아서 취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석연찮으니까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업계획을 세운 부서에서 이 사업이 왜 취소가 됐으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들이 국·도비 모든 사업을 파악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답변이 안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예산서를 올려놓고 예산설명을 못하면 안돼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무슨 담당이에요?
담당
보건담당
박종태 : 보건담당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옆에 분은요?
이것이 지금 부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페이지 되는 내용인데 하루저녁 앉아서 읽어봐도 다 될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고 심의를 받으면서 어려운 답변을 묻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 같은 것 이것은 아주 간단한 업무 아닙니까? 명약관화한 것인데, 이것 하나 설명을 못하고 한다 이러면 이것은 안돼요. 오늘 예산심의면 어제 저녁에 앉아서 한번 읽어만 봐도 이것이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보건소를 믿고 시민들의 건강을 맡겨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실은 저는 책자도 지금 여기 와서 아까 저분이 줘서 지금 가져왔거든요. 본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미비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다시 준비를 해서, 시간을 내어 주시면 다시한번 하든지, 서면 자료 같은 것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익숙치 못해갖고, 그냥 저는 회의에 참석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줄 몰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보건소장님이 전문의료인이 초빙되다 보니까 행정부분에 좀 미숙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 동안 계속 실무를 뒷받침 해 왔던 담당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올려놓았으면 그래도 예산서가 나오면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 소장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산서를 받았다 이것이 말이 될 얘기예요?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지, 이것이 왜 이 모양이에요 진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번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심히 지금 불쾌하다라는 어떤 심정을 토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물론 소장님께서는 전문의이므로 이러한 행정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문해하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도 처음일 것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나, 나머지 그를 보좌하는 담당계장들, 또 소속직원들이 이 사업부분에 그러한 부분을 소장과 협의도 없고, 조율도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건소 자체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별도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를 하기로 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금 나타난 몇 가지 문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라든가, 불임부부 임산부 산전관리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능하도록, 또 이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장님 이하 주무계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분노가 대단 하신데 옆에 참모들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알면서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주무계장들이 소장님 이렇게 앉혀 놓고 흔드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여튼 좀 각성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10만 대표하는 보건소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시민의 지금 여론이 나가면 보건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장님, 또 담당 주무계장님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237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241쪽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건조 저장고 설치비가 1,700만원이 삭감됐는데 건조장을 설치하겠다는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을 건조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사업 시작을 했는데요, 금년도 2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년초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결과 2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심의를 해 보니까 한 농가는 위치라든가 여건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심의에서 제외를 시키고 다시 재 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하단부에 보게되면 도시근교농업 소득작목육성시범 이래가지고 2,1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무슨 시범입니까? 시범사업이라 그랬는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건조저장고를 삭감을 하고 대신에 도시근교농업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 딸기를 해서 우리 시에 새로운 어떤 소득 작목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딸기 시범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세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원 가구는 있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시려고 하는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겨울딸기 재배를 한번 해 보겠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243쪽에 대마 시범 재배사업이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시의 역점시책으로 대마브랜드 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800만원 갖고 시험재배를 어떻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을이 삼화동 신흥마을을 삼베체험마을로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과거에는 대마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근간에 와서 기후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마 재배를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화동 신흥마을 200평에다가 저희들이 금년 4월 19일날 시범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자라든가, 7월말 경에 수확을 하게 되면 대마를 재배하는 삼부터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전통 삼베를 하는 농가들이 60농가 되는데 이 농가들한테 우리 시에서 생산된 대마가 타지에서 구입한 대마보다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업차원에서 금년도에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0평 정도 규모를 해 갖고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보겠다. 그럼 전체적인 구상은 이 얘기가 확실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래 지방인가 어디 이 대마하고 삼베를 재배하는 사람이 이쪽에 공장도 차리면서 이북에 삼베도 갖고와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혁신정책단 쪽에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가 삼베육성 브랜드겠죠.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 부분이 그러한 재배면적이 많아야되고 농가가 많아야 된단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 삼베를 재배하는 부분을 선택하자면 다른 농작물보다 재배수익이 많아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라고. 그렇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은 어때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신흥마을을 대상으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작목하고 소득성을 비교를 해 보니까 생산 대마가 저희 관내에서 기존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 이러면 현재 일반 재배하고 있는 작목 보다는 소득성이 회배당 15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른 어느 작물을 비교해서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 콩 이런 일반 현재 신흥마을 쪽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작목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또 중국에 저가 삼베가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경쟁을 할 가치, 그런 부분에 또 검토를 해 봤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마는 값이 저렴한 대신에 여기서 생산되는 삼베는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지 다만, 대량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통 삼베 쪽으로는 경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통삼베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기계포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238쪽에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이 2,17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회원수가 320명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는 1인당 년간 구독료가 1만원이였었는데, 구독료가 17,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농촌진흥청 사이드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었던 부분이였기 때문에 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신문이 그 밑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중복되는 분도 있는데 신문 자체가 생활개선회 여성 농업인 신문은 여성들 위주의 신문이고 그 위에 농촌지도자 신문은 농업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중복되지만 내용은 틀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40쪽에 농촌여성 품목별 전문인력 교육재료 해서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 관내에 농촌생활개선으로 조직된 여 회원들이 140명 정도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교육을 산발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개 과정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원예반, 향토음식반, 전통기술반, 건강생활반 4개 과정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년말까지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자료라든가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렇게 교육해서 얻는 교육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농촌에서 전통으로 전래되는 것들은 계승할 수 있는 문화적인 면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농촌식생활, 의생활에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해 가지고 응용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년말쯤에는 거기에서 생산된 어떤 작품들을 한번 전시를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급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 보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번에 시도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4월달에 발대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교육재료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 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120명 정도 되는데 4개 과로 나누니까 한 과정에 2, 3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241쪽에 폐비닐 수거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폐비닐뿐만 아니고 지금 농토지를 다녀보면 농약병도 많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물론 수거를 해 놓은 곳도 있어요. 잡쓰레기 하고 엉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빈병 같은것도 일부 농협에서 들 단위로 농약 빈병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현재는 한국자원공사라든가 그런 곳에 연락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는데 양이 소량이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그냥 나뒹굴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하장을 마련해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저희들 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노력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폐비닐뿐만 아니라 박스로 쓰는 스티로폼, 폐비닐, 농약병 이런 것들이 온통 농경지에 많이 깔려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병 뚜껑이 열려 있어 가지고 비가오면 그것이 안에서 다 씻겨서 하천으로도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맡겨 놓으면 10년 모아봐야 한바구니 될까요, 매년 치우기는 치우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가 안돼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공동으로 전체 다 수거되어서 자원재생공사 그런 곳에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훈련을 하는 것이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장비가 다기능 복토 집하기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집하기입니다. 벼라든가, 콩, 옥수수를 트렉터에 부착을 해 가지고 집하를 하면서 복토도 가능한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장비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전국에 보급되는 이런 장비가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군하고 달라서 농기계 훈련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면서 필요한 농가한테 대여를 해 가지고 파종할 때 이런 노동력을 절감해 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훈련하려면 이 기계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것은 트렉터 부착용이기 때문에 농가들에서 트렉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락 터를 나가서 부착을 해 가지고 연시도 가능하고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탈부착을 하는 것인데 그럼 그 기계를 본인이 사야될 것 아니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저희들이 빌려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갖추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재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방재단은 그전에는 저희들이 방재단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각 마을마다 전부다 방재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여기 244쪽에 보면 구제역 방역을 해서 공동방제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경비는 1,458만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경비죠? 약품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반 농작물에 대한 방제단이 아니고 구제역 공동방제단, 이것도 6개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봄부터 5월말까지, 또 가을철에 년간 20회 정도는 공동으로 구제방역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6개 방제단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방제단에 4명, 5명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 30명 정도 되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대게 이 사람들 근무할 당시 간식비 이런 정도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인건비가 나갑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난방제단 하고는 성격을 물론 달리하는데 함께 통합해 운영하면 안될까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농가 축사를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하는 분야고, 가축 방역약품에 대한 주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하고있고, 또 재난관리과 쪽하고 조금 연관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3쪽에요, 대마시범 재배사업 재료비가 8백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대마 씨를 구입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마 종자하고 대마 영농자재 구입비하고, 삼구터라고 대마를 재배하게 되면 그 밑에 불을 때서 쪄야 됩니다. 그 찌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5m 철판으로 해 갖고 길이가 3m정도, 깊이가 50㎝ 정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재료비가 4, 5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베 원료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대마가 적당한지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원료 구입비가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씨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요. 그리고 동해매직햄프 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비가 4천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어제 혁신기획팀에서 4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삼베산업을 우리 시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학교 출신이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대마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행자부에서 3천만원 나온 것이 있죠? 알고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혁신정책단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답변 안되겠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답변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성공여부를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흥마을에다가 삼베 체험마을 조성이 저희들 기능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노력은 하시는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여튼 다른 것하고 좀 틀립니다.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된다는 것은 된다 그러고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공약이라든가 이래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잘해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센터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화
안병화문화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252쪽에 여성복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지여성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해 주십시오.
병화
안병화문화교육센터소장
지금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48쪽하고 249쪽, 그 다음에 250쪽, 251쪽이 전부 다 연결이 되는데 당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여성회관이 문화교육센터로 같이 통합이 되면서 기 예산을 이미 지출이 됐는데 통합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회계장부가 불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다시 여성회관 예산으로 돌려줘서 이미 집행된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250쪽에 북삼도서관 유아전용 도서실 서가구입이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도 유아 전용 도서실이 있으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병화
안병화문화교육센터소장
유아 전용 도서실을 북삼하고, 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양 도서관에 전용 도서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시설비는 충당이 됐는데 집기 구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집기구입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인근 도서관에도 유아 전용실이 있는데가 아직 드물고 우선 먼저 한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3백만원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지요?
병화
안병화문화교육센터소장
북삼도서관은 해결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은요?
병화
안병화문화교육센터소장
발한도 먼저 기존예산 가지고 했고요. 우리가 양 도서관의 유아전용실의 집기는……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죠?
병화
안병화문화교육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춘
박종춘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간사님께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진영
김진영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단 소관예산 중 혁신교육비외 5건 8,6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